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주요뉴스

  • 사진
    송영길 "한동훈, 건방진 놈이 선배 능멸…물병 던지고 싶다"중앙일보 입력 2023.11.11 01:45 업데이트 2023.11.11 09:35업데이트 정보 더보기하수영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욕설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건방진 놈’, ‘어린놈’이라고 지칭하면서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 기념회에서 이런 발언들을 했다.송 전 대표는 돈 봉투 관련 의혹에 대해 “내가 정치적 책임은 지겠지만 몰랐던 일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며 “지금까지 녹취록에서 ‘송영길이 시켰다’는 말 안 나오지 않나. 내가 돈 4000만 원에 직무 양심을 팔 사람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나 때문에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있다”며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검찰이) 6개월 동안 이 XX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ADVERTISEMENTADVERTISEMENT이어 검찰을 향해 “지금까지, 6개월간 뭐 했어”, “도이치모터스나 코바나컨텐츠나 좀 조사하라고 해라”라고 지적한 송 전 대표는 “뭐하는 짓이야, 이 XX 놈들”이라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나아가 한동훈 장관에게는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300명(국회의원들)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라고 질타했다.또 한 장관을 향해 “물병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동훈을 탄핵해야 한다”며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내가 당신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이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송 전 대표는 “내가 자다가도 몽둥이를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쫓아가는 꿈을 꾸곤 한다”면서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했다.송 전 대표는 끝으로 “11월에 한동훈부터 엄희준(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 소추하고,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소추하고, 12월에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약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해서 국민의 전체 촛불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전 대표는 자신의 발언들이 담긴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인 ‘송영길 TV’에 게시했다. 다만 현재는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이 삭제 혹은 비공개 처리된 상황이다.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2023-11-11
  • 사진
    [단독]檢, ‘조사 불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체포해 조사박종민 기자 , 허동준 기자 입력 2023-11-08 18:51업데이트 2023-11-08 19:54읽기모드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프린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단독주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자 A 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기 용인시 주택을 이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 사임해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씨로부터 이 주택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전 주택에 갔더니 책상과 컴퓨터가 여럿 있었고 청년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대선 지원 업무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이모 씨인 사실도 파악했다. 이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올 7월경 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만나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와의 전화 통화를 주선한 인물이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씨 명의로 인터넷이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고 그 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았다”며 “검찰이 대북송금수사가 잘 풀리지 않자 올 초 조사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들며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1-08
  • 사진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유동규와 다시 만난다입력2023.11.07. 오전 10:27수정2023.11.07. 오전 10:39기사원문 방극렬 기자  3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네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1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지자들이 “이재명! 이재명!”하고 연호하자 손을 들어 인사했다. 취재진이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면 재판 지연될 거란 지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동규씨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직접 대응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3~4월 같은 법원 34부에서 열린 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와 대면했었다. 4월 28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씨를 이 대표가 직접 신문하면서 두 사람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재판 출석을 위해 11월에만 최소 7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방극렬 기자 extreme@chosun.com
    2023-11-07
  • 사진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서보학)서보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는 유래없는 검찰공화국을 경험하고 있다. 정치의 하위파트너로 치부되던 검찰이 이제 정치의 중심세력이 되었고 정치권, 관료사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 문화계, 시민사회 등 전체 한국 사회가 검사들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지경이다. 나라의 대소사를 온통 검찰의 압수ㆍ수색을 통해 해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를 통합하고 영도하는 국가의 지도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적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검찰총장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과거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서 편파 수사와 기소로 악명이 높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개혁 요구로 지난 2013년 폐지되었는데 이제는 검찰 특수부가 용산 대통령실의 직접 하명을 받아 궃은 일을 처리하는 ‘용와대 중수부’가 된 형국이다.