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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뒤 오찬서 언급…김여사는 유족에 "진짜 죄송하다" 서해수호 55용사 호명 전 울먹이는 윤석열 대통령 (대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2023.3.2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20대 청춘들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지난 24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몰장병들을 호명하기 전 울먹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행사 뒤 이어진 오찬에서 이같이 소회를 전했다고 참석자들이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전사한 55명의 장병 이름을 5분여 동안 차례로 불렀다.윤 대통령이 호명 직전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유족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참모들, 군 장성들 상당수도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ADVERTISEMENT기념식 전에는 묘역을 돌아본 윤 대통령이 비석을 하나씩 살펴보며 전사 당시 나이가 몇이었는지, 지금 살아있으면 몇 살인지 묻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손을 잡고 "진짜 죄송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전사자 이름을 부르며 기리는 이른바 '롤 콜'은 일찌감치 확정된 형식이었다고 한다.국가보훈처 등이 윤 대통령 뜻을 담아 애초 초안에 반영했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이 그에 맞춰 전사자 사진과 태극기 등으로 배경 영상도 제작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기념사 독회 때도 전사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서 "전부 스무살, 스물 한살인데 꽃다운 나이에…"라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발표한 대선 출마 선언문 첫마디를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다"는 말로 시작한 바 있다.그해 현충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씨를 만나고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띄운 뒤였다.취임 초인 지난해 6월 9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레드 카펫을 깔고 전씨를 비롯한 '서해 용사'와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 실시간 영상은 대통령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3만6천여 명이 조회했다. 이는 취임 후 최고치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hanjh@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2023/03/26 11:33 송고

尹대통령 출국 3시간 전 발사…화성-17형과 유사·고체연료 ICBM 가능성은 낮아ICBM 발사는 지난달 화성-15형 발사 이후 약 한 달만…軍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北, 한일정상회담 겨냥 ICBM 도발…尹대통령 "대가 치를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은 자신들한테 있음을 과시하려한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로 향하기 약 3시간 전이다.이 미사일은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천㎞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ADVERTISEMENT합참은 비행거리만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6천㎞까지 솟구쳐 70분가량 비행했으며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550㎞ 떨어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다.북한이 ICBM을 쏜 것은 지난달 18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약 한 달만이다.군은 이 미사일이 ICBM 화성-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탐지된 사항을 근거로 보면 화성-17형과 유사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탐지된 제원상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에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한일정상회담 겨냥 ICBM 도발…尹대통령 "대가 치를 것" [UPI=연합뉴스]화성-17형은 지난해 11월 18일 최고 고도 6천100㎞, 비행거리 1천㎞, 최고 속도 마하 22(음속 22배)를 기록한 바 있다.이번 미사일도 고도와 거리는 당시와 유사하다. 따라서 속도가 넉 달 전과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합참은 앞서 이 미사일에 대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공지,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지만 일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합참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분석 중이지만, 고체 ICBM일 가능성은 조금 낮다"면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이 관계자는 "고체연료 ICBM에 대한 부분은 북한이 발사한 사례가 (기존에) 없다"며 "화성-17형과 제원이 같을지 전혀 다를지를 한미가 분석하고 있는데,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북한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해 ICBM을 쐈을 것으로 보인다.한미일은 지난달 미사일방어훈련을 하는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일 간 군사협력도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할 수 있어 북한이 견제에 나섰을 수 있다. 유튜브로 보기그러나 북한의 ICBM 도발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귀결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출국 직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도 이날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출국 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한 뒤 3국 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미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했다.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시간대에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동해상에서 북한 상황을 살핀 것으로 항공기 항적 추적 사이트 등에 나타났다.