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법
서브비주얼

사법

  • 사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은 복직요구
    수원대가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세명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수원대 법인이 세 교수를 파면처분한 것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며 수원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년 12월 배재흠, 이재익, 이상훈 교수가 교수협의회를 개설하고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에서 수원대를 사학비리의 온상이라고 폄하해 법인과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의결, 지난 1월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세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수원대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등을 종합했을 때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하고 징계사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해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총장이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가 학교 적립금을 담보 잡아 골프장 공사비를 대출받았고 TV조선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이인수 총장의 '인간 쓰레기 말종'이라는 발언을 공개·비판한 것은 교협의 모욕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한만큼 수원대와 이 총장은 즉시 교수들에 대해 복직 조치를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srchae@yna.co.kr
    2014-11-23
  • 사진
    영암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손배소 대법서 승소 확정
    시신 미발견 등을 이유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추정 결정을 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빨치산에 협력하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끌려가 숨진 이모(사망당시 35세)씨의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자녀 3명에게 모두 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진실화해위는 이씨가 군경에게 연행된 뒤 행방불명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2010년 6월 진실규명 추정 결정을 했다. 과거사 사건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난 사건과 관련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있어왔지만, 행방불명 등으로 시신이 수습되지 못해 진실규명 추정 결정된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지난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 2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이씨가 살해된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피투성이 상태로 영암경찰서 군서지서로 연행된 점, 2시간가량 고문당한 점, 경찰들에 의해 끌려간 뒤 실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에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형사'와 '유 형사'가 담 옆에서 이씨를 죽였다고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인정됐다. 이씨는 1949년 8월께 광주에 사는 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군인에에 연행됐다가 군서지서로 신병이 넘겨져 살해됐다. 당시 영암 일대에서는 빨치산 활동이 활발해 경찰이 주민을 빨치산 협력자, 좌익혐의자로 몰아 조사하던 중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sangwon700@yna.co.kr
    2014-11-16
  • 사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결과 발표
    지난 추석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 주민들에게 살포된 한국전력의 돈 봉투는 주민 충돌로 인한 사고를 우려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의 강요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직원들은 시공사로부터 수시로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갑을관계'이기에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돌린 봉투도 시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전 대구경북지사에 청도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자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이 전 서장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8월 중순 이모(56) 전 한전 대구경북지사장에게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강력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은 청도 삼평1리에서 송전탑 건설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최근 2년간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 7월 공사를 재개해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었다. 이에 인명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이 전 서장이 돈 봉투를 돌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처음에는 공사를 찬성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 등 때문에 거절했지만 관할 경찰서장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시공사인 S사에 돈을 마련할 것을 부탁했다. 한전 이 전 지사장은 9월 초 600만원을 S사에서 받았고 며칠 후 S사가 추석 휴무에 들어가자 자신의 통장에서 1천100만원을 인출해 총 1천700만원을 만들어 이 전 서장에게 전달했다. 이 전 서장은 추석 연휴인 9월 9일 이 돈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담아 주민 7명에게 뿌렸다. 이 전 지사장은 S사에 1천100만원을 추석 이후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건이 불거져 이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천1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뇌물요구·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전 지사장 등 한전 직원 10명이 200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S사로부터 명절 인사비와 휴가비 등으로 100만∼500만원씩 총 3천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지사장은 8월 중순에는 경찰에 회식비로 전달하겠다며 S사에서 100만원을 받아내 이 전 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전 서장은 이 돈으로 복숭아 90만원어치를 구입해 직원과 기동대원들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S사가 2009년 1월 이후 가짜 직원 20명을 만들어 매달 1천만∼2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13억 9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해 시공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입건했다. 비자금은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뿌려진 돈봉투와 한전 직원 떡값,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banana@yna.co.kr
    2014-11-09
  • 사진
    의료법 개정하려 간부 명의로 후원금 제공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31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간부 4∼5명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이 포함된 회계자료와 의료법 개정 관련 내부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의료법 개정안은 두 가지다.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두 법안 개정작업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이들은 양승조·이춘석·김용익·이미경·박영선·변재일·박수현·강기정·한명숙·이석현·장병완·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주요 간부 8명도 함께 고발됐다. 어버이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임원 등에게서 후원금 3천422만원을 받았다. 임원과 간부들은 이미경·이춘석·김용익 의원에게도 각각 1천만∼2천499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어버이연합은 치과의사협회가 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압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제공을 주도하면서 간부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회와 주요 간부들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법인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dada@yna.co.kr
    2014-10-31
  • 사진
    광고에 사용된 인물의 얼굴이 비록 A씨의 얼굴은 아니지만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익현 부장판사)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B사는 2012년 3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A씨가 가슴 부분에 한글로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았다. B사는 이런 A씨의 사진에서 얼굴 부분만을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입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해 새로운 사진을 합성했고, 이 사진을 그해 5월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 광고에 사용했다. 얼굴 사진은 유료로 구입했지만 몸 부분은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A씨의 사진을 사용한 B사는 A씨로부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과 주위 사정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A씨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에 사용된 인물의 얼굴이 비록 A씨의 얼굴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백인 남성인데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A씨와 쉽게 구별되지 않고, 얼굴 외에는 A씨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체격이나 머리카락, 옷차림 등으로 A씨라고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에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얼굴 부분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미지여서 초상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eshiny@yna.co.kr