압권은 역시 야당 대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검찰 수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1년 6개월간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표적수사에 몰입해 왔다. 각 검찰청에서 차출되어 투입된 검사만 70여명, 압수ㆍ수색만 376회로 집계되었고 구속영장청구도 2회 있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ㆍ백현동 특혜ㆍ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기소되었고 대북송금 대납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여당은 검찰의 칼춤에 장단 맞춰 야당 대표를 비방ㆍ공격하는 데만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 야당은 검찰의 전방위적 공세를 방어하느라 당력을 소비하고 있다. 그 결과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할 국회에서는 정치가 실종되었다. 말로는 “국민이 옳다”고 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은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뇌리에 자리하지 않는다. 검찰의 위세에 정치가 질식ㆍ실종된 상황이다. 게다가 적지 않은 검사들이 이재명 수사에 차출ㆍ투입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부작용도 보도되고 있다. 뭐라도 나올 때까지 계속 털어대는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수사. 우리 정치사에서 협치의 대상인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검찰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무차별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때가 있었던가? 기억에 없다. 총선을 겨냥한 검찰의 전면적인 정치개입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前장관을 치면서 자랑스럽게 떠벌렸던 ‘살권수’, 즉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1년 6개월째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답보 상태이긴 마찬가지이다. 역시 대통령 처가 땅이 연루되어 있고 국토부 장관과 관료들의 직권남용 의혹이 짙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후안무치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단임제라는 것과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갔다는 것이다.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이 그대로 유지되어 - 희망컨대 -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경우 윤석열 정부는 급속히 식물정부로 전락할 것이다. 반면 반대세력을 향한 검찰의 미치광이 칼춤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차기 22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법을 개정해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것이 확실하고 국회에서 이를 재의결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의 일부 세력이 검찰개혁에 동참해 국회 2/3의 찬성표를 확보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권의 횡포를 온 국민이 경험하였던 만큼 차기정부에서 검찰 조직이 맞닥뜨릴 역풍은 토네이도급으로 매우 거셀 것이다. 앞으로 시간은 빨리 흐르고 조만간 우리 사회는 현정부에서 대통령을 뒷배 삼아 온갖 횡포를 저지르며 초거대 권력으로 자리 잡은 ‘검찰을 과연 어찌해야 할 것인가’하는 고민에 다시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방안은 무엇인가? 정답은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데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이 막강한 권한이다. 잘못 사용될 경우 한 사람의 삶을 억울하게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거악 앞에 눈을 감아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선진 외국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감시ㆍ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검찰은 여전히 정치인 및 관료들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기업범죄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검찰의 감시와 칼날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기관이, 단체가 과연 있을까? 그동안 검찰은 이런 독점권력을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4명, 총리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고위 관료, 수많은 정치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법정에 세웠기 때문에 가히 하늘을 찌를 듯한 검사들의 위세와 자신감은 짐작하는 것 조차 어렵다. 아마 검찰은 야당 대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여반장(如反掌)처럼 쉬운 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그런데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짜 범죄의 실체가 있어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 실체가 없는데 수사를 통해 사건을 조작하고 가짜 시나리오에 기초해 기소를 한 것인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구체적인 경과와 내부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한 범죄가 드러난 바 있고, 지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 옥살이를 한 한명숙 前총리에 대해서는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사하는 등 조작에 가까운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제17대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의혹에서는 온 국민이 검사들의 거짓말 농단에 놀아나지 않았던가. 일단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은 항상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판사들을 비난하며 빠져나간다. 청부 수사ㆍ기소를 한 검사는 승진으로 보답받고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악전고투 끝에 상처뿐인 승리가 남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승리는 항상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있는 한 모든 시민, 모든 단체, 모든 기관은 언제든지 검사들의 횡포와 거짓된 혀에 놀아날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을 고쳐 쓰려해서는 안 된다. 일단 검찰을 죽여야 한다.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여야 한다. 그런 뒤 기소청을 새로 설립하고 엄격한 재임용 절차를 거쳐 손이 깨끗한 검사들을 채용한 뒤 기소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영어로 검사를 Prosecutor, 검찰을 Prosecutor‘s Office로 표현하는데 이는 기소관, 기소청이라는 뜻이다. 향후 기소청 소속 검사들은 기소권으로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감시ㆍ견제하고 법원의 재판권 남용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사회를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는 검찰을 없애지 않는 한 조만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고 부패가 온 사회를 뒤덮게 될 것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라고 말했다. 아니다. 이제는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살 것이다.
