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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같은 국가유공자 단체는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이런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과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특혜를 받는 대신, 반드시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된다. 하지만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일부 수익 사업의 경우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대신 복지기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이른바 ‘대명 사업’을 한다는 의혹이다. 또 사업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실제 사업을 하는 업체가 낸 거액의 손실을 상이군경회가 떠안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이군경회의 수익 사업들은 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사업권을 둘러싼 이권 다툼의 대상으로 변질해 가고 있다. 상이군경회 회원들의 자립과 복지를 돕기 위한 원래 취지는 뒷전으로 밀렸고, 전체 상이군경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이군경회 환경개발 사업소 2공장은 군대 안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정제 과정을 거친 뒤 바이오 디젤 원료로 재가공하는 곳이다. 원래는 특수부대 출신 전역자들의 모임인 ‘특수전 연맹’과 함께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영위해 오다, 2012년부터 상이군경회 산하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상이군경회에 명의와 폐기물 처리 허가권을 넘기면 국방부 등과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매월 5백만 원을 복지기금 명목으로 상이군경회에 주는 조건이었다. 상이군경회는 업체가 잘못해 상이군경회로 손실이 전가될 때를 대비해 3천만 원의 보증금과 5억 원의 근저당 설정, 그리고 비밀 준수 약정도 맺게 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가 상이군경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현 김덕남 회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돼 지난해 초부터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 본부장은 계약 업무만 상이군경회에서 했고 자금 운용이나 세금 납부, 임금 지급 등 사업소 운영 일체는 업체가 맡았다고 털어놨다. 이와 같은 사업 행태는 불법이다. 수익 사업의 경우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국가 유공자 단체의 수익 사업에 관한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상이군경회 미디어 사업소 역시 대명 사업 의혹을 받고 있다. 이곳에는 예전부터 비슷한 사업을 해오고 있는 ‘영화 아트텍’이라는 회사가 같은 주소지에 법인 등록이 돼 있다. 이상한 것은 이 회사의 이사가 다름 아닌 상이군경회 미디어 사업소의 소장이고, 대표는 그의 딸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상이군경회 183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김덕남 상이군경회 회장은 법적으로는 직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하청이라는 점을 실토하고 있고, 사업관리본부장은 급료나 비용을 실제 관리하지 않은 위임 사업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이 사업장은 지난해까지 부채만 65억 원이 발생했고, 추가로 수십억 원이 더 불어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런데도 대명 사업을 벌였다는 약점과 조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진행 중인 계약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하지만 상이군경회 미디어 사업소장은 오히려 상이군경회로부터 빚을 떠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이군경회로부터 고용된 소장이 오히려 본부에 큰소리를 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불투명한 사업 관리로 상이군경회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해명을 듣기 위해 상이군경회 본부를 찾아갔다. 상이군경회 측은 1년만 참아주면 정상화하겠다며 제기되는 의혹들은 기득권자들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자, 폭언과 욕설을 쏟아냈다. 상이군경회의 불투명한 수익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사건과 인지 수사 등 여러 건의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일부 수익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는 있었지만,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 감독 기관이 손을 놓은 사이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상이군경회의 일부 수익 사업은 회장 선거 때마다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고,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체 상이군경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제작됩니다. 관련기사 “이러면 누가 군대 보낼까요” 2015년 5월 28일 당신은 중증 상이군인이 맞습니까? 2015년 5월 28일

게시일: 2015. 5. 26. "세자매 타살 가능성 없다"…자살 이유 여전히 의문 [앵커]부천 세 자매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부검 결과 외부인에 의한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이유로 죽음을 선택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윤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한날한시 숨진 채 발견된 세 자매.