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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남양주·양평, 강원, 충북, 전북 내륙 곳곳 찬바람 전국적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온 1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길 숲에서 산책 나온 시민이 활짝 꽃망을 터뜨린 벚꽃을 촬영하고 있다.2023.3.1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청명한 휴일이 지나고 27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꽃샘추위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남양주시는 14도, 양평군은 15.5도, 서울 중구는 13.8도 등으로 푸근하다. 하지만 기상청은 26일 경기 남양주·양평, 강원 횡성, 충북 괴산·영동·충주·제천·진천·음성, 전북 진안·무주·장수 등에 한파특보를 예고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부터 해당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 이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날 아침 기온이 10도 가량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한파특보다. 다만 기상청은 "한파특보는 내일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 광명·과천·부천·동두천·포천·고양·양주·의정부·성남·안양·구리·남양주·군포·의왕·하남·용인·이천·광주, 강원 횡성·원주·철원·화천·홍천(평지)·춘천·양구(평지)·인제(평지), 충북 청주·진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에 건조주의보를 이날 오후 9시부터 발효한다. daidaloz@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사과해야”“한동훈 장관 검수원복 발언도 잘못”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며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며 “한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민 전임기자Copyrights ⓒ 문화일보 & www.munhw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3구·용산 아파트도 전매제한 3년…둔촌주공은 8년→1년주택법 개정안 통과 전까진 실거주 2∼5년 의무 남아 규제완화에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전분기 대비 2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부가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3.26 ryousanta@yna.co.kr(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ADVERTISEMENT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데, 실거주를 2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천400건으로 전월(2천921건)보다 16.4% 증가했다. 작년 1월(2천405건)과 비교하면 41.4% 늘었다.서울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27건으로 전월(12건)보다 크게 늘었는데, 이 중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강남구 거래량이 70%(19건)를 차지했다.chopark@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2023/03/26 12:19 송고

기념식 뒤 오찬서 언급…김여사는 유족에 "진짜 죄송하다" 서해수호 55용사 호명 전 울먹이는 윤석열 대통령 (대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2023.3.2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20대 청춘들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지난 24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몰장병들을 호명하기 전 울먹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행사 뒤 이어진 오찬에서 이같이 소회를 전했다고 참석자들이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전사한 55명의 장병 이름을 5분여 동안 차례로 불렀다.윤 대통령이 호명 직전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유족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참모들, 군 장성들 상당수도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ADVERTISEMENT기념식 전에는 묘역을 돌아본 윤 대통령이 비석을 하나씩 살펴보며 전사 당시 나이가 몇이었는지, 지금 살아있으면 몇 살인지 묻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손을 잡고 "진짜 죄송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전사자 이름을 부르며 기리는 이른바 '롤 콜'은 일찌감치 확정된 형식이었다고 한다.국가보훈처 등이 윤 대통령 뜻을 담아 애초 초안에 반영했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이 그에 맞춰 전사자 사진과 태극기 등으로 배경 영상도 제작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기념사 독회 때도 전사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서 "전부 스무살, 스물 한살인데 꽃다운 나이에…"라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발표한 대선 출마 선언문 첫마디를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다"는 말로 시작한 바 있다.그해 현충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씨를 만나고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띄운 뒤였다.취임 초인 지난해 6월 9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레드 카펫을 깔고 전씨를 비롯한 '서해 용사'와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 실시간 영상은 대통령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3만6천여 명이 조회했다. 이는 취임 후 최고치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hanjh@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2023/03/26 11:33 송고

尹대통령 출국 3시간 전 발사…화성-17형과 유사·고체연료 ICBM 가능성은 낮아ICBM 발사는 지난달 화성-15형 발사 이후 약 한 달만…軍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北, 한일정상회담 겨냥 ICBM 도발…尹대통령 "대가 치를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은 자신들한테 있음을 과시하려한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로 향하기 약 3시간 전이다.이 미사일은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천㎞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ADVERTISEMENT합참은 비행거리만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6천㎞까지 솟구쳐 70분가량 비행했으며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550㎞ 떨어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다.북한이 ICBM을 쏜 것은 지난달 18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약 한 달만이다.군은 이 미사일이 ICBM 화성-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탐지된 사항을 근거로 보면 화성-17형과 유사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탐지된 제원상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에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한일정상회담 겨냥 ICBM 도발…尹대통령 "대가 치를 것" [UPI=연합뉴스]화성-17형은 지난해 11월 18일 최고 고도 6천100㎞, 비행거리 1천㎞, 최고 속도 마하 22(음속 22배)를 기록한 바 있다.이번 미사일도 고도와 거리는 당시와 유사하다. 따라서 속도가 넉 달 전과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합참은 앞서 이 미사일에 대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공지,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지만 일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합참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분석 중이지만, 고체 ICBM일 가능성은 조금 낮다"면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이 관계자는 "고체연료 ICBM에 대한 부분은 북한이 발사한 사례가 (기존에) 없다"며 "화성-17형과 제원이 같을지 전혀 다를지를 한미가 분석하고 있는데,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북한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해 ICBM을 쐈을 것으로 보인다.한미일은 지난달 미사일방어훈련을 하는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일 간 군사협력도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할 수 있어 북한이 견제에 나섰을 수 있다. 유튜브로 보기그러나 북한의 ICBM 도발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귀결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출국 직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도 이날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출국 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한 뒤 3국 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미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했다.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시간대에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동해상에서 북한 상황을 살핀 것으로 항공기 항적 추적 사이트 등에 나타났다.한미는 조만간 미측 항공모함·전략폭격기·원자력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로 확장억제 과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한편 북한의 이번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데리고 참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jk@yna.co.kr [그래픽]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주60시간 이상 무리' 발언 관련 답변…"여론 계속 듣겠다"'2030 자문단'과 간담회…청년층 잇달아 만나 의견 청취 근로시간 제도 개편 위해 2030 자문단 만난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3.16 dwise@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 지시한 데 대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이 항상 (노동자) 건강을 챙기라 한다. 그런 맥락에서 (60시간 노동이) 감으로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론을) 계속 들을 것"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연장근로 단위를 변경하려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편안 하에서도 노사 합의가 없으면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ADVERTISEMENT그는 "그래서 근로대표제도를 강화해 직접 무기명으로 뽑게 한 것"이라면서 "노동자가 직접 뽑은 대표가 어떻게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합의하겠느냐"라고 말했다.이어 노사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제보다도 근로총량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릴 경우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도 힘줘 말했다.그는 "(노동자가) 신고하면 감독해서 처벌할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 3천명이 모든 사업장을 감독할 수 없어 노동자의 높은 권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장관은 노사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노사합의에 따라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짜 노동, 편법 노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과학적이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강조했다.그는 "정확하게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공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다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2030 자문단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최근 논란을 언급하며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제도가 악용돼 장시간 근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그는 "장시간 근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쉬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근로자들이 '주 최대 69시간'에 반발하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 긴급 면담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긴급 면담을 하고 있다. 2023.3.15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ksw08@yna.co.kr

