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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석유방 권력층들이 조세피난처에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석유방은 SINOPEC(석유화공집단공사)과 CNPC(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CNOOC(해양석유총공사)로 구성된 거대 기업집단을 주무르면서 태자당, 공청단과 함께 중국 정치를 지탱하는 한 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자신의 정치기반 안정을 위해 부패 척결을 앞세워 제2의 정풍운동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후폭풍이 예상된다.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으로 취재한 ‘중국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통해 푸청유 시노펙 회장을 비롯, 중국 3대 석유 메이저 기업의 전·현직 임원 20명이 모두 3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 2012년 3개 업체의 매출 합계가 1,000조원에 이른다. 이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가운데 공시를 통해 자회사로 공식 등록된 곳은 불과 5개. 나머지 25개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가려졌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목적이 단순한 세금회피나 국제거래상 편의를 위해서였다기보다 불법자금 세탁과 공금 횡령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청유 시노펙 회장은 지난 2006년 CNOOC 대표로 재임하던 중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오아시스 에너지’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푸청유 회장이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를 중국 당국에 신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회사 공시자료에는 이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 CNOOC 양후아 부회장은 지난 2006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가랜드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등기이사와 주주로 등록했다. CNOOC 인터내셔널 팡지 사장을 포함해 CNOOC 전·현직 임원 11명이 모두 21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시노펙에 이어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기업 중 5위를 차지한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CNPC의 경우에도 전·현직 임원 15명이 페이퍼컴퍼니 7개를 만들었다. 이가운데 5곳은 회사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유령회사다. 이 때문에 국영기업의 임원들이 절세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 임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은 리스크를 감당할만한 충분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1일 “당내 정치적 먼지를 제거하자”면서 공산당 내부에 대한 제2차 정풍운동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1. "해직언론인? 우리문제 아니다"2. 노조 내치고 국민대통합?3. '예보'의 유령회사 '오리발'4. 임종국 1부 - 식민지 소년의 '자화상'

독립영웅 이봉창 의사 의거 82주년 기념식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의 주최로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 광복회장, 사업회임원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습니다. 일왕 히로히토 암살을 계획한 독립영웅 이봉창.1931년 1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백범 김구 선생이 결성한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가입한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8일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왕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지만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선생은 사형선고를 받고 1932년 10월 10일 오전 이치가야(시곡)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기념식 참가 학생친구들이 (이봉창 선생님RP서)이런 훌륭하신 일을 하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선조분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이봉창 의사 유해는 1946년 일본에서 국내로 봉환돼 효창공원에 안장됐고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됐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1108번째 수요집회가 열렸습니다. 1992년 1월 8일 첫 수요시위를 열고 매주 거리에 나선지 어느덧 22주년.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의 공식 사과와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김복동 | 위안부 피해 할머니)“자신들의 조상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죄를 하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 했는데, 아직 사죄의 말이 한마디도 없고…”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집회를 찾았다는 김은서 학생.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래봅니다. (김은서 | 인천 인일여고)“일본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22년째 매주 수요일 빠짐없이 이어진 평화의 외침. 인권과 평화를 향한 대장정이 오늘 마지막이 되길 기대해봅니다.“할머니들께도 평화가 오고 저희에게도, 이 사건을 묵인하고 있는 일본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영상취재/편집: 김미라 기자) ▲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신년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박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과 통일을 강조했습니다.먼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채 해결과 창조경제 실현 그리고 내수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박근혜 | 대통령)“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또한 박 대통령은 통일을 가로막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다양한 방법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근혜 | 대통령)“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하며 통일 기반 구축을 약속했습니다.(녹취: 박근혜 | 대통령)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불통논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개각설에 대해선 과거처럼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벤트성 개각은 해선 안 된다며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선 소모적 논쟁을 접고 여·야·정이 민생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작한 독도 동영상입니다. 