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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흥건설의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신청
    2013년 12월 3일 18시 44분 화요일 [인쇄] 이명박 전 대통령 인맥과 여권 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건설업체가 4대강 사업에서 따낸 공사 수주액이 모두 4조 84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건설업체는 38곳으로 집계됐다. 뉴스타파 조사 결과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가운데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나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 한나라당 지방의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등 집권 여당과 관련 있는 인물이 임원 자리에 있던 업체는 모두 1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4대강 공사 수주액은 총 1조2백7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재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이 있는 업체는 모두 4곳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준비위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용일토건 (낙동강 고아지구: 210억 원),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23% 지분을 소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경남기업 (한강3공구, 낙동강20공구: 530억 원) 등이다. 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인맥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4대 건설사 CEO를 장악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고려대 출신 계열.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출신 계열, 소망교회, 청와대, 국정원 출신과 4대강 찬동인사 등이 건설사로 진출한 계열 등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및 여권과 관련된 각종 인맥 그룹에 속한 4대강 건설업체는 모두 38곳. 수주액은 4조 842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에서 뉴스타파가 ‘MB의 유산’ 4대강 편 1부에서 보도한 동지상고 출신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수주액은 제외됐다.원고 열기 | 원고 접기 <앵커 멘트>4대강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을 분석해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촘촘한 인맥도가 그려집니다. 한나라당 인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설업체만 17개, 수주액은 1조2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밖에 현대건설 인맥, 고려대 인맥, 4대강 찬동인사들까지 MB와 조금이라고 관련이 있는 인사들은 한 판 돈잔치에 끼어든 형국이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래 기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시민 운동권 단체들이 토목 건설 인프라사업이 나타나면 아주 직업적인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애국적이고 국가를 위해서 이익은커녕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 행동을 감시해 주십시오. 만일 못하면 직을 버리세요. 그렇게 소심해서 되겠습니까.”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을 비판하는 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을 격렬하게 비난했던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이노근 의원은 4대강 공사가 진행되던 2011년 대우건설에서 사외이사를 맡았습니다. 대우건설은 4대강 공사에서 5천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4대강(공사)는 대우에서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와서 알았지. 몰라 4대강 했는지. 거기 출근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외 이사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어요. 그러면 1년에 나가는 것이 며칠 안돼요.” 대우건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노근 의원은 대우건설 사외이사 시절 1년에 4천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우건설에는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규민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세호 전 건교부차관도 사외이사로 있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8월 4대강 공사현장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본부장급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4대강에 참여한 건설사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이 있는 업체는 모두 4곳입니다. 전부 여당입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준비위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과 그의 부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용일토건. 낙동강 고아지구에서 210억 원을 따냈습니다. [용일토건 관계자] “오히려 손해예요. 괜히 그 분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박덕흠 의원님 찾아가시는 게 제일 빠르세요.” 박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주주가 있고 경영하는 사람이 있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낙동강 사업 했다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23% 지분을 소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경남기업은 한강3공구와 낙동강20공구에 참여해 530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성완종 의원은 4대강 사업 당시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을 담당했습니다. [의원실관계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잖아요. 