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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채비 착착…野 전당대회로 지각시동 걸릴듯 오는 4·29 재·보선에 임하는 여야의 행보가 대비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선거채비를 갖추고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2·8 전당대회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치러지는 4·29 재·보선은 18일 현재 101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등에서의 보궐선거가 확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재·보선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與 '재빠른 행보' vs 野 '전대부터 먼저' = 새누리당은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이군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공천관리위) 구성을 마친 데 이어 16일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냈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는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고 2월 초까지는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로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먼저 정해 유권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선점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지역일꾼론과 함께 헌재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판결이 '종북세력에 심판'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을 견제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새정치연합은 전당대회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 비대위가 아닌 2·8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들어서는 지도부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대 이후에나 본격적인 선거채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더 험난한 도전에 직면했다. 재야 진보인사로 구성된 '국민모임'이 신당 창당을 통해 자체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야권 분열'이라는 복병을 만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지도부가 보선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면서 "새 지도부가 서둘러 선거 체제로 전환해 신당 창당을 포함한 여러 변수를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 러시 = 이미 상당수 예비주자가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 관악을에는 새누리당 오신환 당협위원장·김철수 전 당협위원장(양지병원장)·김일우 당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등이, 새정치연합 김희철 전 의원·정태호 전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안철수 의원 측 인사인 박왕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관악' 이사장도 거론된다. 경기 성남중원에는 새누리당 신상진 전 의원(현 당협위원장),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비례)과 정환석 현 지역위원장, 안철수 의원과 신당 창당 작업을 함께했던 한국정치리더십센터 정기남 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광주 서구을에는 새누리당 조준성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 새정치연합 김하중 전남대 교수·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용섭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지역위원장인 조영택 전 의원, 정상용 전 의원, 김정현 당 수석부대변인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야당의 텃밭인 광주 서구을의 최종 대진표는 '국민모임' 측 신당의 강력한 러브콜을 받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선택에 달렸다. 천 전 장관이 새정치연합을 박차고 나와 신당에 합류해 보선에 출마한다면 선거는 예측할 수 없는 판이 된다. 신당 측이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에 각각 후보로 내세우고자 영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 실제로 합류한다면 새정치연합이 어느 한 곳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전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lkw777@yna.co.kr, kjpark@yna.co.kr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인 정동영 전 의원이 11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재야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야권 신당에 합류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랜 고민 끝에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나 '국민모임'의 시대적 요청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이 참여한 '국민모임'이 지향하는 합리적 진보 정치, 평화생태복지국가의 대의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들을 넘어서 새로운 큰 길을 만들라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이 길만이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로,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봉사를 이 길에서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中上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새누리당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며 "야당성마저 사라져 국민의 기대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모임은 종북주의 배격 등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인사들이 주도하는 결사체로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영화감독 정지영씨, 명진 스님 등 각계에서 명망과 인지도를 갖춘 인사 100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신당창당 기구를 만든 국민모임은 12일부터 전국을 돌며 대국민 토론회 등 신당의 대의를 알리는 여론전에 본격 나선다. 정동영, 탈당 후 신당으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인 정동영 전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재야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한다고 선언한 뒤 굳은 표정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최규식 김성호 임종인 전 민주당 의원과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 최순영 전 민노당 의원도 신당에 합류하기로 했으며, 특히 원내대표를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거취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어 탈당을 결행할 경우 야권에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당을 만드는 분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있다"며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모임은 C모 교수 등 사회 명망가 영입에 진력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광역시, 경기 성남, 서울 관악 등 3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는 "옛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야권 후보 난립 구도에서 새누리당이 거물급을 내세울 경우 전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2곳 이상을 잃는다면 새 당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지면서 당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jahn@yna.co.kr