외교부 독도 동영상은 독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과 일본의 독도침탈과정, 일본 독 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우리 독도 영토주권의 근거 등을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설명하 고자 제작하였습니다.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앵커>박근혜 대통령이 오늘(3일) 신년 인사회에 각계 대표들을 초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소통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정준형 기자입니다.<기자>5부 요인과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 230여 명이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국정운영을 '2인 3각' 경기에 비유하며 공동 책임을 강조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 : 국정운영의 각 주체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 줄 때만이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지난해 9월 3자 회동 이후 넉 달 만에 박 대통령과 만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에는 정치가 실종됐다"며 뼈있는 덕담으로 응수했습니다.[김한길/민주당 대표 : 새해에는 여야는 물론이고, 대통령과 야당도 충분히 소통하는 정치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또 대선 관련 의혹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박 대통령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박 대통령은 회견 다음 날인 7일에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 전원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당과의 소통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남 일)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화합과 상생의 주춧돌'이라는 천지일보의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013 천지인상 시상식이 오늘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2010년 제정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천지人상'은 사회 화합과 평화에 기여한 개인에게 '천지사회인상'을, 종교상생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온 종교인에게 '천지종교인상'을 수여했습니다.(녹취: 이상면 l 천지일보 대표이사)"이번 시상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 신문사가 창간할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그대로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그중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날 '천지사회인상'은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이 '천지종교인상'은 서상욱 북중군묘지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이 수상했습니다.정성길 관장은 40년 넘게 전 세계를 돌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100년 전 기록사진을 수집해 왔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7만 점이 넘는 사진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중요한 기록유산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 천지사회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인터뷰: 정성길 l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지일보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나... 제가 마음을 다지고 비전이 될 수 있게끔..."'천지종교인상' 주인공인 서상욱 위원장은 북한군·중국군 6.25 전사자 위령 봉사를 통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 왔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방중 때 북중군묘지가 언급돼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고 한중 우호에 도움을 줬습니다. (인터뷰: 서상욱 | 북중군묘지평화포럼 운영위원장)"천지일보가 수상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종교화합과 세계평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이외에도 각 사회 분야에서 기여도가 큰 후보자를 대상으로 천지일보 특별상이 수여됐습니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글로벌리더십 개발원 서재균 원장, 천안시 자원복지회 홍수영 회장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천지일보는 매년 사회와 종교계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종교 화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을 발굴해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사회 종교 화합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상취재: 천지TV 취재팀, 편집: 김미라 기자)

[앵커]정부가 나서서 개인 빚을 갚아주는데도, 서민들의 채무 악순환 고리는 여전합니다.도덕적 해이는 물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대다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채무를 조정해준 사람은 올 한해 동안만 무려 85만 명!빚 탕감 경로도 다양합니다.개인채무조정을 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3만 명,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는 '바꿔드림론'으로 5만 천여 명,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40만 명이 혜택을 봤습니다.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내년에는 90만명, 내후년에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국민 세금을 써가며 이렇게 빚을 갚아주는데도 서민들의 채무 악순환은 여전합니다.지난 10월 정부가 파악한 금융채무연체자는 351만 명!성인 10명 중 1명꼴입니다.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층의 빚은 지난 한해 동안 25% 가까이 늘었습니다.개인채무조정 정책 취지는 연체자의 자활과 구직을 도와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자는 겁니다.하지만 정부가 빚을 갚아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른바 '버티기 채무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실제로 올해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7%가 넘고, 햇살론 연체율은 10%에 육박하는 등 연체율이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이쯤되면 없는 살림에도 꼬박꼬박 빚을 갚는 나머지 대다수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이에따라 계속되는 정부의 채무탕감이 결국 개인 채무에 대한 '도덕 불감증'과 '사회 갈등'만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YTN 이상순입니다.

