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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날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사태와 관련된 주동자 등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집회가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청와대로 향하는 참가자들과 경찰이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찰 74명이 부상했다. 아울러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됐고 채증용 캠코더와 무전기 등 경찰장비 368개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빼앗기거나 망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뿐 아니라 유가족과 시민도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전날 경찰은 경력 1만3천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6겹으로 시위대 저지선을 쳤고,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대량으로 살포했다.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물대포 등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6월 28일 보신각 인근에서 쌀시장 개방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마치고 서울 도심을 행진하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등 4천여명(경찰 추산)을 상대로 한 이래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벽을 허무는 등 참가자들이 예전 집회보다 격렬하고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차벽이 무너지면 바로 청와대에 접근하고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날 상황이었다"고 물대포 등을 사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시위대 일부는 경찰 차량을 부수고 차량 안의 분말 소화기를 꺼내 뿌리거나, 유리창을 깨고 나서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행태를 보여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일부 과격한 참가자들을 연상시켰다. 시위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인 참가자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채증 결과 신원이 확인되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미리부터 차벽을 세우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위대를 자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도로와 인도를 불문하고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이 사전에 신고된 바 없고, 차벽 역시 시위대가 도로를 본격적으로 점거한 오후 4시30분 이후에 설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세월호 관련 집회가 노동계의 춘투(春鬪)와 겹쳐지면서 더욱 강력하게 타오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견인되는 경찰버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세월호 참사 1년 뒤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1주년 범국민대회'로 인해 부서진 경찰버스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앞에서 견인되고 있다. 2015.4.19 kane@yna.co.kr 이달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서민살리기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2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25일 역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 등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동 한마당에는 최소 1만5천명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인 내달 1일에는 18년 만의 동시 총파업을 경고한 양대노총이 서울광장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각각 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지만 내심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집회·시위 장소에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대신 폴리스라인인 '질서유지선'을 치는 방식으로 집회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던 서울지방경찰청의 '선선선' 캠페인도 무색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집회를 주최한 이들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양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16연대는 이날 경찰 발표 이후 긴급 성명을 내 "유가족과 시민들은 4·16 참사 1주기에 추모와 조문조차 허용하지 않는 국가적 폭력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가족을 포함해 1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유가족과 시민도 수백명에 달한다"며 경찰의 진압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과도한 차벽 설치가)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경찰이 차벽을 6겹으로 설치해 도로를 먼저 차단하고 시민들의 통행권을 막았다"며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전날 집회를 주최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해 6월 전국 600여개 시민단체들이 망라돼 발족한 기구다. 이 기구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와 같은 인권단체, 녹색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 노동조합, 한국진보연대와 사회진보연대와 같은 진보단체를 비롯해 여성·농민·빈민·청년·종교 등 다양한 부문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참여 단체가 800여개로 늘어난 국민대책회의는 고문단, 참가단체와 지역의 대표자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 참가단체 집행책임자와 지역 집행책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상황실 등을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800여개 단체가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주축이 된 단체와 실질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인물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hwangch@yna.co.kr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수사와 관련해 2012년 대선 및 경선 자금도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문무일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장(검사장)은 13일 성 전 회장과 무관한 대선자금도 수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 대상·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좌고우면 없이 수사 논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선 자금에 대해서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메모지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혀 수사가 불법 선거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옷에서 나온 '금품 메모지'와 관련해 "현재 필적감정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통보받지 않았지만 상당히 신빙성있다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금품 메모지'가 사실상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문 검사장은 아울러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두 대를 모두 확보해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검사장은 '결연한 의지', '예외 없이', '검사로서 지녀온 양심을 잃지 않고', '직을 걸고' 등의 강직한 표현을 동원해 성역 없이 원리원칙대로 수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모든 팀원이 마음가짐 단단히 하고 모였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양심에 거스름 없이 수사에 매진하겠다. 