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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번쩍’ 카메라 플래시를 온 몸으로 받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장으로 입장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걸음은 당당했다. 이 후보자는 만면에 웃음을 띄우며 야당 청문위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귓말을 주고받는 여유를 보였다. 청문회 첫날 ‘언론 외압’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크게 흔들렸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자신감 넘치는 그의 태도는 더욱 두드러졌다. 전날 이십여 차례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던 것과는 달리,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적극 응수하며 때로는 “과하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무엇이 이 후보자의 태도를 이처럼 여유롭게 만들었을까? 당초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불거진 갖가지 의혹으로 진땀을 뺐다. ‘언론 외압’ 의혹을 비롯해 차남 소유 땅 투기 의혹과 병역회피 의혹, 타워팰리스 다운계약서 의혹, 황제 특강 및 삼청교육대 참여 논란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작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 나갔다. 여기에는 여당 청문위원들의 지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후보자가 위기에 몰린다 싶으면 수시로 개입해 맥을 끊었다. 자신의 질문 차례가 오면 아예 노골적으로 후보자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안달복달했다. 공직에 적합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위원이라기 보다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 지를 여야 의원들이 함께 검증하는 자리다.하지만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잘못한 투기”라며 “청문위원으로서 투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후보자를 감싸고 도는데 열중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아파트를 20개월간 겨우 300만 원만 주고 살았다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임대료로 300만원을 주고 받은 것은 각박한 세상”이라며 “인정도 미담도 배려도 없는 세상보다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원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끼어들어 소동을 빚기도 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에서 뜬금없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홍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나왔다. 급기야 이 후보자의 얼굴 표정은 야당이 질의할 때보다 더 굳어졌고, 긴 한숨을 내쉰 뒤 아예 눈을 감는 장면을 연출했다. 사회를 맡은 한선교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라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국무총리는 임명직으로는 최고위직이고,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이틀 간의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끝났다. 새누리당은 당초 12일 총리 인준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반발에 밀려 인준안을 다룰 국회 본회의를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반대해도 인준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2015년 2월 12일 이완구 청문회...’거짓말, 말 바꾸기, 모르쇠’ 2015년 2월 10일 이완구, “차떼기” 자금 5천만 원 어디에 썼을까? 2015년 2월 9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무산…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다” 2014년 8월 12일 세월호 진상규명이 국론분열? 2014년 5월 13일

2015년 2월 5일 21시 02분 목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주장한 해외 자원투자 회수율 114.8%! 과연 진실일까? 공교롭게도 이 수치는 지난 1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주장한 바로 그 수치에 다름 아니다. 투자 회수율은 외부 기술평가 기관과 회계법인이 참여해 실적과 전망을 토대로 엄정하게 계산돼야 하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 1주일여 만에 급조됐다.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볼레오, 하베스트, 암바토니 등 개별 사업에서 스스로 선정한 외부 평가 기관의 실적 전망까지도 무시하고 희망 섞인 전망 만을 기초했기 때문에 회계상 의미없는 수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수치를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부실 자원 외교로 투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실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회고록에는 1조 3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 투자와 같은 엉터리 해외 자원 투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이미 감사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당시 투자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한국지사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자문사의 대표는 당시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 전대통령은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UAE 원전 수주 과정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졌고, 수주 과정에서 떠안은 무상 물류 비축기지 제공 등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UAE 측이 우리에게 준 선물로 둔갑시키는 등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 사회 단체와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항의 방문해 더 이상 회고록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다면 국정조사 청문회에 자진 출석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이 전대통령의 회고록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된 자원 외교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더욱 확산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4대강 합리화 ‘목불인견’ 2015년 2월 5일 광우병사태는 노무현 탓... '적반하장' 2015년 2월 5일 798페이지 짜리 거짓말 교본? 2015년 2월 5일 4조 6천 억 날린 '하베스트' 수확 덤터기 쓰고 땡처리? 2013년 12월 20일 석탄공사는 몽골서 ‘쪽박’ 2013년 12월 20일 구리광산 중개업체 배후에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 -투자이민업체 RCI 캐피탈, ‘산은’ 소개로 캐나다 창구 역할 2013년 12월 17일 MB 자원외교는 ‘글로벌 호구’? -치적위주 자원사업, 투기자본 배만 불려 2013년 12월 17일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2012년 세금 천 4백억 원 날려 2013년 3월 8일 [2회] 변상욱 칼럼_자원외교 2012년 2월 4일 같은 카테고리의 기사 광우병사태는 노무현 탓… ‘적반하장’2015년 2월 5일 자원외교 자랑은 ‘무협지 수준’2015년 2월 5일 798페이지 짜리 거짓말 교본?2015년 2월 5일 ‘봉인’ 대통령기록 최소 28건 노출의혹2015년 2월 5일