관련이 없다고. 이미 (경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낙동강 43공구에서 310억 원을 수주한 신화건설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사촌이 운영하는 회삽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됐어요. 됐어. 됐다고. 됐다니까. 쓰고 싶은 대로 써요.” 4대강 낙동강 사업 현장인 경북 구미시. 낙동강 사업에서 40억 원을 수주한 세창건설을 찾아갔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주소에는 건설사는 보이지 않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직원] (여기가 건설회사는 맞아요? 주유소 아니에요?) “주유소인데 건설회사 사무실로 쓰고 있다가 짐을 저쪽으로 옮겨놨어요.” 주유소 사무실 안 쪽에 빈 공간. 이곳이 4대강 사업에서 40억 원을 수주한 세창건설입니다. [주유소 직원] “지금은 직원들이 다 철수한 상태예요.” 이 건설사의 대표는 황경환 구미시 새누리당 시의원입니다. 4대강 공사 당시에는 시의회 의장을 맡아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세창건설은 2010년 기술인력 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부실한 상태였지만 이듬해인 2011년 4대강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황경환 구미시의회 의장 (새누리당)] (시의원 직책을 유지하시면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고,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지.” (4대강 홍보하시고 4대강 사업을 수주 받은 거 의장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부산으로 가봅니다.4대강 사업 중 낙동강 대저1지구와 2지구는 부산의 유성종합건설과 흥국건설이 담당했습니다. 모두 110억 짜리 공사입니다. 유성종합건설의 제종모 대표는 4대강 공사 당시 부산시의회 의장이었고, 흥국건설 권영적 대표는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제종모 부산시의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타이밍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게 의심 살 일이라면 뭐 하려고 전 의장, 현 의장이 그렇게 짜고 하겠어요. 막말로 말해서.” 4대강 참여 업체들 가운데 대기업과 작은 건설업체를 가리지 않고 사외이사 감사, 고문 등의 이름으로 집권 여당에 한 다리 쯤 걸치고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매출액이 8백억에서 천6백 억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태흥건설산업. 4대강 사업에서도 낙동강 3개 공구, 750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 회사 고문으로 알려진 신모 씨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이었으며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태흥건설 관계자] “많았어요. 내가 들어갔을 때.” (정치권에 기웃대는 사람요?) “많아요. 이재오 친구니 뭐니 이래가지고 그거 뭐 다 친구라고 해가지고 카드 받고 월급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또 태흥건설의 대표는 신우섭 씨로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습니다.금강과 낙동강 등 3개 공구에 참여한 쌍용건설에는 4대강 사업 직전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 최영호 씨가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쌍용건설 관계자] “그 당시에는 캠코 관리 하에 있었고 어디서 선임돼서 오고 그런 거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4대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대구 바로 옆에 위치한 경북 경산의 학산건설에는 4대강 사업 직전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조용생 이사가 감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용생 이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문화재단 감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학산건설은 4대강 사업에서 460억 원짜리 낙동강 37공구를 따냈습니다. [학산건설 관계자] “대표께서 개인적으로 신세진 게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감사로 등재해가지고 월급이나 받아가십시오, 그 정도로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나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 한나라당 지방의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등이 연관이 있는 4대강 참여업체는 모두 17개. 수주액은 총 1조2백70억 원 원입니다. 4대강 건설사들을 분석해보면 한나라당 연관 업체 말고도,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4대 건설사 CEO를 장악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고려대 출신 계열.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출신 계열, 소망교회, 청와대, 국정원 출신과 4대강 찬동인사 등이 건설사로 진출한 그룹 등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MB와 관련된 각종 인맥 그룹에 속한 건설업체는 모두 38개. 그 수주액은 4조 8420억 원에 이릅니다. 단군이래 최대 돈잔치, 4대강 사업에서 주인공들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원고 접기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제작됩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기사 이동조 회장의 승승장구2015년 4월 9일 포스코 비자금 수사의 열쇠될까?2015년 4월 9일 메릴린치 계열사, 하베스트 투자로 수백만불 벌어2015년 4월 2일 메릴린치, 엉터리보고서로 하베스트 투자 유도2015년 4월 2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천억 원의 행방은?2015년 4월 2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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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린치, 엉터리보고서로 하베스트 투자 유도
