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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총파업 등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마당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도 시행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이루지 않고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동계는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만을 듣고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인다며 노사정위 전면 탈퇴를 시사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은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는 6∼7월쯤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위험부담을 안을 수가 없어 기간제를 쓰고 나중에 하도급을 주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사정 대화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추진 일정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두 사안의 추진 일정을 명확히 밝히기는 처음이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와 관련됐다. 지금은 근로자의 개인적 비리로 인한 '징계해고'나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만 가능하지만, '일반해고'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는 만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 신규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본격화하는 각 기업의 내년도 노사 임금단체협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과 연구와 협의를 한 후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에서 일정은 조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위 10% 고액 연봉자의 임금동결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 장관은 "4∼5월에는 노사정 대화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임금 자제와 기업의 추가 재원, 정부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그러한 재원이 청년고용 활성화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개최(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경총에서는 상위 10% 연봉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면 3만명 이상의 청년고용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했다"며 "경영계 내에 반발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며,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상위 10%는 2013년 국세청 원천세 기준으로는 연평균 1억56만원을 받은 163만 6천명, 노동부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평균 8천625만원을 받는 127만 6천명이 해당한다. 이 장관의 발언에 노동계는 격앙된 분위기이다.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를 이렇듯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계를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상위 10% 연봉자 임금동결의 경우 노사정 특위에서 논의만 이뤄졌을 뿐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감대 운운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의 분위기는 더욱 심상치 않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특위의 결렬에 이어 한국노총이 현재 참여하는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등 5개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탈퇴를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나아가 5월부터 총파업 투표를 벌여 5월 말이나 6월 초에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벌인 것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세월호 1주년 등으로 4·29 재보선에서 여당의 참패마저 예상되는데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며 "노동계 총파업 등이 예고된 마당에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위해 24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 투표에는 투표자 65만8천719명 중 42만8천884명이 참석해 투표율 65.11%를 기록했다. 찬성은 36만1천743명으로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84.35%를 나타냈다. 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웠다. 민노총은 24일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 29일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5월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뿐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로 만나고 공동 집회 등을 개최해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 정책이나 법 개정 사항 등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만큼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8개 지방노동청장들과 가진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 영상회의에서 "노동계와 대화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겠지만,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파업은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5∼6월 임단협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상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sahn@yna.co.kr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 그동안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원하면 해외송금도 가능하다.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송금해 준다. 송금 수수료 및 국제 전신료 같은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한다. 하지만, 수급자의 귀책으로 입금할 수 없을 때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해외송금을 원하면 해외송금신청서,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는 총 6천417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계좌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9명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막고자 국외 이주자나 국적 상실자를 상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금지급 일시 중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해외체류 생존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지 주소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면 좋다. shg@yna.co.kr

정당·시민단체 참여 적고 동창회·친목모임 활동은 활발 국가 기관이나 단체 중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0명 중 17~18명만 입법부를 신뢰하고 있었으며 사법부, 행정부, 검찰·경찰, 언론계 등의 신뢰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정해식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부연구위원은 29일 보사연의 정책전문지인 보건복지포럼 최신호(3월호)에 게재한 보고서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통합상태를 중심으로'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작년 보사연이 실시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조사 기간 작년 7~8월·조사대상 전국 성인남녀 3천648명) 결과를 인용해 기관·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입법부(국회)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 뿐이었으며 '다소 신뢰한다'는 응답(16.4%)을 더해도 신뢰도는 17.4%에 그쳤다. 조사 대상 13개 기관·단체 중에서는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법부(법원), 행정부, 검찰·경찰, 언론계, 군대, 노동조합 순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신뢰도는 사법부가 30.7%(매우 신뢰한다 2.0%/신뢰한다 28.6%)였으며 행정부는 32.2%(매우 신뢰한다 2.2%/신뢰한다 31.0%), 검찰·경찰은 32.4%(매우 신뢰한다 2.6%/신뢰한다 29.8%)를 기록했다. 언론계 역시 신뢰도가 36.2%(매우 신뢰한다 2.5%/신뢰한다 33.8%)였으며 군대(36.6%), 노동조합(38.6%) 역시 신뢰도가 30%대에 머물렀다. 조사 대상 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단체는 63.7%의 신뢰도를 기록한 의료계였다. 6.3%가 '매우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다소 신뢰한다'는 응답은 57.5%나 됐다. 이외에도 교육계(58.8%), 금융기관(56.4%)가 50% 이상의 신뢰도를 얻었다. 시민운동단체는 50%에 조금 못미치는 49.1%의 신뢰도를 기록했으며 대기업은 41.0%, 종교계는 44.3%의 신뢰도를 얻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입법, 사법, 행정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 대체로 강력한 수직적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분야"라며 "이들 영역이 높은 불신을 받는 것은 소통, 투명성, 일관성 등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사에서는 모임, 단체에 대한 소속 여부와 활동 정도를 묻는 설문도 있었는데,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동조합·사업자단체·직업조합의 경우 소속 정도가 낮았으며 소속돼 있더라도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 중 정당에 소속됐다고 답한 사람은 5.2% 뿐이었는데 이 중 73.1%는 소속이 돼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민운동단체에 속한 경우 역시 3.5%뿐이었으며 이 중 74.3%는 소속만 돼있을 뿐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노조·사업자단체·직업조합 역시 4.9%만 소속돼있으며 이중 75.5%는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동창모임, 친목단체는 소속 정도도 많았으며 소속된 경우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동창모임에 속한 사람은 전체의 40.5%였으며 이 중 74.3%는 적극적으로 혹은 가끔 활동 중이라고 답했다. 친목단체에는 응답자의 44.5%가 소속돼 있었으며 이 중 84.7%는 가끔이라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bkkim@yna.co.kr

