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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6000명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 폭이 확대됐다.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20대 이하는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줄었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7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6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는 2021년3월(31만4000명) 이후 3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3월 4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6월 33만3000명 △7월 21만1000명 등을 기록하며 서서히 줄었다.8월에 26만8000명을 기록하며 다시 반등했고, 9월(30만9000명)엔 30만명대로 올라섰으며, 10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수요 증가와 일상 회복 영향이 지속되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견조한 취업자 수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33만6000명, 30대 11만명, 50대에서 5만1000명 늘었다.그러나 20대의 경우 7만6000명, 15~29세로 넓혀 보면 8만2000명 감소했다.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도 6만9000명 줄었다.20대 이하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2개월째, 16개월째 감소 중이다.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 3.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6000명, 5.9%), 정보통신업(7만5000명, 7.6%) 등에서 늘었다.반면 제조업(-7만7000명, -1.7%), 교육서비스업(-4만4000명, -2.3%), 부동산업(-2만6000명, -4.8%) 등에선 줄었다.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한 이래 가장 긴 감소세다.서 국장은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있다. 이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제조업 업종별로 자동차, 의류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전자부품, 기계 및 금속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4만명, 임시근로자가 6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일용근로자는 11만명 감소했다.또 취업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817만명 줄어든 반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856만8000명 증가했다.다만 이는 지난해 10월의 경우 대체공휴일(한글날)이 조사 기간에 포함돼 이에 따른 취업시간 변동이 크단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전년 동월 대비 산업별 취업시간을 보면 제조업(36.8→42.1시간), 건설업(36.3→40.3시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39.6→41.5시간) 등이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0.6%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7%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올랐다. 마찬가지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4%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실업률은 2.1%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6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6000명 감소했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통계작성 방법 변경 이래 10월 기준 최저 수준이다.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13만명 줄어 1606만2000명을 기록했다.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심신장애'(2만명, 4.2%), '연로'(4만3000명, 1.7%) 등에서 증가했다.반면 '육아'(-12만2000명, -12.7%), '취업준비자'(-9만3000명, -12.4%) 등은 감소했다.구직단념자는 1년 전보다 6만명 줄어든 3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10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에서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가 67만7000명 증가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전문과학서비스업 증가와 함께 도소매업도 증가 전환했다"며 "고용률과 실업률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개월 연속 감소한 것과 관련해선 남은 연말까지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김시동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현재) 제조업 수출이 늘고 반도체 회복 흐름도 있지만 고용 개선까진 시차가 좀 있어서 올해까진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상승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ssh@news1.kr

“60% 상속세, 기업들 해외 내몬다”입력2023.11.04. 오전 3:22기사원문기업 생존 위한 세제 개편 세미나 최재형 의원“가까운 기업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회복한 뒤,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했습니다. 병상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아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국내 상속세가 너무 가혹해 유능한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3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에서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영국(40%)이나 일본(55%)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은 14.5%에 그친다. 정 회장은 “혹자는 경영권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하지만, 기업인들은 이를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상속세는 창업자가 만들어 온 기업의 정신과 책임을 지킬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인지컨트롤스를 주력 기업으로 하는 인지그룹의 창업자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국내 상속세제를 개편해 국내 기업의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높은 상속세’는 ‘낮은 주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기업 오너가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영향으로 한국 코스피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수치)은 0.9배에 불과한데, 이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라며 “알을 계속 낳을 수 있는 ‘산 닭’의 가치가 ‘죽은 닭’보다 낮은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나스닥 기업들의 평균 PBR은 5배에 달한다.최 의원은 상장사 등 주요 기업의 지분 상속에 대해 상속세 부과를 보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상속을 받은 자녀가 나중에 지분을 매각해 현금화할 때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현재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최 의원은 “상속세 때문에 일본에선 3만3000곳이 넘는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단 10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합리적으로 상속세를 재설계해야 모든 국민이 기업의 주주로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이재명 “병사들 케이크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줄이라”입력 : 2023.11.01 10:40수정 : 2023.11.01 11:36탁지영 기자 “병사들 갖고 장난···비정한 정부특활비 감축 지적을 받아들여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나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병사에게 지급하던 현금성·현물 지원 사업 예산 1857억원이 삭감됐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선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비판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병사 월급을 올려준다면서 실제로 엄청난 삭감을 했다”며 “병사들 갖고 장난하는 건가. 정말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했다.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병사를 위하는 척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대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기에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에게 생일 케이크 줄 돈이 없나”라고 밝혔다.선 부대변인은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실질적으로 병사 1인당 평균 2만5000원의 월급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약을 은근슬쩍 엎어버리는 조삼모사 정권의 행태가 어처구니없다. 윤석열 정부는 삭감한 병사 지원 예산을 복구하라”고 했다.