    캐나다 정유사 하베스트 인수와 더불어 부실 자원외교의 상징이 돼버린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투자. 광물자원공사가 처음 볼레오 사업에 뛰어든 것은 2008년이다. 처음에는 지분이 10%에 불과했으나, 2012년 채무불이행 위기 속에 합작 파트너사들의 지분을 마구 사들여 지금은 74% 최대주주가 됐다. 그런데 볼레오를 인수한 2012년에 투자액 4천억 원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물공사의 볼레오 인수 이후 건설 상황을 기록한 내부 문서를 확인해 보니, 건설비 누계가 2012년 1월 3억 6,300만 달러, 2013년 1월은 7억 4,900만 달러로, 2012년 한 해 동안 서류상 3억 8,600만 달러, 4천억 원 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정률도 24.1%에서 52.7%로 배 이상 높아졌다고 돼 있다. ▲ 볼레오 공사 현장의 2012년 공정률과 건설비 그러나 실제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2012년 투입된 4천억 원의 행방도 의문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012년 1월과 12월의 공사 현장 모습을 비교하면, 문서에 나타난 것처럼 공정이 배 이상 진척됐다고는 믿기 어렵다. 광물자원공사는 이와 관련해 “2012년에는 전체 구조물을 먼저 짓고 그 뒤에 내부적인 철골이나 파이프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공식 답변을 내놨지만, 현장 사진에는 구조물 자체가 눈에 많이 띄지 않는다.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되자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들에게 해명자료를 뿌렸다. 해명자료에는 ‘2012년 외부 건설공정 현황’이라며 현장 사진 3장이 실려 있었다. 광물공사가 제시한 2012년 초반과 후반 사진을 비교하니, 한 눈에 봐도 1년간 공사가 꽤 진척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마지막 사진은 그해 12월 사진이었지만, 첫 사진은 2012년 사진이 아니었다. 볼레오광산 운영사(MMB)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2012년 1월의 실제 사진과 광물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사진을 비교하니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르다. 사진 속 원형 구조물들은, 물을 거꾸로 흘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농도를 높이는 ‘카운터 커런트 데칸테이션’ 이른바 ‘CCD’라 불리는 농축시설이다. 광물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사진(오른쪽)에는 누런 흙이 드러나 있지만, 실제 2012년 초 상황(왼쪽)은 이미 콘크리트 가설이 끝난 상태였다. 광물공사가 2012년 초반이라며 첨부한 사진이, 실제로는 훨씬 이전의 사진이었던 것이다. 광물공사측에 엉터리 사진을 제출한 이유를 물어보려 했으나, 만나기를 거부했다. 볼레오 담당자는 “홍보실을 통해서만 답변하겠다”고 했고, 홍보실은 “해당 부서에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끝내 대답이 없었다. 때문에 광물공사가 4천억 원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짜 사진을 제출한 것은, 돈이 현장에서 쓰인 것처럼 꿰맞추기 위해 공사 진척을 실제보다 과장하려 한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2012년 당시 볼레오 현장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을까? 현장에는 2천여 명의 작업인력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파견된 인원은 기술직 1명 뿐이었다. 광물자원공사가 현장에 실사팀을 보내 점검한 결과, 현장 회계인력 11명 가운데 무려 7명이 공석이었고, 공사측은 “현장 회계조직이 와해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실사팀은 한국에서 인력을 시급히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재무현황 점검 보고서(2012.9) 채권은행인 미국 수출입은행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볼레오 현장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사기 혐의도 발생했다’고 언급했을 정도였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회계관리조차 되지 않는 곳에 수천억 원의 돈을 쏟아부은 셈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누군가가 4천억 원의 돈을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써버리고, 회계적으로만 현장 공사에 투자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가 가짜 사진으로 국회를 속인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볼레오 광산 4천억 원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제작됩니다. 관련기사 메릴린치 계열사, 하베스트 투자로 수백만불 벌어 2015년 4월 2일 메릴린치, 엉터리보고서로 하베스트 투자 유도 2015년 4월 2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연장돼야" 82% 2015년 4월 2일 해외자원 개발에 수조 원 날린 이들이 당당한 이유 2015년 2월 27일 MB 자원외교는 ‘글로벌 호구’? -치적위주 자원사업, 투기자본 배만 불려 2013년 12월 17일 같은 카테고리의 기사 메릴린치, 엉터리보고서로 하베스트 투자 유도2015년 4월 2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천억 원의 행방은?2015년 4월 2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연장돼야” 82%2015년 4월 2일 4대강 합리화 ‘목불인견’2015년 2월 5일 광우병사태는 노무현 탓… ‘적반하장’2015년 2월 5일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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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집사 아들, 자원외교에 깊숙이 개입
    MB정부에서 추진한 자원개발 정책에 따라 에너지, 자원 관련 공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며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무모했던 자원개발 사업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은 해외 자원개발의 부실 실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건 석유공사입니다. 