우리나라는 징수 가능 최대 세수의 48%만을 실제 세금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거둘 수 있는 세수 금액의 채 반도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선진국 평균 70%, 신흥국가 평균 69%뿐만 아니라 저소득국가 평균 63%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강화가 먼저다 ‘, 2013.11.25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도 지적할 정도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방대하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30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부는 충분히 쌓여 있는데도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거나, 또는 걷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세금이 가장 쉽게 새는 부분 증 하나가 상속이나 증여세다. 5만 원 권 지폐 환수율이 불과 22.7%에 불과하다는 최근의 통계는 (5만 원 권 뭉칫돈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한국의 부자들이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고액권을 쌓아두고 있다는 의심을 낳는 근거가 되고 있다. 법적 허점이 많아 꼼수를 부리기도 쉽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대를 건너뛰어, 즉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자신의 재산을 바로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할증과세율 3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 할증과세율이지 실제로는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물려줄 때 보다 세금이 대폭 할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관영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1억부터 100억원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대생략 할증과세제도를 검증해본 결과 세대를 생략해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할증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인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세대를 건너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할증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세법의 취지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2세를 거치지 않고 3세에게 직접 넘길 경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은 더 많이 깎이는 현상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주식 부호들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도 부자들이 이런 세법상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세법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나 건물 등을 물려줄 때도 법적 허점을 이용해 충분히 상속이나 증여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기준시가가 모호한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감정평가액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세무사들은 감정평가사를 끼고 영업을 하고 있다.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감정평가사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낮게 잡아주면 증여가액을 낮춰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 일부 세무사들의 마케팅 수단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른바 ‘부담부 증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여유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아파트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 빚을 부동산과 함께 물려주면 세금을 크게 낮출 수도 있다. 당초 관련 세법의 취지는 채무까지 자녀에게 물려준 것이니 그만큼 세금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부모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줄 경우 명백한 탈세에 해당된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런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국세청 직원도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아들이 직장 다니고 있고 연봉이 4-5천만 원 되면, 자기 돈으로 월 100-200만 원씩 갚는다고 말하고 사실은 뒤에서 부모가 대신 내주고 있는 지를 국세청이 확인할 길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강남구 대치동 시중은행의 한 PB센터 지점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부담부 증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 부동산에 낀 이자와 원금을 장기간에 걸쳐 갚아주는 편법 탈세는 상위1%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라며 한국에서 이런 손쉬운 편법 탈세를 조언하지 않는 PB센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부담부 증여아파트나 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이 건물에 낀 채무까지 함께 부담할 것을 부수적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부담부증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관련 채무를 함께 넘김으로써 증여재산 자체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는 단순 증여보다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관련기사 ‘재벌은 50%, 중산층은 70%’ 엉터리 부동산 과표 2015년 1월 30일

2015년 1월 23일 20시 38분 금요일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 정산 시즌을 맞아 오히려 조세저항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반발과 함께 정부의 증세 꼼수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부담이 늘어난 1인 가구 근로자의 불만이 크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미혼 직장인과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인의 세부담은 100만원 넘게 벌어졌다. 부양가족을 제외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비 지출을 똑같이 했다고 가정할 때 연봉 6000만원을 받는 독신 근로자의 세 부담은 종전 239만원에서 248만원으로 9만원 더 늘었다.자녀 없이 배우자만 부양하는 경우, 세금은 216만원에서 225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배우자와 6살 이상의 자녀 2명이 있는 근로자는 세부담이 종전 156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따라 독신과 4인 가구 근로자의 세 부담 차이는 83만원에서 98만원으로 15만 원 정도 커졌다. 일반적으로 독신가구의 소비 지출이 4인가구보다 훨씬 적다는 점에서 실제 세부담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연봉 6000만원의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총급여는 5100만원. 정부는 지난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1조3000억 원을 더 걷는 대신 55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4500억원의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발표는 사실상 거짓말이 된 것.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공제자는 전체 소득공제 대상자 1123만명의 14%인 157만명. 