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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대학교수가 자유대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2022년 3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선서할 것입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동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 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 니다.”5년 전인 2017년 5월 10일, 우리는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선서한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무능 정권그러나 그 대통령이 친필로 써서 보냈던 편지 한 통이 2022년 1월 18일 반환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어 시신이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청와대 앞길에 되돌려 준 것입니다. "여론 무마를 위한 면책용 거짓말일 뿐"이었던 그 무책임하고도 위선적인 '약속'의 편지는 순진하고 애절한 가슴을 산산조각냈습니다.이 절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상징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괴한 정권이었습니다. '광장정치의 광란'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은 뒤 이른바 '불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였습니다. 집권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체를 혁명의 대상으로 삼아 해체하기에 바빴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득표 전략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이갔을 뿐, 여전히 그 광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피땀으로 일군 우리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무너진 법치주의, 헌법기관의 무력화첫째,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의 지배(rule of law) 대신 전체주의적 '법의 이름을 빌린 지배(rule by law)'로 국민을 겁주고, 속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방역 정책조차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의 이익을 옹위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체제 변혁적 개헌을 시도했고, '공수처'로 상징되는 반(反)헌법적 독재 도구를 설치했으며, '역사왜곡금지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의회독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함량미달의 부적격자를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대법관들을 이념 편향적인 자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삼권분립은 작동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관이 패거리 정권의 친위부대로 전락하였습니다.와해되는 안보, 고립되는 국제외교둘째, 안보가 와해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발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새해 벽두에 네 번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경고도 보내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위의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굴종하는 종북(從北)과 디지털 전체주의 시진핑 중국에 맹종하는 종중(從中)의 늪'에 스스로 빠져들기를 자청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숭고한 피로써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기적적인 경제번영과 국가안보를 지탱해 준 '한미동맹'은 형해화(形骸化)되었습니다. 인류의 적 전체주의 블록에 합류하려는 역사의 반동이 된 이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반(反)문명, 야만의 시대로 퇴보했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도둑정치의 노골화와 어두워지는 미래셋째, 미래가 어둠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세계 198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세계적 권위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이 비극, 대재앙을 앞에 두고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전 국민을 내편과 네편, 남과 여로 이리 찢고 저리 쪼개는 작태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편 사람들을 곳곳에 심고, 온갖 혜택을 다 나눠 주는 그들만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젊은 세대가 자기 보금자리를 갖는 꿈을 포기하게 하고, 결국 혼인과 출산마저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저들의 민생을 책임지기는 커녕 젊은이들이 스스로 가져야 할 꿈과 계획마저 무산시키는 훼방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 경제는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 결탁한 '이권 기르텔'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장동비리게이트' 에서 보듯이 후진국형 '도둑정치(kleptocracy)의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생은 사라지고, 투명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교묘한 기준으로 입학과 채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들 세대가 오고 있다는 걱정이 우리를 한없이 짓누릅니다.정권교체는 대한민국 응급지혈과 회복의 마지막 기회국민 여러분, 우리는 5년 전 국민 앞에 선서하고 국가 원수직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국가와 민족사에 저질러 놓은 반동의 쓰레기 업적을 '새로운 적폐'로 규정합니다.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이 신적폐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기풍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안보가 와해되며, 미래가 어둠에 잠기는 대한민국에 응급지혈을 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바로 응급지혈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대는 일제하의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도, 저항을 넘어 희망을 외쳤습니다. 3.1 독립선언을 통해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미래는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뜨거운 피로서 우리 가슴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에 넘치며,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합심하여 고난을 돌파하는 국민입니다.