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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 주민주도 환경 개선 사업 마무리깡깡이마을 보행로 개선 성과 더불어 길고양이 배설물 문제까지 주민이 직접 기획·실현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원장 황영우)가 운영하는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이하 ‘영도센터’)는 2021년 ‘주민주도 환경 개선 사업’이 마을 주민의 높은 호응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영도구 대평·남항 일대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영도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대상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주도 공모사업’을 추진했다.총 6개의 주민사업단은 남항동 일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골목길 환경 정비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냈다.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고령층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골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골목길 환경미화 사업에 참여하고, 공·폐가 페인트 작업, 도로포장 등 전반적인 골목길 정비에 직접 힘을 보탰다.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행 환경 불편을 스스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배설물 문제까지 함께 해소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컸다. 부산 지역의 좁은 골목길에 비치된 투명 생수병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반짝이지만 미끄럽지 않은 에폭시 재료를 활용해 도로포장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효과를 거뒀다.남항동 김동진 통장은 “주민 보행 환경 불편 해소를 위해 진행했던 사업으로 뜻밖에 길고양이 배설물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게 됐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아서 버리던 배설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영도센터의 주민 공모사업이 계속된다면 마을 변화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도 전했다.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황영우 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을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야말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며 “영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해양 산업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주민과 함께 도약하는 영도 경제 기반형 뉴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2년에도 영도 대평·남항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주도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개요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행정과 주민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 추진의 원활화를 위해 2015년 6월 설립됐다.웹사이트: https://www.burc.or.kr

노원구서비스공단은 2021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에서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조직의 중단적 사고에 대한 대처, 손실 가능성의 축소, 각종 대응 및 사업의 원상회복을 위해 문서화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운영,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에 관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노원구서비스공단은 재해·재난 발생 시 공단의 중요한 기능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각종 위험 요인(인력 상실, 정보·데이터 상실, ICT 시스템 상실, 시설물 상실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공단은 2021년 최초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치환 본부장은 “재난 재해에 통합적인 위기 대응으로 노원구 주민들이 공단의 시설물을 안전하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시설 환경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개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은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2007년 10월 9일 설립했다. ‘친절한 공단’, ‘안전한 노원’, ‘구민과 함께 1등 공기업’을 비전으로 친절, 책임, 혁신, 안전, 포용, 윤리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s://nowonsc.kr/

퇴직금 지급 근거 산재 입증할 자료 없어96만원에 이어 추가 30만원 과태료 통지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산재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일 거둔 화천대유가 퇴직금 지급의 근거로 밝힌 산재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17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부지방고용노동고용청에서 제출받은 과태료 고지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이날까지 산재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앞서 근로감독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96만원이 부과된 데 이어 추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화천대유는 지난해 2월 평직원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성과급과 퇴직금을 합쳐 5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그해 4월 말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가 불거진 뒤 이 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그가 받은 50억원 중 44억원은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화천대유가 중부지방고용노동고용청에서 받은 과태료 고지서. 