'K칩스법' 전체회의로 넘겨…野 요구 수용해 세액공제 대상에 수소·미래차 추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16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선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했다. 미래형 이동수단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한다.민주당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다.ADVERTISEMENT이런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조세소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또 2023년 한 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됐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말까지 기존 40%에서 80%로 올렸다. 이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상향이라고 조세소위는 설명했다.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했다.개정안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과 하이일드펀드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wise@yna.co.kr

한일정상회담 후 회견…"한일 국익, 제로섬 아닌 윈윈 관계" 보도진 질의에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도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16 kane@yna.co.kr(도쿄=연합뉴스) 이준서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도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6 kane@yna.co.kr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징용 해법) 결단과 한일정상회담 모두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한 것으로 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대한 것이다.ADVERTISEMENT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또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airan@yna.co.kr

산업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도 긴밀 논의키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브리핑하는 이창양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3.16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서울·도쿄=연합뉴스) 홍국기 한지훈 기자 김호준 특파원 = 일본은 16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공식적으로는 한일정상회담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 사흘에 걸쳐 정책 대화가 이뤄졌지만, 주말을 포함해 비공식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왔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ADVERTISEMENT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한다.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한국 대상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산업부는 이번 합의를 '한일 공조의 주춧돌'로 표현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에)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강감찬 산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이 장관은 이와 관련,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우리는 산자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일본 경산성도 "한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운용 확충, 제도 조치상황 등에 대해 검증한 결과, 그 대응과 실효성의 개선이 확인됐고,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의 수출관리와 관련한 WTO 제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경산성은 쌍방의 수출관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서는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이들 3개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다.2019년 기준으로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하는 국가여서 국내 반도체 등 산업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다.일본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그러나 이듬해 6월 양측 이견으로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으며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이후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단계에 정체돼 있었다. [그래픽] 한일 수출규제 분쟁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hanjh@yna.co.kr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성당에서 미사를 드린 뒤 성당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8 전당대회를 위해 대변인을 내정하고 공보 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한 당일 직접 대변인을 낙점했다고 한다. 사실상 ‘나경원 캠프’ 출범 채비에 들어간 것이다. 나 전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1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엊그제(13일) 나 전 의원이 참모 회의에서 김민수(45) 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며 “전대 출마 가능성은 100%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부산 태생 기업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나 전 의원이 원내대표이던 2019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에서 김순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꺾고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선발된 인연이 있다. 김 전 위원장은 14일 취재진과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도 개설해 대언론 창구 역할을 시작했다.나 전 의원으로선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패한 뒤 19개월 만 당권 재도전이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2년 전과 달리 친윤 핵심부가 나 전 의원을 “반윤(反尹)의 우두머리”(장제원 의원)라고 낙인찍으면서 ‘반윤 프레임’에 갇혔다. 장 의원은 일찌감치 김기현 의원을 돕고 있다.나 전 의원도 15일 반윤 딱지를 적극 반박했다. 페이스북에 “제2의 진박(眞朴·진실한 친박근혜)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썼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탈박(脫朴)·배박(背朴) 솎아내기 공천 파동으로 총선 패배는 물론 정권 몰락을 자초했던 새누리당의 모습을 윤핵관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도 즉각 “저는 제2의 진박 감별사가 될 생각이 없으니 나 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되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유 전 의원을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직격했던 걸 비유해 나 전 의원을 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비윤 후보란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다. 나 전 의원 주변에 세가 부족하단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김기현 의원은 ‘윤심’을 앞세워 연일 친윤계 의원 수십 명과 세몰이에 나서지만 나 전 의원을 돕는 인사는 전직 국회의원 몇몇이 전부고 현직 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원내 ‘반윤핵관’ 정서도 상당하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윤핵관이 당권을 잡아 총선을 치르는 것에 불안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치 입문 이래 당내 주류에 맞서본 경험이 적다는 점 때문에 나 전 의원의 뒷심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별의 순간이 왔음에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별똥별이 되어 버리면 어둠만 남는다”(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란 말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나 전 의원 출마로 역대 최대 매머드 전대가 예상된다”며 “유승민 견제를 위해 당원 100% 선거와 함께 도입한 결선투표제가 나 전 의원에게 유리한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 즉각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육갑들을 떨어라. 수준 낮아서 못 봐주겠다”고 비판했다.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