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상식과 염치를 지키는 대한국민입니다.이제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을 회복할 때입니다. 세대, 지역, 계층,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앞으로 올 후대를 위해 정권교체의 대열에 동참합시다. 지난 5년간은 비록 악몽이었으나, 광란과 신적폐의 정권연장을 막는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사회생을 위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6천 2백 명 교수들은 국민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1. 주권자로서의 자존감을 확고히 합시다. 선전 선동에 넘어가는 우중(愚衆)이 아닌 현명한 시민이 되어 현란한 말과 용어의 숨은 뜻을 간파해야 합니다.2. 부패공동체의 전제주의 폭정을 단호히 배격합시다. 국민을 속이고 억압하는 토양이 되는 좌파의 이념 이익집단에 반대하고 해체 문동에 동참하길 호소합니다.3.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시 감독합시다. 사익과 권력의 압박에 굴복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들은 그 증거를 남겨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4. 선거 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에 나섭시다. 사전 우편투표에서의 부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부정선거 감시와 투개표참관 요원으로 적극 나서주길 호소합니다.5.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모든 길은 투표로 통합니다.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 현실임을 명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책임 있게 내 한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합니다.2022년 1월 26일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출처 : 시니어매일(http://www.seniormaeil.com)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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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2600명 넘게 급증, 사망자 25명 늘어 총 6812명, 위중증 환자 4명 줄어 274명지난 2일 서울 송파구올림픽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290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하루 확진자가 2600명 넘게 급증하며 이틀 연속 2만명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만2773명, 해외 유입이 134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191명, 경기 6532명, 인천 1533명 등 수도권이 58.2%(1만3256명)이다. 부산 1273명, 대구 1253명, 광주 691명, 대전 555명, 울산 270명, 세종 137명, 강원 467명, 충북 908명, 전북 944명, 전남 452명, 경북 929명, 경남 902명, 제주 168명이 추가 확진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6812명(치명률 0.75%)이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4명으로 전날보다 4명 줄었다. 재작년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는 90만7214명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16.1%다. 보유병상 2370개 중 입원 가능 병상은 1989개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일반 병상은 41.7%가 찬 상태로, 1만8619개 중 1만850개가 비어 있다. 이날 0시까지 4464만1667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전날 415명이 접종했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7.0%다. 2차 접종자는 693명 늘어 총 4399만7129명(인구 대비 85.7%)이다. 3차 접종자는 누적 2726만7684명으로 전날 1만609명이 접종에 참여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53.1%(60세 이상 85.8%)다. 민서영 기자 입력 : 2022.02.03 09:38 수정 : 2022.02.03 09:55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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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후보, 권력구조 개편안 잇달아 제시 대통령에 권한 집중된 ‘87년체제’ 극복을 후보들 개헌안 내놓고 국민 합의 거쳐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기존의 청와대는 국민에 돌려주고,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청사에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관저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사실상의 ‘청와대 해체’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이와 비슷한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난 대통령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 대통령들은 막상 집권하면 시내에서 떨어진 청와대에서 거대 권력을 행사해왔다. 대통령제의 모태인 미국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옆에 참모진이 상근하며 원활하게 소통하는 반면 우리 청와대는 대통령이 극소수 참모진 위주로만 접촉하며 민심과 차단된 구조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가 ‘청와대 해체’ 공약을 내놓은 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논점이 있다.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제왕’처럼 변해 국정을 전유하는 근본 원인인 87년 헌법 구조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점이다.마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엊그제 대통령 권력분산을 겨냥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집권 시 5년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며 개헌 논의에 동참했다. 물론 제20대 대선이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을 고려하면 당장 개헌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마냥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극단적 대립이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배태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이번 대선이 오히려 적기일 수 있다.