'초과세수 기반 추경'이라지만…당장 활용못해 11조3천억원 국채 발행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 일제히 악화국채시장 혼란에 금리 불안…정부 "국채 발행 시기 최대한 연중 분산"(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탓에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첫 '1월 추경' 현실화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경이다.올해는 3월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 최소 한 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1951년 1월 14일 추경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당시는 한국전쟁 도중으로 정부 운영 상황이 여러모로 현재와 달라 이번 추경과는 비교가 어렵다.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9일 추경을 제출한 것이 가장 빠른 기록이다.◇ 10조원 초과세수 당장은 못 써…11조3천억원 국채 발행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으로 이름 붙였다.작년 말 예상한 것보다 10조원 가량 더 들어오게 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그러나 10조원 초과세수를 이번 추경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4월 이후에 초과세수 중 일부를 활용해 빚을 갚더라도, 지금 추경을 하려면 일단 빚을 내야 한다.정부는 추경 규모 14조원 중 11조3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조7천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 국가채무 추이(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통합재정수지 적자 68조1천억원, 추경 또 하면 작년보다 많아질 수도연초부터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대부분은 빚을 내 마련하면서 각종 재정 지표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607조7천억원 규모의 본예산에 14조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총지출은 621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작년 본예산 총지출 대비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4%에 이른다.총지출이 14조원 늘지만 총수입은 본예산의 553조6천억원 그대로라 나라살림 적자는 커진다.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천억원까지 증가한다. 본예산에서는 54조1천억원이었다.작년 2차 추경 기준 적자 90조3천억원보다 규모가 작지만, 올해 추가 추경이 편성될 경우에는 올해 적자가 작년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2%로 상승한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2천억원, GDP 대비 적자비율은 5.0%가 된다.본예산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4조1천억원, GDP 대비 적자비율이 4.4%였다.◇ 국가채무 1천75조7천억원, 국가채무비율 50.1%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해 1천64조4천억원에 달하는데,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1천75조7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작년 본예산 때의 956조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나랏빚이 119조7천억원 증가한 셈이다.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GDP 대비 비율의 경우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이 기존 4.2%에서 4.6%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적자국채 발행량은 올해 추경까지 반영해 총 87조5천억원까지 늘어난다.이에 따라 국채시장이 혼란을 겪고 금리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추가적인 국채는 발행 시기를 최대한 연중 분산할 계획"이라며 "수급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대내외적 여건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국고자금,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charge@yna.co.kr

지방 물가관리체계 구축…지방 공공요금 공개, 17개 시도→243개 시군구로 확대배달 앱 수수료 매달 1회 공개…편의점, 소비자단체 가격조사에 포함이억원 차관,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외식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는 앞으로 매달 1회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버스료 동결·수도 요금 인상 연기…시군구별 공공요금 공개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지자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이 차관은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역시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상반기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 철도나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하에 두기로 했다.이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방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달리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 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되면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현재는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넓혀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 동결에 따른 경영 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대신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미용업·숙박업·세탁업·요식업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협조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자율적인 요금 동결을 장려한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월부터 월 1회 배달 앱 수수료 공개…편의점도 소비자단체 가격조사 포함소비자물가는 조사 대상과 공개 범위를 넓혀 더욱 투명하게 관리한다.우선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달 수수료 현황을 공개한다.'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챙기는 배달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거리별 수수료 정보와 최소 주문액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함께 표시한다.