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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와 연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충돌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논란이 되는 개정 국회법 조항은 '제98조의 2 제3항'이다.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대통령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법률의 취지·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행정기관은 수정·변경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국회법이 지난 29일 개정되자 청와대는 국회의 요구에 정부가 따라야 하는 것이 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강제성'을 띤다며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력 반발, 대통령 거부권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 수정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정부와 집권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이처럼 첨예하게 엇갈리고 오히려 여당이 야당과 함께 청와대에 맞서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여권 대 야권'의 전통적인 경쟁 구도가 '행정부 대 입법부'의 대립 형태로 바뀌는 흐름이다. 특히 이번 갈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들어 연거푸 의원입법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교롭게도 국회가 입법 권한을 강화하는 모습을 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부 고유권한 '행정입법권', 국회 수중으로? = 국회가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여겨진 행정입법에 대한 견제권을 확보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의 견제·균형'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수면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의원입법으로 인한 규제 양산과 관련, "그런 막 나오는 법들", "그냥 덜커덕 통과돼 후회할 일 생겨" 등의 표현으로 비판을 가했다. 지난 13일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의원입법에 대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질타하며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맞춰 정부는 의원입법의 문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지난해 7월 이후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해외건설촉진법', '철도안전법 및 항공법', '방위사업법' 등 553건을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으로 분류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참고자료를 배포, '도로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등을 꼽으면서 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원확보 방안이 없는 지출확대 입법이 남발되는 사례로 꼽았다. ◇野 "모법 무력화 행정입법 남용 잦아" = 반면 국회에서 지적하는 행정입법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모법(母法)을 무력화한 사례가 자주 발생해왔다고 주장한다. 대표적 사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이다. 모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가 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예방사업과 국가정책사업을 예외로 함으로써 4대강 사업의 핵심공사가 조사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고 야당은 설명했다. 야권은 이밖에 해마다 보육 대란의 원인이 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도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개정 국회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는 행정입법을 수집해 중점적으로 문제삼을 태세다. ◇靑 "별의별 연계전략 다 나올 것…시행령 뒤죽박죽 우려" = 청와대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국회선진화법 탓에 경제활성화·민생 입법이 지연되는 와중에 행정입법을 정책 추진의 차선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처지이다. 하지만 야당이 앞으로 주요 입법 과정에서 '연계전략'을 통해 평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수정 요구을 하고 여당이 협상과정에서 받아주는 상황이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시행령 수정 요구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하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끼워넣기' 행태를 보면 앞으로 별의별 연계전략이 다 나올 것"이라며 "그러면 법률이나 시행령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 엄청난 혼돈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min22@yna.co.kr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오직 국민을 등불로 삼아 국민행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지금 우리는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가 혁신을 이뤄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랜 고행 끝에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인류에게 평안과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며 "사랑도, 지혜도, 행복도 모두 내 안에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 사회가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불교는 1천700년 전 이 땅에 전해진 이래 원융화합과 자비로 국민정신과 민족문화를 이끌어 왔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호국의 의지를 모아 국난을 극복하는 민족의 구심이 되어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불교계와 불자 여러분께서 함께 뜻을 모으고 노력해주실 때 우리 모두가 꿈꾸는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믿는다"며 "부처님께서 주신 자비와 평화, 겸손과 화해의 가르침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원력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불자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정부 부처의 '세종 청사시대'가 개막됐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 비효율성·재정 낭비·인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2단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에서 입법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개진되고 있다. 2012년 1단계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2013년 2단계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세종시에 자리 잡았고, 지난해말 3단계로 국세청, 법제처 등 5개 부처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세종시 합류로 세종청사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에 따른 문제점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만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을 위해 길에 뿌리고 다닌 돈이 75억원을 넘는다. 이 기간 세종시에 위치한 13곳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지출한 출장비용은 총 75억6천926만원이며, 이중 상당 부분이 서울과 과천 청사, 국회 등을 오가는데 지출된 것. 기관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9억7천126만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고, 환경부(8억8천815만원), 보건복지부(7억2천98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한해 출장 비용만 1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종정부청사 입주 부처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감안하면 출장 비용 액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 KTX를 이용해 출장을 가는 공무원도 한 달에 5천명이 넘는다. 코레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세종시의 14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5천37명이 평일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세종시(오송역)에서 서울까지 KTX를 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이용자를 모두 합치면 3만2천96명으로 하루 평균 223명꼴이다. 재작년 1년간 세종시에서 서울로 KTX를 이용한 공무원 수 2만8천807명을 벌써 훌쩍 뛰어넘었다. 장관 보고나 국회 출석, 각종 회의 등의 일정으로 오전 9시 이전에도 서울행 열차를 타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으며 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나 과천청사까지 통근버스도 운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출장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입주 초기인 재작년 1월에는 업무시간에 세종시에서 서울로 이동한 공무원이 1천456명에 불과했지만 약 3.5배로 증가한 것.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후 국장급 간부들에게 가급적 세종시에 머물라고 지시했고 국토교통부는 과장급 직원의 외부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서울로 향하는 공무원들의 출장행렬은 줄지 않고 있다. 