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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첫 생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이 나오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최대 도전으로 꼽힌 KF-21 전투기 개발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단 지적입니다. 애초 개발 비용이 한 대 당 880억 원 수준으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 비쌀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경쟁력 우려가 나왔는데, 첫 생산 물량이 당초 40대에서 20대로 줄어들 경우 대당 가격이 1,3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2012년 처음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10년 만의 일이었다.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와 세무사 등에게서 2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6년 전인 2015년 2월, 같은 사건에서 윤우진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6년 전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은 ‘왜 6년 전 수사결과가 뒤집어진 것인지’, ‘당시 누가 수사를 잘못했던 것인지’, ‘누가 외압을 넣었던 것인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아 왔다. 먼저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뇌물사건 피의자이던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뉴스타파가 윤 후보자의 '2012년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본격 제기됐다.뉴스타파는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추적해 온 이 사건의 핵심,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의혹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2012년 2월 경찰, ‘윤우진 뇌물사건’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다. 2010~2011년 서울 마장동에서 육류업체 T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김OO와 세무사 안모 씨 등에게서 현금, 골프비 대납 등으로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린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연달아 기각하는 등 검찰이 사실상 수사방해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직 세무서장인 윤우진이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일도 벌어졌다.2013년 8월 경찰, ‘윤우진 뇌물사건’ 검찰 송치 해외로 도피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던 윤우진 서장이 2013년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다. 경찰은 즉시 윤우진 서장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다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수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공직자를 풀어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경찰은 윤우진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013년 8월 경찰이 작성한 수사의견서에는 “윤우진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와 세무사에게서 총 8건, 1억 38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고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1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2월, 윤우진 전 서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제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였다.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9년 7월 8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후배 검사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변호사법 위반 혐의)하는 등 ‘윤우진 뇌물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후보는 하루 종일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고, 어떤 식으로든 윤우진 뇌물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당일 밤,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의 7년 전 육성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시작됐다. 윤석열 후보는 경찰의 ‘윤우진 뇌물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2년 12월, 취재진과 26분간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우진 서장에게 대검중수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고, 소개 문자를 보내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 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5개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도 그 중 하나였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가 맡았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수사 지휘가 있고 한 달 뒤, 윤우진과 한때 사업관계였던 인천지역 사업가 Y씨가 윤우진 수사를 요구하며 낸 진정서까지 사실상 뭉갰다.2021년 7월 19일 뉴스타파,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했다” 윤우진 증언 공개뉴스타파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12월 31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윤 전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중수부 과장(부장검사)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180도 뒤집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로 윤석열 후보의 국회 위증 의혹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2021년 8월 12일 뉴스타파, 윤우진의 ‘피해자 회유 동영상’ 공개 윤우진 전 서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낸 사업가 Y씨를 찾아가 억대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뉴스타파가 공개했다. Y씨는 2018~2019년경 윤우진 측과 사업 관계에 있으면서 4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정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뜯겼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2020년 11월 검찰에 제출했던 사람이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윤우진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먼저 검찰이 움직였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꿈쩍하지 않던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 직후 형사부에 있던 Y씨 진정사건을 특수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1부에 배당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2012년 윤우진 뇌물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됐다. 