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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규범이고 민주주의 정치 과정 자체가 매일매일이 국민통합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다 함께 잘 살려면 기본 가치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 한다”며 “그래서 헌법에서 발견할 기본 가치를 자유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이(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갖고 갈 때 진정한 국민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으냐”면서 “정치라는 것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기에 (그보다는) 통합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자체가 국민통합의 과정인 만큼 이를 기본값으로 두되, 어떤 가치로 통합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집중하고자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설명에도 ‘통합’ 없는 취임사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사는 대선을 거치며 갈라진 민심을 모으고, 경쟁 진영에 대한 통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돼 왔다. 0.73%포인트 격차 신승, ‘여소야대’ 국회라는 환경에서 출범한 윤 대통령에게 통합과 협치는 최우선 과제로 거론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스럽게도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은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다”(박홍근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고 비판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열리는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이 어떤 형식과 의제로 열리느냐가 또 한 번의 통합 의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상대적으로 ‘추상적’이었던 취임사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유’를 뼈대로 삼아 국정철학을 밝히는 데 집중하면서 국정 각 분야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굵직한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채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중평을 받았다. 취임사에도 윤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삼는 각 분야 정책기조가 담기지 않으면서 국정 방향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일은 추후 과제로 넘겨지게 됐다. 끝 아래의 사건은 무려 31년간  투쟁하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사건 이야기 이다.그는 1988년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신기술고시 및 발명 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연 6.5%인데, 부도후 연19%로 상계함)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89.12.부터 공성농공단지에서 만능기계(주) 공장[대지2,100평, 건물700평]을 신축하던중에 ’91. 2. 12.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제3차 기성금 1억71백만원을 대출받던중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부인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를 당했는데, 제일은행은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후, 1991. 2. 26. 상주지점에 2천300만원짜리 어음이 지급제시되자, 어음금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처리되어,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제일은행은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27일 당좌거래를 정지한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적색거래처로 통보하고, 대출금 4억18백만 원을 대위변제로 청구하여 박흥식이 ’91. 6. 공장을 준공받아 “보증서특약”에 따라 후취담보로 제공해도 담보를 거절한후 기술보증기금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4억2천3백만을 수령했다. 그러자,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로 청구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한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준공받은 공장을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는데도 기술보증기금은 ‘91. 10. 말부터 강제경매를 개시하여 당시 지상권의 공장 감정액(5억8,000만원임)에서 유찰되다가 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00만원에 낙찰되어 손실금 1억9,500만원이 발생했다.  불법 부도처리로 강제경매를 당한 피해자인 박흥식은 2017. 8. 11.까지 한국자산공사에 10억 8,977만 원의 채무자로 등록되어서 본 채무가 소멸될때까지 공소시효는 영구적임에도 불구하고, 제17대국회때 김원웅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현재 광복회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본 청원에 대한 2007. 12. 24.자 답변[행정사무관 정형, 과장 조만희]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기술보증기금)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청원인이 금감원에 피해보상 심의결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된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함”으로 통보한 것이 올바른 답변인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박흥식은 1991. 12.부터 청와대, 감사원, 재정경제원, 재무부, 상공부 등에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두 은행감독원으로 이송되자 한국은행 은감원은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 예금으로 금융분쟁조정결정을 기각했다. 이로 인하여 박흥식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1992. 8. 19.경 무혐의 처분했다. 따라서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분(1991. 2. 12.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함)에 대해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를 신고했으나,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으로 이송하던중에 1996. 10. 7. 재신고로 접수(사건96유거1694호)했다.그런후, 공정위는 “사건심사착수보고”한후 박흥식과 피심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의안번호(제97-269호)의 “심사의견서”에 시정조치 대상이지만 “4. 조치의견 : 경고”로 처분해야 함에도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이 건 부도처리 일자인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을 이행하지 않고 1997. 3. 20. 각하로 통지했다. 이에 박흥식은 서울행정법원에 본 통지를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는데도 서울고등법원(97구31108호)은 증거를 조작한후 각하로 판결했다. 그런후 전윤철은 제19대 감사원장으로 승진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제20대 감사원장에 연임한 전윤철을 퇴임시켰다. 게다가, 제17대국회때 노무현 대통령은 박흥식(민주평통 11기 자문위원)의 2004.9.15.자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받은 후 2005. 3. 5.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무원들의 ‘민원보고대회’에서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및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박흥식은 ‘99.4.13.자로 대법원[99다1604 부당이득금반환]에서 위법한 부도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2000다68368]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후 담합행위로 상고를 기각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박흥식(청원인)의 진술을 들은후 금감원에게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십억의 피해를 700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뒷짐을 지면서 청원을 폐기했으며, 제18대 정무위원회(허태열 위원장)는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은행감독원장은 본 청원을 해결한후 보고‘하라고 의결한후 권고를 하였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은행감독원장은 본 청원에 대해 해결도 아니하고 국회에 공문으로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자 국회의장은 청원을 폐기했다. 이에 박흥식이 제19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자 당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홍준표는 김영선 심사위원에게 청원심사를 위임했는데도 김영선은 합의(당시 박병석 심사위원은 2억2천만원으로 논의되었음)만 유도하다가 청원을 해결하지 않고 본 회의에도 상정하지 않아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했다.  이에, 박흥식은 문재인 정부인 국민인수위원회에 2017. 5.27.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안서 7건을 접수하자,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 했으나, 해당기관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답변(처분)만 하였다.  