국과수 부검 결과, 손윗 두 자매는 추락사한 것으로, 막내 동생은 스카프 같은 부드러운 천으로 목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목졸려 숨지는 과정에서 저항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자매들이 유서를 남긴 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외부인에 의한 타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세 자매가 처지를 비관해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근로 기록 확인 결과, 세 자매 중 33살 A씨는 10여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해왔는데 지난 2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실직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살 B씨와 29살 C씨는 2005년 이후 뚜렷한 재직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세 자매가 실직은 했더라도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할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막내동생이 스스로 목을 졸랐는지, 아니면 언니들이 목을 졸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약물검사와 알코올 반응 등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는 2주 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경찰은 휴대전화 기록과 금융 기록을 확보해 이들의 자살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과 희망을 개진하기 위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청원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회는 국회법 제123조제1항 부터 제126조제2항 까지의 규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근거로 청원을 접수하고 있다. 청원은 국민이 입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해 민의를 반영시키거나 국정에 대한 상향식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19대국회는 3년 이상이 지났어도 청원의 해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청원제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청원권이 빛을 보지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기한으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청원심사결과"의 통지 유무에 관해서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나몰라라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있는 때문이다. 또한, 청원법을 국가기관에서 제12조(차별대우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법 위반할 경우는 제13조(벌칙)의 규정과 같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벌칙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만 제11조(모해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면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처벌할 뿐, 국가 공무원은 별다른 구속력이 없도록 청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한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 제도상의 모순된 상황속에서도 민생에 관련된 청원과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은 계속 무시되고 차일피일 미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청원은 계속 그 자리에..> 청원인은 1988년도 만능기계(주)를 창설한 박흥식 사장은 1986년에 구멍탄,갈탄,가스,기름 겸용 온수보일러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1990년 5월19일 제25회 발명의날 공로표창을 수상했다. 건실한 벤처 중소기업인 박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게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중 1990년 2월 26일 상주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제일은행에 저축예금 2,520만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차 부도처리를 당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지만, 동 지점은 27일자로 만능기계의 어음은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 회사로 통보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흥식의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자, 박 대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 라는 민원을 제출하지만,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둔갑하여 기각했다. 그런후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에 대해서도 은행감독원은 각하를 하였다(1994.12.19. 의안번호 제94-41호).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명예훼손으로 박대표를 고소하고 대여금까지 청구했으나, 박흥식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하라는 반소(95가단165843호)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제일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횡령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92형제36907호)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법원(1999. 4. 13.)은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박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1991.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소멸, 신용훼손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접수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7대 국회 2005년 3월 5일경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제도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행자부 민원보고대회에서 언급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박흥식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대표는 단호히 거절한 후 경기도의회에서 <내기업을 살려내라>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박대표는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하라고 촉구하다가 '오물투척'하여 결국에는 공무방해죄로 벌금만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박대표는 18대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한다(2008. 9. 17.).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2010. 4. 28.)한 후 심사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을 적의처리하라고 시정권고하였지만 결국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박대표는 마지막으로 2015년 1월 30일 제19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하자 정무위원회는 2015년 4월 9일 1차 심사에서 보류하여 현재 청원이 계류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http://blog.naver.com/man4707 장승영 객원기자 news2525@naver.com NGO글로벌뉴스 제공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입니다. 