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제시하며 공론의 장을 만든다면 네거티브 일색인 이번 대선판이 건전한 정책 대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 정답은 없다. 5년 단임제로 굳어진 현행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을 때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런 만큼 권력구조 개편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인식이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조속히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안을 내놓아 공론화를 유도하고, 숙성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헌 논의엔 대통령 권력개혁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 등 시대가 요구하는 의제들이 함께 다뤄져야 함은 물론이다.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렵다면,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여가는 차선책에 모든 후보가 동의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의 인사 제청권과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이를 활용해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에 합의하고, 야당인 자민련에 일부 장관 임명권을 내주며 연합정부를 구성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실례를 보여준 바 있다.더욱이 ‘비호감 기류’ 가 비등한 이번 대선은 선거 이후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당내 비주류인 여당 후보, 집권하면 180석 공룡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게 될 야당 후보 모두 당 안팎의 반대파와 협치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짐한 개헌 공약을 망각하고 개인의 카리스마와 진영 논리에 의존하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 역시 막무가내식 반대는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악수임을 명심하고 견제와 타협의 균형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지금 당장 모든 후보가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제시하고, “누가 당선돼도 이것만은 실천하자”는 공약수를 도출하는 게 절실하다.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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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지식경영)을 선도한 경영인 및 지식인들의 시상식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조직위원회(위원장 이주형 교수)가 2021년도에 실적에 의해 공정한 심사로 선정된 분야별 정치, 경제, 문화인 등 지식경영인 50명의 수상자를 대상으로 20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9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은 2013년 교수단체와 언론사가 제정한 시상으로 지식경영(ESG)을 선도한 경영인 및 지식인으로 나눔경영, 그린경영, 윤리경영, 환경경영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한 분야별 선도자 즉 리더에게 그 성과를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제정했다.2022 제9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수상자는 △정치인 및 지방자치 부문 7명 △학술인 및 연예인 9명 △경영인 28명 △봉사 부문 6명 등 총 50명이 선정됐다.선정된 ‘FIRST 정치인’은 △MZ세대 정책 부문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국방 정책 부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행정안전 부문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선정됐다.‘FIRST 지방자치’ 부문은 △조례혁신 부문 경기도 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 △도서환경 부문 인천 서구의회 공정숙 의원 △지방정치 부문 세종시민포럼 조관식 이사장 △지방자치 부문 아산도시행정연구원 전만권 원장이 선정됐다.‘FIRST 학술인’은 교육 과정 혁신을 통해 학생 중심의 경쟁력 있는 대학 경영으로 △대학 경영 부문 호서대학교 강준모 행정부총장 △평생교육 부문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박봉순 학장 △학교 발전 부문 공주영명중·고등학교 이용환 교장 △초등교육 부문 동성초등학교 김진숙 교사 △의학 발전 부문 KMI 한국의학연구소 김동주 부원장 △정치외교 부문 동국대학교 박재성 겸임교수가 선정됐다.‘FIRST 연예인’은 △영화배우 부문 안성기 씨 △예술교육 부문 석점덕 씨 △문화예술 부문 한소민 씨가 선정됐다.‘FIRST 경영인’은 △동아건설산업 박상원 대표이사 △십자성 최동용 대표이사 △리엔산업 이호훈 대표이사 △마인소프트 김효정 대표이사 △비엔피종합건설 김문환 대표이사 △오송 김인희 대표이사 △와이제이코퍼레이션 김윤종 대표이사 △퍼즐리아 백남헌 대표 △KGE237 김고은 대표이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한경섭 대구경북 지부장 △슈즈나인 권준구 대표 △대우볼트 강희준 대표이사 △리턴바이오 손희선 대표이사 △재미있는재단 고민정 이사장 △씨앤앰테크 허영원 대표 △에프엔에스 남윤숙 대표이사 △이산스틸 김양록 대표이사 △서가건설 김항일 대표이사 △유진S&D 김민종 대표이사 △드론존 백용천 대표이사 △서림에스앤씨 최종권 대표이사 △승일실업 김재웅 대표이사 △성일리본 김종원 대표 △W니트 우재일 공동대표 △인테크디자인 최광일 대표이사 △지에스아이 이기현 대표이사 △엔터바이오메드 유동술 대표이사 △블록체人 큐브 김점숙 대표이사가 선정됐다.‘FIRST 봉사 부문’은 △강릉영동대학교 이금주 부교수 △원주 센텀헤어 임옥경 원장 △에스엠씨 김태국 대표 △서가건설 탁윤지 관리이사 △전 다문화스포츠총연합회 이은수 총재 △야토협동조합 정흥채 이사장이 선정됐다.한편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은 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조직위원회와 아시아로하스산업진흥협회, 월간 아시아로하스매거진, 아시아로하스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창조경제 교수단체인 한국대학발명협회가 심사해 시상한다. 한국대학발명협회 개요한국대학발명협회는 지식재산을 활용해 청소년 창업 및 중 장년 창업을 지원하는 단체로 미래 혁신을 창조하는 정부 산하 단체다.웹사이트: http://www.invent21.com관련링크로하스시사뉴스: http://www.asialohas.org로하스시사뉴스 블로그: https://blog.naver.com/asialohas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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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로펌 국제중재팀, 40대 사령탑으로 세대교체국제중재 업계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40대 젊은 기수들이 주요 대형로펌 국제중재팀 사령탑을 맡는 등 전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제중재업계의 기틀을 닦은 1세대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은 2세대들의 시대가 본격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중재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2세대의 활약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상훈 · 전재민 · 안정혜  김명안 · 이승민 · 박영석◇ 6대 대형로펌 중 4곳, '40대' 국제중재팀장 = 현재 우리나라 6대 대형로펌 국제중재팀 가운데 4곳의 팀장이 모두 40대다. 