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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교수가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재명을 정책을 비판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탈당을 결심한 것 같다. 내가 볼 때 아주 현명한 사람이다. 조만간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직감하고 파선한 배에서 탈출할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솔직히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 보면 거의 독재수준이다. 누구도 이재명이 엉터리 공약을 내세우고 헛소리해도 비판하면 안 된다. 아마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기 당의 이런 시스템이 잘못이라는 걸 안다. 그런데 찍소리 못하는 이유는 정치 생명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탈당할 인간이 많을 것이다. 단순히 추측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 인간들이 보여주지 않았는가? 추미애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삼보일배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사실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에도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배를 갈아탈 인간들이 많다. 좀더 영리한 인간이라면 일찍 탈출할 테고 미련한 인간은 남았다가 정치 생명까지 끝장날 것이다. 정치판에는 의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칠 인간들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 미련한 인간들이 김건희 씨를 공격하면서 희망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언론을 장악해서 여론을 조작질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믿을지 모른다. 아직 우리에게 드루킹과 같은 손가락 부대가 얼마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별로 잘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먹고 사니까 문재인이 잘했다고 하는 정신 나간 인간이 있기는 하다. 솔직히 내가 생각할 때 전라도도 그렇게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줄 것 같지 않다. 문재인이 망친 경제를 이재명이 더 말아먹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고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생명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인간 가운데 민주당을 탈출하는 인간은 더 늘어나리라는 전망을 해본다. 부추실 시민기자 [마경언 comtutor@naver.com]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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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or Freedom&Democracy)은 타이완에 총 본부를 둔 국제 민간기구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된 가치로 내세우며, 현재 13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 세계 평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이바지한 인물을 발굴해 자유민주주의 자유장을 수여한다.이 상은 전 세계 자유민주 수호의 특별한 공적이 인정될 때 심사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거친 뒤 수여되는 상으로 알려진다. 유 구청장은 12월 29일 야오잉치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에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장을 받을 예정이다.유 구청장은 정책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혁신 주거 복지 정책인 ‘MH마포하우징’을 통해 재난 등 각종 위기로 갈 곳을 잃은 주민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 시점보다 빠른 2019년 8월부터 2027년까지 1580억원을 투입해 500만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기후 변화에 앞장서 왔다.유 구청장의 자유장 수상은 모든 구민들에게 ‘소통 정책’을 펼친 게 배경이 됐다. 유 구청장은 민선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모든 마포구민이 빈부 격차를 초월해 구청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먹고, 입고, 가르치는, 보살피는 지자체가 되는 데 방점을 둬왔다. 또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 시민 교육과 국리민복 정신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다.유 구청장은 “코로나 시대 사람의 가치는 더 중요하고 남녀노소, 국적·인종, 빈부 격차를 불문하고 마포구 행정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쉽고 편한 행정을 펼친 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이며, 이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자유와 평화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민주주의에 앞장선 공로로 영광스런 상을 받게 돼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개요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회장 이영석)는 한국자유총연맹 소속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유엔 NGO 가입 단체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보수시민단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 평화통일, 국리민복을 추구한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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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 자격이 없는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고발하라!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20대국회에 의장을 상대로 2016년 7월 11일 청구한 청원심사조치촉구결과보고 및 청원처리결과통지이행등 행정심판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8월 18일자로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달했다. 그 답변내용은 어처구니 없게도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문서이다. 피청구인 국회의장(법정대리인 국회사무총장)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청원권행사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청원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부터 제126조제2항까지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과 제1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등 규칙을 위반한 자신들의 부작위에 대해 피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정무위원장 이름도 없이 허위사실로 적시하여 행사한 것으로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해서 30일자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박했다.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2015. 1. 30.자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요지서를 2015. 2. 5.자로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부추실은 피청구인은 자격이 없는 정무위원장으로 하여금 허위사실로 답변서를 작성케 하여 2016. 7. .자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8. 18.자로 청구인에게 그 허위사실로 작성한 답변서를 송달하여 행사한 직무는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과 제4항의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오로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므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및 동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이 아닌 이름도 없는 정무위원장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 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 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90일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처분 내용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3. 시행(정무위-749호)한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및 제19대국회가 접수하여 심사한 청원에 대해 처리결과 통지를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해야 한다.”