석유공사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는 부채증가 등 경영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부채는 2013년 말 기준 18조 5천억 원으로, 2008년 5조 5천억 원에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석유공사의 재무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글포드 사업, 너무 빨리 진행됐다 지난 2011년 석유공사는 미국 석유회사인 아나다코사로부터 텍사스 주 셰일 광구인 이글포드의 지분 23.7%를 15억 5,0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7,0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이글포드 광구 ​아나다코사가 석유공사에 먼저 투자를 제안한 시기는 201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최종 투자 결정이 난 건 2011년 3월로, 불과 3개월 만에 투자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석유공사와 함께 투자 참여를 고려했던 삼성물산 측은 협상이 너무 빨리 진행돼 투자를 포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다보니 저희도 뭔가를 하려면, 의사 결정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결재도 받고 보고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삼성물산 관계자) 2조 가까운 규모의 사업에 대해 석유공사의 투자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삼성물산이 빠진 뒤 석유공사는 다른 투자자를 찾게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석유공사, 연기금 투자 유치로 재무건전성 제고 기대 뉴스타파가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받은 석유공사의 ‘미국 아나다코 셰일오일사업 관련 국민연금 등 투자유치’ 보고서를 보면 이글포드 사업 계약 직후인 2011년 4월부터 석유공사가 국민연금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 관련 국민연금 등 투자유치 보고서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 관련 국민연금 등 투자유치 보고서 석유공사가 인수한 이글포드 지분의 20%를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사모투자펀드에 재매각하는 방식입니다. 5,555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에 국민연금이 밝힌 투자액은 약 4,400억 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국민연금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 배경에는 공사 사업 확장으로 높아진 부채비율과 악화된 재무환경이 있었습니다. MB정부의 공사 대형화 추진으로 부채가 늘면서 이글포드 사업에 투자했을 당시인 2011년 부채비율이 200%에 달했는데, 지분을 매각하면서 국민연금 투자를 유치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신규사업 투자 재원 마련을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공사 보고서 중 국민연금 투자유치 기대효과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이었을까? “이글포드 사업은 셰일가스이기 때문에 국제 원유값, 가스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의 투자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동원 방법이 뭐예요.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기금 같은 곳을 동원시킨 걸로 추정이 가능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이죠.” (고기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석유공사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 리스크가 큰 사업에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연기금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지분 인수를 위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모투자펀드의 구성원을 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공제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두 공기금들입니다. 투자 유치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른 기관과 공동투자를 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석유공사 보고서 중 국민연금이 투자 객관성 위해 다른 기관과 공동투자 희망 MB정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연기금 투자재원 활용 추진 MB정부 때 국민연금을 해외 자원개발에 활용하려는 논의는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제13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11년 6월 당시 지식경제부의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해외 자원개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식경제부 2011년 6월 ‘국민경제대책회의’ 보고서 중 또 석유공사가 보유한 자산 일부를 연기금 및 민간 투자사에 매각해 신규 자산을 인수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투자 리스크가 큰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곳간쯤으로 여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뉴스타파에 서면답변을 통해 국민연금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결정은 정부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의 수익성, 안전성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의 일환으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글포드 사업 투자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글포드 사업, 과연 수익성과 안전성 보장되는 사업이었나? “저희가 2011년에 투자 들어가고 2012년까지 이글포드 사업에서 순손실이 났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사업전망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 사업에 투자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니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투자자도 공동 투자자를 유치를 한 거고요.” (석유공사 관계자)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근거로 쓰였을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 경제성 평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공사가 이글포드 사업에 투자하면서 추정한 매출액은 2012년 5억 5,000만 달러(약 6,000억 원), 2013년에는 7억 7,300만 달러(약 8,500억 원)를 상회합니다.