    2023-11-04
  • 사진
    [단독]대법원장 후보자 내주 지명… 김형두 조희대 정영환 압축전주영 기자 외 2명입력 2023-11-04 01:40업데이트 2023-11-04 01:40읽기모드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프린트여권 “내달 9일 정기국회內 인준 목표”대법원장 공백 한 달 넘게 지속돼대통령실, 개혁 적임자 중점 검증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을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 3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지난달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원점에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한 가운데 특히 김 재판관을 보다 적합한 후보자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직 누굴 지명할지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했다.김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한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뒤엔 주로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냈다. 그에 앞서선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김 재판관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을 거라는 점도 대통령실이 고려했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호남 출신이란 부분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인 조 전 대법관의 경우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 등이 변수로 지적된다.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등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관 경력(11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법원 내부 장악력이 약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대통령실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며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4
  • 사진
    박주민 “시정연설서 야당 먼저 호명? 진실성 없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것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선 “의사 정원 확대 이야기는 어디로 갔느냐”며 “정부가 국정 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봐가며 슬그머니 철회하는 식으로 국정을 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것이 빈 음식 접시를 내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똑같은 말로 장난친 것도 문제지만 빈말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1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시정연설 할 때 정말 민생을 위하고, 또 ‘소통하고 경청한다’고 한다면, 예산안은 비록 그렇게 제출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담아준다면 국회에서 ‘수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 들으면서 ‘경청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민생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다”고 말했다.또 이번 시정연설에서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세력’ 등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거에 그런 표현을 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었다. 그래서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참 애매하고 어렵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야당 지도부를 먼저 호명하고, 연설 전후 야당 의원들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 오신 것 같더라”면서도 “과거 자신이 정치를 실종시키고, 야당을 매도했던 부분에 대해 반성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행동에 가치가 있어 보이고, 진실성이 돋보였겠는데 그런 건 없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2023-11-01
  • 사진
    2023年 "孝" 有關團體長 硏修 感懷
    2023年 "孝" 有關團體長 硏修 感懷 黃布 閔貞基 ●●○○●●◎ 孝行人彛 百行源 ●○●●●○◎ 禮忠亦是 出其門 ●○●●○○● 鳥猶反哺 花開實 ○●○○●●◎ 觀志安衷 木扎根 ●●●○○●● 竭力問康 民爲貴 ○○●●●○◎ 天經地義 族存尊 ●○●●○○● 祖宗報本 常傭道 ○●○○●●◎ 誠敬家謨 話後孫 효행의 인간의 도리는 백행의 근본으로서 예절과 충성도 역시 그 문에서 출발했다네 까마귀 반포하는 것은 꽃에 열매열리는 것이오뜻 살피고 안충하는 것은 나무에 뿌리내리는 것과 같다네 힘을 다해 문안드려 민의가 가장 귀하게 되고 세상은 천경지의인 것, 민족이 존경받도록 하세 조종이 보본이므로 일상으로 할 도리를 지켜서 성경의 가모를 세워 후손에게 일러나 주세 (七言律詩 仄起式 偏格, 元統: 源, 門, 根, 尊, 孫) (2023.8.30.(수)~8.31(목) 1박 2일간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는 전국 효 유관단체장들을 불러 효문화 특강 및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나는 김익수 교수님께서 수차례 같이 가자는 말씀이 있어 그냥 따라 가보자는 대수롭지 않는 마음자세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가보니 많은 효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효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앞으로 서로 교류협력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우리 모두의 조직화, 활성화, 일원화, 통일화, 효문화진흥화 하는데 서로 합심화합해 통일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전국 각지에 효문화 단체들이 참여했다. 