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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좋은성과 기원” 시진핑 “한중협력 희망” APEC서 환담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입력 2023-11-17 13:01업데이트 2023-11-17 한미일 정상 10분간 회동3국 협력 체계 작동에 만족한중 정상회담 조율 중불발 가능성 배제 못해크게보기한미일 정상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별도로 만나 기념 촬영을 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제도화에 따른 3국 밀착이 드러난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尹-기시다 덕분에 업무에 짐 덜어”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장인 모스코니센터에 모여 3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에 따르면 비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분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3국 정상은 약 10분간 담소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3국 포괄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3국 협력 체계)를 이행하기 위한 3국 고위급 대화채널이 활발히 가동하는데 3국정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의 별도 만남은 8월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이래 3개월만에 다시 이뤄졌다. 캠프 데이비드 회동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기념 촬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 대통령실 “한중 회담 조율 중”…장담은 못해관건은 한중 회담에 달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내일 하루 일정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한중 정상회담은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양국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이뤄질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다시 만나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이후 1년 만에 보게 돼 반갑다”는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시 주석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잘 맞아주시고 환대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 총리와 멋진 회담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네자 시 주석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나라와 양자 회담을 가졌지만, 중국과는 러시아-북한 간 군사문제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미중-중일 정상회담을 한 가운데 한국과의 정상회담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가용한 시간은 제한돼 있고, 중국은 우선 미국과의 회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에 이어 일본과 회담을 결정했고, 양국(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이 회담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는 게 좋은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대전 찾아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 과제 충실히 이행할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여당에서 추진하는 '메가서울' 논의에 대해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모든 게 서울로 몰린다.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보니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울 시민들의 생활 편의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토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고 이제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가 됐다"며 "그런데도 최근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표(票)퓰리즘'적 주장이 국민들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경제란, 국가공동체란 사실 한 개인의 신체와 다를 바 없다"며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 비대증에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은 괴사한다. 결코 건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지역이 공평히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 위험을 겪는 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결정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된 건 우리 선배 세대들이 배를 곯을지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학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를 위협받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다.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라며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이 지속성장 발전할 토대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또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라며 "노동시간을 늘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노동 생산성과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며 "OECD 평균을 따져도 한국은 한참 노동시간이 길다.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themoon@news1.kr

尹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 근본적 개선안 만들때까지 금지”김혜린 동아닷컴 기자입력 2023-11-14 10:34업데이트 2023-11-14 11:10프린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과 부처에서 방문했던 민생 현장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법’ 개정, ‘공정채용법’ 입법 등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를 결정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향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치 정치일반한동훈 "날 탄핵하겠다는 野, 말로만 겁박 말고 하려면 해라"중앙일보 입력 2023.11.07 10:41 업데이트 2023.11.07 10:46업데이트 정보 더보기한지혜 기자 구독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두고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 지는 모를 것 같다. 반대로 민주당이 도대체 왜 저에게 자꾸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다"고 했다.한 장관은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가 아니냐"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해왔다"며 "그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와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또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며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방해를 일관되게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정치 국회정당'수도권 통합' 이슈 때마다 맞선 이재명, 김포 편입엔 조용한 까닭중앙일보 입력 2023.11.04 09:00 업데이트 2023.11.04 09:27업데이트 정보 더보기위문희 기자 구독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에서 비껴서 있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표는 국회 복귀 열흘만인 지난 2일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시 등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해 “국정운영 방식이 문제”라고만 답했다. 이 대표는 주69시간 근무제, 의사정원 확대 문제까지 거론하며 “적당히, 미안하단 말도 없이 대혼란을 야기하고 없어져 버린다”고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과거 ‘수도권 행정구역 통합’ 이슈만 나오면 날세우던 모습과 대조적이다.사실 이 대표는 과거 수도권 행정구역 통합 구상에 강하게 맞선 이력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역설하며 논의에 불을 당겼는데,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 46개 시·군 가운데 경남 창원·마산·진해, 경기 성남·광주·하남, 충북 청주·청원 등 3곳이 최종 후보지가 됐다.그 가운데 가장 찬반 대립이 심했던 곳이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 성남이 포함된 ‘성·광·하’(성남·광주·하남)였다. 당시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던 ‘성·광·하’ 시장 3명은 모두 통합시 출범에 찬성했으나, 성남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끈질기게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 신분이자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이던 이 대표는 각종 논평에서 “성남시와 지방의회, 찬반 주민단체가 모여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구성하자”며 반대 투쟁에 앞장섰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떨어져나와 성남시(1973년)와 하남시(1989년)가 만들어졌고, 그곳은 예전에 선거구도 하나였다”며“광주·하남이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해 합치면 시장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2010년 1월 여당 의원들 단독으로 통합안이 성남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날치기’ 논란이 일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해 2월 22일 ‘성·광·하’는 빼고 창원·마산·진해만 통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날 이재명 당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민의 뜻을 거스르며 졸속 추진된 성·광·하 통합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같은해 6월 열린 성남시장 선거에선 성·광·하 통합 무산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졌고, 한나라당의 졸속 추진을 비판한 이 대표가 51.16%의 득표율로 낙승을 거뒀다.2017년 12월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사진 연합뉴스TV]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가도를 이어가던 2017년 12월말엔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라는 글을 통해 ‘광역서울도(道)’ 구상에 불을 지폈다. 