그후 박흥식은 ‘부추실’ 대표단과 함께 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을 면담하자, 정세균은 민원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후 정무위원회에서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하던중에 ‘서울의소리’의 보도자료[http://m.amn.kr/33345]와 같이 박흥식이 후원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덥어 버렸다. 이로 인하여 박흥식은 제19대국회의원 57명을 고발에 이어 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국)을 청구[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하기에 이르렀는데도 피고2. 정세균씨는 총리까지 지내고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뻔질나게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로지 소송을 못하도록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한후 법원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흥식이 피고들의 소송비용인 1심, 2심, 3심에 대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http://www.buchusil.com/7203]했다. 이에, ‘부추실’은 부패한 공직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하여 국민의 억울한 인권과 청원사건마저 자기 편의로 해석하고,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력의 횡포에 대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부패 척결과 법치기강을 바로 세워서 국민통합을 성공하기 위하여 ‘제안서' 및 민원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하였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력과 경력]朴興植 寧海朴氏 시중공파 양주문중 제59대 三男 1947년5월12일(음)종로4가 출생 1960. 서울 효제초등학교 졸업(화광중 수료)1965. 울산 한국비료공장 숙소 난방시설공사 1966. 현대건설(주)입사, 흥한화학 화력발전소 보일러제작 1967. 대흥공업사(신촌, 합정동) 창업 및 운영 1968. 육군 제30사단 입영 및 제511 보안부대 만기 제대 1971. 삼기물산(주) 총무부 입사 및 2년6개월 근무1974. 형제설비공업사 설립 운영(중곡동) 1979. 한국청년회의소 동대문 JC 입문 1981. (주)한양주택 입사 및 사우디(꽈티프)근무 1983. 대흥건설공사 설립 운영(한남동) 1986. 기름,연탄,가스,갈탄 겸용보일러 발명(실용 제39438호)외 5건 등록1987. 한국청년회의소 동대문 JC 이사 전역(체육분과위원장)1988.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취임 1989. 상공부 고시 제89-16호(‘89기계류,부품 및 소재개발대상품목) 1990. 제25회 발명의날 공로표창(제11391호) 수상 1991. 세계무역박람회(북경) 다연료보일러 출품 및 조양보일러와 기술제휴계약1993. 경실련 입문 및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역임 1996.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부정비리고발센터 상담위원 근무 199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창립 및 상임대표 선임(행정안전부 제46호) 1998.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으로 반소를 제기해 승소함1999. 한양대학교, 시민사회 리더쉽과정 수료1999.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창립 및 상임공동대표 선임2000. 연간 3조6천억 군납비리에 대한 의혹을 감사원과 국방부에 의뢰하여 밝힘2000. 종로세무서 세무고충처리위원회 심의위원 2001. 관악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위원 20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 위촉2003. 병무청 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감사분야 위원(김두성 병무청장)2005. 개천절, 남북공동행사(평양) 단군천제행사 대표단 방문2006. 중국 천진시 감찰국 국장외 26명 부추실 방문단 준비위원장2007. 영해박씨대종회 홍보담당 수석부회장 선임2007. NGO글로벌뉴스[서울,아00373]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NGO와 법의지배)강의 수료2013. 천지일보[2013천지인상] 20여년간 정의사회구현 특별상수상2019.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초대의장 (한단련 및 통일협의회)2020. 부추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79명”을 서울중앙법원에 소장 접수2021. 은평향토사학회 고문 및 연구위원 선임 [관련 보도자료]매일경제신문 1991.11.14.[12면] 보일러기술 중국수출 “만능기계 현지 합작법인 설립계약”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SBS [김승규 기자] 1993.1.6. 출발 ‘서울의 아침’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부도된 중소기업https://youtu.be/gtFLDiETxjU동아일보 [윤희상 기자] 1993.1.15. 중기대출 97%가 “꺽기” 은행 횡포 “이제 그만”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조선일보 [전기병 기자] 1993.1.16. 중기대출 97% “꺽기” 경험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중앙경제 [2면] 1993.1.16. 이재무, “꺽기 시정 강력 촉구”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한국경제신문[1면] 1993.6.14. “월요사설” 두 기업인의 펀지 ‘A사장’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경실련’ 반부패운동본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관련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 요청의 건”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KBS [이윤성 앵커, 박영환 기자] 1994.8.14. 9시뉴스 “꺽기와 커미션”으로 부도처리된 중소기업 https://youtu.be/4qTdllriPsE중앙일보[정철근 기자] 1994.8.31. 이제 할말은 하자 “수사기관 권위 주의” 피해자 박사장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중앙일보 [정철근 기자] 1994.9.16.[22면] ‘만능기계 피해 구제’ 재무부, 은감원에지시https://www.joongang.co.kr/article/2938629연합뉴스 1999.9.21. 활빈단과 부추실 국회의원에 `부패추방' 떡판 돌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443330?sid=102한국일보 [배성규 기자] 2000.7.23. [인터넷] 비리폭로 `얼굴없는 감시자`http://jino.or.kr/nnews/21480내일신문 [전호성 기자] 2000.11.10. 부도 내몰린 중소기업 "꺽기와 커미션 거절해 부도처리" 주장 https://blog.naver.com/man4707/150067658561한국일보 [이동훈 기자] 2003.7.16. 민주 대선자금 먼저 공개하라!https://blog.naver.com/man4707/222340547770폴리뉴스 [최종호 기자] 2003.7.21. 盧와 엇박자 민주당, "대선자금 23일 先공개“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3051[부추실] 2004.9.15. 노무현 대통령 “평화 번영 정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https://blog.naver.com/man4707/220815162641머니투데이[박재범 기자] 2005.3.5. 盧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주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0513276?sid=100머니투데이[박재범 기자] 2005.3.5. 盧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주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0513284?sid=100세계일보[박창억 기자] 2005.3.5. 盧대통령"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주문https://news.v.daum.net/v/20050306083049991서울=뉴시스 [허상욱 기자] 2006.10.27. 한국 방문한 중국 천진시 감찰국 27명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0217446?sid=102고양=뉴시스 [박영직 기자] 2006.11.23. “부추실, 만능기계 부도처리 국회 청원서 제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0242070?sid=102대한방송 [신선호 기자] 2007.2.16. "은행 잘못으로 부도난 내 기업 살려내라“http://www.kbn-tv.co.kr/read.php3?no=193422&read_temp=20070216%C2%A7ion=5매일경기 [본부팀] 2007.4.6.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https://blog.daum.net/jsleesun/9881253부추실 [차명근 기자] 2007.8.30. 부추실, 감사원 현관에 16년 묵은 오물 '투척' https://blog.naver.com/man4707/150021961241부추실 [단체활동] 2007.9.11. 제17대국회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150022238684부추실 [단체활동] 2008.12.15. ‘감사원 인분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및 정당방위 현장 검증 https://blog.naver.com/man4707/150039276315매일일보 [류세나 기자] 2009.4.13. 사법부의 횡포(?) 이대로 둘 것인가?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26오마이뉴스 [박흥식 기자] 2009.6.23.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2568세계일보 [이강은 외4명] 2011.1.12.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청원 홀대 더 이상 못참아http://www.segye.com/newsList/4000161헤럴드경제[파워코리아] 2011.5.2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反부패기본법 촉구운동 선도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10523000525뉴스메이커 [황인상 기자] 2011.7.17.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추방 운동 선도한다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68연합뉴스 [홈] 2013.3.6. 부추실시민회 박흥식대표 "국민의 여망은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RPR20130306006600353위클리오늘 [최학진 기자] 2013.3.18. 국회 청원제도 ‘있으나 마나’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0위클리오늘 [신상득 기자] 2013.4.6. 