시민단체 등이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의혹은 모두 세 가지였다. 첫째, 뇌물사건 피의자인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 둘째,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셋째, 2012~2013년 당시 ‘윤우진 뇌물사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였다. 윤석열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맡았다.2021년 12월 29일 검찰, ‘윤우진 뇌물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검찰이 2012년 윤우진 뇌물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6년 전인 2015년, 윤우진을 무혐의 처분했던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윤우진을 2억 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윤우진의 범죄 혐의 중 상당수는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이미 무혐의 처분했던 것들이었다. 검찰 스스로 부실수사를 인정한 것이다.하지만 검찰은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범죄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않고 내린 법률적 판단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또 다시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제작진 취재 한상진 영상취재 신영철 정형민 편집 정지성 윤석민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한 국민과의 소통등 토론회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제2항에 대해 법관들이 위반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배영식 새누리당 예비후보(대구 중구, 남구)의 배우자가 경북 상주시 ‘온천지구’에 있는 농지를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후보 본인도 땅 투기 열풍이 불었던 시기 안성에 임야를 매입, 30년 간 방치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배 후보 배우자 ‘위장전입’으로 경북 상주 온천지구에 농지 매입배영식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배우자 문 모 씨는 배 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1985년, 배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의 배우자 김 모 씨와 함께 경북 상주시 운흥리 일대 농지를 매입했다. 총 1984㎡규모(약 600평)의 논이다.1985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외지인은 농지를 매입할 수 없다. 농지 매입은 농지로부터 4km 이내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을 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소작 형태의 위탁경영도 불가능했다. 당시 배 후보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부가 같이 살았다면 농지 매입을 할 수 없었다.▲ 배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문 씨와 공유자의 당시 거주지가 농지를 판 농민의 양조장 주소로 기재돼 있다.뉴스타파 취재결과, 문 씨는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씨가 소유한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농지매입 당시 거주지가 ‘화북면 운흥리 00번지’로 돼 있었다. 문 씨는 물론 공유자인 김 씨도 같은 주소였다. 이 주소는 이들에게 농지를 팔았던 농민 서 모 씨의 양조장 주소다.서 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씨가 당시 농지를 매입하며 실제 내려와 농사를 짓겠다고 말해서 주소지를 옮겨 놓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당시 배우자 문 씨가 살았다는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컨테이너 창고만 있을 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공간은 없었다. 집 주인 서 씨는 취재진에게 “문 씨가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고, 가끔 다녀갔다”고 말을 바꿨다. 사실상 문 씨는 농지매입을 위해 농지를 팔았던 농민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한 셈이다.상주시의 농지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실제로 농사 짓는지 여부를 이장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이장과 농지 매수자가 입을 맞추면 공무원들이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농지를 판 농민 서 씨는 당시 이장이었다.배우자 문 씨, 농지 매입 6개월 만에 다시 ‘서울 강남’ 주소로하지만 문 씨와 김 씨는 농지 매입 6개월 만인 1985년 11월 9일 일제히 주소를 강남구 대치동과 강동구 가락동으로 변경했다. 주소지를 원주소로 다시 옮긴 것이다.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다.배우자 문 씨는 ‘직접 경작’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농지 매입 초기에는 농지를 팔았던 서 씨가 경작을 대신했고, 현재는 다른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민은 “문 씨의 땅에서 쌀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연간 쌀 한 가마니 정도를 보낸다”며 “여기는 대부분이 외지인들 땅이라 도지(대신 농사를 짓는 것)하는 농민이 많다”고 말했다.▲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흐르는 용화온천수문 씨가 위장전입까지 해가며 농지를 매입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는 1985년 2월 ‘온천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관광지구로도 지정되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당시 운흥리 농지는 공시지가로는 1㎡ 당 4,800원(1990년)이었지만, 현지 주민들은 “당시 온천개발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농지가 평 당 100만원, 절벽의 빈 땅도 평 당 30만 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개도 만 원 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현재는 온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땅값은 90년 대에 비해 두 배(2015년 공시지가 8,930원) 가량 올랐다.취재진은 위장전입과 농지투기 의혹에 대해 배 후보의 배우자 문 씨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다. 문 씨는 “자신은 후보자의 부인일 뿐이므로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배 후보, 부동산 붐 일던 시기 경기 안성에 임야 매입… ‘땅투기’ 의혹문 씨가 온천지구에 위장전입을 하며 농지를 매입했던 1985년, 배 후보자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에 임야 983㎡를 매입했다. 당시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죽리는 부동산 열풍이 뜨거웠다. 1980년에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이 발표됐다. 원룸이 급증하고 인구가 늘면서 배 씨의 임야 인근에 이면 도로가 건설되는 계획이 세워졌다.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이 많이 몰렸고 땅값이 크게 치솟았다. 1990년 1㎡당 12000원이던 땅은 현재(2015년) 47000원으로 4배 가량 올랐다.▲ 배영식 예비후보가 경제기획원 투자과장 시절 매입한 경기도 안성시 죽리 일대 임야. 죽리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설립됐던 1980년 이후 신도시로 각광받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이다.