전용기 의원실 제공 곽 전 의원의 아들 역시 화천대유에서 일하는 동안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 전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8년부터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리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증상이 계속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곽 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면 화천대유는 산업안전보건법 57조에 따라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 발생 일시·장소와 원인·과정 등이 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보존해야 했다. 화천대유는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일주일 안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기자는 화천대유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이홍근 기자입력 : 2022.01.17 13:34 수정 : 2022.01.17 13:51

NGO 통일 좋아요는 9월 25일 서울 홍대입구 야외무대에서 문화공연이 가미된 형식의 ‘통일 좋아요 캠페인’을 실시했다. 젊은층의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 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전파하였다. 특히 캠페인에 함께 참여한 장치훈, 이예린, 이준식, 최용훈 등의 대학생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통일 좋아요 캠페인’ 참여를 유도했다. NGO 통일 좋아요 신대경 대표는 “꾸준히 통일 좋아요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면 긍정적 통일인식확산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통일이라는 거대한 운명적 흐름을 이끄는데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사교육 최대 지출 항목...‘학원수강비’(66.3%)-취준생 10명중 4명 ‘부모님 지원과 알바’로 취업 사교육비 충당 ［NGO글로벌뉴스=한서연기자］ 취준생 대다수가 취업을 위한 사교육에 생활비 절반 가량을 쏟아 붓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사교육 비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월 평균 금액은 26만 8,600원이었으며, 절반 이상인 66.3%가 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취업사교육에 투자하는 금액 대에 따라서는 월 평균 20~30만원(23.4%)에 가장 집중돼 있었다. 이어 10~20만원(21.4%), 10만원 미만(12.4%)순으로 절반 이상인 57.2%가 취업사교육 비용으로 월 평균 30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렇듯 대학생과 취준생들이 지출하는 월 평균 취업사교육 비용(26만 8,600원)은 이들의 월평균 생활비(동기간 알바천국 '8월 생활비 조사)인 52만 2,300원의 절반수준으로 팍팍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해 상당이상의 금액을 소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특히 학년에 따라서는 취업 전 학년인 ‘대학교 3학년’이 월 평균 30만 5,300원으로 취업 사교육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대학교 4학년’ 28만 6,300원, △‘취업준비생’ 28만 1,700원, △‘대학교 2학년’ 26만 5,300원, △‘대학교 1학년’ 25만원 순으로 저학년일수록 취업 준비를 위한 지출 금액이 적었다.주로 지출하는 취업사교육 항목으로는 어학,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가 66.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시험 응시료’(15.3%), △3위 ‘교재 구입비’(13.7%), △4위 ‘취업 컨설팅’(4.8%)이 취업 사교육을 위한 주요 지출항목 순위에 각각 올랐다.취업사교육 지출항목은 학년에 따라 다른 특징을 드러냈다. 먼저 ‘학원수강비’는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집중할 시기인 대학교 3학년이 76%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 역시 75%의 유사한 수치로 높았다.‘취업 컨설팅’ 비용은 실전 준비가 중요한 취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취업준비생(10.1%)과 대학교 4학년(9.4%)이 다른 학년 대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대학교 1학년(4.1%)의 약 2배 수준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취업난에 인적성, 면접지도 등의 실직적인 취업준비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취업 사교육비 충당 방법으로는 10명중 4명(40.3%)이 ‘부모님 지원과 알바로 해결한다’ 답했으며, ‘전액 알바로 충당한다’는 응답 역시 30%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이 전액 지원한다’는 25.1%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으며, ‘대출 받는다’는 응답자는 4.6%에 불과했다.하지만 학년에 따라 사교육비 충당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취업준비로 가장 바쁜 시기인 대학교 4학년의 경우 ‘부모님이 전액 지원해준다’는 응답자가 45.5%로 타 학년 대비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에만 집중하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취업 사교육비를 ‘알바로 모두 충당한다’는 응답자가 32.9%로 가장 많았다.또한 대다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사교육 비용에 대해 다소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묻는 질문에 88.4%가 ‘부담된다’고 응답, 그 중 절반 가까이 되는 46.6%는 ‘매우 부담된다’ 답했다. 이어 △‘부담된다’는 41.8%, △‘그냥 그렇다’는 9.2%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2.4%에 불과했다.한편, 대학교 4학년의 경우 100% 모두 취업사교육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 답해 눈길을 끌었다.