정부와 20년째 싸움 벌이는 박흥식씨 사연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7동아일보[Brunch] 2014.6.18.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https://blog.naver.com/man4707/220034476396세계일보 [조원익 기자] 2014.8.14. 23년전 불법부도 당한 후 부패방지 척결에 인생 걸어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OutUrl=naver스포츠조선 [글로벌경제팀] 2014.8.27. ‘부추실’ 국가기강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발전한다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8280100309950019785&servicedate=20140827동아일보 [12면] 2014.9.13.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 행복시대는 오지 않는다!https://blog.naver.com/man4707/220113085955동아일보 [종합 10면] 2014.10.9.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https://blog.naver.com/man4707/220145399349조선일보 [종합 6면] 2015.1.10. 부추실, '억울한 서민들을 위한 선진인권에 앞장' 선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0236094229한국미디어뉴스통신 [유지훈 기자] 2015.2.27. 억울한 이들을 위한 선진인권에 앞장선다http://www.km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브레이크뉴스 [장승영 기자] 2015.5.14. 헌법 제26조 명시 청원권,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나!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67873영등포신문 [김용숙 기자] 2015.7.28. 부추실, 국회의원 57명 고발 및 성명서 발표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18166부추실 [단체활동] 2015.8.27. 국회의원 57명 고발 및 공소를 위한 재촉구 집회 및 기자회견 개최! https://blog.naver.com/man4707/220463276481서울일보 [조대형 기자] 2015.9.17. 국회의원 57명, 부추실단체에 고발 당해!http://www.seoulilbo.com/sub/view.php?sec1=&sec2=&sec3=&seq=100809서울일보 [조대형 기자] 2015.9.22. "만들지도 않은 통장 만들었다고" 금융권 일방적 부도처리에 개인 인생 망가져!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08서울일보 [조대형 기자] 2015.10.26. "금융당국, 국회 방관으로 개인의삶 파탄" 부추실 '억울하고 분해' http://www.seoulilbo.com/sub/view.php?sec1=&sec2=&sec3=&seq=105523서울일보 [조대형 기자] 2015.11.4. "입법부가 국민권익 보루 역할 해달라" 국회 정무위 직무유기“ http://www.seoulilbo.com/sub/view.php?sec1=&sec2=&sec3=&seq=106985NGO글로벌뉴스 [마경언 기자] 2015.11.7. 피고발인 조사없이 수사 종결은 명백한 ‘직무유기’ http://buchusil.com/sub_read.html?uid=317§ion=sc16§ion2=서울일보 [조대형 기자] 2015.11.11. 부추실 박흥식 대표 "공공기관, 국회가 이럴순 없다" http://www.seoulilbo.com/sub/view.php?sec1=&sec2=&sec3=&seq=107894영등포신문 [이승일 기자] 2015.11.21.부추실, "국민 청원 무시하는 국회 해산 촉구" 시위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18885부추실 [단체활동] 2015.12.23. 국회사무총장, 제19대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이의신청과 면담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https://blog.naver.com/man4707/220576814080주간현대 [장승영 기자] 2016.1.15. 부패와의 전쟁 선언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19366서울일보 [조대형 기자] 2016.1.18. “국회청원심사 결과 공지하지 않을 이유없다” 부추실 대표, 입법부 상대로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16국제뉴스 [송인모 기자] 2016.1.19. 부추실, 국민청원심사제도에 대한 이의신청https://news.zum.com/articles/28128564일요서울 [박찬호 기자] 2016.2.5. 입법부, 직무유기. 방조. 방관 백화점 국회청원 심사처리가 유린당하고 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3부추실 [단체활동] 2016.2.21.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산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0633555991주간현대 [범찬희 기자] 2016.4.9. [주간현대가 만난 사람] 박흥식 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21364NGO글로벌뉴스 [박흥식 기자] 2016.7.6. 부추실, 금융위원회에 피해보상금 신청하다!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6596%C2%A7ion=sc8%C2%A7ion2=NGO글로벌뉴스 [박흥식 기자] 2016.10.21. 대한민국의 언론과 시민단체 비리로 정치, 사법, 행정 모두 썩은 나라가 되었다! 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6607이코노미 뉴스[최노진 기자] 2018.22.29. 27년째 계속되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84서울의소리[백은종 기자] 2019.1.11. 27년째 계속되는 민원, 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http://m.amn.kr/33345[부추실] 2019.2.20.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3.8.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요구 민원거부 위법논란 제기돼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16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3.17. 시민단체 대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따져 묻는 사연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80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shinmoongo.net/a.html?uid=128160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7.2.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54월드스타[김용숙 기자] 2019.7.2.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http://www.wsnews.co.kr/53683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19.7.2.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http://www.shinmoongo.net/128550법률닷컴[이종훈 기자] 2019.10.15.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10.15.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 2019.10.15.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신문고뉴스[이종훈 기자] 2019.10.15. 국회 '행심위'...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http://www.shinmoongo.net/131161내외뉴스통신[이준화 기자] 2020.1.22. 19대의원 57명 고발이어 문희상 의장등 거액 소송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세계타임즈[이판석 기자] 2020.1.22. 문희상 국회의장등 80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2080802466경기매일[정석철 기자] 2020.1.23. 19대의원 57명 고발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689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2021.1.3.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25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21.4.22. 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 등 정보공개 청구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6725777349[부추실] 2021.5.8. 국회는 제황적 월급을 받으며 직무유기 하는 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2342732784[부추실] 2020.5.17. 법원은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https://blog.naver.com/man4707/221966845395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21.6.21. 부추실˝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발하겠다˝http://m.shinmoongo.net/141600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2021.9.3. '박병석’ 의장, 민원에는 눈감고 외유에만 맘이 있나!http://www.lawyersite.co.kr/4145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2022.2.12. [기고] 국회는 반국가사범들 안식처 인가? http://www.shinmoongo.net/148282NGO글로벌뉴스[박흥식 기자] 2022.4.9.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부터 회복하라! http://www.buchusil.com/7182NGO글로벌뉴스[마경언 기자] 2022.4.17. 문재인 정부의 판사들은 범죄자만 위한 소송비용제공만 결정하는가? 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7185NGO글로벌뉴스[박흥식 대기자] 2022.5.1.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은 어디로 갔나? http://buchusil.com/7201NGO글로벌뉴스[박형노 기자] 2022.5.2. 국회의원등은 피해자의 빈곤을 이용해 범죄를 덥는 악질 범죄자들이다! http://www.buchusil.com/7203NGO글로벌뉴스[박형노 기자] 2022.5.8.