한미는 조만간 미측 항공모함·전략폭격기·원자력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로 확장억제 과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한편 북한의 이번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데리고 참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jk@yna.co.kr [그래픽]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주60시간 이상 무리' 발언 관련 답변…"여론 계속 듣겠다"'2030 자문단'과 간담회…청년층 잇달아 만나 의견 청취 근로시간 제도 개편 위해 2030 자문단 만난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3.16 dwise@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 지시한 데 대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이 항상 (노동자) 건강을 챙기라 한다. 그런 맥락에서 (60시간 노동이) 감으로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론을) 계속 들을 것"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연장근로 단위를 변경하려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편안 하에서도 노사 합의가 없으면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ADVERTISEMENT그는 "그래서 근로대표제도를 강화해 직접 무기명으로 뽑게 한 것"이라면서 "노동자가 직접 뽑은 대표가 어떻게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합의하겠느냐"라고 말했다.이어 노사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제보다도 근로총량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릴 경우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도 힘줘 말했다.그는 "(노동자가) 신고하면 감독해서 처벌할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 3천명이 모든 사업장을 감독할 수 없어 노동자의 높은 권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장관은 노사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노사합의에 따라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짜 노동, 편법 노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과학적이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강조했다.그는 "정확하게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공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다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2030 자문단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최근 논란을 언급하며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제도가 악용돼 장시간 근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그는 "장시간 근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쉬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근로자들이 '주 최대 69시간'에 반발하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 긴급 면담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긴급 면담을 하고 있다. 2023.3.15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ksw08@yna.co.kr

'K칩스법' 전체회의로 넘겨…野 요구 수용해 세액공제 대상에 수소·미래차 추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16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선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했다. 미래형 이동수단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한다.민주당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다.ADVERTISEMENT이런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조세소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또 2023년 한 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됐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말까지 기존 40%에서 80%로 올렸다. 이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상향이라고 조세소위는 설명했다.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했다.개정안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과 하이일드펀드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wise@yna.co.kr

한일정상회담 후 회견…"한일 국익, 제로섬 아닌 윈윈 관계" 보도진 질의에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도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16 kane@yna.co.kr(도쿄=연합뉴스) 이준서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도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6 kane@yna.co.kr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징용 해법) 결단과 한일정상회담 모두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한 것으로 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대한 것이다.ADVERTISEMENT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또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airan@yna.co.kr

산업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도 긴밀 논의키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브리핑하는 이창양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3.16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서울·도쿄=연합뉴스) 홍국기 한지훈 기자 김호준 특파원 = 일본은 16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공식적으로는 한일정상회담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 사흘에 걸쳐 정책 대화가 이뤄졌지만, 주말을 포함해 비공식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왔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ADVERTISEMENT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한다.