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앵커] 현 정부의 숨은 실세로 거론되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연말 정국과 맞물려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검찰이 내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가 주목됩니다.두 분과 함께 집중점검해 보겠습니다.장성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인터뷰] 안녕하세요.[앵커] 정윤회 문건 파문,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사실 정윤회라는 인물을 얘기한다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어떤 인물이라고 딱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인터뷰] 저는 참 친근한 이름입니다.정윤희 씨라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는데요.비슷해서요.그러나 정윤회라는 인물이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전면에 나서지 않고 막후에서 보좌관, 비서진 스타일로 도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대통령의 특성, 리더십 스타일상 여러 군데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분리통치 스타일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그래서 2007년까지 열심히 비서실장까지 활동을 하다가 사라진 인물이 지금 또다시 등장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흑막이 있는 것도 같고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나도는 그런 수준이 과연 이것을 누가 100%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할 수 있겠나... CCTV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을 검찰에서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결국은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다가 저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터뷰] 글쎄요.정윤회 전 실장 같은 경우에 공식 직함은 일단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그 당시 실장으로 불렸다고 그러고요.이분이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우선 이른바 청와대 핵심실세라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세 사람. 보좌관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을 영입해서 보좌관으로 임명하도록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그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또 다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1975년부터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했던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사위였고 사실은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딸이 박근혜 대통령의 육영재단 시절에일도 했고 그러한 연관성 때문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은 정권 초기부터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 계속 비선라인으로 거명됐던 핵심인물인 것이죠. [앵커] 지금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런 거고 이번에 문건도 지금 그 문건의 실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본격화된다고 하던데어느 선까지 밝혀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인터뷰]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수사로 밝혀낼 것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결국은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조치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검찰조사에서 누가 그것을 유출했고, 그것을 과연 밝힐 수 있을까.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인터뷰] 글쎄요.청와대에서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밖으로 유출됐는데 그거 누가 유출했다, 그걸 규명하는 데 1차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사실은 바깥에서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청와대가 어쨌든 정윤회 실장과 관련한 감찰보고서를 실제로 만들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조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조치가 없었고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건이 밖으로 유출이 되어 나왔다는 부분이거든요.감찰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찌됐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정보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인데요.그곳에서 그런 문건을 만들 때는 그냥 일상적인 판단만 가지고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 점이고 또 그렇게 중요한 문건이었다고 전제할 때 그 문건이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 정윤회 실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출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유출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그러니까 청와대 문건이 일단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이것이 권력 암투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 문고리 권력, 비선라인, 이런 얘기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이번에 특히 파장이 크게 불거진 계기는 문건 단 하나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정치문화가 지금까지 권위주의 정권이고 1인지배, 그리고 1인통치,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런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지금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당정청을 지금 피라미드 형태로, 이런 수평적인 힘의 균형이 아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삼각체제 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통령이 사실은 결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여기에 있고 이 제도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제도의 책임이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측근들, 친일파들이 판을 쳤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김현철 소통령, 엄청나게 힘을 쓰지 않았습니까?DJ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비선라인, 문고리권력, 지금 핵심 3인방이 결국은 과거와 똑같은 정권의 그런 늬앙스로 지금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에서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과거보다 이번 사안이 좀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권력 주변에서,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주로 친인척,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그런 인물들, 또는 핵심 실세라고 하더라도 공식 직함을 다 가지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공직이 감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정윤회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직함이 전혀 없고 대외적으로는 아무 활동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소문처럼 또는 문고리에 나오는 것처럼 국정에 개입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런데다가 정 윤회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태민 목사라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인물들하고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또 국민들도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즉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선거 때 내세웠던 대통합, 탕평인사를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보고 그리고 인사 문제라는 것을 그러면 외부적인 기관에 맡겨서 외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겠느냐. 그럼 거기에 누가 있냐, 그러면 해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이렇게 3인의 비서관이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나름대로 어떤 통치철학이라든지 인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국민들 눈에는 그것이 차지 않고 야당인사도 일정 부분 집어넣고 탕평인사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 국민들이 정윤회 사건이라고 하는 큰 암초를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인터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이 인사 논란 때문에 불거집니다.인사와 관련해서 정말 의외의 인물들, 또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 성에 차지 않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계속 천거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도대체 누가 천거했냐라고 확인을 해 보니까 공식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사실은 천거를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구냐 그래서 비선라인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의혹이 계속 도는 와중에 지금 최근에 시사저널이라든가 세계일보라든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지금 보도들이 나온 것이고 그 보도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아주 시끄러웠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거의 앞뒤가 맞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문건들이 정확한 것이 아니냐, 또는 이 보도들이 정확한 게 아니었냐라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언론들도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인사파동이라든가 인사논란 그런 부분들이 국정에 악영향을 미쳤습니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까?결과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쳤고 박근혜 정부가 현재까지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결국 비선라인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건 굉장히 명쾌하게 밝혀야 되는데 청와대조차도 명쾌하게 밝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고 오히려 문건 유출에만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정상인 거죠. [앵커] 일단 명쾌하게 밝히는 게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검찰수사입니다.