(NGO글로벌뉴스=박정현 기자) 고양 이민자 통합센터(센터장 김세영)가 고국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추석을 보내는 외국인 환우들과 함께 29일 서울 투어에 나섰다.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해 있는 이민자들 대상으로 가장 가고 싶은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서울 남산과 한강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고양 이민자 통합센터 김세영 센터장이 추석연휴를 이용해 서울 경복궁, 청계천, 이태원, 남산, 한강을 직접 다니며 이민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직접 준비해 온 추석 송편과 전, 밤, 대추등 추석음식을 함께 나누며 외롭지 않은 추석을 보냈다. 이번 투어에 참석한 부쓰(캄보디아,깁스환자) 씨는 “힘들어서 저녁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는데 오늘밤 기분이 좋아서 잠이 잘 올 것 같다”고 밝혔다. 문탄(캄보디아,산재환자) 씨는 “한강이 너무 시원하고 좋다. 특히 tubester를 타는 동안 아픈게 다 사라져 기분이 좋아졌다”며 “서울투어가 마음에 기쁨과 안정을 주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고양시, 고양 이민자 통합센터는 이민자들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 이민자들에게 친정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센터이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치료를 요하는 이민자중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들에게 병원안내와 병원비 지원방법등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지난 5월 캄보디아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망하기 전 응급실, 중환자실, 병원후송 등 긴급상황을 직접 나서 진행했고 질병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후에도 가족 초청하는 일부터 장례식까지 고양 이민자 통합센터가 도맡아 처리했다. 얼마 전에는 직장의료보험가입이 안돼 병원치료비가 5백만원이 나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도와 병원비 혜택을 받게 해주었다.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직장의료보험가입이 안되는 조건이라 지역건강보험가입도 안 되는 줄 알았고 병원혜택을 받지 못한다 생각했었는데 센터에서 직접 보험공단까지 방문해 가입해주고 병원비 혜택을 받게 해주어 고맙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산재처리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자주 방문해 안정적인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고양 이민자 통합센터 김세영 센터장은 “어렵고 힘든 이민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인도네시아에서 아픈 딸을 데려와 도와 달라하고, 파키스탄 부부가 출산비로 4백만원이 드는데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아파서 찾아오거나, 부부갈등으로 찾아오는 이민자, 학업을 중도 포기한 중도입국 청소년 등 우리가 도와야 할 곳이 너무 많고 찾아가 안아줘야 할 이민자들이 너무 많지만 다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양시 고양 이민자 통합센터는 비영리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센터이며 주변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이다.

［NGO글로벌뉴스=한서연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우리의 우수 문화에 대한 일관성 있는 브랜드 마케팅과 한국인 전통의 문화적 저력과 핵심가치의 재발견을 위해 ‘우수문화상품’ 인증 제도를 개편하여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우수문화상품 인증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한국문화상품이 일관성 있는 대한민국 고유의 브랜드 마케팅이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우수문화상품 표지디자인(안) 개편 먼저, 우수문화상품 표지 디자인을 우리 문화의 품격과 세련미를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편한다. 새로운 인증 마크는 현재 우수문화상품 디자인과 우수공예상품 디자인을 모두 대체하게 된다. 우수문화상품 지정 제도에 활용할 디자인은 올해 5~6월 국가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의 디엔에이(DNA)를 찾습니다. 코리아(KOREA)!」 공모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 디자인은 공모 그림 부문 최우수상인 최진아 씨의 작품 ‘한민족’을 재해석하여 만들어졌는데, 당초 ‘한민족’ 작품은 대한민국의 협동성과 조화를 모티프로 잡아 한복을 사용해 우리 민족을 표현하여, 그 상징성과 완성도를 모두 높게 인정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된 바 있다. 다만, 이 디자인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체부는 10월 초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우수문화상품 인증을 위한 통합된 기준·절차 마련 아울러, 문체부는 우수문화 및 공예 상품 지정 표지 디자인 개편과 관련하여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이 반영된 운영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1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우수문화상품 지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제도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 문체부는 제작 자금 지원,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재외 문화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수문화상품을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이번 우수문화상품 인증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의 발굴과, 한류 전진기지인 28개 재외문화원을 통한 전 세계로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문화적 저력과 핵심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브랜드 공모전 키워드로 ‘열정’, 통일’이 각각 1위 아울러 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 중인 국가 브랜드 공모전에서 현재를 상징하는 키워드로는 ‘열정’이 미래를 상징하는 키워드로는 ‘통일’이 각각 현재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 스포츠 강국, 한류 등을 가능케 한 우리의 원동력이 ‘열정’이고, 미래의 희망이자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키워드가 ‘통일’이라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조대형 기자) 금융권 일방의 부당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도산을 당한 한 기업인이 국가와 금융권을 상대로 수십여 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는 것 또한 정부당국과 국민대의 기구인 입법부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에 제보해 온 내용을 토대로 하면 한 기업이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했다. 