이듬해 6·13 지방선거에서 잠재 후보군인 이 대표와 여론조사 격차가 두자릿수로 벌어지자 내놓은 회심의 카드였다. 당시 남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고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자 이 대표는 한 TV프로그램에서 “수도권 통합 주장은 허경영씨가 했다”고 일축하며 “선거 승리라는 정치적 의도로 보이고 서울, 경기도, 인천 2500만 인구를 통합한다면 전국이 양분될 위험이 있다” 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을 경기순환도로(현 수도권순환도로)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공약으로 역(逆)공세를 폈고, 지방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경기지사에 당선됐다.그런 이 대표의 과거 탓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왜 김포 통합에 안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나온다. 일단 이 대표의 신분이 이제는 자치단체장이 아닌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당 대표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유력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여당의 제안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야기하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 불리한 여론을 만회해보려는 낮은 차원의 수에 불과하다”고 ‘로우키’ 대응 이유를 전했다.다만 이 대표의 성격상 당분간은 치고 빠지는 ‘아웃복싱(out boxing)’을 구사하다 결정적일 때 ‘인파이터(infighter)’ 기질을 보일 거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차라리 민주당에서 서울·경기를 통합해서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식으로 논란을 더 키우는 것도 방법이고, 이 대표는 그런 싸움에 능하다”고 말했다.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정치정치 일반尹, 영빈관 대신 카페서 민생회의...“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리”김동하 기자입력 2023.11.01. 12:10업데이트 2023.11.01. 14:00 59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마포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지난 2021년 6월 정치 입문을 선언하게 됐다면서 “오늘 여기를 다시 와 보니 저로 하여금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야당을 향해 몸을 낮춘 데 이어 이날도 ‘초심’을 강조한 것이다.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장소도 올해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주로 열렸던 청와대 영빈관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카페였다. 카페 창문에는 ‘국민은 늘 옳습니다. 언제나 듣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고, 윤 대통령 테이블에는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팻말이 놓였다.사회를 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기탄없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묻고 싶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되고,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그게 정부”라며 “일단은 국민이 못 살겠다고 절규를 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문제에 어떤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이 드는데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재배치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하고,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한다”고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본인의 종교관을 강하게 드러내 ‘정교분리’ 원칙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중앙종회)은 1월11일 성명을 발표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김기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의 과거 종교 편향적 발언이 언론이 공개 돼 불자들과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앙종회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5월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참석해 “크리스천 정치인을 양성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등 종교적으로 편향된 신념과 가치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중앙종회는 이에 대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며 종교간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 주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이러한 인식은 다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종교간 갈등마저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중앙종회는 김 의원의 발언이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종회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뿐 아니라 특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유지 의무도 저버렸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복무규정에 공무원은 종교와 관련한 차별행위가 금지돼 있다. 김 의원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 및 사회적·종교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종회는 △김기현 의원은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한 발언 및 종교편향적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하고 기독교에 편향된 신념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교회장로로 돌아가라고 재차 촉구했다.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이하 성명서 전문.“종교편향적 사고를 가진 김기현은 즉각 사과하라”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과거 종교 편향적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어 불자들과 양식있는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5월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참석하여 “크리스천 정치인을 양성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등 종교적으로 편향된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종교간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김기현 의원의 이러한 인식은 다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종교간 갈등마저 촉발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것이다. 아울러 특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복무규정에 공무원은 종교와 관련한 차별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김기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및 사회적·종교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김기현 의원은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한 발언 및 종교편향적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김기현 의원은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하고 기독교에 편향된 신념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교회장로로 돌아가라불기2567(2023)년 1월 11일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1665호 / 2023년 1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이상이 교수가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재명을 정책을 비판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탈당을 결심한 것 같다. 내가 볼 때 아주 현명한 사람이다. 조만간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직감하고 파선한 배에서 탈출할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솔직히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 보면 거의 독재수준이다. 누구도 이재명이 엉터리 공약을 내세우고 헛소리해도 비판하면 안 된다. 아마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기 당의 이런 시스템이 잘못이라는 걸 안다. 그런데 찍소리 못하는 이유는 정치 생명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탈당할 인간이 많을 것이다. 단순히 추측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 인간들이 보여주지 않았는가? 추미애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삼보일배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사실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에도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배를 갈아탈 인간들이 많다. 좀더 영리한 인간이라면 일찍 탈출할 테고 미련한 인간은 남았다가 정치 생명까지 끝장날 것이다. 정치판에는 의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칠 인간들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 미련한 인간들이 김건희 씨를 공격하면서 희망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언론을 장악해서 여론을 조작질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믿을지 모른다. 아직 우리에게 드루킹과 같은 손가락 부대가 얼마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별로 잘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먹고 사니까 문재인이 잘했다고 하는 정신 나간 인간이 있기는 하다. 솔직히 내가 생각할 때 전라도도 그렇게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줄 것 같지 않다. 문재인이 망친 경제를 이재명이 더 말아먹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고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생명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인간 가운데 민주당을 탈출하는 인간은 더 늘어나리라는 전망을 해본다. 