최기복(충청효교육원장), 박희원(인천시효행장려지원센터장), 이용기(대전시효지도사협회장), 박상도(대전효인성교육원장), 김종두(한국효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진철희(경기효인성진흥원 이사장), 고진우(효문화지원본부 부본부장), 최명희(효행수상자효도회 사무국장), 안병미(효행수상자효도회 대전효도회 사무국장), 김경화(대구경북효인성교육문화원장), 김시우(한국효학회장), 김익수(한국효문화연구원장), 서성해(효행청소년단 총재), 전진남(뿌리공원전국문중협의회장), 홍순권(효사관학교장), 박홍엽(충효예문화운동본부 총재 및 김용해, 원흥식, 송순점), 김명수(효와인성연구원), 소순갑(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 총재), 김남권(서울HYO인성교육원), 정희찬(성산효인성교육연구소 이사장), 이태성(한국효도회 이사장), 최성남(실버타임즈 대표) 등 전국 24개 효 유관단체 대표 및 임원 28명이 참석하였다. 오늘은 마지막 여름의 무더위속 보슬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들고서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민족 전통적으로 계승해 내려온 “부모님에 대한 효”정신을 기리는 날로, 우리 마음속 깊이 내재한 효정신이 비속에 잘 성장했으면 풍부해졌으면 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였다. 효란 무엇인가? “부모님에 대한 효”정신에는 무엇이 있는가? 효도란 기르는 것이라 도(道)에 순종하며 인륜에 거역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러 기른다고 말한다. 그런 때문에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데는 세가지 길이 있다. 살아서는 봉양하고, 죽게되면 상을 치르고, 상을 마치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봉양할 때에는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상을 치룰 때는 그 슬퍼하는 것을 보며, 제사지낼 때는 그 공경하고 때가 맞는 것을 보는데, 이 세가지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자의 행실인 것이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요체를 찾고 본심을 보존하고 천성을 길러서 방종해지는 마음을 거둬들이기를 가르치고 있다. 사단(四端)의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고 해내기 힘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즉 내 마음으로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 맹자는 성선(性善)을 양지양능으로 보고, 사람이 이를 실천하면 모두 즐겁게 따르게 되는 것이니, 따라서 “그 양심을 실현되기 전에 자포자기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나의 마음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본받아 실천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본받아 실천하게 하는 평천하의 마음을 만드는 일이다. 특히, 맹자는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는” 그런 평천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 하면서, “백성들이 가난해지면 본마음을 잃고 부자형제라도 오히려 길가는 사람과 같이 보게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맹자 특유의 효문화관을 밝혀 덕치(德治)정치를 실행하여 전 가정에서의 정체성과 주체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왕도정치가 실현되는 천하라고 생각하였다. 민위귀(民爲貴)의 세계로서 민본주의가 여기에서 싹이트기 시작하였다. 공자님께서도 이 세상을 구하는 덕목에 대하여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공자님께서 자로(子路), 증석(曾昔), 염유(冉有), 공서화(公西華) 등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들의 학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너희들의 학덕을 알아준다면 그 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고 말씀하시니, 한 제자는 정치적 안정을 취해 삼년정도면 백성들을 용감하고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또 한 제자는 삼년정도면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수있을 만큼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겠다고 하였고, 또 다른 한 제자는 종묘의 제사와 제후의 회동시에 의복을 갈아입고 의식을 하는 보좌역으로서의 예의강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증석은, “늦은 봄날에 봄옷을 갖추어 입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저 남쪽 기수(水)에서 목욕을 한 후, 기우제를 올리는 무우(舞雩)단 위에 바람쐬고 노래읊으며 돌아올 것이다.”고 대답함에 공자님께서 감동의 탄식을 하시고는 그의 대답이 바로 공자님 견해라고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증점(曾點: 증석)의 학문은 인욕(人欲)이 다 없어진 천리(天理)가 유행하여 천리가 도처에 충만한 것으로서 조금도 결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동정지제(動靜之際)에 종용(從容)함이, 평소 살아가는 자리에서 일용(日用)의 항상됨을 즐기는 데에 존재하는 것이다. 애초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하려는 뜻이 없었다. 