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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미북 관계'…"북 핵위협·군사도발, 안보불안 가중" 명시인권 문제 강조…대화·협력 강조한 文정부 통일백서와 대비(서울=연합뉴스) 홍제성 이상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첫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 '미북관계'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도 처음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백서 1장에는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적시됐다.ADVERTISEMENT3장에도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됐다.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규정했다.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도발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올해 백서는 북한 도발에 대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의 표현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올해 백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난해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공식화한 것이다.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북한 비핵화'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 '북미관계'가 '미북', '미북관계'란 용어로 바뀐 사실도 주목된다.통일부는 지난해 말 '담대한 구상' 홍보자료에 미북관계가 사용된 데 대해 "이 용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미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모두 사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그러나 올해 백서에는 '미북'이란 단어는 총 7번 사용된 데 반해 '북미'는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미북'과 병행해 등장한 것이 유일했다.'북미' 대신 '미북'이란 단어로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다"면서 "그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올해 백서에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상세하게 기술됐다.백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의 중점 과제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으로 변화됐다"고 기술했다.통일부는 이와 관련, "과거 제기된 대북 저자세 논란, 인권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이런 맥락에서 올해 백서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강조됐다.총 7개의 장 가운데 2장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민사회와 국제 협력,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상세히 다뤘다.지난해 백서에 북한인권 이슈가 3장 '인도적 협력'의 마지막 부분(4절)에 배치돼 있던 것과 대비된다.이는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백서에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과 통일교육, 통일준비에 관한 내용도 상세히 기술됐다.남북대화와 교류에 관해서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감안해 앞으로 재개될 경우에 대비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반면 작년 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1장에서 소개한 뒤 남북교류협력(2장), 인도적 협력(3장), 남북대화(4장) 등 대화와 교류 분야를 중요하게 다뤘다.권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올해 백서는 총 1만 부를 발간해 주요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배포되며 파일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긍·부정 日 줄고 외교 언급 늘어…도·감청 의혹 및 정부 대응과 무관치 않은 듯"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1%p 떨어진 31%, 민주당 3%p 오른 36%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5개월여 만에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각각 기록했다.지난해 11월 3주차(15∼17일) 조사 때 29%이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후인 4주차(15∼17일) 조사에서 30%를 기록하며 줄곧 30%대에 머물렀지만, 20주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직전 조사(4월 4∼6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4%p 올랐다.ADVERTISEMENT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노조 대응',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이상 5%), '전 정권 극복'·'경제·민생'·'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주관과 소신'(이상 4%)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28%), '경제·민생·물가'(10%),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6%), '소통 미흡'(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등이었다.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 양쪽에서 일본과 외교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다"며 "그런데 이번 주는 공통으로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석 달째인 지난해 7월 말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에는 경찰국 신설과 여당 내부 갈등, '체리 따봉' 문자 노출 등이 이슈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 제공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초(5세 취학 추진)와 9월 말(미국 방문 후 비속어 발언 논란)에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바 있다"며 "이후 한동안 20%대에 머물다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30%대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31%, 더불어민주당은 3%p 상승한 3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4%였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살예방 기본계획 발표…'2년주기 검진' 2025년 청년층부터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하고 재난 고위험군 2년간 모니터링근본 대책과 거리 멀다는 지적…코로나로 더 악화할까 우려 (CG) [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하고 전국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펴기로 했다.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자의 유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기본계획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3천352명에 달한다. 2021년 한국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OECD 표준인구로 보정하면 23.6명인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평균(11.1명)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래픽]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기본계획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yoon2@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ADVERTISEMENT정신건강 검진 빈도와 범위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바꾸고, 검사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로 확대한다. 