출장이 많아짐에 따라 이 과정에서 공직 기강 해이 문제도 발생,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세종시 공무원들의 경우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필요한 출장인지 데이터를 분석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는 등 출장 효율성 문제 점검에 착수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원거리 출장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청사에만 23곳에 화상회의실을 마련했으나 그 이용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세종과 과천청사 간 화상회의 실적은 전무했으며, 서울청사에 대해서만 기관당 월평균 0.8회의 화상회의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세종청사간 화상회의 시스템도 지난해 말 구축됐고, 세종청사에 국회 전용 회의장도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사실상 무용지물 신세로 전락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세종청사간 설치한 화상회의 시스템의 예약 건수는 시범운용을 시작한 지난 2013년 8월말부터 지난 4월말까지 총 4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 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지 제기되자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행정부쪽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제도화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건의문을 통해 국회 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같은 소규모 회의를 열어 '찾아가는 국회'를 구현한다면 업무처리 과정의 비효율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분원 문제는 국회 사무처 태스크 포스팀의 검토 과제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을 의미하는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사무처 모두 미온적이다. 국회 분원 설치 등의 하드웨어적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출장보다는 서면보고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 기존 행정처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의사결정을 분권화할 필요가 있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자료 사진 : 화상회의 시스템> hrseo@yna.co.kr

청와대는 10일 5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할 현안과 관련,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5월 국회는 무엇보다 서민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경제활성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야당이 내세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 인상 문제와 관련, "소득 대체율을 50% 인상하면 세금폭탄은 무려 1천702조원이 된다"며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 부담은 1천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 대체율 50%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천억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며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이는 공무원 연금개혁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은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 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靑 "5월국회,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 정국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수석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 "연말정산 보완대책을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연말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한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 과정 관련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는 누리과정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지난달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과로로 말미암은 위경련과 인두염 등으로 와병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번 주 중에 공식 일정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건강 회복 정도를 보고 공식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르면 4일이나 5에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의 경우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날인 5일에는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3일 "건강 회복 정도를 봐야겠지만 이번 주에 공식 일정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 재개와 함께 국무총리 인선 작업과 정치·사회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와병 중에도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를 전격적으로 수리하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등 정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과 4·29 재보궐 선거에 여당이 승리한 점,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상승해 40%대 재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박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정국 대응을 예상케 하는 부분이다. 총리 문제와 관련,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일 "담당 부서에서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총리 인선을 위한 실무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와 관련, 총리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졌던 지난달 10일 직후부터 청와대 안팎에 있었다는 점에서 물밑에서의 실무 준비는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총리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도덕성과 국정과제 추진력 등이 총리 후보의 조건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명재 민정특보, 최경환 총리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한구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 10여명의 이름이 총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는 박 대통령이 국정 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이번 주 중에 총리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다만 그동안 거론됐던 후보가 아닌 새 후보를 찾는 경우 인선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그에 대해 내놓을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관심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과제다.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침을 밝힌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 회의석상에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는 매일 80억원,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평가하고 노동개혁 등 다른 개혁 과제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내용이 미흡해 아쉽다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명백한 월권"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4대 개혁을 비롯한 사회개혁 문제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부터 박 대통령이 강조한 정치개혁도 고강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미 4·29 재보선 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국민의 선택은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정치개혁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혀 이를 예고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고강도 사정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soleco@yna.co.kr

무소속 천정배 호남 정계개편 축으로…정동영은 재기 실패 박근혜 정부 후반기 정국 향배를 가를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예상 외의 압승을 거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4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 중원에서 승리를 챙겼다. 광주 서을에서는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새누리당은 수도권 3곳을 '싹쓸이'하는 동시에 야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분류되는 관악을에서마저 무려 27년만에 당선인을 내며 짜릿한 승리를 맛본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광주마저 '탈당파'에 내주면서 전패의 충격에 빠졌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치러진 4차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모두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기록을 남겼다. 당선 스티커 붙이는 김무성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여의도 당사 4·29재보선 개표상황실에서 성남중원 신상진 후보 사진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15.4.29 srbaek@yna.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마감 결과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관악을에서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43.9%의 득표율로,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34.2%)와 무소속 정동영 후보(20.2%) 등을 누르고 처음 '금배지'를 다는 감격을 안았다. 