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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미라·임태경 기자] 역사를 잊는 것도 모자라 감추고 왜곡하려는 일본. 사진으로 역사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며 과거를 반성케 하는 뜻깊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95주년 3.1절을 맞아 역사를 잊은 민족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100년 전 사진으로 보는 한국역사문화와 일제침략사’ 특별사진전이 천지일보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이상면 l 천지일보 대표이사]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기약하고 내일을 꿈꾸는 우리 젊은이들이라 할 것 같으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일본 전 총리 도조 히데키. 일본이 패망하자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미국 오모리 전범수용소에 수용된 뒤 사형 판결을 받아 1948년 64세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도조 히데키가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과 동경국제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의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사건. 1923년 일본은 대지진이 발생하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7천 명 이상의 조선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장면을 담은 사진 12장도 이번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사진이 증언하는 일제의 만행. 전시 사진은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이 40여 년간 전 세계를 돌며 모아온 희귀 기록사진들입니다. [정성길 l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자기들이 와서 저지른 범죄인데 지금은 미화시켰다 이거야. 여기를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일본 사람에게 당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되는지 이 사진 속에 함축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 장의 사진 속에 기록된 역사는 사람들에게 잊고 지냈던 역사를 다시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아름이 l 구미시 형곡동]오늘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강미혜 l 경기도 파주시]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사 인식을 바로 잡고 또 후손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 기간 천지일보는 정성길 관장과 함께 일본 관동대지진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잊고 지냈던 아니 잊을 수 없는 지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15일까지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 제95주년 3.1절을 맞아 역사를 잊은 민족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100년 전 사진으로 보는 한국역사문화와 일제침략사’ 특별사진전이 천지일보 주최로 진행됐다.

두 번째 '문화가 있는 날', 박근혜 대통령이 찾은 곳은?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한 소극장에서 대학 신입생들과 함께 국내 창작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관람했어요~창작뮤지컬계의 국민 첫사랑 '김종욱 찾기'를 관람하며 박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

[앵커]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오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잠시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담화문 형식으로 직접 발표하는데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밝힌 신년국정운영 구상의 핵심으로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담화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 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 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벤처 창업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 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기후·환경·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위조된 중국 공문서 입수 과정에 개입한 전현직 선양 한국총영사관 영사들이 국정원 파견 직원이라는 뉴스타파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중국 당국이 위조로 확인한 3건의 문서 입수에 관여했던 선양 한국영사관의 이인철 영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파견한 직원으로 드러났다. 이 영사는 국정원을 통해 검찰에 증거로 첨부한 영사확인서까지 개인이 독단적으로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백상 중국 선양 한국총영사 이번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조백상 선양 한국총영사가 국회 외통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중국 공문서 위조 과정에 국정원 출신 전현직 영사들이 깊이 관여됐다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집중 질의했다. 조 총영사는 이인철 영사가 국정원 직원인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자신이 말하기 곤란하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부인하지 않았다. 대공수사국은 간첩 등 공안수사를 전담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다. ▲뉴스타파 보도 화면을 들고 질의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앞서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영사는 지난해 8월 17일, 외교부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는 서울시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핵심 증거에 대해 조작 의혹이 제기되던 시기다. 국정원이 곤경에 처하자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의 이 영사가 급파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8월 22일 유씨는 1심에서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영사는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요청한 화룡시 공안국의 사실 확인서를 보낸 것으로 관련 문서에서도 확인됐고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의 중국 현지 취재 당시도 자신이 실무자였음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현지 취재 당시 만난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 이 영사는 또 유 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영사확인서까지 영사의 사전 결재도 없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총영사는 국회 증언에서 “유관기관(국정원)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이 영사가 확인한 개인 문서”라고 말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영사증명서’ 