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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기관장 손수 선택한 인사…개혁드라이브 채비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공석이던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지명하면서 이른바 '5대 권력 기관장'을 직접 선택한 인사들로 채우게 됐다. 지난 25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에 황찬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역시 공석이던 검찰총장까지 인선함으로써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감사원장까지 '5대 권력기관장' 인선을 취임 첫해에 매듭지은 것이다. 지난 8월23일 임기를 1년7개월여 남기고 자진 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의 경우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다. 지난달 28일 사표가 수리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내정ㆍ임명됐으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전임 정권 말기에 가동됐기 때문에 청와대나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채 전 총장에 대해 '지난 정권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취임 8개월여 만에 자신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며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들로 5대 권력기관 수장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박근혜표 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수장을 새로 임명한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워 국정운영의 화두로 던져온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사정 작업과 수사를 통한 전방위 개혁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기관장 인사에서 의식적으로라도 지역 안배를 하지 않은 점은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력기관장 5명의 출신지를 보면 서울 2명(남재준 국정원장ㆍ이성한 경찰청장), 영남 2명(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ㆍ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대전 1명(김덕중 국세청장) 등이다. 취임 초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을 인선할 때도 지역안배 요소는 없었어도 호남뿐 아니라 영남 출신도 없어 논란이 크지 않았다. 반면 이번 인사로 정부 주요직이 PK(부산·경남) 출신 인사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호남 홀대', '대탕평 후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호남 민심을 겨냥, '대통합과 대탕평 인사'를 강조해왔지만 권력기관장에 호남 출신이 사실상 배제된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 중에서도 'PK 출신'이 감사와 사정의 중추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을 장악하면서 '지역편중 인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새 정부에서는 이미 정홍원 국무총리(하동),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거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부산) 등 장관급 이상 요직에 PK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또 최고법률 심판기관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부산 출신이다. 더구나 경남 마산 출신인 황 감사원장 후보자는 마산중을 나온 김기춘 실장, 마산이 고향인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 지연ㆍ학연으로 얽혀 있고, 경남 사천 출신인 김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 실장이 아끼는 인사로 알려진 점 등도 부담거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을 따지지 않고 적임자를 찾은 것"이라며 "새 정부는 지연이나 학연, 그 밖의 다른 사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가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min22@yna.co.kr

검찰내 대표적 특수통·김기춘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청문회 격돌예고…與 "잘된 인사" vs 野 "국정원 댓글 덮을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사천) 전 대검차장을 지명했다. 채동욱 전임 총장이 지난 9월30일 퇴임한 이후 근 한달만의 일이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검찰조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현재 현안이 되고있는 사건들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마무리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오늘 새 총장 내정자에 김 전 대검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또 이 수석은 "김 내정자는 총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서울고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며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전직 대통령 아들 사건, 한보비리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한 분으로 검찰 총장의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박 대통령의 지명에 앞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2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공유, 조직내 신망과 장악력,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김 전 대검차장을 낙점, 박 대통에게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르면 11월 둘째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끼는 인사로 알려지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당장 정치권은 김 전 차장의 새 검찰총장 후보 지명에 대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검증을 하겠다"면서도 "검찰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도 있는 인물이 된 것 같다. 아주 잘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검찰총장 후보 김진태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사천) 전 대검차장을 지명했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반면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김 비서실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이런 논란 가능성에도 불구, 박 대통령이 김 전 차장을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한 것은 '혼외자 논란'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불명예퇴진한 이래 국가정보원 수사에 따른 검찰내분 등의 혼란을 추스르고 검찰조직을 정상화하는데 그가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진주고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전 차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한보비리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조사 등을 맡은 검찰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특히 4명의 후보 중 가장 연장자이며 사법연수원 기수도 가장 높아 검찰을 장악하면서 '검란' 사태에 이른 조직안정을 꾀할 수 있는 인물로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인선 배경에 대해 "현안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마무리하라는 것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인선으로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한편 박 대통령이 이날 새 검찰총장을 지명함으로써 그간 공석상태이던 감사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정부의 주요 공직이 모두 채워지게 됐으며, 아울러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을 포함한 5대 권력기관장의 인선이 취임 8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또 정권 출범시 영·호남 인사가 전무했던 5대 권력기관장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명(국정원장·경찰청장), 경남 2명(검찰총장·감사원장), 충청 1명(국세청장)으로 바뀌어 영남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shin@yna.co.kr

