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경제 / 복지
서브비주얼

경제 / 복지

  • 사진
    저출산 해결위해 추진하는 만혼완화 정책 차원에서 채택 가능성
    결혼하고 싶어도 혼수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미혼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기금에서 결혼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결혼을 늦게 하는 데 있다며 만혼(晩婚)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이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14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등 국민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규모에서 1% 미만의 비율(2014년 3월 현재 총 1천240억원 정도)로 '실버론'이라 불리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청풍리조트 사업,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문 장관은 대부사업과 복지시설 투자사업 등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 연구해 기금운용위에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진정한 복지사업은 국가재정으로, 복지부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가입자의 복지수준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투자성과도 올리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최대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결혼자금 융자 등 가입자에 대한 융자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문 장관은 제안했다. 복지사업에는 복지시설 투자사업도 있지만, 융자사업도 있다. 특히 융자사업에는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발생하기에 그간 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담보로 결혼자금을 융자해주면, 빌려주는 국민연금이나 빌리는 가입자 양쪽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하는 문제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해 만혼 추세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shg@yna.co.kr
    2015-02-15
  • 사진
    8·9급 1만 5천315명…방재안전직 91명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총 1만 7천561명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3천474명 늘어난 규모다. 사회복지 서비스 등 자치단체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 일반직 1만 6천164명(7급 431명, 8·9급 1만 5천315명, 연구·지도직 418명) ▲ 특정직(소방) 1천356명 ▲ 별정직 및 임기제 41명이다. 장애인·저소득층·고졸 채용규모도 늘어난다. 7·9급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은 작년보다 107명 늘어난 786명이며,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작년보다 70명 증원된 537명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서도 3명을 뽑는다.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작년보다 17명 늘어난 284명을 선발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규모는 작년(632명)의 2배 이상인 1천317명(7급 4명, 8·9급 1천313명)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오전 또는 오후에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을 근무한다.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재안전직은 7·9급으로 91명을 선발한다. 각 시도의 시험 일정과 선발인원은 이달 중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다음달 14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총 1천670명(전일제 1천497명, 시간선택제 17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tree@yna.co.kr
    2015-02-08
  • 사진
    일선서에서 여청과장 주재로 '가정폭력 사건 전수 합동심의'
    미온적 대처로 가정폭력 사건이 살인으로 비화한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되자 경찰이 매일 모든 가정폭력 사건의 조치 결과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엄정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는 전날 발생한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오전에 합동 심사를 벌여 조치결과를 검토하고서 필요 시 보완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합동심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 주재하고, 여성청소년팀장 또는 형사팀장, 생활안전계장,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참석한다. 중요 사건은 해당 지구대·파출소장도 참석한다. 합동심사 참석자들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내역서를 활용해 진행사항의 적절성, 가정폭력 재발 우려를 살피고,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긴급 임시조치 신청 등 후속조치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파출소·지구대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 또는 종결 보고를 할 때 다툼 원인, 폭행사실, 피해 정도, 초동조치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현장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면 ▲ 퇴거 등 격리 ▲ 100m 이내 접근금지 ▲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해자가 치료나 상담 등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할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민원상담관을 비롯한 민원실 근무자들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할 경우 반드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게 연계 처리하도록 사전 교육도 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에서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남편이 부인을 살해 암매장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현장 대응과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지만 지난달 또다시 이곳에서 비슷한 유형의 김상훈(46) 인질납치살해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발생 4일 전인 지난달 8일 김상훈의 부인 A(44)씨가 경찰서를 찾아 "남편에게 맞았는데 구속할 수 있느냐"고 상담했으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가 처리할 것이란 민원상담관의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가 막내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인질 사건이 발생,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참사를 막았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가정폭력 사건을 심사하기로 했다"며 "대개 피해자가 원치 않아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10건 중 1건 정도만 입건됐는데 합심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2015-02-01