영사확인서는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영사확인서는 주문 생산 맞춤 문서나 다름없고 국정원에서 원하는 것을 해외에 있는 직원이 그대로 보내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 심 모 전 영사에 대한 증인 요청서 이와함께 전날 뉴스타파가 보도한 심 모 전 영사도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한때 증인으로 채택했던 심 씨는 유우성 씨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등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새로 드러난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선양 이 영사에게 여러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의한 간첩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히려 위조 판단을 내린 주한 중국대사관 쪽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또 다른 외교 마찰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의심해야될 곳은 선양 영사관이 아니라 주한 중국대사관이라며, 주한 중국대사관과 민변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발언까지 했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이번에 귀국한 조 총영사와 중국 선양에 머물고 있는 이인철 영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25%에요” 어버이연합과 같은 극우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방송 언론의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현직 위원이 한 말이다. 엄광석 방심위 위원은 3일 뉴스타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과 관련해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국민의 4분의 1이 헌법질서 부정 세력이라는 발언을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같은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국민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방송 보도나 프로그램의 정치적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 뉴스타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엄광석 위원 방심위가 내세우는 ‘공정성’, 그 잣대는 무엇인가? 문제의 발언을 한 엄광석 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집권 여당이 추천한 방심위 위원이다. 방심위 위원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6명은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결국 여야 6대 3의 비율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는 구도이다. 이런 기관이 언론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방심위를 둘러싼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타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여야 추천 현황 현재 방심위의 위원장은 MB 정권 시절인 2011년 임명된 공안검사 출신의 박만씨, 부위원장은 당시 한나라당이 추천했던 권혁부씨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8월 8일, KBS 이사회가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을 의결할 당시 이에 동의한 KBS의 집권 여당측 이사들이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정 전사장에 대한 해임이 무효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만 위원장 외에 역시 여당 추천의 최찬묵 위원도 공안 검사출신이다. 또 국민의 25%가 헌법질서 파괴세력이라고 단언한 엄광석 위원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은 방심위 내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보수적 위치에 있다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방심위가 과연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물들로 구성돼 있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기철 / 뉴스타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방심위 상임위원, 3년 임기 동안 각각 6억 원 받아 방심위 상임위원에 대한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심위 상임위원 3명은 1억 5천만 원 안팎의 연봉과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3년 동안 보장받는다. 방심위는 정부에 올해 운영지원경비 3% 인상안을 요구했다. 특히 상임위원 3명과 사무처 정규직 173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만 128억 원을 요청해 그대로 관철시켰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50억 원 가량은 별도로 요구했다.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설립된 방심위는 당초 설립 취지인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과는 반대로 방송사의 언론 자유를 옥죄는, 사실상의 행정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복지예산 100조 시대는 착시현상에 따른 허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예산처 등에 따르면 민간위탁 복지사업비를 포함한 올해 복지관련 예산은 모두 103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적연금 지출액으로 33조1382억원이고, 주택건설 지출 17조4733억원, 노동 13조8906억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공적연금과 주택건설 지출을 복지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일반 공무원과 군인, 교사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공적연금 지출이 복지예산으로 둔갑됐다”면서 “이 같은 착시효과로 복지예산 규모가 과대 포장돼 실제로는 복지수준이 미흡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연 : 용인대 최창렬 교수,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민 정치컨설팅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앵커]아쉽지만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국회에서도 2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갑오년을 여는 2월 임시국회의 쟁점을 살펴보고,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민 정치컨설팅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자리했습니다.<질문 1>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2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되리라고 보십니까?<질문 2> 설 전 우리 사회를 강타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의 해임안이 아무래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 현 부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죠?<질문 3> 현 부총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재신임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원래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질문 4> 국회정개특위도 여야 합의로 활동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1개월 연장됐습니다.