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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재단 보고서…올바른 인식 갖도록 교육 시급
    우리나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이지만 이를 낮추는데 힘써야 할 정책결정자(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의 자살인식 수준은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건강증진재단의 '우리나라 일반국민과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자살인식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일반인 501명과 정책결정자 158명, 자살예방업무 담당자 121명을 대상으로 자살인식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책결정자는 자살예방업무 담당자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자살인식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종교적(자살자는 신앙적 믿음이 부족하다 등), 정신·도덕적(자살자는 겁쟁이 등), 허용성·정상성(자살이 유일하고 타당한 해결책) 부분으로 나눠 설문조사한 뒤 이를 점수화했다. 점수가 낮을수록 자살인식 수준은 높다. 그 결과 종교적 영역의 경우 자살예방 업무 담당자(2.39±0.42) 점수가 가장 낮고 정책결정자(3.50±0.44)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정신·도덕적 영역도 자살예방 업무 담당자(2.82±0.31)에 비해 정책결정자(3.29±0.28)의 자살 인식수준이 크게 낮았다. 허용·정상성 영역도 자살예방 업무 담당자(1.94±0.56)의 점수와 정책결정자의 점수(3.63±0.64) 점수가 큰 차이를 보여 자살에 관한 정책결정자들의 올바른 인식이 크게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보고서를 집필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이원영 교수는 "자살예방업무 담당자 집단은 다른 그룹보다 자살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좋았지만 정책결정자 집단은 일반국민들의 자살인식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회의원이나 일반국민의 자살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이 자살에 대해 왜 이렇게 높은 허용적 태도를 보이는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이러한 인식이 유지될 때 자살자는 더 늘 것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정부 투자는 더 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결정자들인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이 자살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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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천막농성 중단에도 양측 '평행선'…이달 용역업체 선정이 고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 소속 중앙대 청소노동자 40여명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지 44일 만인 지난달 29일 학교 측과의 면담으로 일단 천막농성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노조는 용역업체를 변경할 경우 고용을 승계하고 노조활동 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용역업체와 노조 간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 勞 "학교를 믿는 마음으로"…중앙대 "입장 불변" 노조는 조건 없이 천막을 철거했지만 파업은 부분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노조가 손에 쥔 것은 사실상 없다. 기대하는 것은 지난달 28일 이용구 중앙대 총장과의 면담에서 얻어낸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이다. 노조는 그 자리에서 ▲용역업체 변경 때 고용승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노사갈등의 우려가 있는 부적격 업체 배제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윤화자(57·여) 분회장은 3일 "학교가 어느 정도 양보를 했으니 우리도 학교를 믿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천막을 치운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의 얘기는 다르다. 그간 "용역업체와 노조 간의 일"이라며 한발 물러서 있던 학교 측은 노조의 천막농성 중단에도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노조원이 용역업체와 문제 해결을 못 하자 학교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견해도 비친다. 노조가 천막을 철거한 당일 소동도 있었다. 김창수 행정부총장은 교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른바 '떼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어떤 단체와도 원칙을 벗어나는 타협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떼법'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뒤늦게 이를 삭제하는 등 글을 수정했다. ◇ 둘로 쪼개진 대학…용역업체 입찰 불씨 이번 사태로 중앙대는 분열 양상이다. 대학본부뿐 아니라 학생·교수·동문 등 구성원들까지 둘로 나뉘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중앙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교내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자 역대 총학생회장 11명, 비정규직 노동자 학생 서포터스 모임인 '비와 당신처럼'은 중앙운영위원회 입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각각 냈다. 동문도 가세했다. 총동창회는 "민주노총은 무리한 농성을 중단하고 퇴거하라"고 촉구했지만, 민주동문회는 "사회적 약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0여명은 총장의 중재를 촉구했다.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 학교 측은 총장실을 점거한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교내에서 집회를 열거나 대자보를 붙이면 1회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다.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노조를 고발하기도 했다. 노조는 중앙대 홍보실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 양측은 아직 고소·고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극한대립은 피했지만 불씨가 여전하다. 중앙대와 현재 청소 용역업체 간 계약은 이달 28일 끝난다. 그에 앞서 17일까지는 새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의 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다시 들어온다는 소문이 돈다"며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새 업체란 '새로운 계약'이란 의미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모두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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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부채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적용 등 논의…반대여론 부담
    정부가 재정이 극도로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6일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지금보다 책임성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재정을 회복시켜 통상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 공적주체기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청산되지 않는다. 통상 경제주체가 만기가 된 부채를 못 갚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청산될 가능성이 큰 것과는 대조적이다. 파산을 중앙 정부가 선고할지, 지자체가 스스로 신청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지자체의 파산위기 지표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 기준인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에 파산이 선고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파견된 파산관재인이 지방세 인상이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감축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자체예산편성 권한 등을 박탈할 수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 파산제도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안행부의 전신인 내무부는 1995년 민선 1기 선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선고 제도를 추진했다가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yulsid@yna.co.kr
    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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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학회 발표 논문, 아들 중심의 상속 여전
    우리나라 65세 이상 된 부모가 자녀 중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결정할 때, 아들의 경우 동거 여부가 부모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딸은 부모와 같이 사는가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사회학과 황선재 연구교수와 경희대 사회학과 김현식 교수는 이런 내용의 '재산상속대상 결정요인 분석' 논문을 한국사회학회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행한 전국노인실태조사 가운데 '재산처리방식'에 대한 1만725명의 응답을 통계기법 순차로짓모형(단계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적용해 분석했다. 이 중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본인·배우자를 위해 쓰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성별과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아들과 같이 사는 경우와 아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딸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모두 '자녀에게 골고루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 '장남에게만 주겠다', '딸은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주겠다'고 답하는 등 아들을 중심으로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딸과 같이 사는 경우에만 아들 중심의 상속에서 벗어나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주겠다'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딸은 노인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서만 재산상속을 기대할 수 있다는 통설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회경제적 지위, 인구학적 변수, 건강 등의 요인과 관계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촌보다 도시에 살수록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거나 자녀의 사정을 고려해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이 아닌 유동자산을 보유한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들 중심의 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기존의 아들중심 상속체계 지지를 통해 본인 노후 부양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nomad@yna.co.kr
