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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당국자들 "취급권한 가진 사람 최소 수천명" 미 기밀문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주범이 주방위군 소속 말단 병사로 드러나면서 미 정부의 허술한 비밀취급 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으로 '1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된 기밀문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3일(현지시간) 지적했다.1급 비밀은 통상 국가전략 차원에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의미한다.실제로 1급 비밀 취급권한을 지닌 인사는 미 국방부와 여러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일일 브리핑과 각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정보를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그런데 미군에선 600명이 넘는 장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관, 국방부 대령급 장교, 해군 함장, 하급 장교 일부는 물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정보부대 소속 일부 사병들조차 같은 수준의 권한을 지닌다고 NYT는 비판했다.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1급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수만명에는 이르지 않아도 족히 수천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되는 기밀 문건 유출 피의자 잭 테세이라 (노스다이튼[미 매사추세츠주] AP=연합뉴스)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잭 테세이라(21)를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 2023.4.13 [WCVB-TV/AP 제공]ADVERTISEMENT이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2급 비밀(secret)'의 경우 취급권한을 지닌 사람이 더 많아서 미 국방부나 여타 국가안보기관 직원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원에게 열람 권한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한다.미국에서는 민간군사업체와 싱크탱크 애널리스트들조차 일정 수준의 비밀 취급권을 지닌다고 NYT는 덧붙였다.이 매체는 "이번 사건은 '1급 비밀'이란 것이 실제로 기밀이었는지, 국가안보기구들이 민감한 자료가 널리 퍼지도록 방치해왔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 폭넓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했다.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담당했던 에블린 파르카스는 "명백히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미 연방수사국(FBI)은 매사추세츠 주방위군의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잭 테세이라 일병을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체포했다.2019년 9월 주방위군에 입대한 테세이라는 군사 통신망 관리를 담당해 왔으며, 작년 10월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 '디스코드'의 비공개 채팅방을 이용해 수백쪽 분량의 기밀을 유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화성-18형' 시험발사, "1단은 표준비행, 2·3단은 고각방식 설정""핵반격 태세 효용성 급진전"…발사 현장에 '백두혈동' 총출동 북한 "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14일 보도했다. 2023.4.14[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14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이날 보도했다.통신은 그러나 화성-18형 시험 발사 시각과 장소, 비행거리, 최대 고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시험발사 모습을 지켜봤다.ADVERTISEMENT통신은 화성-18형 시험발사 목적과 관련해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발동기(엔진)들의 성능과 단 분리 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추진체 단 분리와 관련해선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 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 분리시동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이는 비행거리를 조절하기 위해 1단은 정상 각도로 비행 후 분리됐고, 2·3단은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 방식으로 분리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통신은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앞 10㎞ 해상에, 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되였다"면서 미사일의 기능이 '설계상 요구'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발사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화성포-18' 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 구성 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기존 액체연료 ICBM보다 발사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은밀하고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의 첫 시험발사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결국 기존의 화성-12, 13, 14, 15, 17형 미사일 라인업이 액체연료형인데 모두 고체연료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추진체 단 분리와 관련해선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 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 분리시동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2023.4.14[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핵무력 강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5대 과업의 하나인 '1만5천㎞ 사정권 내 타격명중률 제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북한은 고체연료 고도화와 단 분리 기술 정교화 등을 위해 화성-18형 미사일의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시험을 위한 발사였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차례의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라며 "완성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개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날 북한 매체의 보도 사진을 보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과 함께 미사일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 및 1∼3단 분리 장면 등이 담겼다.특히 고체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흰색 화염이 분사구 뒤편에서 넓게 퍼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기존 액체연료 ICBM 화염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전날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까지의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미사일을 쏜 것으로 파악했다.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린 미사일을 보거나 김주애, 리설주, 김여정 및 간부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모습 등도 보였다.시험발사에는 조용원 당 중앙위 조직비서와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일환 당 중앙위 비서 등도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화성-18형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중요관계자 10여 명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 것을 제안했다.