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은 여전히 위헌이란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공천제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못하고 있죠?<질문 5>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묘하게도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공천제 유지 입장이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즉 새정치신당이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질문 6> 오는 17일, 새정치신당이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3자 구도가 될 텐데요. 이번 6월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질문 7>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새정치신당입니다. 새정치신당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질문 8> 새정치신당 외에 또 이번 지방선거의 변수로 꼽히는 건 선거구도와 얼마나 새로운 피를 수혈하느냐인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이 보시기엔 정당과 인물 그리고 현역 프리미엄...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어떤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에 가장 크게 작용하리라고 보십니까?<질문 9> 이번 2월 국회의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건 북한 인권법입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법을 강조하면서 국회 처리 전망이 높아졌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법을 강조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도 있었을 겁니다. 장성택 처형에서부터 이산가족 상봉 등... 연일 계속되는 북한 이슈가 이번 6월 선거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질문 10> 북한이 이산상봉에는 연휴 내내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 위즈덤센터 황태순 연구위원, 민 정치컨설팅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이었습니다.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이 2013년에만 모두 3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센터, 최재천의원실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3대 관변단체 보조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행정부가 27억 원, 광역자치단체가 23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29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 ▲ 지난해 3대 관변단체에 안전행정부에서 27억 원, 광역자치단체에서 23억 원, 기초자치단체에서 296억 원이 지원됐다. 이처럼 중앙정부, 광역, 기초단체가 삼중으로 이들 3대 관변단체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들은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까지 잇달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변단체 지원조례는 이명박 정부 집권 중기인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3대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는 전국적으로 모두 240개인데 이 가운데 65%인 158개가 6.2 지방선거 이후 만들어졌다. 단체별로는 새마을운동 지원조례가 119개로 가장 많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22개, 자유총연맹은 17개였다. 새마을운동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조례도 80개나 됐다. 지원조례 만든 지방의회 살펴봤더니…64%에 관변단체 출신 의원 분포 이 같은 관변단체 지원 조례의 급증은 지방의회에 이들 단체 출신 의원들이 진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6.2 지방선거 이후 조례를 제정한 132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10곳 중 6곳(85개, 64%)에는 해당 단체 출신 의원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3대 단체 출신이라는 사실을 프로필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관변단체 출신 의원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변단체 출신 의원들이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혈세가 해당 관변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는 이익을 근거로 모인 집단이 아니다”라며 “관변단체 출신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하거나 동참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들 단체가 이익집단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갑자기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속내는 따로 있다.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범 / 뉴스타파 ▲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3대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32곳에서 총 158개가 만들어졌다 조례 제정은 곧 본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 마련 김부민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은 “지금은 관변단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되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본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점도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선거를 앞두고 모임이나 행사에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단체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에 편성될 경우 이미 해당 사업이 전년도 말에 계획됐고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해갈 수도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역정치에 관변단체 출신들이 많이 진출했고 지금도 하나의 진출 통로처럼 활용되고 있다”며 “이들 단체들이 지역정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변단체들이 순수하게 재정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훈장 등을 수여한 포상자는 지금까지 1,152명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만, 뉴스타파가 취재한 결과 추가로 8백여 명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장관상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월드컵 포상자보다 300명 이상 많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4대강 관련 정부 포상자 800여 명의 명단과 공적서를 뉴스타파가 새롭게 입수했다. 이로써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훈장 등을 수여한 포상자는 현재 공개된 천여 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의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 한 편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훈장, 상장 잔치를 벌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최형석 / 뉴스타파 ▲ 뉴스타파가 새로 입수한 ‘4대강 사업 관련 국토부 장관상 수여 현황’. 