새마을지도자대회 축사서 강조 "새마을운동 현대사 바꾼 정신혁명"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새마을운동과 관련, "미래지향적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이같이 언급하고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고, 그 국민운동은 우리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또다시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의 내용과 실천방식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서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세 가지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갔으면 한다"며 "제2의 새마을운동은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덕목을 더해 국민통합을 이끄는 공동체 운동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흔들며 입장하는 박 대통령 (순천=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13.10.20 dohh@yna.co.kr 박 대통령은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지역·계층간 갈등의 골을 메워나가는 것이 제2의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창조운동, 문화적 역량을 키워내는 문화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시와 농촌의 풀뿌리 문화운동,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창조경제를 실천하는 의식개혁 운동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의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일으켰던 새마을운동이 지금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을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중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이라며 "국민과 더 넓게 소통하면서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 번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들이 다시 한마음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outh@yna.co.kr

대화록·국정원개혁·기초연금 등 전방위 충돌할듯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4일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지난 1988년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부활돼 올해로 25년째를 맞은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73곳 늘어난 630개 기관을 감사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정의 구석구석을 들여다 보는 폭넓은 감사가 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피감기관이 너무 많아 부실이 우려된다는 부정적 전망이 교차한다. 늘어난 기관만큼 증인·참고인 수도 증가했다. 특히 기업인 증인 수는 일반 증인 4명 중 3명꼴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아 재계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 대선 목전에 열려 19대 국회 첫 국감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부실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국감은 지난 8개월간 드러난 새 정부 정책의 공과를 처음으로 따지는 무대라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 역사 교과서 개정 방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파동, 동양그룹 부실사태, 세제개편안, 4대강 사업 평가 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13일 일제히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국감·민생국감'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예년처럼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원내에 국감 상황실을 나란히 설치하고 본격적인 국감 체제에 들어갔다. . 짧은 기간 최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경제·일자리'라는 3대 이슈를 이번 국감을 통해 구현할 계획이다. 여당이지만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싸기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방향으로 국감에 임하겠다는 전략이다. 역점 과제로는 부동산 시장의 부양을 꼽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쟁보다는 민생 국감이 되도록 여당이 솔선수범하겠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무차별적인 대여 공세보다는 민생·복지 문제에서 정권의 실정을 드러냄으로써 '대화록 정국'의 틀을 깨고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권력기관 개혁 ▲4대강·원전·자원외교 비리 등 권력형 부패 규명 ▲복지공약 후퇴와 부자 감세 철회 ▲ 경제민주화와 '을(乙)지키기' ▲언론자유와 공정성 확립의 5대 이슈에 집중하고 편향 교과서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감은 우리가 민주주의 살리기, 약속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통해 국민의 움츠러든 가슴을 펴게 하고 기를 살리는 국감이 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leslie@yna.co.kr