국제중재 분야에서 2세대 젊은 리더들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한상훈(43·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와 데이비드 김(David Kim) 외국변호사(캐나다)가 2020년부터 국제건설중재팀 공동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싸고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 등을 도맡았다. 김 외국변호사는 건설 및 상사분쟁에서 활약하고 있다.세종에서는 전재민(43·33기) 변호사가 2019년부터 국제중재팀장을 맡아 주요 글로벌 사모펀드와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을 대리해 상사중재, 국제투자분쟁 사건 등을 수행했다.     국제건설, 투자자-국가소송,  기술분쟁 등 전면에 율촌의 안정혜(46·35기) 변호사는 2020년부터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라이선스 및 기술 분쟁 관련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보여주며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테크 기업 간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화우에서 신임이 두터운 김명안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3월부터 국제중재소송팀 공동팀장을 맡았다. 지난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구조화 거래에 관련된 5000억원 규모의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건에서 국내 운용사를 대리하는 등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이 밖에도 10대 대형로펌 가운데 하나인 대륙아주 국제중재팀장도 40대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고 있는 티모시 디킨스(Timorthy Dickens) 변호사가 2017년부터 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 7성급 호텔 신축 분쟁사건에서 국내기업을 대리해 국내 재벌그룹 소속사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냈다.  케이엘파트너스 등   부티크 로펌에도 추세 이어져  ◇ 부티크 로펌들도 '2세대' 활약 = 국제중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1970~1980년대생들도 많다. 이런 추세는 대형로펌 뿐만 아니라 부티크 로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김앤장 법률사무소에는 이철원(49·28기) 변호사가 있다. 판사 생활을 거쳐 2006년 김앤장에 합류한 그는 하노칼의 한국 정부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 사건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김앤장 국제중재팀의 해결사로 불린다.태평양에는 김우재(42·38기) 변호사가 젊은 기수로 꼽힌다. 최근 중동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대형 LCIA(런던국제중재재판소) 중재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주가를 높였다.바른에서는 김유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19년 말부터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과 유럽기업 사이의 제철소 설립과 관련된 국제중재 사건에서 한국 기업을 대리하는 등 주요 사건을 도맡고 있다. 기업의 ‘젊어진 경영’ 흐름도   실무팀 교체에 한 몫   지평에는 2016년부터 국제분쟁팀을 이끌어 온 김진희 미국법자문사가 있다. 지난해 국내 파이프 건설사가 오만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분쟁 사건 등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사건을 주도하고 있다.동인의 오용규(49·28기) 변호사는 최근 중국 의뢰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담당하는 등 중국 관련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피터앤김의 이승민(44·36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피터앤김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로 부임했다. 동남아 일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한국기업 등을 상대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케이엘파트너스(KL Partners)의 박영석(46·34기) 변호사는 2018년 합류하자마자 국제중재팀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한국 게임회사를 대리해 중국 대형 게임회사를 상대로 하는 조단위 청구금액의 국제중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국내외 상거래 분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에서는 임수현(47·31기) 전 사무총장이 활약해 왔다. 그는 2018년부터 센터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중재 제도 발전과 중재인 양성을 위해 활약하다,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치고 다가오는 4월 김앤장에 합류할 예정이다.언론사 기자, 사내변호사 등을 거치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센터에서 대외협력업무, 케이스매니저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엽(미국 뉴욕주) 차장도 이 분야 젊은 기수로 꼽힌다. “지속적 성장 견인위해  1세대들의 지원도 중요”  ◇ 실무진 전면에… 젊어진 업계 트렌드 반영 = 국제중재 업계의 기틀을 닦은 윤병철(60·16기) 김앤장 변호사, 김갑유(60·17기) 피터앤김 변호사, 임성우(56·18기) 광장 변호사 등 1세대 국제중재 전문가들을 보좌하면서 실무를 담당했던 2세대 전문가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 활약하는 모습이다. 젊은 전문가들이 부상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젊어진 기업 경영진'이 꼽힌다.지난해 1981년생인 최수연(41·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네이버 대표로 내정되는 등 기업 경영진의 세대교체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로펌들도 젊은 실무진을 팀의 간판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피터앤김, 케이엘파트너스 등 국제중재 전문 부티크 로펌들이 설립되면서 대형로펌에서 인재를 흡수함에 따라 로펌마다 인력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젊은 실무진 그룹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임성우 국제중재실무회 회장은 "국제중재는 전통적으로 연륜있는 전문가들이 주도한 시장인 만큼 후배들의 활약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2022-01-20 오전 9:31:26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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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최종심의 기능을 하는 이원적 재판부를 두고 대법관도 일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심 충실화를 통한 