부추실 시민기자 [마경언 comtutor@naver.com]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or Freedom&Democracy)은 타이완에 총 본부를 둔 국제 민간기구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된 가치로 내세우며, 현재 13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 세계 평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이바지한 인물을 발굴해 자유민주주의 자유장을 수여한다.이 상은 전 세계 자유민주 수호의 특별한 공적이 인정될 때 심사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거친 뒤 수여되는 상으로 알려진다. 유 구청장은 12월 29일 야오잉치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에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장을 받을 예정이다.유 구청장은 정책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혁신 주거 복지 정책인 ‘MH마포하우징’을 통해 재난 등 각종 위기로 갈 곳을 잃은 주민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 시점보다 빠른 2019년 8월부터 2027년까지 1580억원을 투입해 500만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기후 변화에 앞장서 왔다.유 구청장의 자유장 수상은 모든 구민들에게 ‘소통 정책’을 펼친 게 배경이 됐다. 유 구청장은 민선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모든 마포구민이 빈부 격차를 초월해 구청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먹고, 입고, 가르치는, 보살피는 지자체가 되는 데 방점을 둬왔다. 또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 시민 교육과 국리민복 정신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다.유 구청장은 “코로나 시대 사람의 가치는 더 중요하고 남녀노소, 국적·인종, 빈부 격차를 불문하고 마포구 행정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쉽고 편한 행정을 펼친 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이며, 이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자유와 평화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민주주의에 앞장선 공로로 영광스런 상을 받게 돼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개요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회장 이영석)는 한국자유총연맹 소속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유엔 NGO 가입 단체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보수시민단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 평화통일, 국리민복을 추구한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20대국회에 의장을 상대로 2016년 7월 11일 청구한 청원심사조치촉구결과보고 및 청원처리결과통지이행등 행정심판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8월 18일자로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달했다. 그 답변내용은 어처구니 없게도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문서이다. 피청구인 국회의장(법정대리인 국회사무총장)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청원권행사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청원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부터 제126조제2항까지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과 제1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등 규칙을 위반한 자신들의 부작위에 대해 피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정무위원장 이름도 없이 허위사실로 적시하여 행사한 것으로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해서 30일자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박했다.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2015. 1. 30.자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요지서를 2015. 2. 5.자로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부추실은 피청구인은 자격이 없는 정무위원장으로 하여금 허위사실로 답변서를 작성케 하여 2016. 7. .자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8. 18.자로 청구인에게 그 허위사실로 작성한 답변서를 송달하여 행사한 직무는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과 제4항의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오로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므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및 동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이 아닌 이름도 없는 정무위원장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 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 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90일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처분 내용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3. 시행(정무위-749호)한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및 제19대국회가 접수하여 심사한 청원에 대해 처리결과 통지를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해야 한다.”라는 취지이므로,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행사한 공문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동 공문서에 대해 인정조차 아니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피청구인이 아닌 정무위원장은 청구인의 청구원인(이유)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등을 반박하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원요지서의 내용에 의하여 동아일보에서 2014년 10월 9일자 10면<종합>에 보도된 기사가 이 사건의 청구원인에 대해 실체적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로 “금융감독원과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 ?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며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이후 해당 청원은 19대 국회 임기만료 2015. 5. 29.로 폐기되었음” 작성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행사한 직무는 오로지 행정심판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법 제227조, 제229조의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부추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처분)이나 부작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닌 정무위원장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직인까지 날조한 “2.심판제기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의 ‘가. 청구인적격 충족여부에서 1)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적시하여 마치 청구인이 법률상 청구인적격과 이익이 없는 자로 매도하기 위해허위사실로 작성한 답변서는 오로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명백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닌 정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적격 충촉여부 2)항에서 “대법원 1990. 5. 25. 선고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의 판시를 인용한 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여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명백한 사실은 동 판결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에서 청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청구인(청원인)은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일까지 피청구인으로 부터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부작위 처분과 상당한 90일 기간내에 처리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아니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청원법 제9조의 규정을 이행하라는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 제26조(청원권)의 단서가 위헌으로 확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위와같이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부추실 청구인은 2016. 5. 2.자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요구하는 촉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했으며, 또한 제19대국회 임기만료일인 2016. 5. 29.자 이전인 같은해 5월 25일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사건 2016카합109호)을 접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은 폐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조사신청”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제19대국회가 청구인의 청원을 수리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동 위원회는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에 따라 90일마다 연장해야 하는 직무를 정무위원장과 피청구인은 동 규칙을 위반하면서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직무는 어느모로 보나 사기정치로서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이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19대 국회의장 정의화 외 56명을 고발한 사건(2015형제34996호 사기 등)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는 직무를 위반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아니하고자 피의자진술을 일체 수사하지 않으면서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이라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피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행정심판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작위가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및 제4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달라는 보충서면과 입증자료 및 증거조사와 심판참가허가신청서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