그 다음 일은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수사팀으로부터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진인사대천명'(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을 주문했다고 문 검사장은 소개했다. 한편,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은 문 검사장과 구본선 대구서부지청장,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중심으로 서울지검 특수3부 검사 6명, 특수1부 검사 1명 등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lucho@yna.co.kr

"하수관정비 등에 연 1천억 국비 필요"…예산확보 안되면 미봉책에 그쳐 지난해 서울 잠실 석촌지하차도의 거대 동공(洞空·빈 공간)에 이어 올해도 도로함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잦아진 함몰의 원인으로 수십 년 된 노후 하수관과 지하철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가 늘어난 점을 꼽는다. 굴착공사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정부 당국의 협의로 예산을 마련, 지하 노후 시설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땜질식 처방'밖에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석촌지하차도 동공 ◇ 20년 이상 하수관 73％…잦은 굴착 탓 지하수 유출도 서울시내 도로함몰은 2010년 436건, 2011년 572건, 2012년 691건, 2013년 850건으로 매년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779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3천328건의 도로함몰 중 81.4%는 하수관 손상 탓으로 분석됐다. 일본 도쿄도 하수관 손상으로 연 1천 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관 설치 30년 후부터 함몰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하수관 역시 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것이 전체의 73.3%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2021년까지 5천㎞의 노후 하수관을 특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철 건설 등 지반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하 시설물을 잘못 건드리거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례가 늘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지하수위는 지역에 따라 최근 1∼2년 새 최대 16.1ｍ 낮아지거나 10.3ｍ 높아지는 등 변동이 심각하다. 특히 지난 13년간 지하철 주변 지하수위는 평균 1.7m 낮아졌다. 시는 지하수 아래 연약지반에서 진행되는 굴착공사장을 전수조사하고, 하루 지하수 배출량이 100t 이상인 시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중앙역 앞 도로함몰 ◇ 예산 연 1천억 모자라…"국비 지원 시급" 서울시는 도로함몰지도 제작과 지반탐사 등 자구책을 마련하면서도 결국은 예산 투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도로함몰이 생기기 쉬운 지역과 이미 생겼던 지역 832km를 4년 동안 개선하려면 총 1조원이 들지만 시의 가용 재원은 6천억원 뿐이어서 4천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중앙정부에 4년간 1천억원씩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0억원만 지급되는 등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지하건축물이 급증함에 따라 지하수 정밀 관리를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대상에 대형 굴착공사장이 포함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첨단 탐사장비를 매번 수입하는 데는 큰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장비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제2롯데월드와 강남, 신촌, 도심까지 도로함몰이 생겨 시민이 불안해하는데도 종합적인 대책이 없다. 노후 하수관도 10여 년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인데 그동안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국비 등 장기적인 투자와 철저한 공사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싱크홀'과 도로함몰 구분해야…"지나친 위기조장 경계해야" 서울시는 작년부터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는 도로 위 구멍들은 '싱크홀'이 아닌 '도로함몰' 또는 '지반침하'로 불러야 한다며 안전대책을 당연히 마련해야 하지만 지나친 위기조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싱크홀은 석회암 지반이 물과 만나 녹아내리면서 표면부터 지하까지 구멍이 발생하는 자연현상으로, 서울에는 석회암 지대가 거의 없다. 도로 함몰에는 도로침하, 파손, 동공이 속하며, 하수관 노후화나 공사 등에 따른 인공적 발생이란 특징이 있다. 최근 서울 삼성중앙역 앞에서 발생한 구멍은 지반침하, 지난해 석촌지하차도 아래 거대한 구멍은 동공에 속한다. 조 본부장은 "서울지역 도로함몰은 대부분 면적이 1㎡, 깊이가 1ｍ 미만으로 외국의 거대한 싱크홀과는 다르다"며 "싱크홀이란 용어가 시민 불안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어 사용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금감원 통해 채권단에 외압도…감사 자료 넘겨받기로 경남기업이 재무상태 악화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받던 때를 전후해 여러 형태의 금융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워크아웃 시기에 있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 지급 요건이 되는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재무상태를 조작하고 채권단의 금융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당국 관계자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을 때 제시한 자사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가 적정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성공불융자금 대출 심의 규정에 따르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이 'CCC(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 이상이어야 한다. 등급은 최고 우량 상태를 뜻하는 AAA에서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인 D 등급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경남기업은 신용평가기관 H사로부터 CCC보다 높은 등급인 'BBB 마이너스(채무상환능력 양호하나 향후 저하 가능성)'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융자를 받아냈다. 