죽리 이장은 “당시 죽리는 부동산 업자들이 매매계약서에 땅 값의 칸을 공란으로 둘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던 곳이었다”며 1985년 상황을 설명했다. 배 후보도 땅 투기 열풍에 편승해 안성의 임야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배 후보 “불법은 전혀 없다”…위장전입 등 의혹엔 구체적 답변 거부▲ 지난 3월 9일 대구 남구 대명동 동사무소에서 유세 중인 배영식 후보취재진은 배 후보에게 경북 상주의 농지와 경기도 안성의 임야를 매입한 경위를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후보자를 선거 유세 장소에서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배 후보는 “불법은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위장전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배영식 후보는 1973년 행정 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에서 고위 관료를 거친 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 의원을 지냈다. 배 후보가 지난 2011년 신고한 재산은 42억 2,000만 원이다.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2015년 12월 19일 15시 51분 토요일 [인쇄] 임시정부 27년 간의 역사를 온전히 떠안은 여성, 정정화. 가흥에서는 엄항섭 일가와 이동녕 선생을 모셨으며 남경에서는 백범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와 그의 아들을 돌봤다. 1940년,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다시 항일 투쟁의 중심에 섰고 정정화는 한국애국부인회 등 여성단체에서 활약하며 중국에서 나고 중국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으로도 활동한다. 모국의 산과 들, 모국의 냄새 모국의 마음을 얘기로만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었다 나는 틈만 나면 독립된 그들의 조국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해주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내 나라의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 ? 수당 정정화 <장강일기> 중에서 ?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압록강을 여섯 번 건넌 그녀는 불굴의 정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이끈 독립운동가였다. 뉴스타파는 정부, 기업의 광고나 협찬 없이 개인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회비로만 제작·운영되고 있습니다. 99% 시민의 편에서 1% 기득권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정기회원 가입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후원회원 가입하기 뉴스타파는 정부, 기업의 광고나 협찬 없이 개인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회비로만 제작·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기회원 가입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후원회원 가입하기 관련기사 [타파스]잊혀진 이름, 여성독립운동가 2편 : 가려진 독립운동, 박자혜 2015년 12월 5일 [타파스]잊혀진 이름, 여성독립운동가 1편 : 독립을 향한 날갯짓, 권기옥 2015년 11월 23일 같은 카테고리의 기사 타파스, 열 다섯번째 뉴스 한 접시 “나라를 사랑하는 몇 가지 방법”2015년 12월 14일 [타파스]잊혀진 이름, 여성독립운동가 2편 : 가려진 독립운동, 박자혜2015년 12월 5일 타파스, 열 네번째 뉴스 한 접시 “난 꿈이 있어요”2015년 11월 30일 [타파스]잊혀진 이름, 여성독립운동가 1편 : 독립을 향한 날갯짓, 권기옥2015년 11월 23일 타파스 다큐 : 잊혀진 이름, 여성 독립운동가 예고2015년 11월 18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민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 5만 여 명이 참가했다.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풍자로 맞서듯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가면의 바다를 이뤘다. 임옥상 화백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대형 가면을 들고 나왔고,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성공회 등 종교인들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고 평화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꽃을 한 송이 씩 들고 거리로 나왔다. ▲ 시민들은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나왔다. ▲ 종교인들은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평화, 피어라”라고 외쳤다. 집회는 1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중총궐기 대회와 2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임금 삭감을 내용으로하는 노동개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려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준식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친일과 독재 미화에 복면을 씌우려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밖에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국민은 정권을 쉽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숨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퇴행을 꼬집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도 “대한민국은 세월호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의 선장은 승객인 국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스케이트장 공사로 비좁았던 서울광장은 노동자, 시민, 학생 등 5만여 명으로 가득찼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민중총궐기 대회와 행진은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도로 2차선만 허용해 3.4킬로미터를 행진하는 데 3시간 넘게 걸렸다. 대학로까지 행진을 마친 시민들은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촛불 문화제에서 백남기씨의 딸 백민주화씨는 “제 나이가 서른인데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며 “우리 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만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03178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번지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 buchusil.org/ www.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시민감시단: 김성예 부단장 성 명 서 국민의 청원권조차 회복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해산하라!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및 회원들과 NGO글로벌뉴스가 제19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정의화 등 57명을 제18대 대통령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5년 9월 25일 새누리당 앞과 청와대 앞 및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하고 성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능기계(주) 박흥식 사장은 ‘86년 6월 다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건설하던중 1991. 2. 12.