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 경제성 평가 하지만 석유공사의 201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실제 매출액은 2012년 약 3,400억 원, 2013년 4,900억 원으로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석유공사 2013년 감사보고서 중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따를 수밖에 없는 미래 변수와 위험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투자수익을 예측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석유공사가 이글포드 사업 투자 초기 3년 간 국제 원유가가 95달러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4년 후에는 75-8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국제 원유가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가 나고 처음에 생각했던 경제성 평가는 의미가 없어지고…” (고기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저희가 매출 유가 전망을 2011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셰일가스로 인해서 최근에 유가가 그렇게 고꾸라질 것이라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유가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랬던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 당시 셰일가스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호재인 사업인 걸로 평가를 했던 거고…” (석유공사 관계자) 국민연금은 이글포드 사업에서 2013년 약 4%의 배당수익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이 졸속 투자는 아니었는지, 수익성 보장은 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안전성을 고려해야 할 국민연금이 왜 위험이 높은 사업에 참여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글포드 사업을 비롯해 캐나다 광산 업체에 3,170억 원, 브라질 제강업체에 3,679억 원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3건에 모두 1조 1,24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정권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국민연금마저 무리하게 동원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사는 Daum 뉴스펀딩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제작됩니다. 관련기사 국민연금 투자 맡겨놓고... 위탁운용사 배불려주기? 2014년 12월 26일 국민연금 투자 '소니센터' 지주회사, 매년 수백억 원 결손 2014년 12월 22일 국민연금 5천억 투자 '오파리노' 수익률 극히 저조 2014년 12월 2일 MB집사 아들, 자원외교에 깊숙이 개입 2015년 3월 12일 해외자원 개발에 수조 원 날린 이들이 당당한 이유 2015년 2월 27일 같은 카테고리의 기사 한미 FTA 3년…협상과정 여전히 비공개2015년 3월 17일 MB집사 아들, 자원외교에 깊숙이 개입2015년 3월 12일 메릴린치 ‘싹쓸이자문’, 자원외교 부실키웠다2015년 3월 12일 석유공사를 움직인 힘은 최경환 장관?2015년 3월 12일 겉으론 할증, 실제는 할인…세법은 부자 편?2015년 1월 30일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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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싸움!
    2015년 3월 17일 17시 42분 화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밀기록의 보고 의무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남긴 비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재임 시절부터 비밀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의 기록 관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기록관리, 특히 비밀기록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2008년~2012년 대통령비서실 비밀기록 생산현황은 당시에 비밀기록의 구분 없이 총 생산현황을 통보받아 제공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생산한 비밀기록의 종류와 수량 등을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하나인 대통령비서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1년 기준으로 외교부의 비밀기록 생산량은 4,500여 건, 국방부는 8,600여 건에 이른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비밀기록 생산이 76건이다. 이에 비춰봤을 때 기관의 성격상 대통령실이 비밀기록을 한 건도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만약 대통령비서실이 의도적으로 비밀기록 생산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 MB 재임 중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통보한 비밀기록생산현황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 목록 역시 국가기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 현황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공개센터의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연도별 비밀기록 및 비밀 해제 기록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정보 부존재 결정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가 몇 건의 비밀기록을 만들었고, 그 내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 대통령기록관은 MB 재임 중 비밀기록목록과 비밀해제기록목록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단 한 건의 비밀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17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 현황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1,088만 건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기록 중 약 24만여 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퇴임 시점에 대통령이 접근 제한을 지정해 놓은 기록으로, 국회 재적 의원 ⅔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에서 30년 동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4만 건의 기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접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에서 비밀기록을 한 건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후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할 비밀기록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고, 재임 기간 중에도 비밀기록의 관리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은 “대통령실의 업무 성격상 국가안보와 외교 관련 정보가 상당한데 비밀기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비밀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밀기록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본인만 볼 수 있는 지정기록만 남긴 이명박 정부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며 MB 청와대의 비밀기록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제작됩니다. 