특히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 당사자 박모씨가 “은행에서 김모씨의 저축통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 당시 통장을 달라는 박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현재 나타난 자료상으로는 통장이 개설되던 1991년 2월 12일 상황에 대해 박씨의 주장이 구체적인데 비해 은행측의 주장은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992년 7월 2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3차) 조정결정서의 ‘5. 이유’와 1993년 2월 6일 MOF 국제회의실에서 실시된 재무부 합동검증후 재무부 은행과 이모씨가 작성하고 박씨와 제일은행,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논점, 김모씨 명의 저축, 자유저축통장 개설 여부에 대하여’의 내용을 중심으로 양자의 주장을 보더라도 부당하게 부도처리 되었다는 한 기업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은행 측의 주장은 “1991년 2월 12일 은행은(류모 차장) 기 보관중인 S건설(주)의 통장과 예금청구서(3장)에 의하여 S건설(주)의 예금계좌에서 7천만 원을 인출하여, 이중 49,030,000원(박씨가 당일 은행에 제출한 ‘약속어음 발행사실 확인명세표’ 상의 어음 12장 합계액과 동액임)은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에 2,903만 원, 자유저축예금통장에 2천만 원을 분할 입금하고(2개의 김모씨의 통장을 먼저 개설했다), 나머지 20,970,000원은 박씨의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했다. 그리고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 2,903만 원에서 2천4백만 원을 인출하여 박씨에게 주어 당일 4매의 어음금을 결재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어음결재 후 류모씨가 어음 할인이자로 준 125,000원을 받아(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불명료함) 류모 차장이 김모씨 저축예금에 재입금시켰다. 박모씨가 주장하는 17만 원은 본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부도 당일인 1991년 2월 26일과 27일 당시 통장을 내달라는 박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S건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며, 김모씨 명의 통장은 박씨가 부도 후 지급 약정된 어음을 결재하고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어 폐기하였다. 통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기록이 남아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요지로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지 제보자 박씨의 주장은 “1991년 2월 12일 박씨가 류모 차장으로부터 S건설통장(인출가능 금액 7천만 원)에서 4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을 인출하여 4매의 어음을 결재하였고, 나머지 4,600만 원은 회사당좌나 박씨 개인계좌로 입금시켜달라고 하였는데, 그러자, 류모 차장은 예금실적을 올려달라고 하며 남은 4,600만 원 중 어차피 지급해야 할 어음 8매 금액 2,503만 원을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으로 개설해주면 나머지 2,097만 원은 박씨의 요구대로 박씨 개인구좌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했다.”고 강변했다. 특히 박씨는 이어지는 주장에서, “박씨 자신의 개인통장을 만들어 2,097만 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김모씨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해 준 후, 금융권의 류모 차장이 가지고 있던 2,503만 원에 아귀를 맞춰 2,52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신청서와 함께 류모 차장에게 17만원을 더 주었으며, 그러자 류모 차장은 방금 결재한 어음 4매 2,400만 원의 정리에 필요하다며 예금거래신청서를 한장 더 써달라고 해서 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있다. 이어서 “이는 은행측이 꺾기한 김모씨 저축예금의 자금을 유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분의 신청서를 가지고 김모씨의 저축예금통장을 새로이 만들이 비위사실을 은폐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일 개설한 김모씨 통장은 2,520만 원짜리 하나뿐”이라는 주장도 덧붙이면서 “당시 류모 차장에게 준 돈은 17만 원이며 12만 5천원이 아니다. 1992년 6월 17일 서울지검에서 류모 차장은 김모씨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어음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17만 원이 남아 박씨에게 돌려주고 통장을 폐기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어음금액 외에 박씨가 예금한 금액이 17만 원이었음을 자백했다. 예금이 어음금액과 같고 달리 입금된 금액이 없으므로 잔액이 17만 원이라는 것은 입금시 박씨가 어음금액 외에 17만 원을 입금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은행측에서 제시한 12만5천 원이 입금된 전산자료들은 거짓이며 다른 전산기록들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제보자 주장의 쟁점을 정리하면, “부도 당일인 1991년 2월 26, 27, 28일 결재를 해주지 않으려면 김모씨 명의의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측에서는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내주지도 않았다. 은행에서는 계좌만 개설하였을 뿐 통장은 만들지도 않았으며 통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중요 요지의 핵심 사항이다. 이러한 주장을 금융권, 정부당국, 국회가 모두 유기 방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갑질의 횡포에 가슴앓이 하는 제보자 박씨가 입법부에 요청한 청원심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처 : 서울일보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이하 부추실)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정치인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 단체가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는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라면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형사소송법등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추실은 이어 "위 청원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사흘후인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이와 함께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부추실은 이 같이 주장한 후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등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을 의무화 ▲ 국민의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 제26조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국회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개정 ▲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정치인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수사하여 기소 ▲ 박근혜 대통령은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를 출석요구하지 않는 직무위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즉각 고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