라는 취지이므로,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행사한 공문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동 공문서에 대해 인정조차 아니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피청구인이 아닌 정무위원장은 청구인의 청구원인(이유)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등을 반박하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원요지서의 내용에 의하여 동아일보에서 2014년 10월 9일자 10면<종합>에 보도된 기사가 이 사건의 청구원인에 대해 실체적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로 “금융감독원과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 ?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며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이후 해당 청원은 19대 국회 임기만료 2015. 5. 29.로 폐기되었음” 작성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행사한 직무는 오로지 행정심판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법 제227조, 제229조의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부추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처분)이나 부작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닌 정무위원장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직인까지 날조한 “2.심판제기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의 ‘가. 청구인적격 충족여부에서 1)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적시하여 마치 청구인이 법률상 청구인적격과 이익이 없는 자로 매도하기 위해허위사실로 작성한 답변서는 오로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명백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닌 정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적격 충촉여부 2)항에서 “대법원 1990. 5. 25. 선고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의 판시를 인용한 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여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명백한 사실은 동 판결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에서 청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청구인(청원인)은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일까지 피청구인으로 부터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부작위 처분과 상당한 90일 기간내에 처리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아니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청원법 제9조의 규정을 이행하라는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 제26조(청원권)의 단서가 위헌으로 확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위와같이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부추실 청구인은 2016. 5. 2.자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요구하는 촉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했으며, 또한 제19대국회 임기만료일인 2016. 5. 29.자 이전인 같은해 5월 25일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사건 2016카합109호)을 접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은 폐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조사신청”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제19대국회가 청구인의 청원을 수리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동 위원회는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에 따라 90일마다 연장해야 하는 직무를 정무위원장과 피청구인은 동 규칙을 위반하면서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직무는 어느모로 보나 사기정치로서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이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19대 국회의장 정의화 외 56명을 고발한 사건(2015형제34996호 사기 등)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는 직무를 위반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아니하고자 피의자진술을 일체 수사하지 않으면서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이라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피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행정심판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작위가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및 제4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달라는 보충서면과 입증자료 및 증거조사와 심판참가허가신청서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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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지지율 7.6% 하락, 새정치민주연합 7.1% 상승
    (NGO글로벌뉴스=박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직전조사와 비교할 때 긍정평가 3.3% 포인트 떨어져 다시 40% 중반대로 돌아왔고, 부정평가는 2.1% 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46.0%)보다 7.6% 포인트 떨어져 38.4%로 30% 후반대에 진입하였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7.1% 포인트 올라 21.7%로 20%대에 진입하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9월 22일~2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잘함’이 44.8%(대체로 잘함 26.1%, 매우 잘함 18.7%), ‘잘못함’이 47.9%(매우 못함 25.6%, 대체로 못함 22.3%)의 응답률이 나왔다. ‘잘 모름’은 7.3%였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경북권(57.7%)과 경기권(47.1%), 60대 이상(68.8%)과 50대(63.5%), 농/축/수산업(71.8%), 전업주부(55.1%)에서, 부정 평가는 전라권(61.3%)과 충청권(49.6%), 30대(66.2%)와 40대(65.1%), 학생(97.1%)과 생산/판매/서비스직(63.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직전 조사인 지난달 8월 25~26일일 조사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직전 결과인 ‘잘함’ 48.1%, ‘잘못함’ 45.8%와 비교할 때 긍정 평가는 3.3% 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2.1% 포인트 오른 수치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지난 8월 조사(48.1%)를 제외하고는 올해 계속 40% 초중반대의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잘함’ 80.5%, ‘잘못함’ 17.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잘못함’ 82.9%, ‘잘함’ 13.