관련기사 공개한 기록 다시 비공개..황당한 대통령기록물관리 2015년 1월 15일 기록의 블랙홀, 청와대 2015년 1월 15일 세월호 청와대 기록 왜 공개 못하나? 2015년 1월 15일 MB 재임 시 ‘중요문서’ 어디로 갔나? 2013년 4월 26일 같은 카테고리의 기사 국회의원-지역정치인, ‘갑을’ 관계 여전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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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는 정말 단독으로 수조 원의 계약을 집행한 것일까?
    심각한 경영난에다 팔려고 해도 구매자가 없어 캐나다의 애물단지 신세였던 정유회사 ‘하베스트 날(NARL)’. 2009년 석유공사가 사들여 운영자금을 쏟아붓다가 결국 5년 만에 되팔았는데, 손실액이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 2012년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당시 석유공사 부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다. 강영원 사장은 “지식경제부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처리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다. 그러나 3년 만에 감사원의 판단이 달라졌다. 감사원은 올해 초 강영원 사장이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했다면서 부실인수 책임의 정점에 강 전 사장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강 사장에게 보고를 받고 방침을 내렸다는 지식경제부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정말 단독으로 수조 원의 계약을 집행한 것일까?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기관이다. 지도, 감독 부처와 산하 기관의 관행과 구조 상 지식경제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지경부 수장이었던 최경환 장관은 하베스트 인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베스트가 뭔지 날(NARL)이 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최경환 장관의 말은 사실일까?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날 인수와 관련해 2009년 10월18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처음에는 강 사장을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며칠 만에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최 장관은 또 만남을 시인한 뒤에도, 강 사장이 요청해서 만났을 뿐 자기가 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가 강 사장을 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영원 전 사장은 최경환 장관을 얼마나 자주 만나서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현재 무역회사 대표로 있는 강영원 전 사장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는 취재진을 피했고, 직원들은 취재진을 막았다. 그러나 석유공사가 지식경제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은 석유공사 내부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유공사가 작성한 ‘Project Hermes 인수 추진계획’ 이라는 문서를 보면, ‘‘향후 조치계획’이란 제목으로, 하베스트와의 계약 체결과 공식발표 시각이 예정돼 있다. 특히 브리핑은 ‘지식경제부 차관’이 한다고 적혀 있다. 석유공사가 알아서 체결한 계약이고 장관은 관심도 없었다는 계약의 발표자로 어떻게 지경부 차관이 예정돼 있었을까? 뉴스타파가 확보한 석유공사의 또 다른 내부 문서를 보면, 강영원 사장은 2009년 10월18일 지식경제부로 불려가 최경환 장관을 만난 데 이어 20일 지식경제부를 다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왜 이틀 만에 지식경제부를 다시 찾았을까? 그 날은 하베스트 인수 협상 타결 하루 전이었다. 때문에 지도.감독 부처로부터 최종 재가를 받으려 찾아간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계약 체결 직후에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석유공사가 아닌 지식경제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도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했다. 석유공사가 다 알아서 했다는 최경환 장관의 말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여연대, 민변 등으로 구성된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석유공사 뒤에 최경환 장관이 있었다며 3월 안에 최 장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볼 수 있는 몇 번의 정황이 있고, 또 하나는 인수가액 자체가 지경부에 보고하지 않고는 공사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정황이 있고, 지경부가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굉장히 실적으로 선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정황을 보면 분명히 지경부에서 지시를 하고 승인을 했을 것이다…조수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하베스트 날’ 부실 인수로 인한 손실액은 1조 7천억 원. 1조 7천억 원은 단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근 5천년 세월 동안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 모은다 해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기에, 누구 책임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제작됩니다. 