이들 중 새 연말정산제도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근로자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론이 들끓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하지 않으면 결국 중산층 이하의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집계결과 지난해 법인세는 1조5000억 원 줄고, 소득세는 4조8000억 원 늘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 포인트 낮추면서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는 역전 현상이 생겼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친기업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552조 원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낸 반면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 만큼의 세금이 전가된 양상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증세는 없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증세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30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재원 마련 계획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2013년 2조9000억 원, 지난해 7조9000억 원, 올해 11조8000억 원 등 2017년까지 모두 50조 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에 오히려 세수 결손이 8조5000억 원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10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는 등 갈수록 세입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려 했지만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밀려 무산됐고, 경기 불황으로 세수기반 자체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의식해 출산·유아·다자녀 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연금저축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세법개정을 통해 개선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돼 이미 구멍난 정부의 재정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세금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법인세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담뱃세 인상 등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편법을 궁리하기 보다 어떤 세목을 어느 정도 증세할지 정부와 여야, 국민대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재벌과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박근혜 vs. 오바마…'달라도 너무 다른' 조세정책 2015년 1월 23일 이건희 부동산 최소 수조원…이번에는 세금내나? 2014년 12월 5일 공평하지 못한 세금의 결과 2014년 10월 8일 서민대상 세금폭탄...불평등 가속 2014년 9월 16일 ‘8.7조 대 0.1조’...박근혜 표 세금정책 2014년 3월 4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청와대는 당시 생산된 관련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미스터리가 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에 대해서도 청와대 경내에서 있었다고 주장할 뿐 그 증거들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당시 대통령이 받았던 보고들과 지시사항들은 제대로 기록돼 보관되고 있는 것일까? ‘특공대 투입해 모두 구조하라’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없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세월호는 선수만 남긴 채 물속에 잠겨 있고, 선내 남은 300여 명의 승객들은 구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국의 특공대 세력을 모두 동원해서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기관실, 객실을 샅샅이 수색해 생존자를 모두 구조하라’라는 지시를 한다. 통화내역을 메모했다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국정조사에 나와 메모가 어디있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통화내역은 녹음되지 않았으며, 통화기록도 국정조사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제대로 보고 받았나? 박근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은…안행부 2차관: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박근혜: 아, 갇혀 있어서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았다.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이 갇혀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한 대통령의 질문과 답변은 비공개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온갖 억측과 의혹으로 확산됐다. 진화에 나선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못하는 기록들, 존재 여부와 관리가 관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 사항’에 나와 있는 모든 문서와 녹음 파일 등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기록들은 보존･보호 및 활용을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목적은 간단히 세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행위 모두를 기록으로 역사에 남긴다. 두번째,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민주성, 투명한 국정운영, 합리성, 효율적 국정운영. 즉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세번째, 모두는 아니지만 국민에게 공개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소통성을 확대발전시켜가는 것이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지향이다.김익한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비밀주의는 또 다른 참사를 방치한다.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와 사고 당시 보고의 진위 여부 논란은 모든 기록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말끔히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기록들은 지난 아픔은 이겨내고 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참사를 예방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청와대의 비밀주의는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하기 보다는,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신년회견해부➁ 박근혜 대통령의 지우개 2015년 1월 12일 왜? 말 타는 거 첨 봐? 2014년 12월 26일 4월16일, 대통령 7시간 실종 미스터리 2014년 7월 29일 세월호 “구조작업도 국정조사도 언저리만 돌아" 2014년 7월 11일 세월호 침몰 중인데 “구조단계는 아니고 지켜보고 있다” 2014년 7월 2일 같은 카테고리의 기사 공개한 기록 다시 비공개..황당한 대통령기록물관리2015년 1월 15일 신년회견해부➃ 언제까지 이런 기자회견을?2015년 1월 13일 신년회견해부③ 박근혜의 마이웨이…“김기춘-3인방 교체 없다2015년 1월 12일 신년회견해부➀ 철지난 경제메뉴에 자화자찬2015년 1월 12일 신년회견해부➁ 박근혜 대통령의 지우개2015년 1월 12일 댓글 우르밤바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12시 39분 댓글달기 ↓ 그네의 일기 -국어책읽기‘나는 아직 한글을 배우는 중이다.누가 써준 것, 읽기를 열심히 하여나는 글도 서보려고 한다.읽기만도 벅찬데 어찌 기억하는가2mb보다도 못한 뇌용량을 그저 한탄한다.열심히 읽고 기억해야지.’