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 불만으로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계좌를 만들지 않고 유용하다가 1991. 2. 26. 동 은행에 지급제시된 2,300만원짜리 어음을 부도처리하여 그 다음날 1,300만원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최종 부도처리(동 저축예금은 적색거래처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를 결제하고 현재까지 어음과 통장을 반환하지 않음)하고,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원리금을 청구한후 수령하므로써,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로 만능기계(주)와 박흥식 재산에 압류하고 강제로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 만원의 발생(으로 인한 채무금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억4천6백만원에 달함)과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되자 정부기관과 은행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으나, 은행감독원은 강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 [은행에서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조건부 예금이라며, 기각결정 및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에, 박사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예금통장과 거래자료를 요구하자, 제일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본 민원을 각하시켰으나, 박흥식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노력한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위법으로 판명되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의 불법부도처리와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및 강제경매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를 아니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청원법에 따라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했으나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했으며, 제18대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하였을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은 국회의장에게 본 청원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동 청원의 손해배상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공문서행사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죄가 명백하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청원인이 제19대국회에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2015년 1월 30일 접수했는데도 현재까지 심사결과통지를 아니하는 국회의장 등의 직무는 사기 정치이므로 57명 모두가 처벌받아야 할 뿐만아니라, 그 동안 받은 국민의 세비를 반환해야 만이 헌법상 법이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사건은 이미 서울일보, 미래일보, 신문고뉴스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있겠는가? 따라서, 부추실과 회원들은 국민의 권리인 청원법을 수행하지 않는 새누리당과 제19대국회는 해산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다만 오천만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하여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을 재촉구 하오니 5일 이내로 답변하기 바란다. 2015. 11. 16.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구국실천연대 등 <전국 민간 100여 단체>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7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일에 대비하기위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신념에 찬 어조로 ‘확고한 국가관’과 ‘우리 시대의 사명’을 거론했다. 더불어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시각은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가 ‘비정상’이며 집필진과 역사학자 대부분이 ‘좌편향’됐다는 생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검정을 통해 통과시킨 바로 그 한국사 검정 교과서를 말이다. 그런데 10년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당시 영상 자료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2004년 8월 20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연희동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역사는 정말 역사 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 해야 되고.. 이 뿐 만이 아니다. 2005년 1월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역사와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 학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이 드러나 천막으로 당사를 옮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처지가 달라져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역사에 대한 자신의 언행을 ‘나 몰라라’ 하면서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인의 언행은 시류와 처지에 따라 손바닥 뒤집 듯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개인사를 역사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치우진 역사 관점을 국정화를 통해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역사 학자들의 판단은 어떤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 간 전국의 성인 남녀 천 명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이 40.4%인 반면 반대가 51.1%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본인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층에서는 찬성 31%, 반대 61%로 반대가 배 가까이 높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는 찬성이 17%, 반대 67%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국정화 추진에 대한 여론 조사 추이는 10월 13일 찬성 47: 반대 44% 였으나, 20일 찬성 41 대 반대 52%로 반전된 뒤 27일까지 반대가 10%포인트 높은 추이가 유지됐다.(리얼미터 조사는 10/26,27일 양 일간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응답률은 4.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p, 유무선 각각 50%씩 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된 결과다.) 다만 시정 연설 다음날인 28일 하루 동안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4.8%, 반대 50%로 찬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응답률 7.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p). 주말마다 결과를 발표하는 갤럽의 조사에서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찬성 36% 대 반대 47%로 나왔다. 