또 미사일총국 해당 연구소 부소장인 한금복 대좌(한국군 대령급)에게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라고 명령했다고 통신은 전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줄잇는 정상외교 의식하면 인사 못해"…조태용 이어 조현동 부임에도 속도안보실부터 재정비…'총선 차출설' 박진·권영세 '北무인기 책임론' 이종섭 포함 개각설도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3.3.30 jeong@yna.co.kr(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를 기점으로 외교 참모진 교체를 '속전속결'로 단행하면서 외교·안보 참모진의 연쇄 개편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 실장 사의 표명과 조태용 새 안보실장 임명,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이 사실상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 개편 의지를 엿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직후 조태용 안보실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이어 오후에는 조 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ADVERTISEMENT조 실장은 오전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으며 기존에 예정됐던 안보실 업무보고도 맡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보실은 조 실장과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체제로 다시 꾸려지면서 재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조 실장은 임명장 수여식 전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을 찾아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란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보실을 포함해 대통령실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주미대사에 내정된 조현동 외교1차관의 부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 발표에 앞서 미측에 주미대사 교체 예정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내정자는 '아그레망' (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아그레망에는 통상 4∼6주 정도 소요되지만,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이 3주 남은 만큼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최대한 협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조 실장의 경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내정된 지 2주 만에 아그레망을 받았다.주요국과의 양자관계 조율을 맡는 외교 1차관 자리가 비면서 당장 추가 인선이 필요해졌다.대일 외교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전면적인 내각 외교·안보 진용의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시각도 있다.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경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이에 더해 외교·안보 참모진 교체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지난 16∼17일 윤 대통령의 첫 방일을 통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 작년 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부실 대응으로 질타받은 군 수뇌부에 대한 쇄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4월 말 국빈 방미,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한미일 정상회담 등 중요 정상외교 이전에 개편이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돌출하자, 의전·외교비서관에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까지 신속하게 교체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정상외교 일정을 의식하면 인사를 할 수가 없다"며 "정리할 부분은 빨리 정리하고 안정적인 기반에서 외교와 국정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airan@yna.co.kr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 지원정부 "올해 역대 최고 수준 지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 있을 것"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 가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3.30 hwayoung7@yna.co.kr(서울·세종=연합뉴스) 류미나 차지연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ADVERTISEMENT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정부는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자한 대기업 A사가 올해 기존 1조원에 더해 5천억원 규모 추가 투자를 한다면,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뤘을 때보다 혜택을 500억원 더 받게 된다.올해는 1조5천억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 900억원, 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500억원 등 총 1천40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내년에 평년처럼 1조원을 투자하면 300억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세액공제율이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고 투자 증가분 추가 세액공제도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이처럼 이 기업이 올해 1조5천억원, 내년 1조원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2년간 1천700억원이다. 그러나 투자를 미뤄 올해 1조원, 내년 1조5천억원 투자를 한다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을 받지 못해 세액공제액이 1천200억원으로 줄어든다.정부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 조달 비용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이번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이며 R&D 비용의 경우 대만은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진행할 계획이다.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minaryo@yna.co.kr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北 정상적 국가운영이라 보기 어려워 딱한 모습" 국회에서 열린 북한 여성 인권 실태 전시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 여성 인권 실태 전시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리고 있다. 2023.3.30 toadboy@yna.co.kr(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사진전시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북한인권정보센터가 내달 6일까지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북한 여성인권의 재조명'을 주제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통일부와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실이 후원했다.이날 행사에는 태 최고위원과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국민들께 가감 없이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ADVERTISEMENT권 장관은 이런 점에서 사진전시회 개막의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그는 오는 31일 정부의 공식적인 첫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된다는 사실도 거론하며 참석자들에게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해 많은 분께 전해달라"고도 당부했다.