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한국 대상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산업부는 이번 합의를 '한일 공조의 주춧돌'로 표현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에)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강감찬 산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이 장관은 이와 관련,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우리는 산자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일본 경산성도 "한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운용 확충, 제도 조치상황 등에 대해 검증한 결과, 그 대응과 실효성의 개선이 확인됐고,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의 수출관리와 관련한 WTO 제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경산성은 쌍방의 수출관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서는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이들 3개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다.2019년 기준으로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하는 국가여서 국내 반도체 등 산업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다.일본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그러나 이듬해 6월 양측 이견으로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으며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이후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단계에 정체돼 있었다. [그래픽] 한일 수출규제 분쟁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hanjh@yna.co.kr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성당에서 미사를 드린 뒤 성당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8 전당대회를 위해 대변인을 내정하고 공보 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한 당일 직접 대변인을 낙점했다고 한다. 사실상 ‘나경원 캠프’ 출범 채비에 들어간 것이다. 나 전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1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엊그제(13일) 나 전 의원이 참모 회의에서 김민수(45) 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며 “전대 출마 가능성은 100%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부산 태생 기업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나 전 의원이 원내대표이던 2019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에서 김순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꺾고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선발된 인연이 있다. 김 전 위원장은 14일 취재진과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도 개설해 대언론 창구 역할을 시작했다.나 전 의원으로선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패한 뒤 19개월 만 당권 재도전이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2년 전과 달리 친윤 핵심부가 나 전 의원을 “반윤(反尹)의 우두머리”(장제원 의원)라고 낙인찍으면서 ‘반윤 프레임’에 갇혔다. 장 의원은 일찌감치 김기현 의원을 돕고 있다.나 전 의원도 15일 반윤 딱지를 적극 반박했다. 페이스북에 “제2의 진박(眞朴·진실한 친박근혜)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썼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탈박(脫朴)·배박(背朴) 솎아내기 공천 파동으로 총선 패배는 물론 정권 몰락을 자초했던 새누리당의 모습을 윤핵관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도 즉각 “저는 제2의 진박 감별사가 될 생각이 없으니 나 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되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유 전 의원을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직격했던 걸 비유해 나 전 의원을 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비윤 후보란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다. 나 전 의원 주변에 세가 부족하단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김기현 의원은 ‘윤심’을 앞세워 연일 친윤계 의원 수십 명과 세몰이에 나서지만 나 전 의원을 돕는 인사는 전직 국회의원 몇몇이 전부고 현직 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원내 ‘반윤핵관’ 정서도 상당하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윤핵관이 당권을 잡아 총선을 치르는 것에 불안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치 입문 이래 당내 주류에 맞서본 경험이 적다는 점 때문에 나 전 의원의 뒷심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별의 순간이 왔음에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별똥별이 되어 버리면 어둠만 남는다”(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란 말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나 전 의원 출마로 역대 최대 매머드 전대가 예상된다”며 “유승민 견제를 위해 당원 100% 선거와 함께 도입한 결선투표제가 나 전 의원에게 유리한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 즉각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육갑들을 떨어라. 수준 낮아서 못 봐주겠다”고 비판했다.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윤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규범이고 민주주의 정치 과정 자체가 매일매일이 국민통합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다 함께 잘 살려면 기본 가치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 한다”며 “그래서 헌법에서 발견할 기본 가치를 자유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이(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갖고 갈 때 진정한 국민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으냐”면서 “정치라는 것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기에 (그보다는) 통합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자체가 국민통합의 과정인 만큼 이를 기본값으로 두되, 어떤 가치로 통합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집중하고자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설명에도 ‘통합’ 없는 취임사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사는 대선을 거치며 갈라진 민심을 모으고, 경쟁 진영에 대한 통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돼 왔다. 0.73%포인트 격차 신승, ‘여소야대’ 국회라는 환경에서 출범한 윤 대통령에게 통합과 협치는 최우선 과제로 