발리 APEC정상회의 앞서 열린 CEO서밋 기조연설서 '창조경제' 세일즈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원천은 혁신밖에 없다"고 말했다. 6박8일의 해외순방 일정의 첫 방문지로 이날 오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박 대통령은 7∼8일의 회의 하루 앞서 국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최고경영자회의(CEO 서밋) 세션에 참석, '혁신 비즈니스가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태지역 다자 정상외교 데뷔격인 이 연설을 통해 1천200여명의 역내 주요 재계지도자들 앞에서 '근혜 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를 설명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제 등 장벽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 불균형 성장의 원인과 관련, "세계 경제 정체의 근저에는 혁신의 정체가 깔려있다"며 "금융위기가 아닌 혁신위기가 세계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연설마치고 밝게 웃는 박 대통령 (발리=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발리 BICC에서 열린 'CEO 서밋 세션 6'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마친뒤 퇴장하며 밝게 웃고 있다. 2013.10.6 dohh@yna.co.kr 그러면서 "글로벌 위기 이후 각국이 시행해온 경기부양책은 심폐소생술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아픈 곳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지는 못한다"며 "혁신만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창출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면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한국경제도 지금 저성장과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래서 한국 정부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특징에 대해 "기존경제가 땅에서 광물자원을 캐내어 경제를 발전시켰다면 창조경제는 사람에게서 창의성을 끌어내 경제를 발전시켜 성장의 한계가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창의성이라는 자원은 자본이나 광물자원과 달리 모든 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있기 때문에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의 장벽 ▲금융의 장벽▲교육의 장벽 ▲국경의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리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발리<인도네시아>=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 라이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3.10.6 jeong@yna.co.kr 박 대통령은 규제 장벽에 대해서는 "한국은 '모든 규제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융복합과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고, 국경장벽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세계 각국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강력한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는 창조경제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상호개방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한국은 창조경제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특히 개도국들의 창조경제 역량제고를 적극 지원해 세계경제가 '복원력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복과 성장을 향해: 세계경제의 우선순위 재설정'을 주제로 열린 '2013 APEC CEO 서밋'은 향후 5년간 국제무역체제의 향방, 세계경제 성장전망, 신흥시장의 미래 등을 다룬다. 이번 CEO 서밋에는 한국에서 대신증권 이어룡 회장, 삼성전자 강호문 부회장, 포스코 박기홍 사장 등 경제계 대표 8명이 참석했다. shin@yna.co.kr

여야 정치권은 29일 이번 정기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선수' 선발을 마치고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이번 질의는 야당의 요구로 성사된 만큼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같이 주로 여권이 공격에 노출되는 주제로 짜여짐에 따라 여야의 질문자들로 '맞춤형'으로 기용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 모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데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공식적 대결의 무대인 만큼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두 분야로 나눠 우선 채동욱 전 총장 문제에는 권성동 김도읍 김진태 등 검사 출신 의원을 '출격'시킨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 때도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어, 팀워크나 개인기 면에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어 안종범 유성걸 김현숙 의원은 기초연금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논리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기초연금의 주요 골자를 설계했고, 유 의원 역시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가 재정 문제를 들어 계획 수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 문제는 이미 국민께 재정 상황을 들어 불가피성을 설명해 이해하는 분위기이고, 채 총장 사퇴는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벌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전투력'이 뛰어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박범계 신경민 의원은 채 총장 사퇴 의혹을 파헤치고, 당내 복지 전문가인 강기정 김용익 의원이 기초연금 후퇴 문제를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로 검찰총장 사퇴 건을 집중 점검해 왔고, 박범계, 신경민 의원은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저격수'로 활약한 점이 인정을 받았다. 강기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강골'로 통한다.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는 한 의원은 "구체적인 전략을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 공격하겠다"고 전했다. aayyss@yna.co.kr