관련기사 MB집사 아들, 자원외교에 깊숙이 개입 2015년 3월 12일 메릴린치 ‘싹쓸이자문’, 자원외교 부실키웠다 2015년 3월 12일 자원외교 자랑은 '무협지 수준' 2015년 2월 5일 해외자원 개발에 수조 원 날린 이들이 당당한 이유 2015년 2월 27일 4조 6천 억 날린 '하베스트' 수확 덤터기 쓰고 땡처리? 2013년 12월 20일 석탄공사는 몽골서 ‘쪽박’ 2013년 12월 20일 같은 카테고리의 기사 메릴린치 ‘싹쓸이자문’, 자원외교 부실키웠다2015년 3월 12일 석유공사를 움직인 힘은 최경환 장관?2015년 3월 12일 겉으론 할증, 실제는 할인…세법은 부자 편?2015년 1월 30일 ‘재벌은 50%, 중산층은 70%’ 엉터리 부동산 과표2015년 1월 30일 “주말만 버티래”…그들은 삼성의 승인을 기다렸다2015년 1월 27일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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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영상의 URL공유는 허용하며, 복사 캡처는 불허합니다. 타 계정에 .마로니에방송'이 있다면 maroni@daum.net 로 제보를 주세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마로니에방송 박찬남 기자-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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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내일부터 4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야당은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리퍼트 대사 피습 정국에 가려 맥빠진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류병수 기자입니다.[리포트]내일 현역 의원으로 나란히 청문회에 서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시한부 장관'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야당은 정책의 연속성을 명분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압박할 태세입니다.새정치연합은 유기준 후보자의 아파트 양도세 탈루 의혹과 변호사 겸직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고 있고,유일호 후보자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누락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이 쟁점입니다.공교롭게도 후보자 4명 모두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은 '위장 전입 그랜드 슬램'이라며 맹공을 펴고 있습니다.[인터뷰 : 우윤근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위장전입은 장관 후보자 4명 모두 해당됩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반면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가 마녀사냥식 흠집내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인터뷰 : 김영우 / 새누리당 대변인]"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비전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의 영향으로 청문회 분위기가 가라 앉으면서 '물렁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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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지막 조선총독을 지배한 자의 말을 상기하자!
    오늘 3.1절이다. 우리는 일본의 36년간 노예보다 못한 지배를 당했다. 나의 할아버지는 서울 4대 문안인 산림동(을지로4가) 168번지에서 아들 5명을 낳고 가구점(장전)을 운영하시다가 1924년도 42세에 살해 당하여 집안이 풍지박살되고 당시 11살된 아버지는 탄광에 끌려 갔다가 도망나와서 직물기술을 배우다가 어머니를 만나서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47년 5월12일 종로4가에서 태어난 것이다. 현재 국가는 산림동 19평 한옥집을 소유하고, 월계동에 전답 2000평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불량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억울한 이들을 위한 선진인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ttp://m.km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 및 살인공화국이 된 이유는 친일파와 종북파 등에 대한 처벌을 아니한 결과이다. 친일파가 지배하는 나라!! 미국과 일본이 만든나라!! 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과거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http://c.hani.co.kr/hantoma/2749349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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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3.1절이 내일 일요일인데요.지금도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이 수요 집회는 23년 세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사람을 통해 세상을 보는 YTN 연속 기획 ,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집회 현장에 나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이 머무는 쉼터, 수요일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아침부터 한 가락 뽑아내는 길원옥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본데요.김복동 할머니는 어쩐지 피곤한 기색이지요?활동가들이 도착했습니다.김복동 할머니, 알고 보니 담배값이 올라 심기가 불편했습니다.[인터뷰:김복동,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90대 넘도록 담배를 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안 피우고 세금 안 낸다, 그래가지고 지금 담배를 끊으려고 작정하거든요."익숙한 그 곳, 일본대사관 앞입니다.오늘 소녀상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네요.반짝 추위에도 3백여 명이 모였습니다.한파를 녹이는 뜨거운 외침, 하지만 일본 대사관의 야속한 창문은 지난 23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인터뷰:양노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인권팀장, 재일교포]"학생들, 젊은 세대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는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가 다 모르는 거죠."