권 장관은 "최근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참으로 딱한 모습"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핵과 미사일이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셈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생과 인권을 개선하는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대장동 일당 '신의 한수' 지목한 양재식 변호사도 압수수색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등 대가 200억 상당 약정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다.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200억원 상당의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대장동 일당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ADVERTISEMENT검찰은 이러한 약정을 양 변호사가 먼저 요구하고, 확답을 받자 박 특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묶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받기도 했다.박 전 특검 측은 연이율 4.6%, 3년 기한의 정상적인 대출로 회사 회계 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됐고, 차용증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50억 클럽 의혹과 엮이면서 '수상한 거래'라는 지적이 나왔다.그의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대장동 업자들과 연결된 정황이 드러난 터다.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품 옮기는 검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2023.3.30 nowwego@yna.co.kr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특검을 보좌했다.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로 지목된 조우형씨의 변호를 박 전 특검과 함께 맡기도 했다.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은 양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두고 '신의 한수'라고 말하기도 한다.50억 클럽은 김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로, 1차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검찰은 이달 8일 김씨를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로 기소한 뒤 이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왔다.이날 압수수색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양 변호사와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다른 50억 클럽 범죄 혐의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2vs2@yna.co.kr

당국 선제적 대응에 美 증시는 잠잠 사진=한경DB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은행 줄도산 여파가 스위스에 이어 독일에도 상륙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위기설이 재점화되면서다. 미국과 유럽의 당국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금융위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4일(현지시간) 도이체방크 은행채의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20bp(1bp=1%포인트) 이상 치솟았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00bp를 밑돌았던 도이체방크 CDS 프리미엄은 이날 2018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부도 가능성 혹은 신용경색 위험이 높아지면 함께 오르는 파생상품이다. 이날 장중 한때 15% 가까이 밀렸던 도이체방크 주가는 소폭 회복해 1주당 8.54유로로 장을 마감했다.이는 이웃국가 스위스에서 발생한 코코본드(조건부전환사채) 사태 후폭풍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위스 금융당국은 UBS가 크레디트스위스를 합병하는 조건으로 크레디트스위스가 발행한 170억달러 규모의 코코본드 AT1을 전액 상각 처리토록 했다. 은행들이 자본조달 방식으로 활용해온 AT1이 부지불식 간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은행채는 안전하다"는 전통 인식이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고24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 나스닥지수는 각각 0.41%, 0.56%, 0.31%씩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 도이체방크의 재정 상황이 크레디트스위스만큼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 등이 제기되면서다. 미국과 유럽의 당국자들이 재빨리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선 영향도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유럽 정상회의 직후 "도이체방크는 크레디트스위스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위기설을 일축했다. 미 재무부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수도권 남양주·양평, 강원, 충북, 전북 내륙 곳곳 찬바람 전국적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온 1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길 숲에서 산책 나온 시민이 활짝 꽃망을 터뜨린 벚꽃을 촬영하고 있다.2023.3.1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청명한 휴일이 지나고 27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꽃샘추위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남양주시는 14도, 양평군은 15.5도, 서울 중구는 13.8도 등으로 푸근하다. 하지만 기상청은 26일 경기 남양주·양평, 강원 횡성, 충북 괴산·영동·충주·제천·진천·음성, 전북 진안·무주·장수 등에 한파특보를 예고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부터 해당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 이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날 아침 기온이 10도 가량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한파특보다. 다만 기상청은 "한파특보는 내일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 광명·과천·부천·동두천·포천·고양·양주·의정부·성남·안양·구리·남양주·군포·의왕·하남·용인·이천·광주, 강원 횡성·원주·철원·화천·홍천(평지)·춘천·양구(평지)·인제(평지), 충북 청주·진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에 건조주의보를 이날 오후 9시부터 발효한다. daidaloz@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사과해야”“한동훈 장관 검수원복 발언도 잘못”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며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며 “한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민 전임기자Copyrights ⓒ 문화일보 & www.munhw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3구·용산 아파트도 전매제한 3년…둔촌주공은 8년→1년주택법 개정안 통과 전까진 실거주 2∼5년 의무 남아 규제완화에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전분기 대비 2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부가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3.26 ryousanta@yna.co.kr(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ADVERTISEMENT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데, 실거주를 2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천400건으로 전월(2천921건)보다 16.4% 증가했다. 작년 1월(2천405건)과 비교하면 41.4% 늘었다.서울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27건으로 전월(12건)보다 크게 늘었는데, 이 중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강남구 거래량이 70%(19건)를 차지했다.chopark@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2023/03/26 12: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