검진에서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연계해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은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역에서 각자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직접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경찰청이 자살 사망자 정보를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제공하면 해당 지역은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해 자살 확산 방지에 나서도록 한다.또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한다.이들 마을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지킴이가 활동하며 주민 동아리가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한다. 17개 광역 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수사 의뢰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재난 발생시에는 시도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해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는다. 트라우마센터가 초기 상황에서 대응한 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고위험군을 2년간 분기별로 모니터링한다.자살 시도자나 유족의 경우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높은 만큼 상담·치료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험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각급 학교에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한편 이번 대책에는 초안에 담겨 논란이 됐던 번개탄 생산 금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 대신 번개탄과 관련해서는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을 추진하고, '비진열·용도묻기'(판매대에 진열하지 않고 판매시 용도를 묻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하지만 전체적으로 'OECD 최악'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킬 정도의 획기적인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기존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수준인 데다 사회 전반의 근본적 변화 없이 단기간에 '자살률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캠페인성 대책들이 많기 때문이다. '비진열·용도묻기' '생명 지킴이' 등의 캠페인은 '탁상공론'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생명존중 안심마을의 경우도 사업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실제 자살률 하락으로 이어질지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오히려 2~3년이 지나서 자살률이 급격히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수년간은 오히려 자살률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정부는 지난 4차 기본계획에서도 자살률을 2017년 24.3명에서 2022년 1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결국 자살률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었다.

美 국방부 당국자들 "취급권한 가진 사람 최소 수천명" 미 기밀문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주범이 주방위군 소속 말단 병사로 드러나면서 미 정부의 허술한 비밀취급 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으로 '1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된 기밀문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3일(현지시간) 지적했다.1급 비밀은 통상 국가전략 차원에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의미한다.실제로 1급 비밀 취급권한을 지닌 인사는 미 국방부와 여러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일일 브리핑과 각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정보를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그런데 미군에선 600명이 넘는 장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관, 국방부 대령급 장교, 해군 함장, 하급 장교 일부는 물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정보부대 소속 일부 사병들조차 같은 수준의 권한을 지닌다고 NYT는 비판했다.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1급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수만명에는 이르지 않아도 족히 수천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되는 기밀 문건 유출 피의자 잭 테세이라 (노스다이튼[미 매사추세츠주] AP=연합뉴스)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잭 테세이라(21)를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 2023.4.13 [WCVB-TV/AP 제공]ADVERTISEMENT이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2급 비밀(secret)'의 경우 취급권한을 지닌 사람이 더 많아서 미 국방부나 여타 국가안보기관 직원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원에게 열람 권한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한다.미국에서는 민간군사업체와 싱크탱크 애널리스트들조차 일정 수준의 비밀 취급권을 지닌다고 NYT는 덧붙였다.이 매체는 "이번 사건은 '1급 비밀'이란 것이 실제로 기밀이었는지, 국가안보기구들이 민감한 자료가 널리 퍼지도록 방치해왔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 폭넓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했다.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담당했던 에블린 파르카스는 "명백히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미 연방수사국(FBI)은 매사추세츠 주방위군의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잭 테세이라 일병을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체포했다.2019년 9월 주방위군에 입대한 테세이라는 군사 통신망 관리를 담당해 왔으며, 작년 10월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 '디스코드'의 비공개 채팅방을 이용해 수백쪽 분량의 기밀을 유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화성-18형' 시험발사, "1단은 표준비행, 2·3단은 고각방식 설정""핵반격 태세 효용성 급진전"…발사 현장에 '백두혈동' 총출동 북한 "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14일 보도했다. 2023.4.14[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14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이날 보도했다.