국회의장님과 사무총장께서는 정치개혁을 하시기 위해 많이 바쁘시겠지만 본 민원을 제출하는 본인은 불법 부도처리로 인하여 엄청난 10억여원의 채무금과 53억6천만원의 피해를 입은지 24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1999년 11월경 제15대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관한 청원과 진정을 이십차례 접수한 벤처 중소기업인의 억울함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대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님(원내대표)께서 2015년 1월 30일 본 청원을 소개한 것입니다. 본 청원은 제332회 임시회 2015년 4월 9일 오후 2시경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청원요지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청원인 입회하에 작성하지 아니하고 축조한 심사자료로 논의하다가 본 청원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과 김재환 입법조사관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 행위(청원인은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신용보증서 특약을 위반하고 대위변제한 위법행위 등)를 조사하지 아니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본 청원의 심사의결이 미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됨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한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국회심사규칙에 의하면,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와 관계없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의 규정에 의거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과 진정사건이 2015년 5월 임시회에서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그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259218546 및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W1Y5A0M2W0O3Z1R4W5K5A3N7V6C6E4 를 인터넷상에서 클릭하시면 관련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는 청원법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http://www.assembly.go.kr/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3/assmMinwon/minwonUserView.do?capp_req_no=1916114&no=83206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90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http://www.assembly.go.kr/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2/assmMinwon/minwonMyView.do?capp_req_no=1915934&no=23 [국회청원]국회, 국민목소리 외면 심각....입법청원채택 ‘0건’ / 박근혜정부 2년 http://blog.naver.com/thck?Redirect=Log&logNo=80193623246

청와대와 정부는 청년들의 중동 해외취업 추진과 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진출 등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정부의 보도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사업을 성과라고 포장하거나 부풀려 홍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중동 4개국 순방 후/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5.3.19.) 중동, 중남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창업과 기술전문직 분야에 활발하게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과감히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중남미 4개국 순방 후/경제 5단체 초청 해외진출성과 확산 토론회(2015.5.12.)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직후 정부는 부랴부랴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청년해외진출 TF를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중동에는 해외연수와 연계시킨 청년취업을 늘리고, 중남미로는 청년 창업팀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정부는 정작 청년들을 중동의 어느 나라, 어느 분야로 보내야 할 것인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겨우 기초 수요조사 단계였다. 당장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90개 창업팀을 진출시켜 최대 180명의 청년 인력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중남미 청년창업진출계획도 이제야 창업팀 수요조사 계획을 세우는 단계였다. 결국, 청년들에게 중동과 중남미에 진출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히 발표된 말 잔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국내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표류 중인 원격의료사업도 중남미 순방에 맞춰 중요한 수출전략 산업으로 포장됐다. 정부는 이를 ‘의료 한류’라 칭하며 원격의료를 세계로 수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발맞춰 청와대는 중남미 원격의료시장규모가 12조 원이라 추정한 GSMA(세계 이동통신 사업자협회)자료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수치 안에 어떤 의약품이나 기기,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뉴스타파가 확인한 GSMA의 또 다른 보고서는 중남미 모바일 헬스 시장의 규모가 2017년에야 16억 달러(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로 추정했다. 정부가 선전한 중남미 원격의료시장규모 12조 원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청와대는 순방국가와의 미래 교역규모 목표치를 설정해 이것 역시 해외순방의 성과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도자료 어디에도 해당 순방국가와의 교역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영국과는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지금의 2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자조차 “2020년 정도 됐을 때 2배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잡은 것” 이라 답했다. 구체적 근거가 있는 목표치가 아니라 사실상 희망 사항이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김호균 교수는 “미래의 교역규모가 국가가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은 민간 기업의 일인데 이것을 정부의 치적으로 보기엔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맞춰 과장되고 부풀려진 순방 성과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됐고, 언론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통령의 치적으로 확대 재생산했다. 대통령의 이른바 “순방 쇼”가 무분별하게 내놓은 각종 성과와 목표들을 청와대와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주워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제작됩니다. 관련기사 박근혜표 세일즈외교, 줄줄이 '꽝' 2015년 5월 14일 ‘대통령을 모셔라’...해외순방 ‘쇼쇼쇼’ 2015년 5월 14일 언론 덕에 해외순방 지지율 재미 '쏠쏠' 2015년 5월 14일