그 가슴속에는 한가롭고 자연스러워서 곧 바로 천지만물과 더불어 위아래로 같이 흐르니, 각기 제 자리를 얻는 오묘한 이치가 은연중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나머지 세 사람이 사물의 말엽적인 데에 구구하게 구애된 것에 비한다면 그러한 기상과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즉시 곧 바로 남과 함께 일용을 즐기는데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효를 살펴보면, 안충(安衷: 부모님을 충심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것), 쇄우(鎖憂: 부모님의 근심걱정을 막기위해 좋지않는 이야기는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것), 순지(順志: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것), 양체(養體: 부모님의 몸을 설펴서 아프지 않게 봉양하는 것) 등등이 있다. 또한 그 실천방편으로는 효경 첫번째에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인 것으로 “나의 이 몸은(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는 뜻이다. 이 마음은 바로 이 몸을 다시 후손에게 물려주어 자손만대로 이어가게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참 현대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젊은 청춘남여가 모두 이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또한 “입신행도 양명어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이라고 하여, “후세에 이름을 떨치어 부모님의 명예를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고 하였다. 사람이 마땅히 자신의 도리를 다해 인류를 위해 공헌을 하여 후세에 이름을 떨치었다면 그 보무님이나 조상들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시종(始終)을 알고 본말(本末)을 알게되면 그 대충은 짐작이 가는 일이다. 효와 연관되어 관계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기에 효는 백행지원(百行之源)이라고 했던 것이다. 또한 효란 제사와 관련이 있다. 제사는 성의(誠意)가 위주가 되어야 한다. (예의를 존중하면 번영이 오고 예의를 모멸하면 패망이 온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사람을 효교육시키는 데도 예(禮)를 존중하고 의(義)를 귀하게 여겨야 인성중심의 도리를 세울 수 있다. 이러한 근본이치에 무관심이 오래 지속되다가 보면 대다수가 자존(自尊)망대(妄大)에 깊이 오염되어 결국 집에서는 조상과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사회에서는 질서와 존장을 하찮게 치부하며 보다 크게는 국가의 존망과 대중의 안위를 망각하고 자기 놀음이나 즐기면서 방종하는 패악의 무리들이 독버섯처럼 번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도를 과연 어떻게 습득하고 똑바로 깨우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효인 것이다. 효라는 것이 남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율곡선생이 11세 때에 부친이 위독(危篤)했을 때에는 외조부 사당에 가서 신(神)에게 맹세하며 늙고 불쌍한 아버지 목숨을 젊은 자신의 목숨을 바꿔가기 바란다고 간청하면서 기도드렸다. 다섯살 때에 어머니의 병(病)이 위독했을 때에도 외조부사당에 들어가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려서 신(神)의 가호(加護)를 받았던 것처럼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음을 재인식하고 또다시 외조부 사당에서 기도를 시작하였다. “외조부님, 하느님, 신령님!! 저의 아버님은 나이도 많고 늙고 병(病)이 들었으니 젊고 영리한 제목숨과 바꾸어 잡아가세요(?) 저는 재주가 있으니 귀신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저를 대신 데려가세요.” 그의 효성이 지극함을 엿볼 수 있다. 죽기를 맹세하고 아버지 대신 목숨을 바꿔 달라는 극진한 요청에 귀신도 감동하였는지, 아버지 이원수 꿈에 백발이 성성한 신령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장한 아들을 두었소. 이 애(율곡)는 장차 조선의 대유학자(東國大儒)가 될테니 내일 아침에 날이 밝거든 ‘玉’字변에 ‘耳’字를 붙인 ‘이(珥)’字로 이름을 고치라고 당부하였다. 과연 ‘지성(至誠)이면 감신(感神)’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율곡의 어렸을 적의 이름은 용(龍)꿈을 꾸고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현룡(見龍)’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부터는 이(珥)로 고치라는 것이다. 이튿날에 신령의 말씀대로 실행했더니 씻은 듯이 병이 완쾌되었다는 것이다. 율곡의 아버지는 가족을 모아 놓고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아들 율곡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조선의 대유학자(東方大儒)가 될 수 있다는 큰 희망(大望)을 갖게 되었다. 그날부터 율곡가(栗谷家)의 가족들은 그 날(율곡이 동방의 대유학자가 되는 날)을 손꼽아 기대하면서 하루 하루를 희망(希望) 속에 즐겁게 살았다. 율곡은 부모에게 효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다. 13세에 ‘진사초시’에 장원급제 하였다. 이는 효가 가져온 최대 이변이요 놀라운 일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삼국유사 효선(孝善)편에 있는 손순(孫順)의 효도(孝道)이야기이다. 손순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어머니를 날품을 팔아 곡식을 얻어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손순의 어린 아들이 항상 어머니의 밥을 빼앗아 먹자 어머니에게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이에 대비책을 내야겠다고 여긴 손순이 계략을 세워 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아이는 또 얻을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모실수 없지 않소. 그런데 아이가 어머니 밥을 빼앗아 먹으니 어머니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하겠소. 이 아이를 땅에 묻어 어머니의 배가 고프지 않게 채워드리도록 해야겠소.”하고 동의를 구하니 그의 아내도 남편의 계책에 순순히 응하였다. 그래서 어느날 아들을 땅에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이상한 석종(石鐘)이 나왔다. 