이는 최근 배달 수수료가 급격히 올라가며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데 따른 조치다.배달 수수료 현황은 일단 서울 등 일부 지역부터 공개하되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진행하는 생활필수품 가격조사의 경우 1인 가구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한다.온라인 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도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향후 조사 결과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다.소비자단체가 진행하는 특별물가 조사사업은 시행 시기를 2분기에서 1분기로 앞당겨 진행한다.16대 설 성수품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전체 공급 계획 물량 중 42.3%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일부 가격이 상승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mskwak@yna.co.kr

직능연,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일과 숙련의 변화 전망’ 발표생산·공정 관련 직업과 사무행정직 분야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자동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월 13일(목) ‘KRIVET Issue Brief’ 제225호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일과 숙련의 변화 전망’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조성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고용훈련국의 직업정보데이터(O*Net)상의 직업과 숙련요소 목록을 활용한 국내 관련 전문가 조사 및 딥러닝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일과 숙련의 자동화 전망 결과 도출했다.이번 조사에서는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적·규제적 요인 등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비기술적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생산·공정 관련 직업과 사무행정직 등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술·스포츠 분야와 사회·의료 관련 전문직 등의 자동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금속 및 플라스틱을 사용한 모형 제작자’, ‘원고 교정자’, ‘추출 기술 작업 보조원’, ‘컴퓨터를 제외한 사무기기 조작원’, ‘자동차 차체 및 관련 수리원’ 등이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직업으로 나타났다.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5개 직업은 ‘보호감찰관 및 교정치료 전문가’, ‘미디어 프로그래밍 디렉터’, ‘정신과 기술자’,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교육 관리자’, ‘스포츠 지도자’ 등으로 분석됐다.비기술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직업의 자동화 정도는 기술적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낮게 나타났다.기술적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전체 직업의 절반가량이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했지만, 사회적·경제적·규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분석에서는 전체 직업의 36% 정도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상품 판매 관련 서비스나 기계장치 조작과 관련한 직무가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배경, 비품, 상품 또는 바닥에 가격이나 설명 기호 배치’,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또는 디스플레이 관리자로부터 계획을 받아 클라이언트 또는 감독자와 구현에 대해 논의’, ‘디스플레이용 마네킹에 옷을 입힘’, ‘디스플레이용 마네킹에 옷을 입힘’, ‘상품 진열 또는 창문 장식에 대한 아이디어나 계획 개발’ 등이 자동화 가능성이 큰 상위 5개 직무로 조사됐다.전체 120가지 숙련 요소 가운데 35개가 인공지능에 의한 직무의 자동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컴퓨터 및 전자제품’ 관련 지식, ‘생산 및 가공’ 관련 지식, ‘건축 및 건설’ 관련 지식, ‘말하기’ 스킬, ‘문제해결’, ‘독해력’, ‘원거리 시력’, ‘선택적 주의력’, ‘총체적 신체 조정’ 능력 등 17개 숙련 요소는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법률 및 정부’ 관련 지식, ‘교육 및 훈련’ 관련 지식, ‘고객 및 개인 서비스’ 관련 지식, ‘작업분석’ 스킬, ‘사회적 지각력’, ‘시간관리’ 스킬, ‘글쓰기’ 스킬, ‘동체 근력’, ‘동적 유연성’, ‘청각 주의력’, ‘범주 유연성’, ‘문제 감수성’ 등 18개 숙련 요소는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조성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잡한 인지능력과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범위로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의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일의 재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요1997년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웹사이트: http://www.krivet.re.kr

100원 택시로 주목받은 농촌 교통 복지 서비스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국내 농촌 지역 교통 복지 모델에 대한 관심 증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농업·농촌과 관련한 국민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 복지 트렌드 변화에 대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개요: (주제) 농촌 복지 중 교통 복지 주목 배경 (기간) 2019년 1월~2021년 11월 (대상) 언론,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트위터 등 약 10만건올해 ‘농촌 복지’ 관련 온라인 정보량은 3만3000여건(11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 증가했다.*(2020년) 3만1522건 → (2021년 11월) 3만3185건이는 매년 시행되는 농업인 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온라인에서 관련 보도자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어업인 복지 실태 조사: 농업진흥청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농촌 복지 유형으로 최근 3년간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가 계속 높은 언급량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농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가 새로운 복지 모델로 떠올랐다.