첫 번째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그땐 이렇게 긴 싸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인터뷰:김동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처장]"초기를 기억해보면 할머니들은 정말 악에 받치셨어요. '내 청춘을 돌려달라'는 말 자체가, 할머니 한으로서 그 자리에 울려퍼졌을 때가 더 많았어요. 가면 갈수록 할머니들은 줄어드시더라고요. 그 대신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주겠지'라는 그 바람이 어느 순간에는 젊은이들로 바뀌고 있더라고요."2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들은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단 53분 만이 남아 있습니다.하지만 수요일의 함성은 커져갑니다.[인터뷰:김동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처장]"할머니들은 절대 약해지지 않으세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더욱 강해지세요. 내가 죽더라도 내 문제를 풀어나갈 나의 후세들이 있다..."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할머니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자. 우리 후손에게는 평화를 물려주자.지극히 당연하지만 너무나 간절한 바람. 매주 수요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이 뜨거워지는 이유입니다.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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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참사 수준이다. 박 대통령 자신의 폐쇄적 인사 스타일에 근본 원인이 있겠지만,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시스템 탓도 있다. 그나마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이상 공직자들의 경우 최소한의 검증이 이뤄지긴 하지만,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올들어 10명의 특보와 수석, 차관이 임명됐다. 또 오늘(2월 17일) 자 소폭 개각으로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다. 설 연휴 이후 후속 인사 개편도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 중반기 국정운영을 책임질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검증 보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5, 고위공직자 검증 ②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가 대검 중수부 2과장으로 재임하던 80년대 말, 전남 신안군 압해도 일대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섬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영주가 고향인 이명재 특보는 신안군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다, 매입 당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재 특보는 지난 1989년 12월, 신안군 가룡리 일대 임야 17,000여 ㎡를 본인 명의로 사들였다. 당시 이 특보는 대검 중수부 2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매입 당시 신안군은 섬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외지인들의 묻지마 투기가 기승을 부렸다. 1980년대 말의 투기 열풍에 대해 신안군 소재 A부동산 중개업소는 “(투기가) 엄청 심했다. 신안 쪽 섬을 많이 샀다.”고 말했다. 또 40년 째 압해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 박기안 씨는 “당시 (땅을) 보지도 않고 서울에서 그냥 지도 보고 산 사람도 많다. 산을 산 사람도 있고 밭을 산 사람도 있다. 여기가 한 60%는 타지 사람 땅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안군 일대 땅의 50% 정도를 서울과 경기 등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993년 국회의원 재산 공개 당시 이순재 민자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안군 등 서해안 땅을 대량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의원들이 신안군 땅을 사들인 때가 1980년대 말, 이명재 특보가 땅을 매입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다. 이처럼 투기 열풍이 심해지자, 정부의 투기 방지 대책도 잇따랐다. 검찰은 1991년 4월,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사범 4,700여 명을 적발했다. 같은 해 국세청은 전국 모든 섬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안군은 1991년 토지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고, 1995년 또다시 ‘투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05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의 땅 매입이 엄격히 제한되기도 했다. 이명재 특보는 1993년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할 당시 이 땅을 12,867,000원이라고 신고했다. 3.3㎡ 당 2,400원 정도다. 그러나 이후 땅값은 훌쩍 뛰면서 90년대 후반에는 3.3㎡에 10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현재는 투기 열풍이 잦아들면서 3.3㎡ 당 2~3만 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경북 영주가 고향인 이 특보는 신안군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명재 특보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투기라고는 생각 못했다. 젊은 시절 잘 생각을 못하고 그저 바다가 보인다고 해 조그만 절 집이나 지으려고 샀다. 개발 호재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절대로 투기로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23일, 대통령 민정특보에 임명된 이명재 특보는 검사 시절 5공 비리 등 굵직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당대 최고 검사라고 극찬을 받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회원들이 내 주신 소중한 회비로 제작 됩니다.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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