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조사한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38.4%, 새정치민주연합 21.7%, 정의당 3.8%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6.2%, 지지정당 없음은 29.9%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직전 조사 46.0%)은 7.6% 포인트 떨어져 올해 처음 30%후반대에 진입하였으며, 새정치민주연합(14.6%)은 7.1% 포인트 올라 5개월만에 다시 2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정의당(3.9%)은 0.1% 포인트 떨어졌으며, 무당층(30.7%)은 0.8% 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유권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유권자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6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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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글로벌뉴스=한서연기자]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 한·중 관계 평가 및 양국간 졍제·무역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한반도 및 지역정세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도 유익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먼저, 금번 행사 참석과 관련 중국측에서 보여준 여러 배려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는 한편, 베이징이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평창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지역평화안정과 평화적인 발전 추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번 전승기념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문제를 포함, 양국간 주요 협력사안에 대해 각별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안보분야에서도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특히, 최근 한·중간 빈번한 고위급 인사 교류, 한·중 FTA 정식 서명, 인문유대강화사업 시행 등 다방면에서 착실한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켜 양국관계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내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한중 양국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리 총리와 한국에서 금년 10월말이나 11월초를 포함한 상호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의 길로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가시적 노력의 일환으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중국을 포함 6자회담 관련국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동북아 개발은행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제안을 중요시하며 앞으로 진지하게 동 제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지속 증대를 위해서는 양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인하는 물론 비관세장벽 해소와 민간기업간 교류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비관세장벽과 관련, 산업부와 질검총국間 MOU체결이 양국간 기술장벽과 검역분야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식품·김치·쌀 등의 비관세장벽 문제해결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① 식품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내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국도 한국 식품 수입시 한국의 공인검사기관을 지정, 동 기관에서 발생한 검사성적서를 인정해줄 것 ②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중국내 행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 ③한국이 중국쌀을 수입위험분석 절차 없이 수입하는 점을 감안, 중국의 우리 쌀 수입시 동 절차의 폐지를 요청 리커창 총리는 한중FTA는 양국 무역관계의 큰 성과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문제들을 풀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우선, 김치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위생조건 발효절차 진행을 가속화하여 곧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언급했다. 다른 제품들의 비관세장벽 문제의 경우에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해결방법을 찾아 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속에서 최근 양국간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양국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은 선진기술에 강점이 있고, 중국은 일정분야에서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으나 양국은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으므로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기술, 디자인, 관리기법과 중국의 충분한 외환보유고, 금융조달능력을 결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국제시장으로 공동 진출해가기를 적극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양국은 오랫동안 동일 문화권내에서 다양한 문화자산을 공유해오고 있다며, FTA체결을 계기로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한·중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이를 토대로 세계에 함께 진출하자고 제안했다. ㅇ 한중 문화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완화를 요청 ㅇ 애니메이션?TV드라마 등의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등을 제안 ㅇ문화분야 규제완화와 세계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문화정책협의체」신설하여 문화협력관련 주요 잇슈들을 논의해갈 것을 제안 문화협력 관련, 리커창 총리는 박대통령의 제의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 드리마가 중국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등 한국 문화의 중국내 비중을 강조하고, 양국 문화산업의 소통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중국은 한국측 관련기관과 협의/소통 채널을 만들어 협력방안을 계속 검토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의 제조업 혁신,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전략에 맞춰 양국의 협력관계도 로봇,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신산업 분야로 신속히 업그레이드해 가기를 제안했다. 중국은 제조혁신에 따른 로봇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이번에 한국 로봇산업협회와 중국 전자연구원간 MOU 체결을 기반으로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되길 기대하였으며, 전자부품, 5G 통신,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MOU 등 협력이 추진되는데,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중국 지방정부에서 조성중인 의료특구와 관련,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관이 의료특구에 진출하여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의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리총리는 중국은 현재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제조업 2025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화와 정보화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과의 협력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제조업 스마트화 분야에서는 많은 시장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희망하였고, 의료 등 공공서비스분야 협력과 관련, 앞으로 중국은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한국 기업들이 장점을 살려 중국의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금융분야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은 양국 외환, 금융시장간 연관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산업의 공동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AIIB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은 앞으로 AIIB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양국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리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하고, 특히 양국이 국제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갈 것을 제안하면서 양국 금융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리총리는 AIIB와 관련 한국이 창립멤버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협력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금번 박 대통령의 리 총리 면담은 취임 이래 4번째로서, 특히 한·중경제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심도있는 협의를 가짐으로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1929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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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혁·해킹·北지뢰·인사청문회 난제 수두룩