광복회 김원웅 회장은 17대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사건을 해결하라! http://buchusil.com/7208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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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퇴임 연설에서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등에서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했다. 국민에게 심한 고통을 안긴 정책 실패나 국민을 분노케 한 내로남불과 불공정, 독선, 오만 등에 대한 자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실정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대통령이 맞나 싶다.문 전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경제와 고용, 외교안보, 노동·교육을 비롯한 온갖 분야에서 정책 실패로 국민은 어느 때보다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탈원전 정책 실패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크다. 이념과 희망에 기반한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줬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자찬했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뒷걸음질쳤다. 임기 종료 6일을 남겨놓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속도전으로 관련 법안을 밀어붙여 74년 간 이어져온 국가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있으나마나였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30명이 넘는 장관을 임명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은 ‘코드 인사’로 발탁했다.문 전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편가르기로 나라를 두 동강 냈다. 그러고도 퇴임 연설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하니 현기증이 난다. 청와대를 떠나는 날까지 5년 내내 후안무치와 자화자찬, 유체이탈로 일관한 문 전 대통령을 후임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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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대표가 지난 "국회는 반국가사범들의 안식처인가?" 라는 글(http://www.ilbe.com/view/11394671868)을 일베저장소 정치,시사에 올렸더니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를 역임한 공직자는 법원에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고2.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중앙지법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에서 소송비용을 1심, 2심, 3심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담보제공명령신청서를 접수였는데, 중앙지법 제30민사부 법관들은 민사소송법에도 없는 불법으로 무려 34,205,810원을 공탁하라는 결정문을 송달하여 원고들은 불복한 후 현재 항고(서울고등법원 2022라20245호)중에 있다.보편적으로 국가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은 국민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심리하기 위해 법정에서 변론을 통하여 인용 또는 패소시키는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본 사건은 2년이 되도록 국회가 사실조회를 거부하여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이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열지 않으면서 주소를 모르는 피고 5명중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43444 [뇌물죄로 3년 징역을 받은자임]은 등)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도 거부하여 현재 법원은 국회사무처에 7번째로 사실조회를 의뢰한 상태에 있었는데 2022. 3. 23.자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그 이전에 국회에 사실조회한 결과의 회신(의견서)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받고 확인한 결과는 동법 후단 각목의 "다"항에 의하면, "공공기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부추실'에서는 현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에게 2차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직접 법률을 검토해서 회신하여 달라고 배달증명으로 송달하였더니 15일 만에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회신이 왔는데, 아래의 공문과 같이 진정(관리번호 2103029, 2022. 3. 8. 접수)은 '진정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따른 진정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여 수리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다.누구나, 법은 평등해야 하며,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엄청난 소송비용을 공탁하라고 결정하고, 빽 없고 돈이 없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지 못함)하는 국민은 입법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도 걸지 말고 공탁할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차제에 윤석열 당선자는 헌정 질서를 물란(금일 오전에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오후 1시 30분, 중앙지법 2019가합1652호 약식명령등본무효확인의 소, 제15민사부 담당 판사 최규연, 판사 전지윤, 판사 박진숙등은 법정에서 재판과 심리도 하지 않고 무변론 판결선고로 각하하였음)시키는 법조인 등 공무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3항 규정을 신설(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발하면 3개월 이상 실형을 살아야 한다)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일베저장소]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 https://www.ilbe.com/view/11403800111[NGO글로벌뉴스]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http://buchusil.com/7172[부추실 블로그]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https://blog.naver.com/man4707/222681575523[부추실 함성]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http://buchusil.org/board/board_view.php?bd_idx=4740&thismenucode=2_33&force_agent=web&bc_code=9&page=1&bd_category=&sca=&stx=&sst=&sod=민족정기 수호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man4707@naver.com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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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재·정상명 前검찰총장 가장 존경하고 인연 깊어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당선인이 2주간의 대통령 인수위 구성에 착수하면서, 그가 걸어온 길과 주변 법조 인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치주의 확립을 기치로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서울 대광초와 중랑중, 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징계 불복소송에서 윤 당선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61·23기)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서울대 79학번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형사법·검찰청법 전문가로 꼽힌다.  이완규 변호사는 법대동기징계 불복소송 대리인윤 당선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도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교수와 사돈이자 대학 1년 선배인 백윤재(63·14기) 율촌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천주교 대부(代父)다. 윤기원(62·16기)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충암고 동기다. 판사 출신인 고(故) 윤홍근(1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함께 서울법대 동문이자, 고교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대학 동기인 석동현(62·15기) 전 부산지검장은 광화문 캠프 시절 특보단장을 맡았다.윤 당선인은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4일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격 사퇴했다. 또 같은 해 6월 29일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11월 당내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선거캠프에 법조출신 권성동·권영세·전주혜 의원    정치권에서는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법사위원들이 똘똘 뭉쳐 정치 초심자로 제대로 된 조직이 없던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62·17기) 국민의힘 의원은 윤 당선인의 죽마고우로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사법시험 공부를 같이한 권영세(63·15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선배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56·21기) 의원은 윤석열 선대본 대변인을 맡았다.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끌고, 당선 후에는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은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이다. 