재보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원직을 시작한다. 성남 중원에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권 연대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독주를 이어간 끝에 55.9%에 달하는 표를 얻어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35.6%)와 무소속 김미희 후보(8.5%)를 압도하며 부활에 성공했다. 인천 서·강화을에서도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54.1%로,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42.9%)를 비교적 큰 표차로 앞서며 지난 15대 이후 무려 15년만에 여의도 복귀에 성공하며 재선 고지에 올랐다. 선거운동원 격려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4·29 재보궐선거 개표가 진행된 29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사무실에서 조 후보가 당원과 선거운동원들에게 낙선인사 하고 있다. 2015.4.29 pch80@yna.co.kr 새정치연합 후보와 탈당파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 서을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52.4%의 득표율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29.8%)와 새누리당 정승 후보(11.1%)에 압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다. 이날 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157개(지역구 130, 비례대표 27)에서 160개로 늘었고, 새정치연합은 130개(지역구 109, 비례대표 21)를 유지했으며, 무소속이 3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5명은 정의당 소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압승으로 최근 정국을 강타한 초대형 악재인 '성완종 파문'을 딛고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일꾼 새줌마(새누리+아줌마)'를 기치로 내걸고 연일 전국 곳곳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인 김무성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시험대였던 이번 재보선 압승을 토대로 당내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차기 여권의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픽> 4·29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4개 선거구 중 3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특히 이번 재보선이 내년 20대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번 '수도권 3승'의 의미는 더 각별하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이른바 '친박 비리게이트'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강도높은 특검 드라이브를 걸던 새정치연합은 정국 주도권을 여당에 넘겨주고 급격히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내에서 선거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지도부는 격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이며, 김무성 대표와 정면대결을 벌인 문재인 대표는 '1등 대권주자'로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제1야당의 입지가 흔들리는 치명상을 입으면서 야권발 정계 개편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그래픽> 정당별 의석수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4개 선거구 중 3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개표가 마무리된 후 당사에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집권여당과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대안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표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은 36.0%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7·30 재보선보다 3.1%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당초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구별로는 광주 서을이 41.1%로 가장 높았고, 성남 중원이 31.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악을과 인천 서·강화을은 각각 36.9%, 36.6%로 집계됐다. humane@yna.co.kr

국정 주도권 싸움·내년 총선 풍향계…김무성·문재인 맞대결도 포인트 4·29 재·보궐선거의 승부가 사흘 뒤 판가름난다.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을까지 모두 4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여야는 혼신의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이 세 곳이나 포함돼 내년 4월 총선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더해진데다 집권 후반기를 앞둔 박근혜 정부가 국정 장악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휘봉을 쥐고 종횡무진 선거 현장을 누비면서 차기 유력 대권주자간 '맞대결'로도 주목을 받았다. ◇롤러코스터 판세 = 양측 모두 '2+α'를 건지기를 희망하면서도 전패 위기감을 떨치지 못할 만큼 사흘 남은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번 재보선이 열리는 4곳은 원래 새누리당 1석, 옛 통진당 3석으로 여야 1:3의 구도였지만, 성완종 파문과 야권 분열 구도 등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은 '2승'이면 승리를, 새정치연합도 '2승'이면 선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둑으로 치면 "2집(2승)을 내면 대마(당 대표 리더십, 국정주도권)까지 수습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얘기다. 재보선은 통상 중앙 정치무대의 이슈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게 통설이지만 이번에는 '성완종 파문'이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어느 쪽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 초반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세 전망은 성완종 파문이 터지면서 곧바로 뒤집혔다. 그러나 이완구 국무총리의 조기 사의 표명과 노무현 정부의 성완종 특혜 특사 의혹이 나오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성완종 파문이 여권에 악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보수층의 '역결집'을 불러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또 통상 재보선 투표율이 낮다는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인천 서·강화을과 성남중원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쫓고 쫓기는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전통적 야당 텃밭인 관악을과 광주 서을에서는 각각 국민모임 정동영,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대결이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막판 선거 전략은 = 새누리당은 '힘 있는 지역 일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지갑을 지키는 경제정당론'을 기본 기조로 삼았다.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급기야 '성완종 파문'이라는 돌발 변수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선거전에도 불이 붙었다. 상인들에게 인사하는 문재인 정환석 (성남=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4.29 재보궐선거(성남 중원)에 출마하는 정환석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단대오거리 인근에서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5.4.24 leesh@yna.co.kr 새누리당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특사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함으로써 반전을 기대하는 눈치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야당을 거세게 압박 중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연일 강대강으로 맞서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요구하는 등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 결정적 한방을 노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지역 경제를 책임질 유능하고 힘 있는 일꾼을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각종 민생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적어도 4곳 중 절반은 승리해야 국민이 동의해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특히 광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어떻게든 지켜야 하고, 수도권 3곳 가운데 적어도 1곳에서는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차기 주자에 영향 = 여권으로서는 초대형 악재에도 선전할 경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얻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공공·노동·금융·교육과 같은 4대 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무성 체제도 첫 시험무대에서 좋은 평점을 얻는다면 정치적 기반이 공고해지면서 내년 총선까지 안고 갈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거꾸로 새정치연합이 승리하면 경제실패, 인사실패,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라고 보고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은 물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일대 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표 역시 2월 전당대회에서 선출 후 자신의 정치력을 검증받는 첫 관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할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체 선거 결과와 별개로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 서을에서의 승패는 향후 야권 지형에 파장을 드리울 게 확실시된다. 탈당파인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승리해 원내에 복귀할 경우 '호남 신당론'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새정치연합의 호남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야권재편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텃밭'인 서울 관악을에서 탈당파인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가 승리하는 것도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뼈아픈 시나리오다. 대신 새정치연합이 탈당파를 꺾고 수성에 성공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토대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aayyss@yna.co.kr