부부는 놀라 괴이하게 여겨 나무위에 걸고 한번 쳐보니 그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듣기에 무척 좋았다. 이에 아내가 말하였다. “이상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마도 아이의 복인 것 같으니 묻어서는 안 되겠어요.” 남편도 그렇게 하기로 하여 그 석종을 들러메고 집으로 돌아와 들보에 매달고 몇 번을 쳤다. 그러자 대궐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특히 흥덕왕이 듣고는 “서쪽 교외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맑고 고운 것이 보통 종소리와는 틀리니 빨리가서 조사를 해보라.” 왕의 사신이 손순의 집을 찾아와서 조사하고는 그 사유를 모두 왕에게 아뢰었다. 보고를 받은 왕은, “옛날 곽거(郭巨)가 아들을 땅에 묻으려하자 하늘이 금솥을 내려주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를 묻으려하자 석종(石鐘)이 솟았으니, 곽거의 효도와 손순의 효도를 천지가 함께 살펴본 것이다.”라고 말한 뒤에 왕이 집 한 채와 해마다 벼 50섬을 주어 극진한 효성을 기렸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손순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그녀가 살었던 옛집에 절을 짓고 홍효사(弘孝寺)라 하고 석종(石鐘)을 두었는데, 그 석종을 얻은 자리를 완호평(完乎坪)이라고 했다. 그러나 후백제의 도적들이 이 종을 훔쳐갔다고 한다. 이와같이 전통적인 효사상이 구전되어 오고 있는데, 그 실증적인 예로서 각 지역에는 효자상, 효부상, 효자비상이 전국 곳곳에 남아있고, 어버이를 상대로 한 효성이 손손대대로 구전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효가치관이 옛날의 것이라 현대에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다 하더래도 어느정도 부모님을 충심으로 편안히 모시고 근심걱정을 덜게한다면 그것이 인간의 도리로서 지극한 미덕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의 효문화는 미래를 창도하는, 인간세계를 바로 세우고 도움을 주는, 개개인의 희원을 갈구하는, 고급스러운 양질의 우수한 문화로서의 절대적인 원리인 것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동방의 횃불로서 세계의 미래학자와 석학(碩學)들이 한결같이 한국인의 경로효친(敬老孝親) 사상을 우주시대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할 우수한 민족사상이라고 다시 강조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의 흥운을 좌우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인데 이대로 가서는 파멸이 올 것이므로, 반드시 교육혁신(敎育革新)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강력 주장하면서 이만 필을 거두고자 한다. 아참! 마지막으로 오늘 참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 서울의료원에 어머니께서 입원을 하였는데, 서울의료원에서는 몇가지 용품을 사가지고 오늘 4시~4시30분까지 오라는 급한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연수가 끝나자마자 조급하게 용품을 사러 갔다가 빌딩주차장에서 내가 부주의로 뒤빠꾸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첫 번째, 까마득하니 그 접촉사고가 난일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그 안이 어둑컴컴하여 사고가 나기 전에도 불안감이 엄습하여 와서 꼭 사고가 날것 같은 예감이 있었다. 나는 부닥쳤을 때, 벽에 부닥쳤는지 알고 재수없다 생각하고 그 빌딩을 나올려고 하였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빌딩관리자가 다가와서 당사자와 연락을 취하고 가라고 하여 당황을 하였다. 두 번째, 내 차가 좋아서 접촉하기 전에 비상소리를 울려주는데도, 평상시에는 그 소리가 매우 시끄럽게 들리는데도, 이번 접촉사고시에는 이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무척이나 긴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세 번째는 그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나같은 경우에는 그져 스쳐지나가는 일로 치부할텐데, 그 상대자는 너무 중하게 새로산지 얼마되지 않았고 차가 좋은 제네시스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냥 지나갈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나는 사정을 해가며 내 처지를 이야기를 했다. 벌써 4번이나 많은 보험을 처리했으니 보험으로 가지말고 현금으로 줄테니 10만원에 또다시 20만원에 해결하자는 제안을 해봤으나, 그 빌딩 관리자가 안된다고 하면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어쩔수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돌아왔지만, 지금의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에는 틀림이 없다. 아마도 차가 좋지 않았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을텐데, 참으로 좋은 차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다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나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미한 부닥침에는 관대하게 처리해 줄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려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듯이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것도 효(孝)로 풀어가면 좋을 듯 하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예지를 키워야 할 것이다. (끝.)
    2023-09-02
  • 사진