  • 사진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실내 체육시설 금연·편의점 담배광고 제한 추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혼(晩婚)'을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며 이 부분을 핵심으로 삼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존에는 기혼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면 앞으로는 왜 결혼을 늦게 하는지, 결혼을 늦추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발언은 다음달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문 장관은 "20대에 결혼하면 아이를 2명 정도는 낳는데, 35세 이후 결혼하면 1명도 제대로 낳지 않는다"며 "일자리·고용의 불안전성,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부담스러운 혼례 비용 등으로 결혼을 늦춘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조부모 가구, 한부모 가구, 미혼모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미혼모 가구에 대해서는 "미혼모가 생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를 낳게되면 원가정에서 보호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미혼모 가구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열악하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금연 정책과 관련, "국회가 열리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며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등은 간접흠연의 위험성이 커서 금연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에 대한 편의점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조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0만명 넘어선 금연클리닉 등록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금연 열풍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새해 들어 보름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6일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10만5천3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7천209명보다 3.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6천583명이 등록하는 셈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 상담 모습과 폐 비교 모형. 2015.1.20 hihong@yna.co.kr 금주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인의 음주량이 커서 음주가 국내의 건강위헙 요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강력범죄가 술과 연관돼 있기도 하다"며 "올해 국민들에게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그러나 주류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늘리지 않고 요양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을 밝혔다. 문 장관은 "3대 비급여 대책과 4대 중증질환 강화 3개년 대책을 잘 진행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것"이라며 "다만 의료비 경감 정책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요양병원의 노숙자 입원 문제나 장기 입원 문제 같은 도덕적 해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일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문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체계 개편과 관련, "보육정책 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라며 "맞벌이든 전업주부든 각각의 수요에 맞게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업주부에 (가정 보육 지원금을) 더 얹어줘서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수요를 해결하겠다"면서 "제 처도 전업주부"라며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 입소난과 관련, "올해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 확충하고, 공공형으로 200개소 이상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대해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 보육을 보수교육을 통해 강화화되 (자격증 획득 과정에서의) 온라인 교육 문제도 보강할 것"이라며 "보강이 충분치 않다면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g@yna.co.kr bkkim@yna.co.kr sujin5@yna.co.kr
    2015-01-25
  • 사진
    이화여대 2015년 등록금 인하를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참가거부
    서울대에 이어 이화여대가 등록금을 인상하려다 좌절하자 다른 대학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근 3년간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했던 대학들이 올해는 등록금 인상에 나서려 했으나 재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다 교육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시내 대학들 대부분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는 최근 두 차례 열린 등심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학생 측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동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동결을 제시한 학교 측과 1.0∼1.5% 인하를 요구한 학생 측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자 학생 측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동결안이 가결된 바 있다. 고려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학교 측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2012, 2013년 등록금을 내렸던 고대는 지난해 학생 측의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동결한 바 있어 이번에도 동결로 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강대는 현재 학교 측은 동결, 학생 측은 소폭 인하 안을 제시한 상태로 오는 27일 열리는 등심위에서 타협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양대도 학생들이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처럼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는 학교 측이 제시한 동결안을 총학생회가 받아들여 올해 등록금이 동결된다. 지난해 등록금을 소폭 인하했던 성공회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던 성균관대, 2년 연속 동결했던 한국외대 역시 올해 등록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 동결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애초 대학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3년 연속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했으니 올해는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학 모임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9일 정부에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인 2.4%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2012학년도에 전년 대비 4.3% 내린 데 이어 2013학년도 0.46%, 2014학년도는 0.24% 인하됐다. 대학의 등록금 평균 인하율이 4.3%, 0.46%, 0.24%로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를 보면 대학이 올해 더 등록금을 내릴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의 절대 수준이 여전히 높아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14년째 1위를 고수한 가운데 고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1.9%로, OECD 평균(0.5%)의 4배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와 정부재정지원을 연계한 정책을 고수하기로 해 한 푼이라도 아쉬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가 상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등록금 2.4% 인상안을 추진했던 이대가 공교롭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날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의 '외압'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반값 등록금 달성을 목표로 한 만큼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지표에서 등록금 인하 노력을 빼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18