    20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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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총파업' 결의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대화를 나설 것"이라며 동시에 "불법 파업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임하겠다고 한 것을 존중하며 정부도 열린 자세로 조속히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대화를 시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화 제의가 오면 어떤 형식,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협의 협의체 역제안을 일단 수용할 뜻임을 밝혔다. 이 차관은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쟁점 사항인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확하게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의협측이) 전면 재검토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여지가 있고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견이 제시되면 적절한 시점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목적과 취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는 "원격의료는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도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하여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며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하여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의 또다른 요구사항인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수가 부분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다만 수가는 보험료 인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 독자적으로 협상하고 합의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입자 참여 문제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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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304억원(25%)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독거노인 지원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1천486억원)보다 32억원 늘어 1천51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독거노인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304억원(25%) 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구성·운영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신규 예산으로 25억2천만원이 증액됐다. 또 가스감지기·활동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시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는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1만가구에서 1만4천가구로 확대하고자 예산을 늘려 배정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6만3천여곳의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해 29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charge@yna.co.kr
    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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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 국립대병원 35%가 리베이트 경험
    서울대병원이 대학병원과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다. 권익위는 전국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전·현직 직원과 환자 등 6천750명을 상대로 리베이트 수수 경험과 청렴도 수준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 서울대 병원이 10점 만점에 7.01점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29일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다음으로는 강원대병원(7.07점), 경상대병원(7.08점), 경북대병원(7.09점), 충북대병원(7.17점), 부산대병원(7.17점) 순으로 점수가 낮아 대학병원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충북 청주의료원으로 8.36점을 얻었다. 전남 순천의료원(8.35점)과 충남 공주의료원(8.32점)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 의료기관 전체 청렴도는 7.72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청렴도 7.86점보다 0.14점이 낮았다. 한편, 의료기관의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대학병원의 전·현직 직원, 판매업체, 관리·감독기관을 통틀어 35.2%가 리베이트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원은 24.2%, 국립암센터·보훈 병원 등이 포함된 기타병원은 전체의 29.0%가 리베이트 수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경험 비율은 28.1%로 조사됐다. 리베이트 종류별로는 골프 접대나 3만원 이상의 식사·술 접대를 의미하는 '향응'수수가 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회식비나 행사협찬 같은 공통경비 수수는 7.6%, 법인카드나 과도한 강연료 제공 등 금전 수수는 4.6%로 집계됐다. 대학병원의 청렴도가 의료원에 비해 낮게 나온 것과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대학병원이 의료원보다 규모가 커 의료기기 구매량과 환자가 더 많아 리베이트나 환자의 불만이 발생할 여지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ohyes@yna.co.kr
    20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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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원 인사 불이익·활동 방해·이메일 도용 '불법'
    "노조 미행·감시도 부당노동행위" 판단 첫 사례 검찰이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사측의 노조원 미행·감시도 부당노동행위라며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그룹 오너인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은 작년 10∼11월 약 한달간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가 설립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켓 선전전을 할 때 피켓을 가리는 등의 수법으로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사측은 노조원 등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0여명의 개인 이메일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사측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시도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아이디 입력난에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입력해 실제로 있는 아이디인지 유추하는 방식으로 민노총 회원 가입 여부를 조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사측이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관련법상 사측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검찰은 "노조를 조직하려는 사람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전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배',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행·감시하는 것은 '개입'"이라며 "미행·감시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개입으로 봐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의 노조원 미행·감시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노조에 대한 개입'이라고 보고 기소한 사례나 판례는 여태껏 없었다"며 "다만 국내나 일본의 학설과 일본 하급심 판례에서 불법을 인정한 유사 사례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정 부회장은 노무관리 담당이 아니었는데다 이번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의 '사찰' 범행 이후에 취임한 이마트 허 대표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여타 수사 대상자인 과장급 이하 직원 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직급과 가담 정도, 지난 4월 노사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은 사측을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최 전 대표 등 임직원 1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zoo@yna.co.kr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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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자발적 탈퇴보다는 신규가입 1만8천명 많아!