박 대통령이 10년 전에 얘기했던 또 다른 한 축인 역사 학자들의 의견은 어떨까? ‘역사 학자의 90%가 좌파’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은 퇴임 후 고향에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는 노학자마저 발끈하게 만들고 있다. 정옥자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 같은 행태는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 정치 입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를 두면서 (국정화를)하려는 이유가 의심된다”며 이는 정치생명을 단축하는 거라 본다고 일갈했다. 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10대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중도 성향의 역사학자다. 심지어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사 전공 교수 8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적 규범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동안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결을 선도해온 한국학계의 성과를 백지화하는 처사”라며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그동안 역사 학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국정화 반대 교수 성명도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계기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시정 연설 바로 다음 날, 서울대 교수 382명이 국정화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교수들은 성명에서 “이대로 국정제를 시행한다면 역사 교육은 의미를 잃게 될 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 당하게 된다”며, “ 정부 여당은 근거 없고 무모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취소하고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발표하고 난 뒤, 우리 사회엔 극단적인 이념 논쟁과 함께 매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을 중단하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느닷없이 ‘한국사 국정화 ‘를 꺼내 국론을 분열시키고, 스스로 정쟁에 불을 당긴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다.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집착과 소극적인 대화 태도를 버리고 남북대화에 호응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 도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저를 찾아 반 총장과의 면담 및 만찬을 한 자리에서 한반도 분단과 남북 간 이질성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 노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국제사회가 손을 내밀 것이고, 우리도 동북아개발은행 등과 같은 구상을 발전시키면서 북한이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국가브랜드 키워드 대국민 공모에서 현재의 한국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로 ‘열정’이, 미래의 한국다움을 반영하는 키워드로 ‘통일’이 꼽힌 점을 언급, “통일에 대한 감각과 가치가 많이 커졌다”고 전했다.반 총장은 “다음달 10일(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려는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도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의 길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끈기와 원칙에 입각한 결과, 남북 대화가 돼서 지난 8월25일 남북 고위급 합의가 이뤄진 것을 축하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일에 유엔이 지원하겠으며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이번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될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도 의견을 나눴다.박 대통령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많은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새마을운동 같은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경험을 세계에 전수하는 등 한국이 국제사회 개발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촉진을 위한 여러 조치와 구상들을 설명하면서 “제 남은 임기 동안 이것이 확실하게 되도록 내년에 준비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오는 12월 기후변화 신체제 출범이 예상되는데 그간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한 뒤 제주도 에너지 자립섬·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계획의 추진 의지를 표했다. 반 총장은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와 관련, “이번에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마음을 먹고 있고, 미국은 물론 중국도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파리 총회는 정상회의를 먼저 시작해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만큼 회의 기간 중간에 결론을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만찬에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함께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반 총장 관저에 도착하자마자 방명록에 “유엔 창설 70주년을 축하드리며, 세계평화를 위해 유엔이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박 대통령이 반 총장과 만난 것은 이달 초 중국 전승절에 이어 20여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 방문기간 중 ▲개발정상회의 ▲새마을운동 고위급 행사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오찬 ▲총회 기조연설 ▲반총장 주최 오찬 ▲유엔 평화활동 정상회의 등 대부분의 일정을 반 총장과 함께 한다.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유엔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다자외교의 꽃’이라 불리는 유엔 무대에서 정상외교를 시작한다. NGO글로벌뉴스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110-091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행촌동 1-8) 지층 ☎ 02) 586-8434, 6~7, FAX: 02-586-8430 http:// buchusil.org/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naver.com / man4707@kornet.net 성 명 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에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위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다.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현재 임시회의 기간중에 있으나 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즉각, 현행범인을 출석요구 및 소환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할 것이므로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2015. 7. 10.자로 선언했는데도 현재까지 이행을 아니하므로 재촉구하는 바이다. 2015. 8. 2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후원계좌 신한은행 140 003 398682 부추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