상고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상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원 조직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고심의 원활한 심리를 위한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과 구술 변론 활성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상고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상고심 사건 폭증으로 상고 재판의 충실화 및 신속 심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상고심 제도 개선의 전제로 '사실심 충실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며 "사실심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서비스 만족도, 재판 승복률을 높여야만 근본적으로 상고사건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춘수(52·32기)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진행을, 박종흔(57·31기)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민홍기(52·15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상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조직, 대법원의 재판절차, 대법원 판결 효력 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상고심 재판 공급 확대를 위해 대법관을 일부 증원하고, 현재 사문화돼 있는 헌법 제102조 2항에 따라 법원조직법을 정비해 대법원 판사를 도입해 이원적 재판부 구성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대법원 상고사건의 압도적인 다수가 민·형사 사건(2018년 기준 전체 사건 중 89.89%)으로, 이는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권리구제를 하는 상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사실심 심리가 충분히 충실화됐다거나 사실심을 담당하는 법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법원이 개별 상고사건에 대한 최종심으로서의 권리구제 기능을 포기하고, 법령 해석·적용의 객관적이고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 기능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법원 항소부나 고등법원 등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즉 상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법원 외부에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권리구제 기능(최고법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며 "대법관 6명을 증원함과 동시에 대법원 판사 20명을 신규로 임명해 이원적 재판부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민 변호사는 이원적 재판부 아래에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를 설치하고 각각 대법관 5명과 대법원 판사 10명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사법재판부 하에 민사부, 상사부, 노동부, 지적재산권부를, 공법재판부 하에 형사부, 헌법·행정부, 조세부, 군사부 등 재판부 10개를 두는 것이다.그는 또 "상고심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과 구술변론 활성화 등 대법원 재판 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상고제기에 앞서 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의 존부에 대해서 검토될 것이고 그 결과 상고심 재판의 수요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상고사건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한 헌법재판의 경우 연간 1000건 이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용섭(63·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의 합리적 방향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법관을 6인 정도 일부 증원해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를 두는 투 벤치(Two bench) 모델을 도입하고, 여기에 고등법원 상고허가제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를 개선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판결 이유를 기재토록 하고, ADR(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활성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의 해결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박찬석(49·31기) 사법연수원 교수, 이황희(45·3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전수미(40·변호사시험 3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변호사, 정승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정법치정책분과위원장, 양은경(47·38기)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했다.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2022-01-12 오후 5:13:35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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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 임에도 인권도 없고, 청원권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찬탈하고 있다.   그 입증은 본인이 1999년 11월 11일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까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지만, 현재일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0조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사건만 해당한다며 국회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를 받은 본 사건을 접수했으나, 수차례 각하로 통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2. 26. 조사총괄과-8822호, 8826호 및 2011. 12. 29. 