    2014-10-19
  • 사진
    서영교 의원 국감자료…5개 기관은 1명도 고용 안 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각급 법원 등 사법부내 3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에 불과했다. 전체 법원공무원 1만6천210명 가운데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33명, 경증장애인 339명으로 총 372명에 불과했다. 실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고용률은 2.29%지만,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은 실제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용률이 2.5%로 그나마 높아졌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조차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37개 기관 중 이처럼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63%인 23개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못 미쳤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고법의 장애인 고용률은 1%, 서울중앙지법은 1.45%였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각각 1.2%와 1.14%에 불과했다. 특히 법원공무원교육원과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법을 행사하는 대표적 국가기관인 법원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정책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원부터 법의 기본을 지켜나갈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shiny@yna.co.kr
    2014-10-05
  • 사진
    법무부와 법원의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9일 시행된다. 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특례법은 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를 개선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아동학대치사범죄 최고 '무기징역' = 28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의 형에 처해진다.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뒀다. 아동학대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형의 0.5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학대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즉시 구한다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시 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심리·처분한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법원은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을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다. 피해아동을 도울 변호인과 임시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퇴거 등 격리 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받고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관계 기관 협력·인프라 뒷받침 돼야" =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관계 기관간 혼선이 빚어질 경우 특례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 서울가정법원 주최로 열린 '특례법 시행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상국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인력 충원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서울시에 있는 8개 아동보호기관은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을 비롯해 응급조치, 피해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 등 초동 대응을 한다. 하지만 최 관장은 현재 기관당 관장 1명과 상담원 5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인이 한 조를 이뤄 일하고 있지만 24시간 대기하기는 어렵고, 야간 상근자가 없다 보니 밤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없다"며 "향후 인력 충원과 (출동 시 사용할) 차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이행에 따라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상담하고 교육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시행 후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2014-09-28
  • 사진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보좌관 임 모씨 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천만 원을 선고하고 임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임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의원의 동서이자 최측근인 임씨가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고 문씨 경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씨에 대해서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행위가 가볍지 않은 죄이긴 하지만 당시 인지도나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정치 초년생 남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임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2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9.19 16:37|수정 : 2014.09.19 16:41
    2014-09-20
  • 사진
    부산·전남대 31명 최다… 서울시립대 6명뿐!
    최근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경제적 이유 지난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433명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유명 로스쿨로 ‘갈아 타기’ 위해 자퇴하는 학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변호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퇴한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로스쿨의 장학금 축소와 변호사 취업난 등과 무관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법학전문대학원별 학업 중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학한 전체 1만여명의 로스쿨생 중 4%를 넘는 433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자퇴생이 가장 많은 로스쿨은 부산대와 전남대로 각각 31명이다. 이어 경북대가 28명, 한양대가 23명, 연세대와 충북대가 22명 순이다. 자퇴생 수가 가장 적은 로스쿨은 서울시립대로 6명이다. 법률신문이 전국 주요대학 11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생이 학업을 중단한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진로 변경 등 개인 신상의 변화였다. 로스쿨을 ‘갈아 타기’ 위한 자퇴자가 아니라 법조인의 꿈을 아예 접어버리는 ‘법조계 이탈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지난해까지 22명이 학업을 중단한 충북대의 경우 초반 2년을 제외하면 다른 로스쿨 진학을 이유로 자퇴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두 개인사정으로 자퇴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업 중단자들은 의대나 약대 등 다른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시험을 포기하고 원래 본업으로 돌아갔다”며 “로스쿨 시행 초기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시 입학하기 위해 자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지난해까지 17명이 학업을 중단한 인하대 로스쿨도 같은 사정이다. 2009~2010년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은 대부분 타대학 진학을 목표로 자퇴했지만, 2012~2013년에는 타대학 진학을 목표로 그만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모두 경제적 이유나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자퇴했다.이 같은 현상은 서울의 유명 로스쿨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명이 학업을 중단한 고려대 로스쿨이나 11명이 자퇴한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입소나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자퇴한 학생도 있었지만 일반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학을 떠나기 위해 자퇴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로스쿨 등록금은 비싸지는 반면 변호사 수입은 낮아지고 있어 이해타산(利害打算)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로스쿨을 떠나는 것이다.안 의원은 “전반적으로 변호사업계의 밥벌이가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로 변경을 이유로 한 이탈자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법조인력 양성기관으로서 로스쿨의 역할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2014-09-15
  • 사진
    위기의 청년변호사들 일 배울 곳이 없다!