    8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2주 남짓 남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기는커녕 새로운 난제가 더해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재계·노동계, 구직 청년까지 활발하게 접촉하는 등 이달 중 관계 법률 개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휴일인 16일 원유철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까지 개혁 대상을 넓혀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일자리 돌려막기'라며 여권의 노동 개혁 방안을 평가절하고, 때마침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롯데가(家)의 집안 다툼이 벌어지면서 대기업 문제를 파헤칠 명분도 생겼다. 특히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에는 여야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후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당 차원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는 법안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짜 민생경제법'이라며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내일(17일)부터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노동개혁은 경제 회생을 위해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경제정책 및 일자리정책의 실패를 노동 문제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그 자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도 갈 길 바쁜 8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와 각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로 의혹을 종결시키려 했지만,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간담회를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이슈로 8월을 넘어 9월 초 열기로 했던 국정감사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도발도 새롭게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정전 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문책론을 꺼내 들고 정부의 미숙한 후속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24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야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의료 민영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정부 책임론이, 이 후보자에는 근시로 인한 병역 면제 등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회동을 열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aayyss@yna.co.kr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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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후보 출마 확정적…총선 겨냥한 비박계 수도권-PK 조합
    원유철 "당청 협력속 민생 경제 살리는 게 가장 큰 임무" 새누리당이 오는 1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원유철(경기 평택갑) 원내대표 후보와 김정훈(부산 남갑) 정책위의장 후보를 합의 추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비박(비박근혜)계 4선인 원 원내대표 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행정국에서 후보등록을 마치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PK(부산·경남) 비박계 3선의 김정훈 의원을 낙점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 의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합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이 이날 오후 5시 마감인 상황에서 더 출마할 의원이 없어 의총에서 열리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보궐선거에서 이들의 합의 추대 시도가 확정적이다. 후보등록하는 원유철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내 원내행정국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은 없는 상황이어서 두 후보는 큰 무리 없이 새 원내 지도부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내가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 후보고 정책위의장은 영남권서 맡는 게 좋다는 당의 많은 의원들 의견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당청간의 원활한 소통 협력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려면 추진력이 있고, 금융과 경제 쪽에서 일했던 정무위원장 출신이자 육사 출신인 김 의원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를 고르면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여러 차례 상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부산 출신 정책위의장을 강력히 원했다는 후문이다. 원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과제에 대해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차기 원내 수석부대표 인선과 관련해서는 합의 추대가 확정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가 모두 비박계로 채워진 만큼 원내 수석부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밖에 원 의원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 찾아가 "수고 많으셨다"며 위로했다고 전했다. leslie@yna.co.kr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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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통령 뜻 존중돼야…표결불참 방식은 내일 확정
    野, 본회의 법안 처리는 협조키로…7월 국회에선 선별 대응 당청과 여야 갈등의 진원인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상정이 6일 이뤄진다.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의 표결불참 부당성을 비판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6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사실상 정해진 상태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6일 본회의 일정에는 정상적으로 참여,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찬성표 확보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동원령'을 발령했다.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1번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이 실시되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방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안, 자리를 지키되 표결만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친박계 일각에선 투표에 참여해 부결시키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날 유 원내대표가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함에 따라 의미 없는 제안이 됐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며, 국회법 처리를 놓고 소모적인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원내 의석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6일 오전 의총을 열어 여당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외국에 나간 의원들에게도 연락해 귀국 후 회의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찬반 토론에 나서고 의사진행 발언도 준비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과 정책위가 발굴한 '상위법 위반 25개 시행령'에 대한 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 과정에서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 민생과 직결된 긴급 사안을 제외한 정부·여당의 추진 과제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ykbae@yna.co.kr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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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 '민생국회' 다짐…이행 막을 장애물 많아!