3억 9천만 원을 투자해 109억 원을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투자 기회가 있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2,800%입니다. 뉴스 타파가 론스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 3만 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새롭게 찾아낸 한 론스타 직원의 놀라운 투자 수익률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론스타 계열사의 부사장이었던 정 모 씨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60억 원을 투자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에 한 몫 끼어든 것이지요. 외환은행이 매각되던 시점에서 이 돈은 164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 씨가 투자한 돈 60억 원 가운데 자기 돈은 3억 9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6억 원은 론스타가 빌려준 돈입니다. 빌린 돈을 갚고도 정 씨에게 떨어진 수익은 무려 109억 원, 투자 수익률은 2,800%입니다. 몇몇 선택 받은 론스타 직원들은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 투자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 모 부사장의 경우는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돈 25%에 회사에서 빌린 돈 75%를 합쳐 투자를 합니다. 이 돈으로 대표적 조세 피난처인 버뮤다에 세운 회사의 주식이나 전환 사채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도 안낼 수 있지요. 회사에서 빌린 돈의 ‘지렛대 효과’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세 배로 늘어나고요. 세상에 어떤 회사가 직원에게 이렇게 좋은 투자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그것도 거액의 투자금을 빌려주면서까지요. 대체 론스타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혜택을 받은 일부 직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을까요? 론스타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 엄수를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석동 처조카, 임창열 친 딸도 투자에 참여 뉴스타파는 론스타가 이런 목적으로 버뮤다에 세운 회사의 주주 명부를 입수했습니다. 즉 론스타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은 직원들의 명단이죠. 한국인이나 한국계로 추정되는 이름은 22명이었는데 대부분은 론스타의 사장이나 부사장, 이사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밀 엄수’를 위한 대가를 받은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원도 아닌 부장의 직위에 불과한데, 개인으로서는 5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 바로 이 모 씨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씨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 조카로 밝혀졌습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2003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1국장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준 실무자 중 한 사람이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떠날 때는 금융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맞다면서도 매각을 허락해 줘서 론스타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입장을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처조카 이 모 씨와 거의 만나지 않아 당시 론스타에서 일했던 사실도, 투자를 했던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처조카 이 모씨는 지금도 여의도의 한 사모 펀드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나오지 않지만, 검찰의 2006년 수사 기록을 보면 투자에 참여한 또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한 명인 임 모 대리가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친딸이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임 모 씨는 당시 직급이 대리에 불과했지만 1억 2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임 씨는 2억 원 정도를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타파는 현재 킨텍스 사장으로 있는 임창열 전 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임 전 부총리는 끝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그동안의 궁금증이 좀 풀렸다고 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관료나 광의의 경제 관료들이 론스타 얘기만 나오면 기를 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런 사실들이 그 의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순한 양일 수 밖에 없었나. 혹시라도 이런 인간관계나 다른 방식의 유착관계가 그런 당국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호화생활 여기까지만 보고도 화가 좀 나시죠? 죄송하지만 조금 더 화날 만한 얘기도 해야겠습니다. 론스타의 불법 먹튀 행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하나인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얘기인데요. 