국조특위 5일께 첫 접촉…여야, 증인채택 등 동상이몽 국회가 이번 주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두 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달 29일 구성이 의결됐지만, 인선을 둘러싼 진통으로 해를 넘기면서 100일의 기본 활동기간 가운데 일주일 넘게 허송했다. 두 특위는 금주 지각 출범을 하더라도 행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구성부터 역할, 의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보니 벌써부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특위 5일, 대타협기구 6일 '킥오프' 추진 = 여야는 입법권을 가진 연금특위와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를 이번 주에 출범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자원국조·연금개혁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구성이 완료되고 간사 간 조율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으로, 간사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으로 각각 내정됐다. 조·강 의원은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도 겸직, 이르면 5일 첫 회동을 한다. 대타협기구의 다른 의원 2명은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위촉됐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공무원 단체 관계자도 곧 확정된다.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투본'은 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여야가 2명씩 추천할 단체 대표 4명을 정한다.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민정서상 대타협기구 참여에 무게가 실린다"며 "누가 들어갈지는 내일(5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인적 구성이 대강 마무리돼 가지만,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위 위원을 먼저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야 90일간 활동하는 대타협기구도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조원진 의원은 "특위가 빨리 구성돼 대타협기구와 함께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내일 특위 명단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 사회의 눈치만 보는듯한 모습, 시급성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 듯한 야당의 느슨한 태도는 개혁의 걸림돌"이라며 "개혁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조속한 특위 위원 인선으로 국민께 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야당은 특위 구성과 무관하게 대타협기구부터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위는 나설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주는 걸 빼앗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무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타협기구가 돌아가지 않으면 특위도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5일 첫 간사접촉…증인채택 공방 예상 =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새정치연합 홍영표 간사는 5일 만나 국조계획서 작성 등 특위 일정 등을 조율한다. 국조특위는 조사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와 증인 채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MB(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생산적인 국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조 초점도 MB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조 증인의 경우 야당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한 데다 정권이 총동원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만큼 관련자는 모두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해외 자원개발로 인한 국부유출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한 증인이 채택될 수 있게 되기를 새누리당에 강력 촉구"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한 증인 채택에 주력할 방침을 시사했다. 여당은 이 전 대통령이나 최 부총리 등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단순한 '망신 주기'를 넘어 전·현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맞섰다.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고 헐뜯으려 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리한 증인 채택이 국조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두고도 여당은 국조 요구서가 채택된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오는 12일 국조 계획서가 채택돼야 시작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zheng@yna.co.kr, kjpark@yna.co.kr

다가오는 새해는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해이다. '양의 해'를 맞는 양띠 정치인들은 새해에는 양이 상징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평화로운 한해가 되고, 무리지어 다니는 양처럼 '함께하는 정치'를 하자고 28일 한목소리로 소망했다. 최다선(7선)으로 '양띠' 정치인의 맏형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43년생)은 새해에 경제가 온기를 되찾고 박근혜정부의 혁신과제가 성과를 맺길 기원했다. 서 최고위원은 "평화와 정의, 청렴의 상징인 양의 해를 맞아 경제가 회복되고 각종 혁신정책이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띠 정치인 중 최고참인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김태환 의원(43년생)은 "평화를 상징하는 양은 무리지어 집단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싸우지 않고 위기가 와도 함께 대처한다"며 "내년에는 화합하고 하나돼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재선의 유일호 의원(55년생)은 "박근혜정부 출범 때 굉장히 중요시했지만 아직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국민대통합과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 두 가지만 잘해도 성공적인 한해가 될 것"이라며 "양띠로서 더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무성대표 체제에서 사무부총장을 맡은 강석호 의원(55년생)은 '순한 양'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여야 관계가 극한 대치로 가지 말고 상생하는 모습을 국민에 보여드렸으면 한다"며 "대한민국이 바로갈 수 있도록 좋은 조언도 건네고 정부가 잘못한 것은 날카롭게 지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중진 김영환 의원(55년생)은 "올해는 경제나 남북관계, 국민통합 다 어려운 상태였는데 내년은 양의 기질처럼 오순도순 사회가 화목하고 통합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양이 떼를 지어 무리생활하는 것처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나라와 당을 생각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갖자"고 소망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선 "계파, 패권 두 단어가 사라져 새로운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동년배인 홍의락 의원(55년생)은 "내년에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무방비상태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당에 허리가 없는데 3선 의원들이 책무를 다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내년 2월초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오영식 의원(67년생)은 "2015년에는 새정치연합이 정말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져서 국민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당에 몸담은 의원으로서 당을 살릴 길이 있다면 뭐라도 하고픈 심정으로 나선 만큼 일할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 의원은 또 "올해는 국민 가슴을 아프게 한 큰 사건사고가 많았는데 내년은 양띠해인 만큼 좀 더 따뜻하고 평화롭고 서민의 삶이 나아졌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송호창 의원(67년생)은 "새해 정치권이나 당이나 서로 양보하고 상대를 포용해 갈등을 줄였으면 좋겠다"면서, 안철수 의원의 측근으로서 안 의원에게 "지난 2년을 성찰하고 거기에 바탕해 리더십을 채우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yjkim84@yna.co.kr