검찰이 융자 과정에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은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개발 사업과 카자흐스탄 가스 탐사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돈 1천만 달러다. 4년여 전에 사업이 실패로 끝났지만 여태껏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일부 사업은 종료 직전인 2011년까지 융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된 사실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융자금 지급이 한창 이뤄지던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기간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짙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이뤄지는 때인데 경남기업은 매년 BBB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아 융자금을 타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검찰은 석유공사 전·현직 융자팀장과 경남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를 불러 신용평가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경남기업 측이 신용평가기관에 청탁해 부당한 평가 결과가 나오게 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속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황이 좋은 것처럼 회계자료를 꾸몄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 경남기업이 금융권이나 금융감독 당국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수사팀은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또다시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측이 채권단에 경남기업 측 편의를 봐 달라고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잡은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남기업이 2009년에 이어 2013년에 워크아웃 신청을 내자 채권은행과 실사 담당 회계법인이 대주주(성완종 회장) 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외압'의 결과 때문인지 당시 경남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6천300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검찰은 2006년부터 재무적 위험 신호가 끊이지 않았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과 금융권 지원을 받아낸 과정에서 회계조작 등 사내 불법행위가 수반됐거나 금융당국 등과 결탁이 이뤄졌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비리 단서를 찾고 있다. prayerahn@yna.co.kr

옛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납품 결정 과정에 정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황 전 총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그는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성능이 미달한 H사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공범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은 "황 전 총장이 H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사는 해군 대령 출신의 로비스트 김모(구속기소)씨가 납품 로비를 벌였던 회사다. 김씨는 정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다. 특히 합수단 조사에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 전 대령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사업이 당시 현직 참모총장이던 정 전 총장의 '관심 사업'이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 제안서 평가가 이뤄지던 2009년 6월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은 평가실무 담당자에게 '정옥근'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평가를 H사에 우호적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는 실무자 측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대령은 전역 후 STX그룹에 취업했는데, 공교롭게도 STX그룹은 정 전 총장과 금품비리로 유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회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합수단은 당시 소장 계급이었던 황 전 총장이 상급자이자 해군의 수장이던 정 전 총장에게 잘 보여 인사 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납품에 개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으로부터 이런 의심에 부합하는 진술이 확보될 경우 정 전 총장을 상대로 관련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prayerahn@yna.co.kr

앞으로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원하면 학교 측의 진상조사에 경찰이 참여해 함께 수사를 벌인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는 대학 학생상담(양성평등)센터 110개가 참여한 협의체로,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자문, 피해자 상담, 예방교육 등을 담당한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형사 입건될 만한 중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경찰이 상담소의 진상조사 단계부터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상담소에 신고하면 상담소가 진상조사를 벌인 뒤 대학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교수이고 해당 교수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 조사권이 없는 상담소가 진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성폭력 사건이 단순 성희롱을 넘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수준이면 결국 사건이 경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피해 학생은 대학과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원치 않을 때도 상담소와 병원 등에서 증거를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한다. 경찰청은 아울러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경찰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리 상담·치료, 법률·의료·경제·주거 지원 등을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대학 내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내 성범죄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기 단계부터 대학과 경찰이 공동 대응을 하면 수사도 신속하고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지난 5일 조찬 강연회장에서 흉기 공격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민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한미관계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 측이 8일 밝혔다. 로버트 오그번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참사관은 이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리퍼트 대사께서 밀려드는 성원에 정말 감사해 하고 있다"며 "김치를 드셨더니 더욱 힘이 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함께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의 '두 개의 한국'(The Two Koreas)'을 정독하고 있다고 오그번 참사관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오버도퍼 교수가 광복 이후 한국 현대사를 기술한 책으로, 외국인이 저술한 한반도에 관한 책으로는 가장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 리퍼트 대사 문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왼쪽)이 8일 오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문병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VIP병동에 들어서고 있다. 오그번 참사관은 "오늘 중요인사(VIP)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며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미관계를 계속 수행해나가는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이 미국에서 귀국, 병원을 찾는 데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병문안 할 계획이다. 