이 밖에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56·21기) 의원, 검사 출신인 박민식(57·25기) 전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서부터 윤 당선인을 지원한 핵심 실무진이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47·31기) 변호사와 이원모(42·37기) 변호사는 윤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 등 실무를 맡았다. 주진우·이원모 변호사 선거캠프서 법률지원 실무  윤 당선인은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7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다만 2002~2003년 1년간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했다. 이명재(89·1기) 전 검찰총장은 윤 당선자가 사석에서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자주 꼽아온 대표적 법조원로다. 2002년 윤 당선인이 검찰을 잠시 떠나 변호사로 일하면서 일터로 태평양을 택한 것도 당시 태평양에 몸 담고 있던 이 전 총장의 권유가 작용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자 윤 당선인도 경력 검사 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직했다. 정상명(72·7기) 전 검찰총장은 윤 당선자와 인연이 깊은 멘토다. 1994년 윤 당선자의 검사 초임지가 대구지검 형사1부인데, 정 전 총장이 당시 부장검사였다. 2012년 윤 당선자와 부인 김건희씨가 결혼할 때 주례를 맡기도 했다. 정 전 총장은 2019년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에 지명됐을 때 검찰총장 추천위원장이었다.검찰에서 윤 당선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과 대검 중수2·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강골 특수통'으로 유명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타협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로 알려졌는데,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강행하다 징계를 받고 좌천됐다. 하지만 2016년 12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맹활약했고,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이후 국정농단 후속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을 진두 지휘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검찰 내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 라인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을 때 요직에 배치됐다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 착수 전후로 대거 좌천됐다.  현직 한동훈·윤대진·이두봉 검사장 등 ‘尹사단’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49·27기) 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아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그러다 2020년 1월 추미애(64·14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비수사 부서로 좌천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거의 (외압을 견디며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표현했다.윤대진(58·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대윤(大尹)'으로 불렸던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윤 당선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이두봉(58·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56·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 등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린다.검찰 중간간부급에서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응석(50·28기)·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 양석조(49·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 김창진(47·31기) 진주지청장,이복현(50·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등이 윤 당선인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한 김유철(53·29기) 부산고검 검사와 권순정(48·29기) 부산서부지청장도 측근으로 꼽혔다. 강한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22-03-14 오전 9:25:56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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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4대 도약과제로 ‘결선투표’, ‘재판소원’ 등 제시 오늘 3월 15일(화) 오전 11시부터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들 단체 상임대표 송운학)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대표 김선홍)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도약촉구와 상호신뢰회복 방안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를 “탈(脫)진영·탈이념 신중도실용 민본민생민주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세대별·남녀성별·소득별·재산별·취업형태별 양극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각종 갈등대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인 4대 도약과제는 아래와 같다. o 국가귀책사유 피해자전원 배상과 보상 실시 및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대상 중에서 저항투옥인사 전원 형사재심기회 보장o 재판소원 보장, 광역 이상 고위 법관과 검경관료 직선제 우선실시, 판검사·경찰과 대등한 권한 있는 국민 참심원 제도 도입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o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선출직 전원 전국평균월급 보수지급, 동일직급동일직위 선출직 평생 3회 봉사 초과금지 등 다당제를 확립 및 근본적 정치개혁o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 등 영세중립평화공존상생신뢰시대 선도·구축 그밖에도 이들은 아래와 같이 상호신뢰회복 3대 방안을 제안했다. o 선거무효(당선무효)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단일화 보답보은인사 철회 및 사퇴후보 보유 채권을 합당 등 편법으로 회수하는 것을 불허하는 등 현행 공직선거법 준수o 대장동 등 제20대 대선후보와 가족 관련 각종 의혹 쌍(雙)특검 실시, 각종 의혹연루자 또는 의혹당사자로서 거짓말로 해명한 자는 특검 실시 전에 법적 처벌감수 및 공직 자진사퇴 서약o 여·야·정 협의를 뛰어넘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치체제 확립과 국민과의 숙의·협치 보장 등 시범적이고도 점진적인 실시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대선이 끝나자 여야가 너도 나도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다. 걸림돌이 세 가지나 있다. 하나는 거의 모든 후보와 공약 등에 진정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여기저기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울부짖고 있다. 하지만, 국가귀책사유 피해와 관련된 배상과 보상 등을 공약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또 다른 하나는 힘 있는 자들이 각종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장동 의혹은 누가 몸통인가를 논외로 한다면, 여야후보를 포함하여 힘 있는 자들이 상당수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대양당이 깔아뭉개고 파묻고 갈 우려가 있다. 쌍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단일화 보은인사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구성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과 안철수, 장제원과 이태규 등은 물론 이재명과 김동연 등도 모두 단일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와 검찰 등은 혈세만 축내면서 두 손을 놓고 있다. 공권력 미(未)행사, 직무유기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여야는 결선투표 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운학 대표는 “결선제도가 있다면, 이번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과반득표 당선자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왕적 권력을 넘겨준 채 앞으로 다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노예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당선자 등은 여야 협치만 거론할 뿐 국민과의 협치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들먹이지 않고 있다. 시범적이고 점진적이나마 국민과의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여야가 더 진지하게 노력하라”고 일갈했다. 이 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대표는 이들 공동주최·주관단체가 개최한 기자 회견 중에서 금년 초부터 제기한 각종 요구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거대양당 후보는 상대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서로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장동의혹과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임 중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쌍 특검을 실시하라. 