801명의 4대강 포상자 추가 명단이다. 국토부가 작성한 ‘4대강 사업 관련 장관상 수여 현황’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2월과 2012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 등 801명에게 대규모 포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언론인과 경찰 등도 대거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공개한 4대강 관련 포상자는 1,152명이다. 이번에 새로 드러난 801명을 합치면 포상자는 1,952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관련 포상자가 가장 많았다고 알려진 2002년 월드컵의 경우 포상자는 1,615명이다. 뉴스타파 ▲ 4대강 관련 포상자는 2002년 월드컵 때보다 300명 이상 많다. 언론인 9명이 4대강 홍보 공로로 포상까지 받아 뉴스타파가 입수한 추가 명단에는 언론인이 9명 포함됐다. 충청지역 언론인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MBC, TJB대전방송,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등 대전의 유력 언론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인들이 오히려 정책 홍보에 앞장선 것이다. 국토부가 작성한 공적서에 따르면 충청투데이 박모 기자는 “건설, 부동산을 담당하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등 사업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나치는 풍경마다 원시의 초록이 달려들다 -비단물길 자전거길>, <‘명품 금강’ 새시대 연다 -4대강사업 금강 살리기 현장을 가다> 등이 박 기자의 기획 기사 제목이다. 박 기자는 이후 정부부처의 홍보담당자로 채용됐다. 박 기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무조건 4대강을 찬양해서 장관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21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장관상과 연관 짓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인터넷 언론사인 올인코리아의 조모 대표도 포상자 명단에 들어있다. <’4대강 살리기’는 창조질서의 회복노력!>, <‘좌익깽판족을 누르고 4대강은 정비돼야’> 등이 조 대표가 쓴 기사 제목이다. 조 대표는 기사에서 “종북좌익세력이 까대는 사업은 무조건 애국적인 것으로 거꾸로 판단하면 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조선종들이 하도 종자가 약해가지고 강물 막는 것 가지고 벌벌벌 떨고 특히 언론인들이 좌익화돼 망국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나 국토부에서 상을 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자신이 “4대강 사업으로 정말 상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며 “국토부에 전화해서 상을 달라고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 “좌익깽판족을 누르고 4대강은 정비돼야” 한다는 기사를 쓴 조 대표는 좌익들의 반대로 대운하 사업이 좌초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 무더기 포상은 국가 조직이 부당하게 운영된 증거” 이번에 확인된 추가 포상자 명단에는 경찰관이 80명이나 들어있다. 군인 9명도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경우 대부분 4대강 반대 집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연행자 수사를 잘했다는 게 포상 이유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정원 선거개입처럼 경찰도 정권을 위해서 부당하게 운영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핵심적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위해 많은 정부 부처가 왜곡돼 운영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뉴스타파는 어떤 기준으로 포상자를 선정했는지 국토부에 물어봤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에 조사평가가 나올 때까지 언론 인터뷰에 일절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면으로 요청하면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서면 질의에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 http://www.newstapa.org/20146430

중국 공산당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석유방 권력층들이 조세피난처에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석유방은 SINOPEC(석유화공집단공사)과 CNPC(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CNOOC(해양석유총공사)로 구성된 거대 기업집단을 주무르면서 태자당, 공청단과 함께 중국 정치를 지탱하는 한 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자신의 정치기반 안정을 위해 부패 척결을 앞세워 제2의 정풍운동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후폭풍이 예상된다.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으로 취재한 ‘중국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통해 푸청유 시노펙 회장을 비롯, 중국 3대 석유 메이저 기업의 전·현직 임원 20명이 모두 3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 2012년 3개 업체의 매출 합계가 1,000조원에 이른다. 이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가운데 공시를 통해 자회사로 공식 등록된 곳은 불과 5개. 나머지 25개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가려졌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목적이 단순한 세금회피나 국제거래상 편의를 위해서였다기보다 불법자금 세탁과 공금 횡령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청유 시노펙 회장은 지난 2006년 CNOOC 대표로 재임하던 중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오아시스 에너지’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푸청유 회장이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를 중국 당국에 신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회사 공시자료에는 이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 CNOOC 양후아 부회장은 지난 2006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가랜드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등기이사와 주주로 등록했다. CNOOC 인터내셔널 팡지 사장을 포함해 CNOOC 전·현직 임원 11명이 모두 21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시노펙에 이어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기업 중 5위를 차지한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CNPC의 경우에도 전·현직 임원 15명이 페이퍼컴퍼니 7개를 만들었다. 이가운데 5곳은 회사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유령회사다. 이 때문에 국영기업의 임원들이 절세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 임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은 리스크를 감당할만한 충분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1일 “당내 정치적 먼지를 제거하자”면서 공산당 내부에 대한 제2차 정풍운동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