유 씨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살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유 씨와 접촉하기 위해 행방을 쫓던 과정에서 유 씨의 호사스런 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을 연상시키는 17억 원 짜리 고급 빌라에 살고 있는 유회원씨의 지정 주차 공간에는 시가 3억 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할 때는 기사가 운전하는 시가 2억 원 짜리 다른 승용차를 타고 다니더군요. 유회원씨는 앞서 언급한 버뮤다 회사의 주주 명부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은 또 검찰 수사기록에서 외환은행 인수에 참여한 또 다른 론스타 계열사를 통해서도 유 씨가 투자에 참여한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 모피아 :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무부 (MOF, Ministry of Finance :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출처 : 위키백과)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제작됩니다. 관련기사 검찰, 론스타 2천억 괴자금 수사중단 의혹 2015년 5월 7일 론스타 대응 정부TF... '고양이에게 생선' 2015년 5월 7일 메릴린치 계열사, 하베스트 투자로 수백만불 벌어 2015년 4월 2일 국민연금 투자 맡겨놓고... 위탁운용사 배불려주기? 2014년 12월 26일 뻥튀기 투자활성화 대책, 책임은 투자자 몫? 2014년 8월 22일

▲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을 포착한 사진 ⓒ 뉴스1 4월 18일 밤,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떴다. 같은 날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한 남성이 작은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이었다. 처음 이 사진은 집회 현장을 다룬 흔한 보도 사진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후 몇몇 언론이 이 사진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태극기를 불태운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세월호 시위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시위대” ▲ 채널A <종합뉴스> 보도 장면 태극기가 불타는 자극적인 장면을 먼저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종편이었다. 집회 다음날인 19일, 채널A는 오후 뉴스와 저녁 뉴스를 통해 이 사진을 부각하는 뉴스를 거듭해서 내보냈다. 어제 서울 도심 교통을 마비시켰던 세월호 1주기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가 태극기를 불태웠습니다. 경찰은 이런 짓을 한 사람들과 극렬한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모두 형사 처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종합뉴스 앵커 멘트 ▲ 4월 20일자 조선일보 1면 다음날인 20일 아침.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조선일보는 1면에 태극기를 불태우는 남성의 사진을 배치하고, ‘태극기 불태운 시위대’라는 제목을 뽑았다. 이 남성 개인의 행위에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다수 시민들이 동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세월호 집회가 유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정치적 색깔을 띠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연행된 100명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은 20명뿐”이라고 덧붙였다. 더 많은 유족들이 연행돼야 정치적이지 않은 집회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동아, 조선이 앞서가자 지상파가 뒤따랐다. KBS와 MBC는 조선일보가 1면 기사를 실은 20일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주요하게 다뤘다. ▲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 보도 장면 언론이 북 치고, 정부·여당은 장구 치고 새누리당도 나섰다. 4.29 재보궐선거 현장대책회의를 위해 서울 관악구를 찾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수 차례에 걸쳐 태극기 훼손 사건을 언급했다. ▲ 새누리당 현장선거대책회의 ⓒ 누리TV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세월호 집회가 반정부 폭력시위로 변질됐다”며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국가적 비극 앞에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정쟁을 야기하는 반국가세력들을 철저하게 엄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자기 나라의 태극기를 불태우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를 불태우는 것과 같다”며 관련 당국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황교안 장관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여당의 요구에 정부도 적극적인 수사방침을 밝혔다. 지난 20일 있었던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불태운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황 장관은 이에 화답해 “태극기 방화 용의자가 처벌에 대한 여러 가지 면피책을 쓸 것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태극기 방화범 수사가 시작됐다.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대학생 처음 경찰은 <뉴스1>이 최초 보도한 사진 한 장을 핵심 증거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근처의 CCTV를 살펴보고 용모가 비슷한 사람을 찾고,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균관대 4학년 조형훈(24) 씨는 지난 23일 오후 아르바이트 중 꺼 놓았던 스마트폰을 켠 뒤 깜짝 놀랐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여러 통의 부재중 연락이 와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자초지종을 들은 조 씨는 당황했다. 자신이 태극기를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이 아파트를 찾아왔고 아버지도 만났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 방화 용의자의 모습(왼쪽)과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조형훈 씨 페이스북 사진(오른쪽) 조 씨를 수사한 관할 경찰은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였다. 수사 관계자는 집회 당일 조 씨가 쓴 모자와 안경이 방화 용의자와 80% 정도 일치해 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처음 경찰과 연락이 닿았을 때 조 씨는 당일 만나지 말고 일주일 후에 만나자고 약속을 정했다. 조 씨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경험이 처음이어서 법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씨와 일주일 후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뒤 경찰은 바로 조 씨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다. 