*‘보건+의료 복지’ 언급량 변화: (2019년) 5356건 → (2021년) 5261건농촌 지역 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건강 검진 등)가 지속 시행되며 관련 언급(보도자료 등)이 다수 발생했고, 올해의 경우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농촌형 교통 복지 모델*이 구축돼 ‘교통 복지’ 언급량**이 크게 늘어났다.* 농업인 행복버스: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복지 지원(건강 검진 서비스 제공 등) 사업(2013년부터 시행)* 농식품부(‘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운영, 대중교통 국비 지원), 지자체(장성군 1000원 버스, 파주시 1000원 택시 등)** ‘교통 복지’ 언급량 변화: (2019년) 2029건 → (2021년) 7218건특히 올 9월 미국 뉴욕타임즈의 서천군 ‘100원 택시*’ 사업에 대한 보도가 국내외 주목을 받으며 ‘공공형 택시**’와 관련된 언급량이 2019년보다 올해 56% 증가했다.* 서천군 ‘100원 택시’(서천희망택시):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승객이 1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은 군이 지원하는 제도(2013년부터 시행)** ‘공공형 택시’ 관련 언급량 변화: (2019년) 2126건 → (2021년) 3315건‘공공형 택시’와 관련한 온라인에 언급된 국민의 기대 사항은 저렴한 요금 측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으며, 소외 지역 거주 교통 약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났다.* ‘공공형 택시’ 관련 주요 국민 기대 사항(언급량/점유율): 요금(1472/16%), 소외 지역(1248/13%), 삶의 질(826/9%)농정원 농식품소비본부 김백주 본부장은 “농촌 지역의 다양한 복지 모델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확산 캠페인, 사회적 농업 인턴십 등 사회적 가치 모델까지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꾸준한 농업·농촌 트렌드 분석을 통해 농업·농촌에 필요한 복지 요소 및 대국민 관심 파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농식품 분야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농촌 가치 및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홍보, 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 현장에 반영하는 정보화 사업, 귀농·귀촌과 국제 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웹사이트: http://www.epis.or.kr

［NGO글로벌뉴스=한서연기자］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는 저조기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15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총 2,009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며, 대상사업장의 여성근로자비율 평균은 37.41%,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은 19.37%로 나타났다. 대상 사업장 중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1,077개사로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414개사(51.43%), 500 ~ 999인 이하 사업장 중 663개사(55.06%)가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달기업으로 파악된 1,077개사에 대해서는 인사제도 및 고용문화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 작성을 통보하고,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16년부터는 여성고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개선의지도 낮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명단공개제도를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6년 하반기에는 `14·`15·`16년 연속으로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예정인 사실을 `14·`15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여성친화적인 고용관행과 최근 각광받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형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며, “두 제도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여성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인이 일과 생활을 병행하여 직장행복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GO글로벌뉴스=한서연기자］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30일 노사 간 협약을 체결, 2016년부터 전 직원대상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합의로 공사 모든 직원은 정년 60세 이전 3년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퇴직 전 3차년에 걸쳐 기존 연봉의 10%, 15%, 20%, 총 45%의 임금이 감액된다.공사는 정년이 이미 60세로 정부가 권고하는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일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와 경기도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는 데 뜻을 모아 사측과 노동조합 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홍승표 공사 사장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동참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임금피크제에 노사가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과정뿐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창업후 3~7년)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청은 2.9% 낮은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할 계획이며, 공장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한다. 특히,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등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뿐만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특허평가등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출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취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으로 동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대상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으로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