연루자로 확인되면, 사임하겠다고 공동으로 사전에 서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근철 대표는 "거대양당 후보뿐만 아니라 장모, 배우자 그리고 부인과 아들에 관련된 각종 의혹도 함께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시절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 확인되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겸 가수)이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필요성을 역설했고,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대표 등이 발언(동영상 참조,)했다. 주요참석인사는 양미애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대표 겸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대표, 염성태 인천 참 언론시민연대 상임대표, 노순규 한국정치발전연맹 회장 등이었다. 한편, 긴급성명에는 함께 하지 못했던 보험이용자협회,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인천 참 언론시민연대, 조중동 폐간실천 시민단,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한겨레 주주단 등이 오늘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금까지 거론된 단체 이외에도 경남 행·의정 감시단,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국민감시단12연합,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4.19문화원, 아나키스트 의열단, NGO 글로벌 뉴스, 온 누리 평화시민대학, 한국NGO지도자협의회, 호남의열단 등은 긴급성명은 물론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도 단체명을 올렸다. 참고로 이들 단체는 지난 일요일(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발표한 인수위원회 인선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성명을 3월 14일(어제) 발표했다. 이하는 오늘 3월 15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며, 그 아래는 3월 14일(어제) 발표한 긴급성명 전문이다.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도약촉구 및 상호신뢰회복 방안제안 기자회견문 선거무효(당선무효) 중대범죄 단일화 보답보은인사 등 철회,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쌍 특검 실시 및 국민과의 협치 등으로 신뢰 회복하여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하자! 제20대 대선에서 거대양당은 각각 후보단일화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당선자는 절반에 미달하는 지지를 받아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한시적 균형점 위에 서있다. 25만 여 명에도 미달하는 수적 우세로는 결코 5천여 만 국민을 다스릴 수 없다. 이는 각 진영에 속했던 크고 작은 집단지성들이 어우러져 위대하고도 절묘한 국민적 선택을 만들어냈음을 뜻한다. 우리는 금년 초부터 대선후보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해왔다.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모든 국민이 보람찬 삶을 누리는 사회체제를 만드는데 일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이 국민통합 선진범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또 빨리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란 탈(脫)진영·탈이념 신중도실용 민본민생민주사회를 뜻한다. 또,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지역별·세대별·남녀성별·소득별·재산별·취업형태별 양극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각종 갈등대립을 완화해야만 한다. 그렇다! 이러한 시대로 도약하려면, 그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에 우리는 모든 지구촌 인류가 부러워할만한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4대 과제를 제시한다. 하나. 코로나방역 피해자,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독재시대 각종 피해자, 기타 관청피해자, 한국전쟁전후 시기 학살당한 민간인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대상 중에서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투옥당한 사람들 전원에게 형사재심기회를 보장하라! 하나. 재판소원 보장, 광역 이상 고위 법관과 검경관료 직접선출 우선실시, 판검사·경찰과 대등한 권한 있는 국민 참심원 제도도입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실시하라. 하나.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선출직 전원 전국평균월급 보수지급, 동일직급직위 선출직 평생 3회 봉사 초과금지 등 다당제를 확립하고 근본적 정치개혁 단행하라! 하나.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하여 영세중립평화공존상생시대를 선도하고 구축하라! 그동안 각종 특혜를 누려왔던 거대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앞장서서 이들 과제를 달성하라!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두 유력후보와 거대양당 등이 앞장서서 퍼트려 널리 퍼진 누적된 상호불신과 증오 등을 털어내고 신뢰를 되찾을 상호신뢰회복 3대 방안을 제안한다. 하나. 대장동 등 제20대 대선후보와 가족 관련 각종 의혹 쌍(雙)특검 실시하고, 각종 의혹연루자 또는 의혹당사자로서 거짓말로 해명한 자는 특검 실시 전에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공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서약하라! 하나. 선거무효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단일화 보답인사 중단하고, 사퇴후보가 공천정당에 갖고 있는 채권을 합당 등의 방식으로 편법으로 회수하지 못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라! 하나. 여·야·정 협의를 뛰어넘어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하고 국민과의 숙의·협치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범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실시하라! 그렇다! 상호신뢰회복은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에 기초하여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들 과제와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대양당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시민단체·정당 간담회 등에도 적극 참석할 것이다. 거대양당 등이 이들 4대 도약과제와 상호신뢰회복 3대 제안을 무시하거나 존중하는 시늉만 한다면, ‘새 술은 새 포대’로와 같은 격언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또는 우리보다 훌륭한 누군가가 스스로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22. 3. 15. 개혁연대민생행동, 경남 행·의정 감시단, 공익감시 민권회의,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국민감시단12연합,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민족수호정기수호대책협의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4.19문화원,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아나키스트 의열단, NGO 글로벌 뉴스, 온 누리 평화시민대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한국정치발전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호남의열단 외 대선 후보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 촉구하는 참석자들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PYH20220315085400013?“단일화 보답인사 철회하라”…진보단체들, ‘尹인수위’에 반발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시민단체들,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 쌍 특검 실시 등 신뢰회복” 촉구 기자회견https://www.ilbe.com/view/11401960782시민단체들,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 쌍 특검 실시 등 신뢰회복” 촉구 기자회견http://buchusil.com/sub_read.html?‘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이 임명한 단일화 보은인사 관련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일화 보은인사라고 볼 수 있는 인사를 단행했다. 예컨대, 단일화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장제원 현역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어제 3월 13일(일) 오후 2시경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가 정권교체 등을 내걸고 사퇴했던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를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측근 이태규 역시 인수위 산하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자를 포함한 이들 모두는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서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정당ㆍ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 단일화 관련자가 위반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관련규정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제7호로서 각각 아래와 같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 제1항ㆍ제82조 제1항 또는 제82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특히, 같은 법 제17장 보칙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과 인수위원회 위원장 안철수 등이 각각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논란과 고발 및 소송 등을 방지하고 공동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우리나라가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하라! 강력하게 권고한다!