담당 수사관은 어머니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면서 직장으로 찾아가도 되겠는지 물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조 씨의 어머니는 경찰의 연락에 부담을 느꼈다. 회사로 오지 말고 경찰이 직장 근처로 오면 나가겠다고 말한 뒤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황당했다. 이미 만날 약속을 잡은 상황에서 경찰이 왜 어머니를 찾아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연락과 방문에 부모님이 모두 당황하자 조 씨는 결국 변호사 없이 바로 수사를 받는 것에 동의했다. 그날 저녁 인근 지구대에서 조 씨 가족과 경찰이 만났고, 결국 수사관 한 명이 집까지 찾아와 조 씨의 옷장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색영장 없이 임의 조사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임의 수사의 한 방법으로 보호자를 만나서 용의자인 아들에 대해 탐문하는 일종의 수사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범도 아닌데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을 한다니까 (조 씨의 결백 주장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사진 속의 인물이 정말 조형훈 학생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어머님한테 연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 조 씨를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 ‘윗 선’의 관심사 박주민 변호사는 “법적으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일반인이 굳이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 경우 성립한다”며 조 씨를 수사한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 씨는 수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윗 선에게 “혼났다”는 말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를 진행한 종로경찰서의 수사 관계자도 “상급 경찰청에서 관심이 많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김근만 수사 2계장은 “(용모가) 유사한 사람들을 (내부 자료를 통해) 받았으며, 일반 시민이 신고한 것들도 있어서 여러 건을 확인 중”이며 “(조 씨는) 그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는 동안, 앞으로 조 씨와 같은 엉뚱한 시민들이 용의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태극기 훼손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하지만 특정 세력이 이를 과도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수사기관도 무리한 수사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맨 위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문종 의원이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에게 각각 7억 원과 2억 원을 건넸으며 이 돈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선거 자금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사실이라면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충격적인 폭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두 사람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정치권도 별 말이 없다. 뉴스타파는 4월 9일부터 20일까지 포털에 등록된 언론사의 기사 제목에 이들이 얼마나 자주 언급됐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완종 메모가 처음 공개된 직후 이틀 동안 제목에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언급된 기사는 591건, 홍문종 의원이 나오는 기사는 261건으로 대단히 많았지만, 주말을 거친 뒤 나흘째인 13일 이후 극적으로 줄어든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사였다.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완구 총리에 대한 기사는 하루 평균 천 건을 넘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사 역시 허태열이나 홍문종 두 사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언론들이 관심의 초점을 옮기자 여론의 흐름 역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트위터 언급 횟수와 네이버 검색 횟수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됐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을만큼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신고됐을까? 뉴스타파가 선관위에 신고된 박근혜 캠프의 2012년 대선 자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사용했지만 선관위에는 신고하지 않은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선거 캠프를 취재하던 기자들의 밥값은 모두 캠프 관계자들이 계산했지만 공식적인 선거 비용으로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 금액만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먹으면 한 2만원 3만원 짜리 먹었으니까 100만 원은 최소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걸 거의 정기적으로 자주 했으니까 액수가 꽤 돼죠? 저희가 농담으로 이걸 어떻게 신고하냐고, 이거 걸리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하하하 웃고 대답 안했던 것 같아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취재 기자 의심이 드는 대목은 또 있다. 박근혜 캠프가 선관위에 신고한 공식 선거사무원 숫자는 4천 170명이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됐다. 이들에게 정말 한 푼의 수고비도 지급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지출이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비공식적인 선거 자금을 걷어 썼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는 정치가들이나 정치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조직 동원하는데 돈 썼는데, 조직 동원하는데 돈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규정하는 선거운동이 아닌 부분에 들어간 돈은 신고할 수가 없죠. 그런 돈은 개인 돈이든, 아니면 아까처럼 미신고 누가 고액 기부한 것이든 이런 것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의 취재와 검찰의 수사가 자신의 대선 자금 문제를 향할 때도 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제작됩니다. 