<앵커 멘트>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세금과는 다르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험금을 내고 서로서로 함께 쓰는 제도입니다.이 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하게 되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하는 강제로 징수하는 조치가 따르게 되는데요.살림살이가 어려워 몇십만 원 밀린 서민들은 가차없이 통장이 압류돼 생활에 곤란을 겪는 반면, 재산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일부 부유층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기자가 간다', 오늘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징수 실태를 최건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서울의 한 시민단체 부추실 사무실.방 한 칸 따로 없는 이 사무실에서 살고 있는 71살의 김성예 할머니를 만났습니다.5년 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던 김 할머니는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그리고 이어진 통장 압류 통보....김 할머니 명의의 모든 은행 통장을 압류한 곳은 바로 건강보험공단이었습니다.보험료가 밀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그 마음은 청천벼락 같죠.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까지, 공과금 밀린 것까지 압류를 한다는 건 이건 피를 말리는 거다, 인간의…."밀린 보험료는 3백만 원.공단 측은 김 할머니의 아들에게까지 대납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아들이) 그때 80만 원인가 받는데, 월급 타는 데다가 압류를 하니까. 애가 그만 신경질이 나니까…. 거기서 50 얼마씩 떼어주다 보니까 생활도 못하고 직장을 때려치워 버리고 그냥."김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2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억울함을 호소하려 찾아왔던 이 시민단체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며 5년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제일 미안한 게, 우리 아들들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아들들 출세길 막아놓고, 어머니가 돼 가지고…."오늘도 할머니는 겨울바람이 들이치는 사무실 현관 옆에 조용히 이불을 깔고 눕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예금을 압류당한 사례는 2008년 2천 3백여 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4만 7천여 건, 2011년에는 24만여 건으로 4년 만에 무려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2009년 건강보험공단이 행정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금융결제원 등과 예금압류 전자화 협약을 맺고부터 압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그동안 압류를) 시중 전체 은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한 측면이 있어서, 주거래은행을 저희가 잠정치를 가지고 5개 은행으로 (압류를) 제한시켰습니다." 하지만, 체납 서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 이모씨.일정한 수입이 없는 남편, 어려운 가정 형편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밀린 보험료는 120여만 원.지난 4월 이 씨는 은행에서 예금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이모씨 (대역) : "이런 살림에서 생활비가 들어있는 통장을 압류한다는 건 정말 저희에게 굶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나눠서 내겠다며 사정을 했지만 체납금의 절반을 내야 압류를 풀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녹취> 이모씨 (대역) : "제가 고의로 미납을 할 생각이었으면, 어떻게 분할 납부 신청을 했겠어요? 애 둘 데리고 어찌 살라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결국,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20여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성휘(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것은 통장 압류 건이에요. 당장 오늘 먹을거리조차도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먹을 것을 사야하는데 사지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 말 기준 천 6백여 건.이 가운데, 징수와 관련된 민원이 21%로 보험료 부과에 이어 두 번쨉니다.현행법에 따르면 150만 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균태(변호사) :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서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지금 법으로는 15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것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금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을 밝혀서 법원에 압류 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왜 건강보험공단은 몇십만 원 통장부터, 잔액이 없는 통장까지 모두 압류를 하는 것일까?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지금 계좌 조회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 그 사람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체납자가 어떤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돼도, 그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계좌 모두를 압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결국, 현재로선 얼마 안 되는 생계비까지도 압류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달리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위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지금 저희가 계좌조회권에 대해서는 의원입법 발의가 돼 있는 상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민원인을 고려한 업무 행위를 충분히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압류 업무를 맡은 공단 징수팀에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합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변) : "신나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00지사는 와서 뿌리기도 했고, 사무실 집기, 비품을 다 둘러엎었어요."문제는 이런 예금 압류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는 장기 체납자의 68%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로 사실상, 체납액을 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하지만, 체납 보험료 징수의 칼날이 무딘 곳도 있습니다.서울의 마포의 한 유명 음식점.일어나면 앉고, 앉으면 일어나고, 쉴새없이 손님이 밀려듭니다.하지만, 전 사장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5천백여만 원에 이릅니다.서울 동대문의 대형 쇼핑몰.이 상가 대표였던 신모씨도 2008년 이래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4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현재 이들은 모두 사업장을 떠난 상태. 