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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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금융회사 등이 준법경영을 위해 로펌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 내역을 털고 제재 근거로 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방어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과잉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조사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금감원은 최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면서 기업의 현업 부서보다 법무팀을 먼저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담당부서 이전 법무팀 방문 자문의견서 제출요구 한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일했던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오면 법무팀 컴퓨터부터 열고 자료를 찾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법무팀은 회사의 내밀한 정보를 다룰 뿐만 아니라 로펌으로부터 받은 의견서 등을 보관하고 자체적으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를 털면 뭔가 나오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자본시장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금융사에 검사를 나와 최근 3~5년 동안 로펌에 지급한 자문료 내역과 로펌으로부터 받은 의견서 목록부터 제출하라고 한다"며 "예컨대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 '은행법 위반 여부 검토'라고 적힌 의견서 제목이 목록에서 보이면 해당 의견서를 달라고 해 자료를 확보하는 식"이라고 했다.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기업으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은 로펌으로서는 법 위반 소지가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기업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보수적인 답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이를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회사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해 제재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잦아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컴플라이언스 업무 위축 변호사 조력권 침해 우려 실제로 지난해 12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에서 공정위는 SK가 모 로펌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내용을 증거로 최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1월에는 금감원이 시중 은행들에게 로펌 자문내역 제출을 요구해 '검사권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통상 로펌은 기업 등 클라이언트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작성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열람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단다. 하지만 공정위 등 조사기관이 현장에서 기업 측에 집요하게 이들 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면 기업들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공정위의 조사 때 피조사자가 현장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은닉·폐기해 조사를 기피하면 공정거래법 제1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로펌 측에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버텼지만, 야간까지 이어진 끈질긴 조사에 기업 측이 버티지 못하고 의견서를 줘버린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또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업 인·허가 권한까지 쥐고 금융회사에 상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감원의 요구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거절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은 금감원의 현장검사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문제는 이 같은 조사 관행이 기업들의 정상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방어권은 물론 변호사 조력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영장 없이 사실상 자료 수집하는  조사관행도 문제 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기업 법무팀은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펌에서 받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이 준법경영으로 가는 길이라 믿고 있다"면서 "그런데 공정위는 '로펌에 담합 소지 여부에 대해 자문까지 받았으면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오히려 과징금을 증액한다. 이는 기업에 '돈 들여 로펌에 자문 받아도 우리 책임만 무거워지니 차라리 자문을 받지 말자'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런 식의 조사 관행이 이어지다보니 기업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는 회사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런 의견서라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영장도 없이 사실상 기업의 모든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공정위와 금감원의 조사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보관 중인 법률의견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압수할 수 있다"며 "이런 원칙이 공정위와 금감원 조사 및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사 관행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 조력권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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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며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을 잘 지키며 통솔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출마 할 수 있고 직접선거를 선출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누구나 출마하고 5년간 대통령이 되어 펼쳐야할 정책에 대해 무엇이던 약속할 수 있다 보니 대통령후보가 국가에 반하는 자가 출마하기도 하고 국가에 반하는 언행을 서습 없이 하기도 한다. △후보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하자, 사법부 수사를 받아서 아무 일 없다며 국민을 얕잡아 보는 말을 해도 누구하나 반문하지 않는다. 대통령후보나 국민들은 사법부 수사를 받았어도 후보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기본을 잊은 듯하다.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유치가 되죠. -생략- 이거 70억 원짜리가 아니고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걸 바꿔줘서 기어 들어보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 20% 저희가 받아서 300억 원 이상을 혜택을 환수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욕을 하고 비난해서 되겠습니까?”라고 답했는데  흉물이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해 주었다면 흉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도 상대 후보들이 따지고 들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세 받기위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떳떳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회가 썩고 또 썩어서 정치인이나 국민 할 것 없이 제 정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 했는지 징병제를 모병제로 해야 한다며 국방을 흔들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위협이 가해지자 모병제를 징병제로 바꾸려 해도 국민의 반발도 있지만 군대내 시설 등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 징병제 전환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우리나라는 징병제라도 중요한 병과에는 모병제를 하여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여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 또한 병사 월급을 200만원을 약속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사악한자들이 있어 군의 특성상 월급을 아무리 월급이 많이 주어도 PX나 상업적인 자들이 교묘하게 월급을 빼앗아갈 것이다. 군인 월급 올리려는 정책이 아니라 장사꾼의 배불리는 정책이다.  실제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해주자 군인에게 지급된 비용이 바로 쓰이는지 아닌지 따지며 군인에게 지급되는 몇 만원을 빼앗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꼭 군인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월급을 올리려면 2년 복무한자에 한하여 1년 정도 더 복무하게 하여 50만원만 병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저금하여 제대할 때 지급해야 한다. 사악한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철저하게 국가에서 돈에 대한 관리감독 해야 한다. 대통령후보는 국방에 대한 공약을 해서도 안 되며 정치화해서도 안 된다, 국방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소수자라며 성전환한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치 인권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남성은 여성호르몬이, 여성은 남성호르몬이 의학적으로 많다고 판명되면 까다롭지만 성 전환할 수 있게 법제화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옛날에는 남성에게 사형을 받을 것인가? 