    '북미 관계→미북 관계'…"북 핵위협·군사도발, 안보불안 가중" 명시인권 문제 강조…대화·협력 강조한 文정부 통일백서와 대비(서울=연합뉴스) 홍제성 이상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첫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 '미북관계'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도 처음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백서 1장에는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적시됐다.ADVERTISEMENT3장에도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됐다.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규정했다.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도발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올해 백서는 북한 도발에 대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의 표현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올해 백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난해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공식화한 것이다.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북한 비핵화'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 '북미관계'가 '미북', '미북관계'란 용어로 바뀐 사실도 주목된다.통일부는 지난해 말 '담대한 구상' 홍보자료에 미북관계가 사용된 데 대해 "이 용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미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모두 사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그러나 올해 백서에는 '미북'이란 단어는 총 7번 사용된 데 반해 '북미'는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미북'과 병행해 등장한 것이 유일했다.'북미' 대신 '미북'이란 단어로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다"면서 "그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올해 백서에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상세하게 기술됐다.백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의 중점 과제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으로 변화됐다"고 기술했다.통일부는 이와 관련, "과거 제기된 대북 저자세 논란, 인권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이런 맥락에서 올해 백서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강조됐다.총 7개의 장 가운데 2장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민사회와 국제 협력,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상세히 다뤘다.지난해 백서에 북한인권 이슈가 3장 '인도적 협력'의 마지막 부분(4절)에 배치돼 있던 것과 대비된다.이는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백서에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과 통일교육, 통일준비에 관한 내용도 상세히 기술됐다.남북대화와 교류에 관해서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감안해 앞으로 재개될 경우에 대비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반면 작년 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1장에서 소개한 뒤 남북교류협력(2장), 인도적 협력(3장), 남북대화(4장) 등 대화와 교류 분야를 중요하게 다뤘다.권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올해 백서는 총 1만 부를 발간해 주요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배포되며 파일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3-04-14
  • 사진
    "긍·부정 日 줄고 외교 언급 늘어…도·감청 의혹 및 정부 대응과 무관치 않은 듯"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1%p 떨어진 31%, 민주당 3%p 오른 36%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5개월여 만에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각각 기록했다.지난해 11월 3주차(15∼17일) 조사 때 29%이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후인 4주차(15∼17일) 조사에서 30%를 기록하며 줄곧 30%대에 머물렀지만, 20주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직전 조사(4월 4∼6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4%p 올랐다.ADVERTISEMENT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노조 대응',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이상 5%), '전 정권 극복'·'경제·민생'·'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주관과 소신'(이상 4%)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28%), '경제·민생·물가'(10%),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6%), '소통 미흡'(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등이었다.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 양쪽에서 일본과 외교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다"며 "그런데 이번 주는 공통으로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석 달째인 지난해 7월 말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에는 경찰국 신설과 여당 내부 갈등, '체리 따봉' 문자 노출 등이 이슈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 제공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초(5세 취학 추진)와 9월 말(미국 방문 후 비속어 발언 논란)에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바 있다"며 "이후 한동안 20%대에 머물다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30%대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31%, 더불어민주당은 3%p 상승한 3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4%였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4-14