  • 사진
    5개 범부처 참여, 중독 예방·치료시스템 확립이 핵심
    정부가 향후 5년간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 해결에 나선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 연령대에서 인터넷과 게임중독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1차년도 10억원, 2차년도 40억원 등 5년간 총 1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사업 총괄책임자 겸 범부처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중독치료 분야 권위자인 김대진 교수가 맡았다. 또 서울대의대 최정석 교수와 연세대의대 김정석 교수, 서울대 통계학과 이영석 교수가 개별 연구책임자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애 단계별 8대 건강문제 중 하나인 인터넷·게임 중독의 디톡스(Detox)를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게임 중독의 디톡스는 과학적,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인터넷·게임 중독의 원인 및 위험인자, 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원인별, 단계별로 맞춤형 치료, 예방을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과 관련한 치료, 관리 서비스를 국민에게 원활히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과제에 포함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차원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이 과제로 선정됐다. 이 과제는 뇌영상과 뇌파분석, 유전 및 혈액학적 분석을 통해 인터넷과 게임 중독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중독자들의 뇌변화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또 알코올 의존증과 강박장애 등의 환자를 비교함으로써 인터넷·게임 중독의 특징을 파악하고, 인체와 유사한 중독 실험을 할 수 있는 동물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연구팀은 이런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인터넷·게임 중독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함으로써 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이와 연관된 중독 범죄 등의 이차적 사회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다. 통계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인터넷 중독률은 7%지만, 청소년만 놓고 보면 10명 중 1명꼴인 10.7%에 달했다. 또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도 18.4%나 됐다. 김대진 교수는 "국가적으로 인터넷과 게임 중독에 따른 폐해가 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국민 정신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우려되는 새로운 중독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o@yna.co.kr
    2015-01-11
  • 사진
    개비담배도 200→300원 인상…전자담배 사려고 긴 줄 서기도
    과거 담배 한 갑을 사기 어렵던 시절 구멍가게나 가판대에서 한 개비씩 사서 피우던 '개비 담배'. 추억 속으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개비 담배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다시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다. 새해 들어 담뱃값이 한 갑당 4천500원으로 작년보다 2천원가량 뛰어오르면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개비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담뱃값이 인상된 지 나흘째인 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내 구멍가게에는 개비 담배를 사려는 손님이 부쩍 많아졌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대학생이나 고시 준비생들이 많은 이곳은 개비 담배가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담배 한 갑을 살까 망설이다가 결국 개비 담배를 사가는 손님들이 늘었다"면서 "새해 들어 개비 담배가 부쩍 많이 팔리면서 효자종목이 됐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슈퍼 주인은 "2∼3년 전까지 개비 담배를 팔다가 찾는 손님도 많지 않고 낱개로 팔기도 번거로워 중단했는데 요새 개비 담배를 사려는 손님이 늘어 다시 팔까 생각 중"이라고 귀띔했다. 개비 담배 가격도 담뱃값 인상의 여파로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랐다. 한 갑(20개비) 가격으로 환산하면 6천원으로 한 갑을 통째로 사는 것보다 비싸지만 흡연자들이 가격 부담에 아예 담배를 끊을 결심을 하면서도 도저히 참기 어려울 때 한 개비씩 사서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상인들은 전했다.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만난 일용직 노동자 이계욱(56) 씨는 "하루에 한 갑 반에서 두 갑 피우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 줄이기로 했다"면서 "개비 담배를 어디서 살 수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전자담배 가게 앞에 늘어선 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2일 오후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가게 밖에서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15.1.4 dylee@yna.co.kr 비싸진 담뱃값이 부담스럽긴 상인들도 마찬가지다. 종로에서 영세 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상인은 "우리 같은 영세가게는 담배장사로 먹고사는데 온종일 6갑 팔았다"면서 "매출이 평상시의 10분의 1로 줄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많은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담배를 파는 한 상인은 "최근에 아직 가격이 안 오른 담배 다섯 보루(50갑)가 들어왔는데 한 시간 만에 동났다"며 "담배 한 갑 가격이 한 끼 식사 값보다 비싸다 보니 팔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담배 대용으로 전자담배에 관심을 두게 된 이들도 부쩍 늘었다. 지난 2일 오후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가게 앞에서는 출입문 밖까지 전자담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맨 앞에 서 있던 박재영(34) 씨는 "그동안 한 달에 담뱃값으로 20만원 정도 썼는데 이제 4천500원으로 오르니 감당이 안 된다"며 전자담배 가게를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생 박모(21)씨는 "전자담배를 사려고 30∼40분째 기다리고 있다"면서 "담뱃값이 너무 올라 전자담배로 바꿀까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전자담배 구매가 급증했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www.gmarket.co.kr)에 따르면 지난달 1∼22일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배에 달했다.