박근혜 대통령이 주말인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나서자 정치권 내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을 놓고 진보·보수 진영간 이념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민감한 정치·이념적 이슈에 대해 홍보수석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례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당초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당일인 지난 19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자칫 이념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지도 모르는 언급은 삼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예상을 깨고 다음날인 20일 윤두현 홍보수석을 통해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평가를 담은 입장을 '뒤늦게' 공개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념 논쟁의 한복판에 설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무언가 최근 정국 상황과 맞물려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먼저 박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 나아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가치를 담보하는 수호자로서 헌법과 관련한 헌재의 중대결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러운 일로 정리됐다고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21일 설명했다. 이번 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청구 주체는 법무부이며, 청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과 박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진 바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 매듭을 짓는 의미에서 총책임자 격인 대통령의 언급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을 계기로 국정운영이 흔들리는 징후가 나타나자 통진당 해산 결정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겨냥해 박 대통령이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대 아래로 떨어지며 대구·경북(TK)과 장년층 등 탄탄했던 기존 지지층의 이탈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언급은 통진당 해산 사태를 놓고 전개될 우리사회의 보수·진보 갈등상황에서 보수층의 정서를 자극, 결집효과를 거두려는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는 정치공학적 해석을 낳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진당 해산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언론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입장을 공개한 것일 뿐"이라며 "정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실익을 따져 공개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청와대는 연말·연초 정국 운영과 관련, 문건파문으로 인한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 보다는 박 대통령의 소통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년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 구상을 밝히는데 이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를 계기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의 국정운영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jamin74@yna.co.kr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對) 국회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장은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한 말씀 전해주길 바란다"고 운을 뗀 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고 난 뒤에는 최소한 3부 요인이나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셔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위치에서 신문지상 보도만 갖고 (인지)한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국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보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몇 번 정무수석 통해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전달했지만, 너무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에게) '연말에 의장 공관에 한 번 오셔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는 제안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빠서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최소한 3부나 5부 요인과 함께 그런 자리를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국민이 보게 되면 좋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 의장의 지적에 "맞다"고 수긍하면서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감사 표시를 했지만, 시한 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부수법안도 정부에서 중점으로 생각하는 법안 29개를 통과시켜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정 의장, 정 총리 및 부총리 회동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왼쪽 부터), 정홍원 국무총리, 정의화 국회의장, 최경환 사회부총리가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이어 "경제 활성화법이나 공무원연금법, 김영란법 등 총 7개 정도의 중점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서비스법, 부동산 관련법 이런 부분은 꼭 좀 통과해주셔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정 의장은 그러자 최 부총리를 향해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낮잠을 즐기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고서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3법 등)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거나 청와대에 초청해 설명하고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법안을 던져놓고 '국회가 알아서 잘 하겠지', 기한 정해 '그때까지 다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이라고 박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 부족을 거듭 지적했다. 이번 면담은 이날 개회한 임시국회에서의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정 총리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로 대치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zheng@yna.co.kr, yjkim84@yna.co.kr

"정윤회 연락도 끊긴 사람, 지만부부 靑 얼씬도 못하게 해""3인방이 무슨 권력자냐 일개 내 비서관이고 심부름꾼일뿐"野 "대통령, 검찰에 또 가이드라인" …정윤회·靑비서진 고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비선실세로 지목된 국회의원 시절의 비서실장인 정윤회씨와 자신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갈등설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면서 "정씨는 연락도 끊긴 사람", "지만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을 초청해 한 오찬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소모적인 의혹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모처럼 국회가 국민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 문건유출로 시작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커지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자체가 실체없는 '국정 흔들기'인 만큼 현 정국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7일 오후 권력암투설의 한 축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의 서울 청담동 자택이 거울에 반사되어 보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권력암투설을 불러오며 파문의 한복판에 선 정씨와 지만씨 부부를 모두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정씨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났고, 연락도 끊긴 사람"이라며 "역대 정권의 친인척 관리를 보고, 지만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항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여당도 동요하지 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추진할 것을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겁나는 일이나 두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잘 만들어보자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던가, 여러분들이 왜 정권을 창출하려고 했었던가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오로지 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저는 그 목적 외에 제 개인적인 삶의 목적이 없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선택을 받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세상을 떠야되고 이 일도 마쳐야 되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안 하고 뭘 하겠는가. 저는 오로지 그 목적 하나로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찬에 앞서 박 대통령은 김 대표, 이 원내대표와 별도 회동한 자리에서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인사개입 등 권력남용 의혹에 대해 "이들이 무슨 권력자냐. 