거론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스럽게도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은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다”(박홍근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고 비판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열리는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이 어떤 형식과 의제로 열리느냐가 또 한 번의 통합 의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상대적으로 ‘추상적’이었던 취임사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유’를 뼈대로 삼아 국정철학을 밝히는 데 집중하면서 국정 각 분야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굵직한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채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중평을 받았다. 취임사에도 윤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삼는 각 분야 정책기조가 담기지 않으면서 국정 방향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일은 추후 과제로 넘겨지게 됐다. 끝 아래의 사건은 무려 31년간  투쟁하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사건 이야기 이다.그는 1988년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신기술고시 및 발명 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연 6.5%인데, 부도후 연19%로 상계함)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89.12.부터 공성농공단지에서 만능기계(주) 공장[대지2,100평, 건물700평]을 신축하던중에 ’91. 2. 12.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제3차 기성금 1억71백만원을 대출받던중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부인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를 당했는데, 제일은행은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후, 1991. 2. 26. 상주지점에 2천300만원짜리 어음이 지급제시되자, 어음금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처리되어,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제일은행은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27일 당좌거래를 정지한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적색거래처로 통보하고, 대출금 4억18백만 원을 대위변제로 청구하여 박흥식이 ’91. 6. 공장을 준공받아 “보증서특약”에 따라 후취담보로 제공해도 담보를 거절한후 기술보증기금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4억2천3백만을 수령했다. 그러자,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로 청구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한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준공받은 공장을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는데도 기술보증기금은 ‘91. 10. 말부터 강제경매를 개시하여 당시 지상권의 공장 감정액(5억8,000만원임)에서 유찰되다가 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00만원에 낙찰되어 손실금 1억9,500만원이 발생했다.  불법 부도처리로 강제경매를 당한 피해자인 박흥식은 2017. 8. 11.까지 한국자산공사에 10억 8,977만 원의 채무자로 등록되어서 본 채무가 소멸될때까지 공소시효는 영구적임에도 불구하고, 제17대국회때 김원웅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현재 광복회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본 청원에 대한 2007. 12. 24.자 답변[행정사무관 정형, 과장 조만희]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기술보증기금)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청원인이 금감원에 피해보상 심의결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된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함”으로 통보한 것이 올바른 답변인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박흥식은 1991. 12.부터 청와대, 감사원, 재정경제원, 재무부, 상공부 등에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두 은행감독원으로 이송되자 한국은행 은감원은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 예금으로 금융분쟁조정결정을 기각했다. 이로 인하여 박흥식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1992. 8. 19.경 무혐의 처분했다. 따라서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분(1991. 2. 12.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함)에 대해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를 신고했으나,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으로 이송하던중에 1996. 10. 7. 재신고로 접수(사건96유거1694호)했다.그런후, 공정위는 “사건심사착수보고”한후 박흥식과 피심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의안번호(제97-269호)의 “심사의견서”에 시정조치 대상이지만 “4. 조치의견 : 경고”로 처분해야 함에도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이 건 부도처리 일자인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을 이행하지 않고 1997. 3. 20. 각하로 통지했다. 이에 박흥식은 서울행정법원에 본 통지를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는데도 서울고등법원(97구31108호)은 증거를 조작한후 각하로 판결했다. 그런후 전윤철은 제19대 감사원장으로 승진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제20대 감사원장에 연임한 전윤철을 퇴임시켰다. 게다가, 제17대국회때 노무현 대통령은 박흥식(민주평통 11기 자문위원)의 2004.9.15.자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받은 후 2005. 3. 5.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무원들의 ‘민원보고대회’에서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및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박흥식은 ‘99.4.13.