탈북·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시한이 다가오며 파주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탈북·보수단체는 천안함 사건 5주년인 26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50만 장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편집분을 담은 USB와 DVD를 5천 개씩 날려보내겠다고 22일 거듭 밝혔다. 풍향이 좋은 날을 골라 대북전단을 살포할 방침이며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된 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대북전단이 뿌려지면 전례 없는 무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실제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대북전단이 뿌려지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한 바 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철책에서 1.5㎞ 떨어진 연천군 중면 횡산리 중면사무소 옆 민방공대피소와 군부대 지역에 실탄이 떨어져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를 경험한 터라 대북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에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탈북·보수단체는 파주 임진각과 오두산통일전망대, 김포, 연천, 강원 철원 등지에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렸다. 주민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언제, 어디서 대북전단을 띄울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김봉남(59) 파주 임진각상인회장은 "장사를 접고 일일이 쫓아다니며 막을 수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며 "불안감에 일도 못하고 있다"고 불만의 소리를 냈다. 연천 주민 이신구(59)씨도 "주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해선 안 된다"며 "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살포를 적극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안전도 큰 문제지만 당장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파주 통일동산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은주(46) 상가번영회장은 "대북전단을 띄우는 날이면 서울에서 관광객이 아예 오지 않아 매출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준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장사도 안 되는 상황이라 이쪽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찬호(60) 파주 문산읍 이장단협의회장은 "총탄이라도 날아오면 민통선 출입조차 못한다"며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대북전단을 날릴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장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5일 탈북·보수단체가 임진각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진보단체와 주민이 트랙터를 동원해 막아서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바 있다. 한편, 정부 당국과 경찰은 살포 행사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막을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다만 '주민과의 충돌이 우려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북한 움직임이 포착될 때는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세운 채 탈북·보수단체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적절한 방식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wyshik@yna.co.kr

접촉성 피부염 등이 소화기 장애 탓이라며 한약과 침뜸만으로 치료하려던 한의사가 환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수억원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모씨 유족이 한의사 김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당시 20세였던 박씨에게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 진단하고, 1년 동안 한약을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방 치료를 끊은 박씨는 한약을 복용하고 침뜸 치료를 받은지 두 달 만에 황달 증세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며 비슷한 한약을 계속 처방했다. 박씨는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이미 간 기능 80∼90％를 상실한 후였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박씨는 4개월 동안 병상에서 고통받다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박씨 부모는 한의사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황달 증세가 나타난 박씨에게 양방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며 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박씨 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80％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hanjh@yna.co.kr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이상 구제역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서도 벌써 경주 등 10곳이 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최근 3개월여간은 전국 146개 농장에서 12만2천여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닭과 오리도 지난 9월이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370만마리가 넘게 살처분 매몰됐다. 하지만 여전히 구제역과 AI의 기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백신이 잘 듣지 않는다는 돼지 사육농가의 지적에도 방역당국이 기존 백신접종만 고수해 신형 백신 공급 시기가 늦어진데다 일부 농가에서 출하시기를 앞둔 돼지 가격의 하락을 우려해 백신접종을 제대로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겹쳐 사태를 악화시켜왔기 때문이다. ◇ "기존백신 맹신, 신형백신 교체시기 놓쳐" = 이번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이 백신효과 문제였다. 정부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백신 의무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백신만 접종하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제대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확산 원인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입장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백신접종 농가에서도 구제역 감염 사실이 수차례 확인된 뒤에야 달라졌다. 방역당국은 결국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감염 가능성과 전파속도를 늦춰줄 수 있을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백신 종류도 당초 현재 유행 중인 O형 구제역에 기존 백신인 'O 마니사'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게 지난달에야 'O 3039'라는 백신주가 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 신형 백신공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상식적으로 백신 자체가 완벽한 치료제가 될 수 없음에도 방역당국이 백신 효과와 접종의 중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 백신을 신속히 교체하지 못하고 자기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구제역 백신을 둘러싸고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면서 "백신 공급체계를 점검해 이른 시일 내에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정부 사후관리 미흡·농가 도덕적 해이 합작품 = 하지만 정부의 백신정책은 무엇보다 농가의 접종 책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과태료 부과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통해 농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겠다도 했다. 일부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면 돼지고기에 화농이 생겨 고기 품질과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접종을 꺼리기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겨냥한 것이었다. 