음식점 관계자(음변)<녹취> "사장님은 여기 그만두셨거든요. 대표님이 바뀌셨어요." <녹취> 쇼핑몰 관계자 : "예전에 가지고 계셨다가 이쪽에서 빠지신 분이시라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이들 두 사람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가 이뤄졌지만, 공단 측은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저희 공단은 어차피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해서 체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하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요."서류상 압류에 그칠 뿐, 실제로 체납자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받아내지는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그렇다면, 은행 예금에서는 왜 빼내지 못하는 걸까?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세요. 통장 압류 딱 들어가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 버린다든지, 금융기관도 CS 관리라고 해서 고객관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압류가 지금 왔어요. 압류 들어오면 좋을 거 없으니까. CS 관리를 해서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줘요."계좌 압류 전 예금을 모두 빼내갈 수 있다는 겁니다.더 심각한 건 바로 법인회사의 보험료 체납.도시개발 컨설팅업체인 이 회사는 체납보험료가 3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녹취> 업체 대표 : "(지난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건강보험 체납 금액이….) 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80여 개월 동안 3억이 넘는데요.) 그걸 전화도 안 하고 무조건 오면 어떻게 해요."공단 측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려 해도 법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업체 대표가 살고 있는 강남의 9억 대 아파트도 부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법인은 있잖아요. 법인 재산만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강남의 한 대형 호텔.2008년부터 지금까지 3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호텔 대표는 대주주 소유의 13억 원대 고급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하지만 대주주에게도, 대표에게도 체납액 징수는 할 수 없습니다.법인재산만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나마, 지난 7월 호텔 건물마저 다른 법인에 팔아 3억 원의 체납보험료는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건보료를 체납하는 법인들은 법인이 내야 할 보험료는 물론 직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경우였으면 횡령 범죄입니다. <인터뷰> 김균태(변호사) : "국민 연금 보험료 중에 개인 부담금 부분을 원천 공제한 돈을 다른 용도에 쓴 경우, 이것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서산지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울산지법에서 최초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건강보험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저희가 그래서 형사 고발을, 횡령이죠. 횡령으로 저희가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법원)에서 횡령으로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고발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의사 개인이나 병,의원의 건강보험료 체납도 많습니다.천만 원 이상 체납 사례가 16곳에 이릅니다.10년간 모두 1억 7천만 원을 체납중인 서울의 한 의료법인.병원에서는 건강검진과 일반 진료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직원들도 체납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왜 체납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의료기관이) 저희가 (취재에) 응해드려야 하나요? (아뇨. 그런 건 없습니다.) 사정이 있겠죠."그렇다면, 건보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류상 조치만이 아니라, 직접 재산 압류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일까?서울시 38세금징수과. 38기동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부서의 강령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입니다.38기동대가 지방세 체납자 집에 들어가 곳곳에 압류장을 붙입니다. <녹취> "지방세 가지고 이런 걸 붙이는 게 어딨어요! 글쎄! (자, 법에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취재진은 건강보험 징수팀의 징수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방문한 곳은 2년 동안 2천여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에서 왔습니다. 징수부장인데요. 보험료가 좀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재판에 가는 길이라서." "어떻게 좀 납부를 좀 해주십사 해 가지고."38기동대와는 달리 오히려 사정을 합니다. <녹취> "제가 언제 내겠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체납하시면 신원 공개하게 돼 있어요."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인터뷰> 최승선(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징수부장) : "(부장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애처로우십니다. 부장님.) 휴~ 저희도 답답합니다. 지금." <녹취> "차량 달리..."<인터뷰> 최승선(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징수부장) : "건강보험법에는 징수에 관한 조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세 징수법 예에 따르니까 들어가서 (압류)하는 게 가능하기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동일한 잣대로 체납액을 징수한다지만...서민들에게는 생계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일부 부유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소속) : "직장가입자는 현재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할 예정입니다."건강보험료 징수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액 체납자 실태와 관리 문제에 대해 앞다퉈 질타했습니다. 정부와 공단은 보험료 부과 체계 변경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려 하고, 국회는 체납보험료 징수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공단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는 156만 건, 총 체납액은 이미 2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지난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돈이 더 들게 됐습니다.돈 나갈 데는 많은데 받을 돈은 제대로 못 받는 상황...무조건 계좌 압류로 서민 체납자의 고통은 커지는데도, 있는 사람들의 체납에 대해서는 제대로 재산 압류도 못하는 상황...우리 건강보험의 두 얼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