자로 대법원[99다1604 부당이득금반환]에서 위법한 부도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2000다68368]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후 담합행위로 상고를 기각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박흥식(청원인)의 진술을 들은후 금감원에게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십억의 피해를 700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뒷짐을 지면서 청원을 폐기했으며, 제18대 정무위원회(허태열 위원장)는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은행감독원장은 본 청원을 해결한후 보고‘하라고 의결한후 권고를 하였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은행감독원장은 본 청원에 대해 해결도 아니하고 국회에 공문으로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자 국회의장은 청원을 폐기했다. 이에 박흥식이 제19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자 당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홍준표는 김영선 심사위원에게 청원심사를 위임했는데도 김영선은 합의(당시 박병석 심사위원은 2억2천만원으로 논의되었음)만 유도하다가 청원을 해결하지 않고 본 회의에도 상정하지 않아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했다.  이에, 박흥식은 문재인 정부인 국민인수위원회에 2017. 5.27.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안서 7건을 접수하자,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 했으나, 해당기관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답변(처분)만 하였다.  그후 박흥식은 ‘부추실’ 대표단과 함께 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을 면담하자, 정세균은 민원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후 정무위원회에서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하던중에 ‘서울의소리’의 보도자료[http://m.amn.kr/33345]와 같이 박흥식이 후원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덥어 버렸다. 이로 인하여 박흥식은 제19대국회의원 57명을 고발에 이어 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국)을 청구[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하기에 이르렀는데도 피고2. 정세균씨는 총리까지 지내고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뻔질나게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로지 소송을 못하도록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한후 법원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흥식이 피고들의 소송비용인 1심, 2심, 3심에 대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http://www.buchusil.com/7203]했다. 이에, ‘부추실’은 부패한 공직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하여 국민의 억울한 인권과 청원사건마저 자기 편의로 해석하고,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력의 횡포에 대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부패 척결과 법치기강을 바로 세워서 국민통합을 성공하기 위하여 ‘제안서' 및 민원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하였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력과 경력]朴興植 寧海朴氏 시중공파 양주문중 제59대 三男 1947년5월12일(음)종로4가 출생 1960. 서울 효제초등학교 졸업(화광중 수료)1965. 울산 한국비료공장 숙소 난방시설공사 1966. 현대건설(주)입사, 흥한화학 화력발전소 보일러제작 1967. 대흥공업사(신촌, 합정동) 창업 및 운영 1968. 육군 제30사단 입영 및 제511 보안부대 만기 제대 1971. 삼기물산(주) 총무부 입사 및 2년6개월 근무1974. 형제설비공업사 설립 운영(중곡동) 1979. 한국청년회의소 동대문 JC 입문 1981. (주)한양주택 입사 및 사우디(꽈티프)근무 1983. 대흥건설공사 설립 운영(한남동) 1986. 기름,연탄,가스,갈탄 겸용보일러 발명(실용 제39438호)외 5건 등록1987. 한국청년회의소 동대문 JC 이사 전역(체육분과위원장)1988.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취임 1989. 상공부 고시 제89-16호(‘89기계류,부품 및 소재개발대상품목) 1990. 제25회 발명의날 공로표창(제11391호) 수상 1991. 세계무역박람회(북경) 다연료보일러 출품 및 조양보일러와 기술제휴계약1993. 경실련 입문 및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역임 1996.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부정비리고발센터 상담위원 근무 199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창립 및 상임대표 선임(행정안전부 제46호) 1998.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으로 반소를 제기해 승소함1999. 한양대학교, 시민사회 리더쉽과정 수료1999.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창립 및 상임공동대표 선임2000. 연간 3조6천억 군납비리에 대한 의혹을 감사원과 국방부에 의뢰하여 밝힘2000. 종로세무서 세무고충처리위원회 심의위원 2001. 관악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위원 20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 위촉2003. 병무청 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감사분야 위원(김두성 병무청장)2005. 개천절, 남북공동행사(평양) 단군천제행사 대표단 방문2006. 중국 천진시 감찰국 국장외 26명 부추실 방문단 준비위원장2007. 영해박씨대종회 홍보담당 수석부회장 선임2007. NGO글로벌뉴스[서울,아00373]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NGO와 법의지배)강의 수료2013. 천지일보[2013천지인상] 20여년간 정의사회구현 특별상수상2019.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초대의장 (한단련 및 통일협의회)2020. 부추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79명”을 서울중앙법원에 소장 접수2021. 은평향토사학회 고문 및 연구위원 선임 [관련 보도자료]매일경제신문 1991.11.14.[12면] 보일러기술 중국수출 “만능기계 현지 합작법인 설립계약”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SBS [김승규 기자] 1993.1.6. 출발 ‘서울의 아침’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부도된 중소기업https://youtu.be/gtFLDiETxjU동아일보 [윤희상 기자] 1993.1.15. 중기대출 97%가 “꺽기” 은행 횡포 “이제 그만”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조선일보 [전기병 기자] 1993.1.16. 중기대출 97% “꺽기” 경험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중앙경제 [2면] 1993.1.16. 이재무, “꺽기 시정 강력 촉구”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한국경제신문[1면] 1993.6.14. “월요사설” 두 기업인의 펀지 ‘A사장’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경실련’ 반부패운동본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관련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 요청의 건”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KBS [이윤성 앵커, 박영환 기자] 1994.8.14. 