    추경 시한·법인세 인상 논란·민생법안 인식차 '지뢰' 7월 임시회가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보름여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국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는 데 최우선 목적이 있다. 또 엔저 위협과 그리스발 경제위기 등 심각한 국내외적 위기상황에서 열리는 임시국회이니만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적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과 지원이 당면과제다. 지난 주까지만해도 7월국회는 6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를 위해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압도적으로 통과된 만큼 재의결돼야 한다며 여당의 표결참여를 압박해왔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결되거나 과반의석을 점하는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민생국회'의 가속페달을 밟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일단 출발은 무난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의적절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지친 국민의 시름을 덜고, 나아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로 결실을 맺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우리가 국회 정상화를 약속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라는 조건에 대한 것이고 새누리당의 표결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며 국회 정상 운영 의지를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7월국회 개회를 앞두고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나선 것은 대내외적으로 난관에 직면한 경제적 상황과 국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과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여야의 이같은 다짐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추경안 처리 시점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급조된 추경안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처리시한에 구속받지 않는 '꼼꼼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또 야당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대신에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할 태세지만 여당에선 절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처럼 심사과정에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추경안 처리가 7월국회 회기내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견해차도 7월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지목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가짜 민생 법안', '소수 특권층 이권 보호법'이라며 "이대로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 야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경우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했던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키로 한 점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 등도 여야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함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을 둘러싼 여권 내홍으로 정국이 요동칠 경우 7월국회가 완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minaryo@yna.co.kr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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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 의총 소집요구 서명 완료…비박, 추이보며 대책논의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이 주말 들어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의원총회 재소집을 준비하는 가운데 비박계도 필요할 경우 재선 및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내홍이 임계점에 달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 여러 의견을 두루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친박 "더이상 안돼"…'속전속결' 강수 = 친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가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만이 새누리당의 안정과 당·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답'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원총회 소집을 위해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이미 요건은 다 갖췄다"면서 "내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지켜본 뒤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에 대해) 저렇게까지 완강한 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서청원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회동을 가졌던 친박계 중진들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견해를 전달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다시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유 원내대표가 인식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앞으로 따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박 "파국 막아야"…'장기전' 태세 = 친박계의 '초강수'에 비박계 의원들은 '확전'을 경계하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반격의 틈을 노리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후 오찬모임을 갖고 '유승민 사퇴 불가론'으로 의견을 모았던 비박계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또다시 회동을 검토했으나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하고 회동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도 조만간 별도의 회동을 갖거나 개인성명 등을 통해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당이 파국을 맞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 등은 비박계가 조직적으로 반격에 나설 경우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박계 재선의원은 "이번 내홍 사태는 당내 권력투쟁 양상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여권 전체적으로도 득이 될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변수가 많겠지만 유 원내대표가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침묵'…유승민 "드릴 말씀 없다" =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주말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청와대측과도 접촉하면서 '장고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 채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 대표도 이날 하루종일 자택에 머물면서 대책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김 대표·유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와 인간적인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를 대표해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최고위원회의가 중동호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논의와 제2연평해전 13주기 추모라는 취지로 경기도 평택에서 열리는 만큼 서 최고위원이 유 원내대표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humane@yna.co.kr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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