    지난 한 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약 3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11개월동안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모두 7만4천741명, 신규 임의가입자는 4만4천809명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작년말에 비해 2만9천481명 줄어든 셈으로, 올해 전체로도 '순감'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임의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다.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 준비수단'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난 2009년부터 뚜렷하게 증가, 2008년말 2만7천614명에서 작년말 19만6천406명으로 약 7배나 불었다가 갑자기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올해 월별 임의가입자 추이를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향이 언급된 2월 감소 폭(7천223명)이 가장 컸다. 이후 조금씩 안정을 찾아 8월에는 증가세 전환에 성공했지만, 9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식 발표되면서 다시 내리막에 들어섰다. 9~11월 3개월동안만 1만여명의 임의가입자가 줄었다. 한마디로 6년만에 처음 임의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데는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과 정부는 임의가입 탈퇴자 중에는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됐거나 국민연금을 받아 빠져나간 사람도 있는 만큼, 임의가입자 감소 추이만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월부터 11월까지 자발적 탈퇴자만 따지면 2만7천여명인데, 신규 가입자가 이보다 1만8천여명 많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더구나 10월말까지 자발적 탈퇴자 2만6천여명 가운데 4.4%인 1천123명이 다시 생각을 바꿔 임의가입했다"며 "이들은 대부분 올해초 기초연금 관련 불확실한 소문으로 불안을 느껴 탈퇴했다가 9월 발표된 정부안을 보고 생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월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이 (단위:명)> 일자 임의가입자 변동 증감 가입 탈퇴 '12.12월 207,890 5,418 4,626 792 '13.01월 208,754 8,286 7,422 864 '13.02월 201,531 4,362 11,585 Δ7,223 '13.03월 197,576 4,336 8,291 Δ3,955 '13.04월 194,145 3,943 7,374 Δ3,431 '13.05월 191,566 3,622 6,201 Δ2,579 '13.06월 189,319 3,057 5,754 Δ2,247 '13.07월 188,544 4,328 5,103 Δ775 '13.08월 188,622 4,213 4,135 78 '13.09월 187,500 3,377 4,499 Δ1,122 '13.10월 183,289 2,839 7,050 Δ4,211 ‘13.11월 178,408 2,446 7,327 Δ4,881 shk999@yna.co.kr
    20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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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일자리플랫폼'에 올려 구직자들이 기업을 선정
    서울시가 내년 초 청년취업센터를 신설하고, 그 안에 청년들이 직접 기업별 업무환경을 생생하게 전하는 '청년취재단'을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산하에 설치될 청년취업센터는 외부전문가 공모를 통해 센터장 등 8명 인력으로 운영된다. 청년취업센터는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100명을 모집, 취재단을 꾸려 기업별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기업의 비전·조직·업무·조직 문화·희망 인재상 등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도록 지원한다. 취재 내용은 '온라인 일자리플랫폼'에 올려 구직자들이 기업의 장점만 설명하는 과장된 구인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센터는 또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은행, 코트라 등과 협력해 중소 규모지만 임금체불 이력이 없고 고용 유지율이 높은 강소기업을 매년 600곳 선정해 발표한다. 아울러 구직자별로 그룹을 만들어 구인기업과의 '매칭데이'를 운영하고, 취업멘토단이 취업에 여러 번 실패한 청년을 개별상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성격·적성검사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데도 청년에 특화된 취업센터가 없고 일자리 정보도 민간포털에서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노인·여성취업지원기관의 업무 중복을 줄이고 활성화하는 '시 취업센터 운영 혁신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단순한 취업 알선보다는 취업교육 제공과 산하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시행하는 허브기관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또 민간포털의 구인기업 정보와 전산망을 연계해 우량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대형마트나 지하철 등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장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폐지하고, 5개 권역별 인생이모작센터에 취업지원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능이 유사한 여성인력개발센터(서울시 지정)와 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를 통합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lisa@yna.co.kr
    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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