통신은 그러나 화성-18형 시험 발사 시각과 장소, 비행거리, 최대 고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시험발사 모습을 지켜봤다.ADVERTISEMENT통신은 화성-18형 시험발사 목적과 관련해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발동기(엔진)들의 성능과 단 분리 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추진체 단 분리와 관련해선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 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 분리시동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이는 비행거리를 조절하기 위해 1단은 정상 각도로 비행 후 분리됐고, 2·3단은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 방식으로 분리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통신은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앞 10㎞ 해상에, 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되였다"면서 미사일의 기능이 '설계상 요구'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발사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화성포-18' 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 구성 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기존 액체연료 ICBM보다 발사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은밀하고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의 첫 시험발사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결국 기존의 화성-12, 13, 14, 15, 17형 미사일 라인업이 액체연료형인데 모두 고체연료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추진체 단 분리와 관련해선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 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 분리시동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2023.4.14[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핵무력 강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5대 과업의 하나인 '1만5천㎞ 사정권 내 타격명중률 제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북한은 고체연료 고도화와 단 분리 기술 정교화 등을 위해 화성-18형 미사일의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시험을 위한 발사였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차례의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라며 "완성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개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날 북한 매체의 보도 사진을 보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과 함께 미사일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 및 1∼3단 분리 장면 등이 담겼다.특히 고체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흰색 화염이 분사구 뒤편에서 넓게 퍼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기존 액체연료 ICBM 화염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전날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까지의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미사일을 쏜 것으로 파악했다.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린 미사일을 보거나 김주애, 리설주, 김여정 및 간부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모습 등도 보였다.시험발사에는 조용원 당 중앙위 조직비서와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일환 당 중앙위 비서 등도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화성-18형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중요관계자 10여 명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 것을 제안했다.또 미사일총국 해당 연구소 부소장인 한금복 대좌(한국군 대령급)에게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라고 명령했다고 통신은 전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줄잇는 정상외교 의식하면 인사 못해"…조태용 이어 조현동 부임에도 속도안보실부터 재정비…'총선 차출설' 박진·권영세 '北무인기 책임론' 이종섭 포함 개각설도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3.3.30 jeong@yna.co.kr(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를 기점으로 외교 참모진 교체를 '속전속결'로 단행하면서 외교·안보 참모진의 연쇄 개편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 실장 사의 표명과 조태용 새 안보실장 임명,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이 사실상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 개편 의지를 엿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직후 조태용 안보실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이어 오후에는 조 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ADVERTISEMENT조 실장은 오전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으며 기존에 예정됐던 안보실 업무보고도 맡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보실은 조 실장과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체제로 다시 꾸려지면서 재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조 실장은 임명장 수여식 전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을 찾아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란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보실을 포함해 대통령실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주미대사에 내정된 조현동 외교1차관의 부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 발표에 앞서 미측에 주미대사 교체 예정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내정자는 '아그레망' (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아그레망에는 통상 4∼6주 정도 소요되지만,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이 3주 남은 만큼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최대한 협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조 실장의 경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내정된 지 2주 만에 아그레망을 받았다.주요국과의 양자관계 조율을 맡는 외교 1차관 자리가 비면서 당장 추가 인선이 필요해졌다.대일 외교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전면적인 내각 외교·안보 진용의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시각도 있다.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경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이에 더해 외교·안보 참모진 교체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지난 16∼17일 윤 대통령의 첫 방일을 통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 작년 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부실 대응으로 질타받은 군 수뇌부에 대한 쇄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4월 말 국빈 방미,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한미일 정상회담 등 중요 정상외교 이전에 개편이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돌출하자, 의전·외교비서관에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까지 신속하게 교체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정상외교 일정을 의식하면 인사를 할 수가 없다"며 "정리할 부분은 빨리 정리하고 안정적인 기반에서 외교와 국정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airan@yna.co.kr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 지원정부 "올해 역대 최고 수준 지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 있을 것"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 가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3.30 hwayoung7@yna.co.kr(서울·세종=연합뉴스) 류미나 차지연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ADVERTISEMENT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정부는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자한 대기업 A사가 올해 기존 1조원에 더해 5천억원 규모 추가 투자를 한다면,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뤘을 때보다 혜택을 500억원 더 받게 된다.