    최근 등장한 ‘재택(在宅) 변호사’와 ‘반(半)고용 변호사’는 신 법조시대의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개업 초창기에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신 풍속으로 자리잡을 태세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직후부터 시련을 겪는다. 변호사법은 소양 있는 변호사를 배출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신규 변호사들에게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간 의무적으로 실무수습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변호사들은 일을 가르쳐줄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가까스로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찾았더라도 제대로 된 실무수습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무교육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겉도는 변호사 실무수습교육= 올해로 3회째 진행되고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실무수습교육이 기대와 달리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올 초 지방의 한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 4월부터 서울의 소형 법률사무소에서 사후 채용을 조건으로 실무수습교육을 받고 있는 A변호사는 요즘 잠을 설치고 있다. 6개월의 실무수습교육기간이 한 달 후에 종료되지만 아직까지 회사가 채용 여부를 확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완전 채용을 기대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 매일 새벽 제일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지만, 이제는 기약 없는 회사의 태도에 지칠 대로 지쳐 버렸다”고 말했다.그나마 A변호사는 나은 편이다. 로스쿨 동기생인 B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다가 지난 6월부터 지방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무급으로 실무수습교육을 받고 있다. 당분간 변호사 채용 계획이 없는 사무소였지만 실무교육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사정해 간신히 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무장이 주는 사건 문서를 읽고 검토 의견서를 써보는 게 고작이었다. B변호사는 “요즘에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일과”라고 말했다.상당수 수습 변호사들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상 법률사무종사기관의 등록 조건인 수습 변호사들을 위한 교육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곳도 허다하다는 것이 수습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수습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찾느니 차라리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하는 집체연수교육을 받는 게 낫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전국에 등록 된 1350곳, 대부분 개인변호사 사무실전담 변호사 없어 기록 읽고 의견서 써 보는게 고작“사법연수원 등서 일괄 관리 시스템 도입”에 설득력각 로스쿨마다 마련된 리걸클리닉 활용방안도 제시 ◇교육 여건 안 되는 법률사무종사기관= 8월 26일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총 1350곳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이 다양하게 등록돼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변호사 사무실들이다. 문제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들이 수습 변호사들을 교육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직접 자기 사건을 수임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도제식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습 변호사들이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전담할 선배 변호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기 사건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벅찬 개인 변호사들이 수습 변호사들의 교육을 전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습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제식 교육에 한계가 있다”면서 “한 두해 수습 변호사들을 받아 교육을 해보다가 힘에 부치면 아예 수습 변호사들을 받지 않는 사무실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수습 변호사들도 실무교육에 대한 열의가 한풀 꺾인 상태다. 일부 수습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형식적으로 법률사무종사를 등록해놓고 취업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한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한 수습 변호사는 “오전에 출근하면 사무장이 던져주는 서류들을 하루 종일 검토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일 때가 많다”며 “의욕을 가지고 실무교육을 받는 동료들도 많지만 상당수는 하루 빨리 6개월이 지나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런데도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수습 변호사 교육을 관리·감독해야 할 법무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엄격한 실무교육 전제돼야= 로스쿨 도입 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변호사의 능력, 특히 실무능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6개월간의 변호사 실무수습교육은 로스쿨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의 대량 배출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재앙과 같은 것”이라며 “해마다 수천 명의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때문에 일본처럼 실무수습교육을 개별 법률사무종사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사법연수원 등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의 로스쿨 수료생들은 신사법시험에 합격하면 1년 동안 우리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소에서 일괄적으로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들은 일본처럼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사법연수원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다.실무수습교육을 다원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일은 변호사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후 2년 간 민·형사법원과 검찰청, 행정관청 등에서 각각 3개월 동안 실무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9개월 동안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를 나눠 사무변호사는 2년 간 사무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수습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정변호사는 6개월 동안 지도 변호사 밑에서 소송서류 작성과 변론준비를 도운 후 6개월 동안 지도 변호사의 허락을 얻어 자신의 명의로 간단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각 로스쿨에 마련된 리걸클리닉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리걸클리닉에 실무교육을 담당할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를 배치해 법무부에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등록한 후 자기 학교 출신 수습 변호사들을 교육하자는 것이다. 리걸클리닉의 공익 변론활동을 통해 수습 변호사들의 실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선배 변호사들과 공익 변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등록된 로스쿨 리걸클리닉은 서울대와 이화여대, 강원대 로스쿨 등 3곳에 불과하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2014-09-1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