리퍼트 대사는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이르면 10일께 퇴원할 예정이다.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에 마지막 진통제를 투여한 후 오후에는 통증이 거의 없었다"며 "오후 11시까지 TV시청을 한 후 숙면을 취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 회복상태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윤도흠 병원장이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회복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병원장은 "오늘 오전 3시께 손목에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한 번 투여하고 8시 회진 전까지 비교적 숙면을 취했다"며 "혈압, 맥박 등도 정상 수준이고 염증 소견도 없다"고 설명했다. 주치의 유대현 교수는 "내일 실밥을 뽑고 이르면 화요일 오후, 늦어도 수요일 오전까지는 퇴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전날 점심식사로 갈비탕을 먹은 데 이어 저녁, 이날 아침식사도 한식으로 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nomad@yna.co.kr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강기정(51)·이종걸(58)·문병호(56)·김현(50)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 사건은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의 전형적 사례"라며 "기소독점권을 활용해 몇몇 국회의원을 기소하고 본질을 덮은 검찰을 '정치검찰'이라 부르고 싶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의원도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국정원 직원)는 기소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밝히고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을 기소한 것"이라며 "적반하장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의원은 다소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한 사건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장께서 이번 사건을 국민의 시각에서 상식에 입각해서 봐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이 유죄로 선고한 판결문을 상당 부분 인용하며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 '숲'이라면 국정원 직원 김씨의 거주지 앞에서 벌어진 대치상황은 '나무'"라며 "거짓의 나무가 아니라 진실의 숲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향하는 강기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1심 재판을 위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또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김씨의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 증거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접하고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 있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집 앞에 집결해 김씨를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인 김씨와 그의 부모·오빠 등 가족, 선관위·국정원 직원,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컴퓨터 전문가인 한양대 부교수 김모씨 등이 채택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mina@yna.co.kr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22일 오전 전국의 고속도로 상·하행선은 특별한 정체구간 없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부산에서 출발하는 귀경 차량의 서울 도착 예상 소요시간(요금소·승용차 기준)은 4시간30분이다. 그 밖에 대전에서 1시간30분, 대구에서 3시간40분, 광주에서 3시간, 목포에서 3시간30분, 강릉에서 2시간 40분, 울산에서는 4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선산휴게소→상주터널남단, 상주터널남단→상주터널북단 등 4.41km 구간에서 잠시 차량들이 제 속도를 못내고 있다. 그 밖의 고속도로는 막히는 구간 없이 차량이 달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11시 현재 8만여대의 차량이 서울로 들어왔으며 이날 총 33만여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오후에는 평소 일요일보다 고속도로 소통이 더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최근 대학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에 관해 종합적인 통계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실태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지난 3일 교육부에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해임된 대학교수의 학교명과 직책 등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일주일 후 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4년제 대학의 성범죄 건수는 100건, 성범죄 교원은 31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통계에 잡힌 대학이 78개교로 전국 4년제 대학(198개)의 3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에는 최근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서울대와 고려대가 포함돼 있다. 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도 대학의 성범죄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성범죄에 관한 통계는 국회 등에서 요구할 때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학 내 성범죄 정책을 세우려면 기본적 통계는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대생, '교수 성추행' 문제해결 공동행동 출범(자료사진) 서울대생, '교수 성추행' 문제해결 공동행동 출범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 11일 오전 서울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교수들의 잇따른 여학생 성추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 교수 성희롱,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2.11 jieunlee@yna.co.kr 박주선 의원은 "통계로 현실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없다"며 "최근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떠들썩한 이슈였던 미국과 비교된다.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연방 '클러리법'(Clery Act)에 따라 각 대학에 성폭력 등의 범죄 통계를 매년 정확히 기록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별 성폭력 발생 건수와 연도별 현황이 집계되고 통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 55개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교육부의 통계는 대학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모색되는 흐름에서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작년 11월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대 교수가 대학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 역시 올해 상반기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를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서울대 학생들이 최근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해결을 위한 대응기구를 만드는 등 대학가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