올해는 1조5천억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 900억원, 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500억원 등 총 1천40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내년에 평년처럼 1조원을 투자하면 300억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세액공제율이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고 투자 증가분 추가 세액공제도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이처럼 이 기업이 올해 1조5천억원, 내년 1조원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2년간 1천700억원이다. 그러나 투자를 미뤄 올해 1조원, 내년 1조5천억원 투자를 한다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을 받지 못해 세액공제액이 1천200억원으로 줄어든다.정부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 조달 비용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이번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이며 R&D 비용의 경우 대만은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진행할 계획이다.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minaryo@yna.co.kr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北 정상적 국가운영이라 보기 어려워 딱한 모습" 국회에서 열린 북한 여성 인권 실태 전시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 여성 인권 실태 전시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리고 있다. 2023.3.30 toadboy@yna.co.kr(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사진전시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북한인권정보센터가 내달 6일까지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북한 여성인권의 재조명'을 주제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통일부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실이 후원했다.이날 행사에는 태 최고위원과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국민들께 가감 없이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ADVERTISEMENT권 장관은 이런 점에서 사진전시회 개막의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그는 오는 31일 정부의 공식적인 첫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된다는 사실도 거론하며 참석자들에게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해 많은 분께 전해달라"고도 당부했다.권 장관은 "최근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참으로 딱한 모습"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핵과 미사일이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셈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생과 인권을 개선하는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대장동 일당 '신의 한수' 지목한 양재식 변호사도 압수수색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등 대가 200억 상당 약정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다.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200억원 상당의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대장동 일당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ADVERTISEMENT검찰은 이러한 약정을 양 변호사가 먼저 요구하고, 확답을 받자 박 특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묶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받기도 했다.박 전 특검 측은 연이율 4.6%, 3년 기한의 정상적인 대출로 회사 회계 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됐고, 차용증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50억 클럽 의혹과 엮이면서 '수상한 거래'라는 지적이 나왔다.그의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대장동 업자들과 연결된 정황이 드러난 터다.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품 옮기는 검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2023.3.30 nowwego@yna.co.kr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특검을 보좌했다.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로 지목된 조우형씨의 변호를 박 전 특검과 함께 맡기도 했다.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은 양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두고 '신의 한수'라고 말하기도 한다.50억 클럽은 김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로, 1차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검찰은 이달 8일 김씨를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로 기소한 뒤 이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왔다.이날 압수수색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양 변호사와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다른 50억 클럽 범죄 혐의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2vs2@yna.co.kr

당국 선제적 대응에 美 증시는 잠잠 사진=한경DB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은행 줄도산 여파가 스위스에 이어 독일에도 상륙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위기설이 재점화되면서다. 미국과 유럽의 당국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금융위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4일(현지시간) 도이체방크 은행채의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20bp(1bp=1%포인트) 이상 치솟았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00bp를 밑돌았던 도이체방크 CDS 프리미엄은 이날 2018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부도 가능성 혹은 신용경색 위험이 높아지면 함께 오르는 파생상품이다. 이날 장중 한때 15% 가까이 밀렸던 도이체방크 주가는 소폭 회복해 1주당 8.54유로로 장을 마감했다.이는 이웃국가 스위스에서 발생한 코코본드(조건부전환사채) 사태 후폭풍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위스 금융당국은 UBS가 크레디트스위스를 합병하는 조건으로 크레디트스위스가 발행한 170억달러 규모의 코코본드 AT1을 전액 상각 처리토록 했다. 은행들이 자본조달 방식으로 활용해온 AT1이 부지불식 간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은행채는 안전하다"는 전통 인식이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고24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 나스닥지수는 각각 0.41%, 0.56%, 0.31%씩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 도이체방크의 재정 상황이 크레디트스위스만큼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 등이 제기되면서다. 미국과 유럽의 당국자들이 재빨리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선 영향도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유럽 정상회의 직후 "도이체방크는 크레디트스위스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위기설을 일축했다. 미 재무부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