9시뉴스 “꺽기와 커미션”으로 부도처리된 중소기업 https://youtu.be/4qTdllriPsE중앙일보[정철근 기자] 1994.8.31. 이제 할말은 하자 “수사기관 권위 주의” 피해자 박사장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중앙일보 [정철근 기자] 1994.9.16.[22면] ‘만능기계 피해 구제’ 재무부, 은감원에지시https://www.joongang.co.kr/article/2938629연합뉴스 1999.9.21. 활빈단과 부추실 국회의원에 `부패추방' 떡판 돌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443330?sid=102한국일보 [배성규 기자] 2000.7.23. [인터넷] 비리폭로 `얼굴없는 감시자`http://jino.or.kr/nnews/21480내일신문 [전호성 기자] 2000.11.10. 부도 내몰린 중소기업 "꺽기와 커미션 거절해 부도처리" 주장 https://blog.naver.com/man4707/150067658561한국일보 [이동훈 기자] 2003.7.16. 민주 대선자금 먼저 공개하라!https://blog.naver.com/man4707/222340547770폴리뉴스 [최종호 기자] 2003.7.21. 盧와 엇박자 민주당, "대선자금 23일 先공개“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3051[부추실] 2004.9.15. 노무현 대통령 “평화 번영 정책에 관한 건의문 채택”https://blog.naver.com/man4707/220815162641머니투데이[박재범 기자] 2005.3.5. 盧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주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0513276?sid=100머니투데이[박재범 기자] 2005.3.5. 盧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주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0513284?sid=100세계일보[박창억 기자] 2005.3.5. 盧대통령"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주문https://news.v.daum.net/v/20050306083049991서울=뉴시스 [허상욱 기자] 2006.10.27. 한국 방문한 중국 천진시 감찰국 27명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0217446?sid=102고양=뉴시스 [박영직 기자] 2006.11.23. “부추실, 만능기계 부도처리 국회 청원서 제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0242070?sid=102대한방송 [신선호 기자] 2007.2.16. "은행 잘못으로 부도난 내 기업 살려내라“http://www.kbn-tv.co.kr/read.php3?no=193422&read_temp=20070216%C2%A7ion=5매일경기 [본부팀] 2007.4.6.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https://blog.daum.net/jsleesun/9881253부추실 [차명근 기자] 2007.8.30. 부추실, 감사원 현관에 16년 묵은 오물 '투척' https://blog.naver.com/man4707/150021961241부추실 [단체활동] 2007.9.11. 제17대국회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150022238684부추실 [단체활동] 2008.12.15. ‘감사원 인분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및 정당방위 현장 검증 https://blog.naver.com/man4707/150039276315매일일보 [류세나 기자] 2009.4.13. 사법부의 횡포(?) 이대로 둘 것인가?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26오마이뉴스 [박흥식 기자] 2009.6.23.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2568세계일보 [이강은 외4명] 2011.1.12.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청원 홀대 더 이상 못참아http://www.segye.com/newsList/4000161헤럴드경제[파워코리아] 2011.5.2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反부패기본법 촉구운동 선도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10523000525뉴스메이커 [황인상 기자] 2011.7.17.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추방 운동 선도한다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68연합뉴스 [홈] 2013.3.6. 부추실시민회 박흥식대표 "국민의 여망은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RPR20130306006600353위클리오늘 [최학진 기자] 2013.3.18. 국회 청원제도 ‘있으나 마나’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0위클리오늘 [신상득 기자] 2013.4.6. 정부와 20년째 싸움 벌이는 박흥식씨 사연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7동아일보[Brunch] 2014.6.18.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https://blog.naver.com/man4707/220034476396세계일보 [조원익 기자] 2014.8.14. 23년전 불법부도 당한 후 부패방지 척결에 인생 걸어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OutUrl=naver스포츠조선 [글로벌경제팀] 2014.8.27. ‘부추실’ 국가기강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발전한다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8280100309950019785&servicedate=20140827동아일보 [12면] 2014.9.13.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 행복시대는 오지 않는다!https://blog.naver.com/man4707/220113085955동아일보 [종합 10면] 2014.10.9.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https://blog.naver.com/man4707/220145399349조선일보 [종합 6면] 2015.1.10. 부추실, '억울한 서민들을 위한 선진인권에 앞장' 선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0236094229한국미디어뉴스통신 [유지훈 기자] 2015.2.27. 억울한 이들을 위한 선진인권에 앞장선다http://www.km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브레이크뉴스 [장승영 기자] 2015.5.14. 헌법 제26조 명시 청원권,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나!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67873영등포신문 [김용숙 기자] 2015.7.28. 부추실, 국회의원 57명 고발 및 성명서 발표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18166부추실 [단체활동] 2015.8.27. 국회의원 57명 고발 및 공소를 위한 재촉구 집회 및 기자회견 개최! https://blog.naver.com/man4707/220463276481서울일보 [조대형 기자] 2015.9.17. 국회의원 57명, 부추실단체에 고발 당해!http://www.seoulilbo.com/sub/view.php?sec1=&sec2=&sec3=&seq=100809서울일보 [조대형 기자] 2015.9.22. "만들지도 않은 통장 만들었다고" 금융권 일방적 부도처리에 개인 인생 망가져!