검찰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텐데요.정윤회 씨가 공개소환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인터뷰] 소환을 해야 되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커졌기 때문에 소환을 안 할 수 없는데 검찰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본인은 안 했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내일 수석비서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질타를 할 겁니다.이런 것이 문서 유출이 됐다는 것 첫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윤회 씨라는 문고리 3인방와 같이 해서 인사 개입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외부로 이렇게 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윤회 씨를 사찰하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법적인 절차를 어긴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것이 불똥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하고 강력하게 사법적인 법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내일 분명히 밝히겠지만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밝힐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청와대 인적라인 전면적인 쇄신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금 충성도 높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오히려 이것을 정치력 있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교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앵커] 내일 분명히 언급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인터뷰]글쎄요, 언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사실은 언급을 잘못하면 이게 더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 아니겠습니까?사실은 정윤회 전 실장이 산케이 보도에서 보셨지만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명을 했다가는 사실은 오히려 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지금 정윤회 씨가 어찌 됐건 여러 개 사건에 연관되어 버렸습니다.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산케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조사도 받았고요.또 시사저널 관련해서 박지만 씨 미행설과 관련해서 그게 아니다 해서 본인이 거는 소송, 그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원에서 진행중이고 또 이번 건까지 더해지면 세계일보 건까지 더해지게 되면 여러 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사실은 해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에 한두 차례 정도 언론에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인터뷰도 하기는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도 사실은 거짓말이 몇개가 나왔거든요.그리고 산케이신문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날 어디있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분 얘기가 그동안에 몇 개 안 되는 인터뷰에서도 그런 거짓말이 드러나다 보니까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이 어쨌든 해명하고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비선의 보이지 않는 인물로 두기보다는 국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좀더 공식적인 자리를 부여하고 중책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노출을 시키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인터뷰]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급적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윤회 씨가 빨리 언론에 일단 등장해야 됩니다.지금 보면 사진만 캐리커쳐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가끔 과거 10년 전 사진 필름이 나오던데 그런 거 말고 언론 기자들에게 모습을 노출시켜서 본인의 여러 가지 현 사안에 대해서 밝힐 건 밝히고 자신의 심중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미 문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와 관련한, 산케이 신문과 관련된 이런 사법적인 절차를 가급적 빨리 검찰이라든가 법조계에서 매듭을 진 다음에 과거에 해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정윤회 씨가 정권의 한 자리를 맡는다는 것은 아주 큰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과거에 김종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외유를 떠났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하는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정권이 끝날 때까지 외국에 나가있어야 된다고 봅니다.[앵커] 두 분 모두 정윤회 씨가 더 이상은 베일에 쌓인 인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데는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앞서서 청와대 전면쇄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어떻게 보십니까?[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비서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서실장부터 해서 충성도 높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비서실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무조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비서실의 기능이 아니라고 봅니다.대통령비서실은 기업의 비서실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컨트롤타워를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저는 비서실장으로 일단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여러 가지 각 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비서관들의 영역에 자율성을 줘서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사각편대로 움직이는 조합으로 가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 지금 갈등요인이 사회적으로 엄청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청와대 내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인터뷰] 사실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대대적으로 수술을 했죠. 이 정보가 유출됐고. 그것이 지난 4월달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공직기강비서관도 다 교체하고 갈고 교체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그것이 합당한 방향으로 과연 취해졌느냐는 겁니다.오히려 이게 진실을 덮는 쪽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일보 보도도 그런 기조의 내용인 것이고. 그렇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지금은 제대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청와대 쇄신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정보 유출,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좀더 철저히 조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세계일보와 관련해서 바깥에 나가 있는 모 경정,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청와대 내에 실제로 그 정도의 중요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할 만한 핵심인물들에도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 그것에 맞춰서 사실은 청와대 쇄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문건 유출이 지금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윤회 씨와 관련한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퍼졌다는 거거든요.그 의혹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앵커]문건 파장이 지금 어디까지, 언제까지 미칠지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여야 입장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윤회 게이트라고 명명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인터뷰]"진실에 침묵하고 청와대를 비호하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져 박근혜 정부 최대의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인터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고 사안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앵커] 아무래도 연말 정국에서 여야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여야가 어떻게 대응전략을 짜게 될지 끝으로 한말씀씩 전망을 해 보죠. [인터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단 국가를 경영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빨리 매듭되어야 합니다.진실이 사실이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의혹은 지금 인터넷에 악플이 엄청나게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를 일단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유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빨리 마감하고 인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사는 만사입니다.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이것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인터뷰] 지금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그걸 신뢰한다면 검찰조사로 다 끝날 것으로 보지만 누구도 그렇게 안 본다는 것이. 야당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 특검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죠.문건이 만들어졌고 그런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됐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충분히 특검거리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빨리 전향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새누리당에게도 유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 지금 특검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정성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