野 "23일께 해임안 발의추진" vs 與 "일주일 기다려달라" 공방예고 국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주 나흘간 대정부질문에서 정책 현안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싼 공방에 매몰된 여야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안전행정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계류 법안과 안건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주요 추진 과제를 모두 털어버릴 계획이었던 여당이 예기치 못한 '성완종 암초'에 부딪쳐 전열이 흐트러진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친박 게이트'로 명명하고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에 청원을 제출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5. 3. 25.자로 정무위원회로부터 귀하가 2015. 1. 8. 진정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적극 심사요청에 대한 진정처리는 귀하께서 박윤옥의원의 소개로 '15. 2. 5. 접수한 청원은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고 기다리던중, 우연히 2015. 4. 9. 오전10시경 정무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당일 오후 2시30분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청원인은 김재환 입법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오늘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더니 않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도에 대기하고 있다가 심사위원이 청원인을 찾으면 진술하겠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승락을 받고 2시10분경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여 출입신청을 했더니 국회경호과에서는 김재환 입법조사관에게 전화로 확인한 후 청원인에게 경호원 2명을 따라 붙였습니다. 청원인은 본청 6층 정무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으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심사회의를 비공개로 하면서 제6안건의 청원(안)은 청원인의 진술조차 배제한 채, 오로지 피청원인 금감원의 답변(청원인에게 소송하도록 권유한 이유)만으로 논의를 하다가 청원심사의결이 보류되었다고 회의가 끝난후 입법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무위원장과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원독 등의 부작위인 직무유기등 범죄를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위를 합리화 해주기 위해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에게 작성토록 한 검토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청원심사위원등은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서와 증거조차 확인도 하지않고 허위사실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만 보고 논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청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청원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재심사할 경우는 청원인을 입회하에 심사해야 공정하다 할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241689774 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억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천4백만원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합니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호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서명운동과 세비줄이기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페이스북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밝은세상뉴스, 언론바로보기, 특별수사청설립을희망하는선량한사람들의모임 회원 일동, <상담 010-8811-9523>

4·29 재보선 앞두고 여야간 주도권 다툼 치열 4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해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해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 인양문제, 공무원연금개혁, 4·29 재보선,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정치·경제·노동계 현안이 정기국회만큼이나 수두룩해 곳곳이 지뢰밭인 형국이다. 국회는 7일 오후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8일과 9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다. 유 원내대표와 문 대표 모두 국회 대표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국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의 여건은 녹록지 않아 입법 전쟁은 물론 정국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우선 4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4·29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총력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또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 파장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의 충돌이 그대로 정치권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커 그야말로 국회는 '잔인한 4월'을 맞이할 상황에 봉착했다. ◇與 "경제 활성화" vs 野 "민생고 해소" = 양당 모두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방점은 다른 곳에 찍혀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법,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전세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늘려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 기간을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주요 관심사다. 여야 모두 상대 법안에 대해선 소극적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연말정산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시시각각 엄습해 오는데 국회만 정치에 파묻혀 대책 마련에 실기하면 안된다"면서 "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다리는 법안 통과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4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뜻을 모았다"면서 "근로자 임금, 생활비 경감, 복지 서비스 확충 등 이번 임시회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기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김영란법·세월호 '파고' 거세 = 국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의 재수술이 2009년에 이어 6년 만에 성공할지도 관심사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가 6일부터 동시 가동에 들어가 속도를 내겠지만 여-야-정-노간의 시각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여야 합의대로 합의안을 도출해 마지막날(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후속 작업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빠졌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도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조사특위의 대상과 기구 규모 등을 대폭 축소했다며 야당과 유족은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선체 인양 찬반 논쟁도 서서히 국회로 옮겨 붙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박상옥 청문회·선거구 획정도 '복병' = 증인 범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무산위기에 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임시국회 순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국조특위의 기간을 연장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국조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번 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선거구 조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느냐와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에서는 북한인권법, 국방위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같은 안보 이슈에 대한 공방도 예고하고 있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