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08서울일보 [조대형 기자] 2015.10.26. "금융당국, 국회 방관으로 개인의삶 파탄" 부추실 '억울하고 분해' http://www.seoulilbo.com/sub/view.php?sec1=&sec2=&sec3=&seq=105523서울일보 [조대형 기자] 2015.11.4. "입법부가 국민권익 보루 역할 해달라" 국회 정무위 직무유기“ http://www.seoulilbo.com/sub/view.php?sec1=&sec2=&sec3=&seq=106985NGO글로벌뉴스 [마경언 기자] 2015.11.7. 피고발인 조사없이 수사 종결은 명백한 ‘직무유기’ http://buchusil.com/sub_read.html?uid=317§ion=sc16§ion2=서울일보 [조대형 기자] 2015.11.11. 부추실 박흥식 대표 "공공기관, 국회가 이럴순 없다" http://www.seoulilbo.com/sub/view.php?sec1=&sec2=&sec3=&seq=107894영등포신문 [이승일 기자] 2015.11.21.부추실, "국민 청원 무시하는 국회 해산 촉구" 시위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18885부추실 [단체활동] 2015.12.23. 국회사무총장, 제19대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이의신청과 면담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https://blog.naver.com/man4707/220576814080주간현대 [장승영 기자] 2016.1.15. 부패와의 전쟁 선언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19366서울일보 [조대형 기자] 2016.1.18. “국회청원심사 결과 공지하지 않을 이유없다” 부추실 대표, 입법부 상대로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16국제뉴스 [송인모 기자] 2016.1.19. 부추실, 국민청원심사제도에 대한 이의신청https://news.zum.com/articles/28128564일요서울 [박찬호 기자] 2016.2.5. 입법부, 직무유기. 방조. 방관 백화점 국회청원 심사처리가 유린당하고 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3부추실 [단체활동] 2016.2.21.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산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0633555991주간현대 [범찬희 기자] 2016.4.9. [주간현대가 만난 사람] 박흥식 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21364NGO글로벌뉴스 [박흥식 기자] 2016.7.6. 부추실, 금융위원회에 피해보상금 신청하다!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6596%C2%A7ion=sc8%C2%A7ion2=NGO글로벌뉴스 [박흥식 기자] 2016.10.21. 대한민국의 언론과 시민단체 비리로 정치, 사법, 행정 모두 썩은 나라가 되었다! 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6607이코노미 뉴스[최노진 기자] 2018.22.29. 27년째 계속되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84서울의소리[백은종 기자] 2019.1.11. 27년째 계속되는 민원, 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http://m.amn.kr/33345[부추실] 2019.2.20.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3.8.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요구 민원거부 위법논란 제기돼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16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3.17. 시민단체 대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따져 묻는 사연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80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shinmoongo.net/a.html?uid=128160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7.2.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54월드스타[김용숙 기자] 2019.7.2.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http://www.wsnews.co.kr/53683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19.7.2.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http://www.shinmoongo.net/128550법률닷컴[이종훈 기자] 2019.10.15.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10.15.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 2019.10.15.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신문고뉴스[이종훈 기자] 2019.10.15. 국회 '행심위'...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http://www.shinmoongo.net/131161내외뉴스통신[이준화 기자] 2020.1.22. 19대의원 57명 고발이어 문희상 의장등 거액 소송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세계타임즈[이판석 기자] 2020.1.22. 문희상 국회의장등 80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2080802466경기매일[정석철 기자] 2020.1.23. 19대의원 57명 고발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689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2021.1.3.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25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21.4.22. 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 등 정보공개 청구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6725777349[부추실] 2021.5.8. 국회는 제황적 월급을 받으며 직무유기 하는 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2342732784[부추실] 2020.5.17. 법원은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https://blog.naver.com/man4707/221966845395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21.6.21. 부추실˝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발하겠다˝http://m.shinmoongo.net/141600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2021.9.3. '박병석’ 의장, 민원에는 눈감고 외유에만 맘이 있나!http://www.lawyersite.co.kr/4145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2022.2.12. [기고] 국회는 반국가사범들 안식처 인가? http://www.shinmoongo.net/148282NGO글로벌뉴스[박흥식 기자] 2022.4.9.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부터 회복하라! http://www.buchusil.com/7182NGO글로벌뉴스[마경언 기자] 2022.4.17. 문재인 정부의 판사들은 범죄자만 위한 소송비용제공만 결정하는가? 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7185NGO글로벌뉴스[박흥식 대기자] 2022.5.1.