  • 사진
    자살예방 기본계획 발표…'2년주기 검진' 2025년 청년층부터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하고 재난 고위험군 2년간 모니터링근본 대책과 거리 멀다는 지적…코로나로 더 악화할까 우려 (CG) [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하고 전국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펴기로 했다.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자의 유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기본계획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3천352명에 달한다. 2021년 한국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OECD 표준인구로 보정하면 23.6명인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평균(11.1명)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래픽]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기본계획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yoon2@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ADVERTISEMENT정신건강 검진 빈도와 범위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바꾸고, 검사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로 확대한다. 검진에서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연계해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은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역에서 각자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직접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경찰청이 자살 사망자 정보를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제공하면 해당 지역은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해 자살 확산 방지에 나서도록 한다.또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한다.이들 마을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지킴이가 활동하며 주민 동아리가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한다. 17개 광역 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수사 의뢰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재난 발생시에는 시도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해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는다. 트라우마센터가 초기 상황에서 대응한 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고위험군을 2년간 분기별로 모니터링한다.자살 시도자나 유족의 경우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높은 만큼 상담·치료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험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각급 학교에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한편 이번 대책에는 초안에 담겨 논란이 됐던 번개탄 생산 금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 대신 번개탄과 관련해서는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을 추진하고, '비진열·용도묻기'(판매대에 진열하지 않고 판매시 용도를 묻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하지만 전체적으로 'OECD 최악'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킬 정도의 획기적인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기존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수준인 데다 사회 전반의 근본적 변화 없이 단기간에 '자살률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캠페인성 대책들이 많기 때문이다. '비진열·용도묻기' '생명 지킴이' 등의 캠페인은 '탁상공론'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생명존중 안심마을의 경우도 사업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실제 자살률 하락으로 이어질지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오히려 2~3년이 지나서 자살률이 급격히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수년간은 오히려 자살률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정부는 지난 4차 기본계획에서도 자살률을 2017년 24.3명에서 2022년 1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결국 자살률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었다.
    2023-04-14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