일개 내 비서관이고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언급은 이들 '3인방'에게 강한 신뢰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 것인 동시에 세간에 논란이 되는 이들의 언행이 자신의 의중을 반영했거나 대리 행사한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찬 인사말에서 "지금 박근혜 정권의 일대 위기가 온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에게 속시원히 알려 오해가 풀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에 또다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씨와 '십상시' 멤버인 청와대 비서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1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 지도부와 검찰에 또다시 확실하게 제시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계속되는 진실은폐와 책임회피로 국민 인내심이 한계치에 임박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을 다루기 위한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결국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안부수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가 일부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특히 정부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로 제출한 법안 가운데 '상속세·증여세법'(가업상속 공제 완화)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 감세'라며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기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을 12월2일 처리하기로 했으며, 상속·증여세법과 같은 예산부수법안도 포함된다"면서 "지금도 (야당이 들어온다면) 조세소위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원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왼쪽 부터), 최재성, 윤호중, 홍종학, 김관영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세소위 중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4.11.30 zjin@yna.co.kr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원들은 "세법 심의를 못 하겠다는 것은 왕정시대에도 없던 일"이라면서 "재벌과 슈퍼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제는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할 안전행정위와 보건복지위, 누리과정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도 여당의 단독 처리 추진을 비판하며 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파행 사태가 이어졌다. 앞서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미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만큼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동시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본회의에 여야의 의견을 일정 부분 담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이를 최종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ayyss@yna.co.kr,kjpark@yna.co.kr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23일로 심사 시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시행돼 이달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자동 부의제 시행 원년을 맞아 올해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12월1일)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에 넘겨지게 되면 언제든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으로선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다. 국회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토론은 그 시한이 12월1일 자정으로 제한돼 있다. 새누리당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처리 시한인 12월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2일 본회의엔 정부안과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자체 수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입법 처리 등이 올스톱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나 경제활성화법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는 새누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단독 통과시킨다면 이후 국회 일정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치가 끝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물론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12월1일 정부안을 자동 부의하지 않고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는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서 "시한 연장을 합의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아 현실성은 장담할 수 없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 12월2일 통과시키는 것이다. 현재 걸림돌인 누리과정 예산이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관련 예산,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 예산 등에서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으면 촉박하긴 하나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오는 25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 양측이 어떻게든 문제 해결책을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san@yna.co.kr

중앙소방본부장·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내부 승진 임명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금주 장관급 국민안전처장과 차관급 인사혁신처장 등 신설 조직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되면 국민안전처와 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바로 출범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최종 작업을 거쳐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국민안전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일부 차관급 인사는 막판 검증 작업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흘러나오고 있어 신설 조직의 장·차관 인사가 한꺼번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재난안전업무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국민안전처장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의 기용이 유력시된다. 이 차관은 국방대 총장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육군 3단장을 지내 작전과 안전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재직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장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관피아 척결 등 공직인사 쇄신 업무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담당하는 만큼 관련 업무에 정통한 외부 인사를 인선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기능이 각각 이관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장(차관급), 해양경비안전본부장(차관급)은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맡도록 돼있어 내부 출신이 승진,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방정감은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 권순경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 3명이다. 소방방재청 내에선 조 차장의 경우 최근 소방방재청장 및 차장의 동반사퇴로 소방정감으로 승진된 만큼 경기, 서울본부장 중 한 사람이 초대 중앙소방본부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경우 현재 해경조직 내에 치안정감 계급자가 없다는 점에서 육상경찰 출신 치안정감이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후보군은 홍익태 경찰청 차장, 구은수 서울청장, 최동해 경기청장, 이금형 부산청장, 황성찬 경찰대학장 등 5명이며, 경찰 안팎에선 홍 차장, 최 경기청장, 이 부산청장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해경조직내 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기는 방안도 거론되나, 정부가 그동안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국민안전처 역할을 강조해 왔던 만큼 본부장을 직무대리 형태로 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