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은 어디로 갔나? http://buchusil.com/7201NGO글로벌뉴스[박형노 기자] 2022.5.2. 국회의원등은 피해자의 빈곤을 이용해 범죄를 덥는 악질 범죄자들이다! http://www.buchusil.com/7203NGO글로벌뉴스[박형노 기자] 2022.5.8.광복회 김원웅 회장은 17대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사건을 해결하라! http://buchusil.com/7208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퇴임 연설에서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등에서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했다. 국민에게 심한 고통을 안긴 정책 실패나 국민을 분노케 한 내로남불과 불공정, 독선, 오만 등에 대한 자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실정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대통령이 맞나 싶다.문 전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경제와 고용, 외교안보, 노동·교육을 비롯한 온갖 분야에서 정책 실패로 국민은 어느 때보다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탈원전 정책 실패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크다. 이념과 희망에 기반한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줬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자찬했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뒷걸음질쳤다. 임기 종료 6일을 남겨놓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속도전으로 관련 법안을 밀어붙여 74년 간 이어져온 국가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있으나마나였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30명이 넘는 장관을 임명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은 ‘코드 인사’로 발탁했다.문 전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편가르기로 나라를 두 동강 냈다. 그러고도 퇴임 연설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하니 현기증이 난다. 청와대를 떠나는 날까지 5년 내내 후안무치와 자화자찬, 유체이탈로 일관한 문 전 대통령을 후임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부추실' 박대표가 지난 "국회는 반국가사범들의 안식처인가?" 라는 글(http://www.ilbe.com/view/11394671868)을 일베저장소 정치,시사에 올렸더니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를 역임한 공직자는 법원에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고2.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중앙지법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에서 소송비용을 1심, 2심, 3심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담보제공명령신청서를 접수였는데, 중앙지법 제30민사부 법관들은 민사소송법에도 없는 불법으로 무려 34,205,810원을 공탁하라는 결정문을 송달하여 원고들은 불복한 후 현재 항고(서울고등법원 2022라20245호)중에 있다.보편적으로 국가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은 국민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심리하기 위해 법정에서 변론을 통하여 인용 또는 패소시키는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본 사건은 2년이 되도록 국회가 사실조회를 거부하여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이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열지 않으면서 주소를 모르는 피고 5명중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43444 [뇌물죄로 3년 징역을 받은자임]은 등)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도 거부하여 현재 법원은 국회사무처에 7번째로 사실조회를 의뢰한 상태에 있었는데 2022. 3. 23.자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그 이전에 국회에 사실조회한 결과의 회신(의견서)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받고 확인한 결과는 동법 후단 각목의 "다"항에 의하면, "공공기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부추실'에서는 현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에게 2차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직접 법률을 검토해서 회신하여 달라고 배달증명으로 송달하였더니 15일 만에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회신이 왔는데, 아래의 공문과 같이 진정(관리번호 2103029, 2022. 3. 8. 접수)은 '진정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따른 진정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여 수리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다.누구나, 법은 평등해야 하며,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엄청난 소송비용을 공탁하라고 결정하고, 빽 없고 돈이 없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지 못함)하는 국민은 입법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도 걸지 말고 공탁할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차제에 윤석열 당선자는 헌정 질서를 물란(금일 오전에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오후 1시 30분, 중앙지법 2019가합1652호 약식명령등본무효확인의 소, 제15민사부 담당 판사 최규연, 판사 전지윤, 판사 박진숙등은 법정에서 재판과 심리도 하지 않고 무변론 판결선고로 각하하였음)시키는 법조인 등 공무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3항 규정을 신설(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발하면 3개월 이상 실형을 살아야 한다)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일베저장소]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 https://www.ilbe.com/view/11403800111[NGO글로벌뉴스]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http://buchusil.com/7172[부추실 블로그]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https://blog.naver.com/man4707/222681575523[부추실 함성] 국회는 할 말이 없으면 민원을 불수리하는 반국가사범 안식처로 해산해야 한다!http://buchusil.org/board/board_view.php?bd_idx=4740&thismenucode=2_33&force_agent=web&bc_code=9&page=1&bd_category=&sca=&stx=&sst=&sod=민족정기 수호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