지난달에는 세종시의 구제역 발생농가가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를 강원도 농장에 팔아, 청정지역이던 강원도까지 구제역이 확산한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백신접종에 대한 농가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서 일선 농가에서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에 따라서 방역 의지가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일부 지역은 방역 초소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아 초기에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는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조직이 허약하고, 안이한 상황판단으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이후 AI와 구제역에 따른 직접 방역비용이 4조원, 이를 포함한 전체사회적 비용은 최소 12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런 피해 재발을 막으려면 중앙과 지방방역조직 일원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식품부 내에 현재의 과장급이 아닌 국장급이 운영하는 수의 방역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aehong@yna.co.kr, bscharm@yna.co.kr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2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공익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놓자 노사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달 말까지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노사정위와 정부의 방침과 달리 한국노총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각각 밝혀 향후 협상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칫하면 노사정 논의가 합의 시한인 3월을 넘기거나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선언'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8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공익 전문가들은 지난 6일 현행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을 유지하되 본인의 희망을 전제로 기간제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 기간제 일자리가 굳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핵심 쟁점에 대해 공익 전문가들조차도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노사의 눈치를 보며 양쪽의 주장을 반영, 사실상 '어정쩡한' 검토의견을 낸 셈이다. 이들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법을 제정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늘리되 정부가 지원한 직업훈련을 받지 않거나 알선해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제재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번에 나온 공익 전문가안은 향후 노사정 논의의 기준 역할을 하므로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노사정은 공익 전문가안을 놓고 이달 말까지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법 제정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노사정간 협상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공익 전문가안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워낙 크다는 점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공익 전문가 안에 대해 "재벌 대기업으로 부와 소득이 집중되는 불균형·불공정으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법이 빠진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노동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간제한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은 사실상 기간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행위"라며 "공익 전문가들은 '기간제 기간연장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는 현장 증언 노동자의 절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도 장외에서 "기만이 예정된 논의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에 맞서 우리는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진정한 사회적 공익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경영계를 대신해 노사정위에 참여한 경총도 불만이 크다. 경총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노동계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방향으로 작성돼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하지만 공익전문가 의견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돼 있다"며 "향후 충분한 재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의 반발에 직면해 다급해진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장관 주재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주요 지방관서장 회의를 긴급히 개최한다. 이기권 장관은 지방관서장들에게 지금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노사단체·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penpia21@yna.co.kr

서울에서 단순노무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해 매달 189만원을 손에 쥐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절반가량은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입국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내 거주 외국인 단순노무자 700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결혼이민자와 유학생, 일반기업체 종사자를 포함한 서울 거주 외국인은 총 41만5천59명이고 이중 단순노무·서비스업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만9천620명으로 22％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평균 월급은 189만원이었다. 급여분포를 보면 151만∼200만원이 47.8％로 가장 많았고, 201만∼250만원( 24.8％), 100만∼150만원(15.3％), 251만∼300만원(7.0％)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동포 등 주로 외국국적 동포인 방문취업자들의 급여(192만4천원)가 태국, 필리핀 등에서 온 비전문취업자들의 급여(151만9천원)보다 40만원 이상 많았다. 이들은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전체의 45.8％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입국했다고 대답했고, '한국에 많은 동포나 친구가 거주해서'(24.3％),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9.6％) 등도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로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의사소통(46.2％), 편견·차별(40.1％)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거, 의료 등 기본 생활안정 정책(29.2％), 한국어교육 등 조기정착 교육 및 상담(25.0％), 일자리 지원 정책(22.8％) 등을 꼽았다. 정영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외국인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간다"고 하소연하는 환자가 비록 소규모지만 여전해 실질적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은 4조6천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누적 흑자 금액은 무려 12조8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보다 7.4% 증가한 48조5천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와 소득(보수월액) 증가,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 덕분이었다. 이에 반해 총지출은 4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의 7.0%와 견줘 둔화했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웬만하면 참고 병원치료를 꺼렸다는 말이다. 실제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 간다고 호소하는 비율은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2009년 24.1%, 2011년 18.7%, 2013년 12.2%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돈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0년 15.7%에서 2011년 16.2%, 2012년 19.7%, 2013년 21.7%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 5명 중 1명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간 셈이라고 답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세부 분석결과, 경제불황에 따른 심리적 위축 탓에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추세지만, 실제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 간 것은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2012년 3.3%에서 2013년 2.9%로 줄었다"고 말했다. 의료비 문제로 병원을 이용못한 인구가 증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진료비 부담 탓에 병원을 못 가는 현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비(非)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벌인 첫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계층을 말한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의료와 교육, 난방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36.8%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2.2%에 그친 점과 대비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정체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등 환자 부담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환자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보장률은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 2013년 62.5%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성인의 우울감 발병 예측모형 개발' 보고서를 보면 2009~2012년 의료패널조사에 참여한 1만47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충족 의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21배나 높았다. 노동과 농민,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적 적립금을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해 흑자를 봤다면, 다음해에는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보장성을 높여 보험료를 낸 국민에게 의료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지출예산을 짜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며 서민층에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재정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