궁형(성기를 잘라내는 형벌)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면 보통 사형을 원했다. 사마천사기를 쓴 사마천이도 사형과 궁형 선택의 기로에서 사기를 쓰기위해 궁형을 선택하고 사형을 선택하지 못한데 대한 인간적 모멸감을 자신의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건강한자의 성전환이란 인간성이 말살된 자이며, 보호 받아야할 성소수자들에게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게 하여 역 차별을 당하게 하고 있다. △어느 후보는 당선이 되면 3천조 원을 국가에서 빚을 내어 국민에게 1억 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자신이 예전에 한 공약을 후보들이 따라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가를 팔아먹겠다는 이런 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의 사악함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국가가 망해가는 징조다. 이번 대선 후보라는 자들이 대통령이 무었을 해야 하는지 기본을 모르고 있으며, 국민들마저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건전한 세수를 확보하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 한명 한명이 의식주 걱정 없이 잘 살아 갈수 있게 해야 한다.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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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정부 정책 예산 등을 심의 하여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법을 만들어 국민을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회는 범죄자들이 범죄로 번 자금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법권으로부터 벗어나고 심지어 법과 판례까지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국가를 군웅활거 지대로 만들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등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한 예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배임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사법부를 통해 주소를 비롯한 재판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 제 6호’를 방패박이로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사법부로 보내온 답변서에 담당자 성명과 국회 직인도 없는 괴문서를 보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④항’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되도록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기관인 사법부가 요구한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괴문서를 보내온 국회는 사법부에 반기를 든 ‘헌정질서 문란행위’로 형법에 의해 현재 국회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반국가 단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행정명령을 거부한 국회 종사자들을 반국가단체 결성혐의로 사형에 처해야한다.중원을 통일한 진나라는 상앙의 법가사상을 받아들여 태자가 법을 어기자 태자를 처벌할 수 없어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과 가까이 지는 자들에게 경을 치는 등 왕족들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아 중원을 통일한다.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왕권시대에도 하지 않은 범죄행위를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국회는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근무자들을 처벌하여 왕권시대에 보여 주었던 법의 공정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왕권시대에 폭군이 나와 백성을 괴롭히는 일도 있었지만 많은 군주들은 백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때는 백성과 소통수단이 없어 관료들로부터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현대는 통치자가 국민의 삶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같은 관료집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관련 보도자료NGO글로벌뉴스 정치  http://buchusil.com/7142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추실 함성 http://buchusil.org/board/board_view.php?bd_idx=4735&thismenucode=2_33&force_agent=web&bc_code=9&page=1&bd_category=&sca=&stx=&sst=&sod=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네이버 불로그 https://blog.naver.com/man4707/22264482033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다음 카페 https://cafe.daum.net/cleanhanguk/9CRB/9일베저장소 정치시사  https://www.ilbe.com/view/11394671868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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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전망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은 불발…내주 예비후보 등록에 '혼선'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것으로,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애초 여야가 마련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방안에서는 다소 축소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 이번 개정안에는 그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이번 대선은 적용되지 않는다.법안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통화에서 "도심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지역 간 이동 거리가 상당한데다가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다"며 "특히 거주자 상당수가 고령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선후보등록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 한편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돼 온 광역 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틀째 소위 심사에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보류됐다. 여야는 다음 회기 내 다시 일정을 잡아 심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나, 결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2월 18일) 전 처리가 불발된 셈이어서 선거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2018년 지방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비율은 4대 2에서 3 대 1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3개 도의원 지역구의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바뀐다.이와 관련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정수와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정수 조정범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화하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 minaryo@yna.co.kr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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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측근인A·B검사장과 관련, “왜 A검사장을 무서워하냐. 정권에 피해를 보며 독립운동처럼 수사한 사람”이라며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유능한 검사들이라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며 수사 지휘를 맡을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이다.이 같은 윤 후보의 ‘선전포고’성 발언이 9일 공개되면서 후폭풍은 법조계로도 번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 수사가 모두 멈춰선 비정상적 상황이 드디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수사보다) 더 큰 보복성 피바람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온다.윤 후보는 지난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검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검찰 인사에서 유능한 검사들이 주요 포스트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내가A·B검사장(측근으로 불리는 검사장들)을 중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굉장히 유능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발언이 “올스톱했던 권력 수사들이 드디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측근으로 지목된A·B검사장이 적폐청산 수사 지휘를 맡길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보복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나왔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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