관련기사 성완종 회장은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2015년 4월 23일 박근혜식 위기탈출, '유체이탈 화법' 2015년 4월 23일 이완구, 거짓말 또는 직권 남용? 2015년 4월 15일 해외자원 개발에 수조 원 날린 이들이 당당한 이유 2015년 2월 27일 17개월 만에 10명 낙마 신기록…그러나 김기춘은 건재 2014년 7월 18일 같은 카테고리의 기사 박근혜의 돈 창구, 허태열 홍문종이 사라졌다2015년 4월 23일 박근혜식 위기탈출, ‘유체이탈 화법’2015년 4월 23일 국정원, “중국정부 회신 못 믿겠다”2015년 4월 21일 ‘왕차관’이 주무른 포스코 회장 인선2015년 4월 9일 이동조 회장의 승승장구2015년 4월 9일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천 만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자신이 임명한 총리가 물러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안타깝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보기에 딱하여 가슴 아프고 답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책임, 또는 사과의 의미는 없다. 그렇다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물러나는 총리의 고뇌는 느끼면서도 2년 만에 5명의 총리나 총리후보가 물러나는 사태를 보는 국민들에겐 아무런 미안함도 느끼지 못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깝다’고 말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취임 초 이중 국적, CIA(미 중앙정보국) 자문 등의 논란으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도, 비뚤어진 역사관 문제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도 사과 대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년여 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진솔한 사과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위기에서 빠져나갔다. 지난 2년 간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통해 이른바 ‘대통령의 위기대응전술’ 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봤다. 위기 대응1. 일단 대통령은 빠지기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 돼 자신이 임명한 장차관급 인사 7명이 줄줄이 낙마하는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아닌 허태열 당시 인사위원장 겸 비서실장이 사과했다. 그것도 허태열 비서실장 명의의 사과문을 김행 대변인이 대독하는 형식이었다. ▲ 김행/청와대 전 대변인/2013.3.30/ 2013년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이 성추행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도 박근혜 대통령 대신 사과를 한 사람은 참모진이었다. ▲ 이남기/청와대 전 홍보수석/2013. 5.10 하지만 당시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과는 오히려 국민의 반발을 더 키웠다. 청와대 대변인이 끼친 국제적인 망신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대신 오히려 사과를 받는 이상한 모양이었다. 비판이 커지자 허태열 나와서 비서실장이 사과했다. ▲ 허태열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장 겸 비서실장/2013.5.11 위기대응2. 논란 계속되면 책임 전가 박근혜 대통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참모진 2명이 사과를 하고 난 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리고 국민 앞이 아닌 참모진들을 불러모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과했다. 하지만 정작 책임은 인사권자 자신이 아닌 참모진들에게 돌렸다.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되는 불미스러운 일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2013.5.13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자주 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 규명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진도체육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2014. 4.17 ‘여기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시 손짓은 주변의 참모진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형참사에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이 없었다는 비판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34일만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보이며 “이번 사고에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처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 이후 개최된 4차례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선 책임을 주로 ‘유병언’ 에게 돌렸다. 위기대응3. 검찰에 가이드라인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도 종종 했다.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박근혜 대통령/ 6.1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이 나오자마자 검찰은 군, 검, 경이 모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유병언 잡기에 매달렸다. 결국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5명을 기소했지만 이 가운데 정부 고위관계자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아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병언 측은 34명이 기소됐는데 모두 구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횡령, 배임 혐의였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파동’이 있었을 때도 박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했다. 검찰에 문건 내용의 진위보다는 유출자 색출을 촉구했다. 그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4.12.7 여당지도부와 오찬 중 발언 그리고 한 달 뒤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까지 비선 실세의 인사 개입을 폭로한 상황이었지만 “인사 개입은 확인할 수 없고 문건 내용은 풍문을 짜깁기해 만든 근거 없는 것”이라고 결론냈다. 그리고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 등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3명만 기소했다. 위기대응4. 