3자회담 결렬후 野 강경론 득세…정기국회 정상화 가물가물 추석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3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후 격해진 여야 대치가 이번 주 초 중대한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를 통해 지역민심을 듣고 활동을 재개하는 여야가 현재와 같은 '식물국회'를 이어갈지, 아니면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하려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일단 외견상 양당 모두에서 얽히고설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려는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금주초 민주당과 협상을 본격화해 국회 복귀를 압박할 태세이고, 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향후 정국 대응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는 23일 의원총회가 일단 분수령이다. 향후 장외투쟁의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3자회담 결렬 후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장외투쟁을 강화하자는 강경론이 힘을 얻는 흐름이어서 정국 정상화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정부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며 '야당의 독무대'로 여겨져온 국정감사가 목전이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현 정국을 강공으로 돌파하겠다는 기류 속에서 '국감 보이콧' 주장까지 나온다. 극단적인 '국감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년 9~10월 진행되던 국감이 올해 11월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그래도 금주초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경파보다는 '국회복귀' 주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대화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정기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기는 어렵다는 데 많은 의원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내 지도부에서는 국감 일정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국감을 미루면 그 공백을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느냐"며 "국감을 미뤘다가 나중에 예산을 허겁지겁 처리한다면 오히려 여당만 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민주당 내 이견을 파고들면서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등 주요 정기국회 일정을 잡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이 원내복귀를 한다면 내달초·중순 국감이 자연스럽다는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게 사실이다.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여당이 짠 일정을 순순히 수용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 의원은 "일부 최고위원이 전면투쟁을 강조하는 등 3자회담 이후 의원들이 격앙돼 있다"며 "쉽게 일정이 합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가 누그러지지 않아 10월30일 재·보궐선거 이후까지 현재와 같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국감이 11월로 넘어가는게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월 국감'은 지난 1990년(11월26일~12월3일)에 한차례 있었다. 나아가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늦어지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연내 처리가 어려우면 준예산이 편성되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새누리당은 내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결산·예산 심사 등 주요 일정을 민주당과 일괄타결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각 일정을 개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aayyss@yna.co.kr hysup@yna.co.kr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국회 3자회담'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회담 진행방식과 의제 등에 대한 사전조율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14일 밤 민주당측과의 접촉에서 3자회담 진행과 관련, 국외순방 결과 보고회를 먼저 30분간 진행한 뒤 1시간 동안 3자회담을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민주당 인사가 15일 전했다. 또 회담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청와대와 새누리당, 민주당의 비서실장 3인이 배석하며, 순방 보고회와 3자회담을 국회내 '사랑재' 내부에서 방을 바꿔가며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진행하자는 입장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민주당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3자회담 우선 진행, 3자회담 시간 연장, 3자회담과 귀국보고회의 국회내 별개 공간 진행을 역제안했다. 국회 외빈ㆍ국빈 방문시 접견 및 오ㆍ만찬 등을 열 수 있는 한옥 `사랑재'.<<연합뉴스 DB>> 민주당 핵심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자회담을 나중에 진행하면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3자회담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측은 '윗분의 지침'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사전 조율이 아닌 '일방 통보'를 했다"며 "야당 대표와 회담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알현'을 해주겠다는 것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일방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사전)협상으로 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뜻을 전해 조율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측은 주장했다. hanksong@yna.co.kr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구속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또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8일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지만 간첩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1983년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간첩죄와 여적죄 모두 외환죄에 속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법 해석 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해석해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국정원은 또 지난 5월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조직원 중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특히 진보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앞서 국정원은 감청과 내부 제보를 토대로 RO 회합장소와 일시를 사전에 입수, 회합장소 인근에서 드나든 조직원들을 촬영하며 신분을 파악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과 진보당 당직자들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도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은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컴퓨터에서 사제폭탄 제조방법이 담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보당 측은 인터넷 카페에서 통째로 다운받은 건강관련 자료를 국정원이 조작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이 의원 등이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장면을 영상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dhis959@yna.co.kr gorious@yna.co.kr

본회의 보고되면 3~5일중 표결처리 가능성 국회는 2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전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처리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일 물밑접촉을 이어가며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협의, 일단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는 별개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된 국가전복 시도라는 사안의 위중함과 긴급함을 고려할 때 원포인트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내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려면 내일 오전까지는 여야가 본회의 개최를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체포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하자는 기류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룰 경우 '종북세력'과 한통속으로 비쳐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체포동의안에 국회에 오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2일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다면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다만 민주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회 정보위를 먼저 열어 논의하자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2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그러나 지금 국회 정상화가 안 된 상태인 만큼, 당내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번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여야 합의를 거쳐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