    2015-01-04
  • 사진
    '명의 대여' 변호사 2명·노무사 1명도 포함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28일 장해급여 청구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산재 브로커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3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9천700만원을, 또 다른 변호사 신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약 5천9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 노무사 문모씨 등 나머지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사와 노무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법규와 절차를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재환자들이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챙긴 이득은 애초 근로복지공단이 지출하지 않거나 산재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혼자 또는 공범과 함께 산재환자 63명을 대신해 장해급여 청구를 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3억8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브로커들도 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9천700만원을, 신 변호사는 5천200만원을, 문 노무사는 2억3천7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angwon700@yna.co.kr
    2014-12-28
  • 사진
    황씨는 복용한지 2달이 된 지금은 거의 완치단계에 이르러
    43세 황태원씨(서울 송파구)는 10년 넘게 당뇨로 고생중인 당뇨환자이다. 그간 꾸준한 대학병원치료부터 한방, 양방 당뇨약 복용은 물론 당뇨에 좋다는 온갖 민간요법에 건강식품까지 안해본게 없지만 결국 완치를 못하고 얼마 전까지도 계속 인슐린을 투여하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당뇨약을 복용했었다.그렇게 고생중이던 황씨는 얼마전 지인 소개로 송문기 박사가 개발한 프로지를 알게 되었고 기대반 의심반으로 복용하기 시작했다.황씨는 "복용한지 2주정도 됐을 때부터 높았던 당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주가 지났을땐 당수치가 정상인의 수치로 되돌아왔어요. 정말 믿기 힘든 결과였어요.." 라고 말한다. 황씨는 복용한지 2달이 된 지금은 거의 완치단계에 이르러 10년넘도록 지독하게 고생하던 당뇨병으로부터 해방 되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송문기 박사’ 누구인가?“송문기 박사”는 40년간 당뇨병과 비만 연구를 해온 한국인 박사이다. 그는 당뇨정복을 향한 연구 끝에, 당뇨를 유발하는 근본원인이 아연(Zinc)결핍에 있다는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체내에 흡수되고 오래 지속되는 아연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지금껏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송문기 박사는 전립선 안의 물질들이 특별히 아연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연의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신물질을 개발에 성공했다. 그 결과 연구 성과로 인하여, 세계 3대 인명 사전에 등재되었다.이후 송 박사는 미국 정부는 그의 가치를 인정하여 연구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미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연구용 신약(IND)허가를 받아 미국연방향군병원에서 임상실험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당화혈색소(Hba1c) 평균 22.3% 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또 70%의 환자에서 혈당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도 보였다.송문기 박사는 “프로지는 아연이 췌장베타세포를 재활성화 시켜 인슐린 분비기능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혈당수치를 점진적으로 낮추어주는 구조를 지닌 제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연을 체내에 완벽하게 흡수되게 하고,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당뇨완치에 더욱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2014년 신제품 뉴프로지 최대 30% 특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12-21
  • 사진
    만성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줄고 의원 이용 늘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가 최근 4년 새 두자리수 이상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국민관심통계'에 따르면 작년 고혈압 환자는 2009년 487만명에서 13.1% 늘어난 551만명으로 집계됐다. 고혈압 관련 진료비 역시 2009년 6천704억원에서 지난해 8천104억원으로 20.9% 증가했다. 당뇨병의 증가세는 더 큰 편이었다. 당뇨병 환자는 2009년 190만명에서 작년 231명으로 21.6% 늘었고 진료비는 4천463억원에서 5천819억원으로 30.4% 증가했다. 두 질병 모두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줄었지만 의원급 진료기관 이용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이는 고혈압의 경우 더 두드러졌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수는 2009년 28만6천명에서 2013년 17만2천명으로 39.9% 줄었고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417억원에서 214억원으로 48.7% 감소했다. 당뇨병은 작년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수와 진료비가 2009년 대비 각각 3.5%와 3.8% 감소했지만 의원급 진료기관의 환자수와 진료비는 각각 25.4%와 42.4% 증가했다. 심평원은 "각각 2011년과 2012년 시작된 약국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와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제도의 영향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으로 중심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이날 공개한 고혈압과 당뇨병의 청구 진료비 현황은 이 기관의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정부3.0'에서 '사전정보 공개'에 들어가 '통계정보'를 클릭하면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성·연령별 환자수, 요양급여비용, 입·내원일수 등의 2009~2013년 연도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그동안 고혈압과 당뇨병, 우울증, 비염 등 50개 질병의 정보를 게시했지만 16일부터는 알코올중독증, 생활습관, 질병, 비만 등 50개 항목을 추가해 모두 100개 질병의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2014-12-1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