조사총괄과-8887호, 8888호 공문을 작성하여 제19대국회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인 박흥식은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박흥식씨 청원 사건(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하였다.http://blog.naver.com/man4707/220633555991그럼에도 제19대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접수한 청원을 또 폐기처분하려고 계획해서 청원인은 임기만료일 전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한 후 제20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제18대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권고한 공문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의무이행을 아니하는 피해보상금 신청을 금융위원회에 2016년 6월 22일 접수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에 의거 심의, 의결을 아니하면서 허위사실로만 개별 금융기관(SC제일은행, 기술보증기금) 간의 분쟁사안이라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미루는 민원회신만 통지하면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최치욱 주무관은 자신을 고발해 달라며 버티고 있어서 피해자는 2017년 1월 6일 감사원에 감사청구 및 징계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는데도 현재 처리기간을 미루고 있다.  뿐만아니라, 제19국회 제322회 정무위원회는 2015. 4. 9. 14:30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후 동 청원을 임의로 심사하다가 중단한 채 계속심사를 아니하는 청원에 대해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려고 계획하여 본인은 임기만료 전에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제20대국회사무처에 청원 처리결과통지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는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기간을 위반하면서 허위사실로 심사한 각하 재결서를 통지하였기 때문이다.?(http://blog.naver.com/man4707/220911596108)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국회에서는 더 이상 불법 부도처리 및 강제경매로 인한 피해신청에 대해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국제기관인 유엔인권이사회에 본 사건을 이송하여 유엔인원이사회에서 본 사건을 심사?의결한 후 그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에 송달하여 고시해 달라는 국민신문고를 최종적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이다. -보도자료-[법률닷컴] ‘박병석’ 의장, 민원에는 눈감고 외유에만 맘이 있나! http://www.lawyersite.co.kr/4145 [신문고뉴스] 국회의장 ‘박병석’ 민원에는 맘이 없고 외유에만 맘이 있나! http://www.shinmoongo.net/143904 [신문고] 부추실 박흥식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발하겠다˝http://m.shinmoongo.net/141600[시민일보]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 등 정보공개 청구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부추실]중소기업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않하는 국회의원 등과 공무원들은 고발하여 퇴출시켜야 한다!https://blog.naver.com/man4707/222342732784[뉴스프리존]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대법원장은 상습적으로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https://blog.naver.com/man4707/221966845395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정세균 거액 손해배상 소송https://www.anewsa.com/detail.php?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거액 손해배상 소송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시민단체 부추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80명...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신문고]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http://m.shinmoongo.net/133742[NGO글로벌뉴스]부추실, 19대의원 57명 고발에 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http://www.buchusil.com/6795[이코노미 톡,뉴스]벤처 중소기업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의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서울의소리] 27년째 계속되는 중소 벤처기업 민원...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http://m.amn.kr/33345[부추실]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뉴스 프리존]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 요구 민원 거부 위법 논란 제기돼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신문고뉴스]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http://www.shinmoongo.net/128550[뉴스 프리존]박흥식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 [월드스타]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http://www.wsnews.co.kr/53683[나눔뉴스]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파이낸스투데이]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뉴스프리존]한국반부패정책학회, “국회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_enliple[신문고뉴스]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shinmoongo.net/a.html?#_enliple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http://www.shinmoongo.net/131161[뉴스프리존] 시민단체 대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따져 묻는 사연은!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경실련의 보고서에 따른 [재심이유서]에 대한 금감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는'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2004년 9월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盧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이를 인정한후 2005년 3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국 공무원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보도자료와 같이 주문을 하였다. [보도자료]盧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https://news.naver.com/main/read.nhn?&&&&盧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하라고 주문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盧대통령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부추실 대표 박흥식, 23년전 불법부도를 당한 후 부패방지와 척결에 인생 걸어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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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28.