정말 힘들 땐 물귀신 작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화살이 겨냥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원래부터 그랬던 고질적인 문제로 희석시키며 빠져나갔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 대신 국정원은 과거부터 논쟁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발언(2013.7.8) 이 같은 물타기식 발언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긴급현안점검회의 발언(4.15) 자신의 핵심 측근 7명이 거론된 사건에 사과나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대신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로 초점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전술이 통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이 같은 전술로 위기의 순간마다 속속 책임을 피해갔다. 그러나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초 54.8%에서 최근 38.2%(2015.4월3주)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박 대통령이 정무적인 대응이나 발언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반등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보면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은 역대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과 같은 책임회피식 태도를 고수해서는 국정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비리의혹이고, 2012년 대선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통령이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며 “이번에도 물타기식 대응을 하고 그에 맞춰 검찰도 물타기식 수사를 한다면 정권도, 검찰도 함께 죽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제작됩니다. 관련기사 성완종 회장은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2015년 4월 23일 박근혜의 돈 창구, 허태열 홍문종이 사라졌다 2015년 4월 23일 이완구, 거짓말 또는 직권 남용? 2015년 4월 15일 해외자원 개발에 수조 원 날린 이들이 당당한 이유 2015년 2월 27일 17개월 만에 10명 낙마 신기록…그러나 김기춘은 건재

지난 4월 10일, 정부의 세월호 선체처리기술검토TF는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인양 방법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수중수색을 종료하고 TF가 출범한 지 5개월만의 일이었다. 그 사이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남은 9명의 실종자 수습과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조속히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6일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자 곧바로 기술검토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취재 결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술검토 결과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정부가 국내외 연구소와 인양 관련 업체들에 의뢰해 조사한 기초조사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소나를 이용한 세월호 상태 검측, 유속과 수심, 지질 등 세월호 주변환경 분석 등 인양을 위한 기초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의 상당 부분이 이번 발표 내용과 유사하다. 때문에 무려 5개월의 시간을 끌어온 선체처리기술검토 TF의 작업은 사실상 ‘시간벌기용’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는 실제로 세월호 인양을 언제부터 준비했던 것일까. <목격자들>의 취재 결과,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틀째인 지난해 4월 17일, 전남도청 앞 모처에 인양 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가동시켰다. 이어 4월 2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서 전화를 걸어 인양에 필요한 장비 지원을 요청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 뒤이어 해경과 해수부 공무원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실무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 시기에 작성된 해경의 공문에는 해경이 이미 언딘을 인양업체로 선정했다는 대목이 나와 충격을 준다. <목격자들>이 입수한 이 공문은 해경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이 중국 해난구조인양국에 보낸 것이다. 언딘이 세월호 인양 업체로 공식 선정되었으니 장비와 전문가들의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업체 공모에 들어가기도 전에 작성된 이 문건은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목격자들>은 인양과 관련한 언딘의 내부 문건도 확보했다. 언딘은 참사 발생 직후부터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를 거쳐 인양 시뮬레이션까지 마쳤고, 앞서 언급된 것처럼 해경의 도움을 받아 준비 작업을 벌였다. 2014년 7월 10일까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마스터플랜까지 준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5월 들어 언딘과 해경의 유착의혹이 확산되자 정부는 영국의 인양전문컨설팅사인 TMC에 인양 자문을 의뢰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인양보다는 수중수색을 통한 실종자 수습이 우선이라는 여론에 밀려 더 이상의 인양 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당시 준비되고 있던 내용은 이번 선체처리기술검토 TF에게 그대로 인계됐고, TF는 이를 토대로 일부 조사 내용을 추가해 발표 시기만을 기다리다가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즉각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 416 기록단연출 : 이승구, 임유철, 박정남글.구성 : 정재홍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제작됩니다. 관련기사 세월호 1주기 특집 1부 '수색중단, 그날의 기록' 2015년 4월 6일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2014년 7월 24일 세월호 청와대 기록 왜 공개 못하나? 2015년 1월 15일 세월호 진상규명 누가 가로막나?(2014.7.15) 2014년 7월 15일 같은 카테고리의 기사 세월호 1주기 특집 2부 ‘인양, 국가는 속였다’2015년 4월 13일 세월호 1주기 특집 2부 <인양, 국가는 속였다> 예고2015년 4월 9일 세월호 1주기 특집 1부 ‘수색중단, 그날의 기록’2015년 4월 6일 뉴스타파 목격자들 첫편 – 세월호 특집다큐 1부 “수색중단, 그날의 기록” 예고2015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