공공선을 향해 쉼 없는 발걸음을 내 딛고 있는 여기 모든 분들의 행복과 안전을 소망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여려 운영위원 단체, 각 위원회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감한 몇 가지 얘기와 2015년에 해야 할 과제를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공유하려 합니다.​ 2014년을 떠 올린다면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요? 운영위원 단체들이 짚어 준 가장 많은 열쇠 말은 ‘생명과 안전, 민주 회복, 국가에 대한 의혹 그리고 성찰’의 네 가지 였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세월호의 충격, 분노, 아품, 안타까움, 결심이 교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 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외에도 우리를 울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밑에는 살을 에는 모진 바람을 맞으며 전광판 위로, 구뚝위로 내몰리는 노동인권을 보았지요. 황혼의 나이에도 움막을 지켜야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았지요. 그런 열약한 인권 악화의 환경에 더해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들마져 검찰에 의해 고발되어 그 권리를 봉쇄당하기도 했었지요. 급기야 법이 아닌 이념의 잣대가 ‘헌법 재판’의 이름으로 정당의 설립과 폐쇄를 규정하는 일을 보기도 했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찰은, 시민사회다운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성찰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을 잃어가는 국가와, 수전노처럼 차가운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시민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지각입니다. 2015년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권력 감시, 환경 살리기와 지속가능 에너지, 부정부패 척결, 성폭력 방지, 공정 방송•공정언론 만들기, 경제정의 실현, 식량주권 지키기, 남북 화해 실천, 전작권 반환과 평화외교 등 시민사회 각 단체들의 고유 과제라도 힘을 할 때는 합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는 ‘민주회복과 안전사회를 위한 연대’라 칭하는 과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그 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아 보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발행하는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박흥식 기자입니다. 잠시후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감시단 김성예 부단장께서 박원순 시장님께 드리는 시민 발언을 들으시겠습니다. ​ ​ ​시장님께 할말 있습니다. 시민단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박원순 시장님께,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저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013년 5월 9일 김성예의 명의로 된 76고5130호 글레이스 12승 봉고차 번호판을 김성예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서울시청에서 떼어가서 2년이 다 되도록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자동차를 오래동안 굴리지 못해 차가 녹이쓸어서 시동도 걸리지 않는데, 번호판이 없어 검사도 받으러 가지 못하며, 자동차를 폐차시킬래도 번호판이 없어서 폐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께서는 서울시장님에게 우리단체 부단장 김성예씨 명이로 된 12승 봉고차 76고 5130 번호판을 돌려 달라고 행정심판청구와 이의신청 및 내용증명을 보내고 면담 신청 등을 수차례 했는데도 해결조차 아니하고 있으며 아예 나몰라라 하며 귀를 맊고 있습니까? 용산구청장 성장현 공무원과 공모하여 김성에의 명의로 된 봉고차를 집회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부과 딱지를 하루에 4장도 부치고 5섯장도 부치고 하여 무려 47건을 부쳐놓고 이백칠십만원을 내노라고 독촉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민원인의 돈을 빨아먹고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민원을 해결 못하는 자는 구청장으로 볼수가 없는데도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용산구청장 성장현의 불법행위를 다알고 있으면서 비겁하게 시장님까지 용산구청장 성장현과 똑같은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국민의 실뢰를 한 몸에 받은 분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억울한 김성예의 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집회를 못하게 하고자 시민단채에서 사용하는 차량까지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후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인권운동을 하셨다는 시장님께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행위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렇게 김성예의 명의로 된 12승 봉고차가 탐이 났습니가? 아니면 박흥식 대표가 집회하는 것이 눈에 거슬렀습니까? 아에 번호판을 떼어가지 말고 자동차 몸통까지 가저가시지 왜 아무런 말도 없이 번호판만 떼어 갔습니까? 이로 인하여 김성에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박흥식 대표님까지 업무적으로 일을 못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박원순시장님께서는 아주 작은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력 없는 시장으로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시장직을 스스로 물러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김성예의 번호판을 돌려주시든지 돌려주지 못한다면 박원순시장님이 모든 책인을 지시고 손해배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성예의 명의로 된 12승 그레이스 봉고차 76고5130 자동차를 김성예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번호판를 영치해 가서 많은 피해를 보고있으며,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용산구청장 성장현과 직원들의 불법행위와 특수절도죄로 성장현 구청장 외 15명을 용산경찰서에 고발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용산구청장 성장현 특수절도 범죄자들을 봐주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그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시기 바랍니다.