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공직자등이 부정청탁(14가지 유형)을 받고도 거절하지 않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법 위반 사실을 감사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감사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합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감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공직비리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징계?시정 등 처분요구 등을 하거나 고발?수사요청 등으로 공직비리 해소에 기여한 자에 대해 제보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제보 대상기관, 수집기간, 수집대상 분야? ?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자체(교육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국공립병원 포함) 수집기간 2016. 8. 30. ~ 12. 30. 수집대상업무 및 분야 □ 수집대상 분야 ○ 구조적 취약 분야 ? - 개발사업 인허가, 국ㆍ공유지 사용 동의, 부당한 수의계약 - 지위를 이용, 공사?물품구매 등을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압력행사 ?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편취?허위정산 등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수수 ? ○ 고위직 비리 분야 ? - 기관장 등의 주요 사업ㆍ계약 개입 및 채용?승진 등의 대가로 상납 ? - 공직자 자녀의 특별채용, 산하 유관기관 채용 관련 부당 개입 ? - 개발업체와 유착, 위장전입 등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 등 부당 취득 ? ○ 지역토착비리 분야 ? - 지자체 공무원 친인척 특별채용, 인사청탁에 따른 근평 및 승진인사 ? - 단속대상 비호 대가로 정기상납 요구, 법적근거 없는 조건ㆍ의무 부과 ? ○ 기강문란 분야 ? - 국고, 조달대금 등의 횡령?유용 ? - 무단결근 또는 출장을 빙자하여 사행성 장소 출입 ? - 지도?단속업무 해태, 집단민원 등을 핑계로 인ㆍ허가 처리 지연 ? ○ 기타 감찰정보 해당사항 감사제보 대상기관, 수집기간, 수집대상 분야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이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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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11월24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52 발의연월일 : 2016. 10. 27. 발 의 자 : 김세연ㆍ김재경ㆍ배덕광. 정혜영ㆍ이철희ㆍ박용진. 박덕흠ㆍ윤소하ㆍ유승희. 이태규ㆍ박재호ㆍ한선교. 전희경ㆍ황주홍ㆍ이혜훈. 경대수ㆍ강병원ㆍ박범계 의원(18인)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마.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ㆍ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사.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25조). 자.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질서 문란 시 의장 또는 위원장이 1차로 경고 또는 제지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금지 또는 퇴장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여 2차로 경고 또는 제지를 한 후, 2차 경고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금지 또는 퇴장 명령을 발하도록 함(안 제145조).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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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지난 2016. 8. 17.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에게“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해 2016. 6. 22.자로 손피해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촉구 및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 최치욱 주무관은 본 손피해금 신청사건의 가해자인 금융감독원 및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등 불법행위(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조사를 아니하면서 수차례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1차, 7월 27일까지, 2차 8월 16일까지, 3차 9월 5일까지)하면서 피해자가 전화하면 이 사건은 채권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보상금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등의 허위 답변으로 대질조사등 실체적 조사를 기피하면서 무작위로 지연시켜 왔다. 뿐만아니라, 피해자는 2016. 9. 5. 19:00경 국민신문고로부터 귀하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답변(1BA-1606-194425)이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그 답변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했으나, 답변한 메일의 첨부자료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은 그 다음날 최치욱 주무관에게 전화(02-2100-2797)를 하였는데 다른 공무원이 외부 출장중이라고 말을 전하므로서 결국은 통화조차 못했다. 그 다음날 2016. 9. 7. 최치욱 주무관에게 다시 전화하여 답변한 메일에 첨부한 자료가 열리지 않으니 답변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최치욱 주무관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팩스를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그 다음날 최치욱 주무관에게 전화해서 팩스로 받은 답변서의 사건번호는“2BA-1607-106444”가 아닌“2BA-1606-430812”번호로 허위 답변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박흥식님이“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로 제기하신 민원은 현재 사실 확인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민원을 연장하는 내용뿐이므로 명백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최치욱 주무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건을 지연하면서 민원처리를 연장하는 직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가 명백한 것으로 금융위원장은 사건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하게 징계처리한 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 2016. 09. 2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범민족회합통일운동본부, 진심연대 외 100개단체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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