어떻게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범죄행위를 봐주는 승계적 공동점범이 된사실도 모르면서 서울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격미달이므로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장물아비다 장물아비를 봐준 박원순 시장도 장물아비다! 따라서 자동차를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던지 아니면 번호판을 하루빨리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부추실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 올림박원순 서울시장 귀하

게시일: 2014. 11. 6.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376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20조 원 늘었습니다. 돈을 더 풀어서 내수를 띄우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33조 6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나라 살림에는 부담이 커집니다.먼저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상정을 하겠습니다.]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는 소비가 움츠러든 가운데 정부라도 씀씀이를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첫 예산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었습니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376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20조 원, 5.7% 증가했습니다.2009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새해 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51조, 국방부 28조, 교육부 55조 원입니다.예결특위 회의장은 물론 위원장실 주변은 첫날부터 예산을 따내려는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홍문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예산 민원인을) 오시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한 달 반 정도 아들 집에서 자거나, 집에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분야별로는 복지와 안전, 창조경제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복지 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처음 넘겼습니다.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8%나 늘어난 1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 3천억 원, 연구개발 예산은 18조 8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문제는 국가 재정입니다.내년도 재정적자는 33조 6천억 원으로, 총 국가채무는 57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김유찬/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 정부부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자 액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적자 예산 편성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왜? 말 타는 거 첨 봐? 올해의 사자성어는 ‘지록위마’. 박근혜 대통령의 1년 동안 어록을 중심으로 지록위마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2.고공농성자들이 지상에 보내는 편지 복직을 위해 씨앤앰 노동자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 전광판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 안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촬영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3.국민연금 투자 맡겨놓고…위탁운용사 배불려주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게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해외 부동산 투자 행태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외교부 바꾼 23살 내부고발자…”외로운 싸움 아니었다” 외교부 공무원들이 밥값을 업무추진비로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3년 동안 천4백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사회복무요원 김경준 씨의 내부고발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김 씨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5.유신과 맞선 시노트 신부의 마지막 인터뷰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알리다 추방당했던 시노트 신부가 지난 12월 23일 선종했습니다. 두달 전 뉴스타파 카메라와 마주 앉아 들려준 그의 마지막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부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김성예, 오청자 오천만시민감시단회원들은 국무총리실 민정비서관주최로 열린 2014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연찬회에 참석하여 민간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인한 피해사례 10건을 경청한 후 각 시민단체의 입장 발표에서 국가의 지원정책 보다도 대한민국 국회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청원권과 인권이 무용지물되어 있는 현실을 공개하고 우리나라 국회도 스페인식 운영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