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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만나 민생법안 집중 점검 임시국회 종료일을 이틀 앞둔 17일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교착 상태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우선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 자리에선 세월호법 문제를 제외한 국정감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만 이뤄졌다. 일단 오는 19일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안산 단원고 3년생들의 정원외 특례입학 지원법 등 처리시한에 몰릴 법안들에 대한 점검을 시도한 것이다. 회동 직후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리스트를 넘겨줬고, 새정치연합에서 가능한 것을 체크해 오기로 했다"면서 "세월호법 문제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고(원내대표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의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처리할 민생법안 문제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세월호법은 원내대표들이 만나 협의할 것이고 우리는 세월호법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했다"면서 "여야가 이견이 없는 본회의 법안들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이날 저녁 다시 회동해 비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날 저녁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주례회동 이후 엿새만에 다시 만나 세월호법 문제를 담판지을 것이란 관측이 흘러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알 수 없지만 이르면 오늘 만나 극적 타결을 이룰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야당측도 "오늘 저녁 회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이 사실상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는 특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일부 양보 가능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정치권 추천인사 4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야당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그간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상설특검법을 준용해 세월호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와 관련해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고,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kyunghee@yna.co.kr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놓고 당 안팎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0일 사실상의 추가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 세월호법 논란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얻어내지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희생자 유가족과 당 내부의 고강도 비판과 재협상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자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재논의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13일로 계획했던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은 못 하지만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합의했으나, 양당 정책위의장 간 특별법 실무 협상에서 이 부분을 다시 손질하겠다는 복안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만난 박영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반대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계속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4.8.10 zjin@yna.co.kr 박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합의는 됐지만 세부사항에 관한 비공개 회담이 오늘 예정돼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내세워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행사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의 추가협상인 셈"이라면서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상이지만 큰 틀의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세부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채택 협상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예 특별법 관련 합의를 `무효'로 돌리고 새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실무협상 결과를 포함한 이번 합의의 배경과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면돌파'에 나서기로 해 의원총회가 세월호법 사태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선 사무실 찾아온 대학생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무실을 찾은 신학대학생들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4.8.8 hama@yna.co.kr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부터 사흘 내내 당사자인 유가족들과 소속 의원들을 만나거나 접촉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유족들과 만나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안됐기 때문에 '다 무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저를 믿은 대로 계속 믿어달라. 시간이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읍소했다. 동시에 당초 예정된 위안부 역사전시회 관람 일정을 취소하고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이번 합의의 의미와 미리 내용을 알리지 못했던 이유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일부 유족과 대학생들이 새정치연합 당사와 박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상당수 의원들의 재협상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아직 설득 작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firstcircle@yna.co.kr, san@yna.co.kr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이 정치권을 강타한 '재보선 쓰나미'로 표류의 위기를 맞고 있다. 7·30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에선 야당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반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여당을 압박할 동력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내 코가 석자'인 처지에 빠져 세월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천착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협상 결렬로 8월초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3일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문회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불발로 끝난 후 사실상 접촉을 끊은 셈이다. 애초 4∼5, 7∼8일까지였던 청문회가 계획대로 열리는 게 물건너 간 것은 물론이고 현재로선 이달중 개최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일단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에 불과해 물러설 수 없다며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고 새정치연합 역시 반드시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증인 협상만 마무리되면 청문회 일정은 다시 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을,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잡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이어서 절차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재보선을 기점으로 아예 중단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당 정책위의장과 특별법 태스크포스 간사로 구성된 '2+2' 회동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하곤 대부분 항목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특검 추천권을 놓고 새정치연합에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기존 사법 체계에 위배된다며 오히려 한발짝 빼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협상의 한 축인 새누리당에선 재보선을 전후로 상황이 바뀐만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까지 논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논리인 셈이다. 실제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재보선 이전과 이후 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 원점에서 모든 논의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내부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로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자 답답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피해자지원특위'를 구성한 것을 놓고도 선거 전에는 야당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문제삼더니, 이제는 피해보상을 부각시켜 진실 규명에서 손을 떼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정국을 풀기 위해선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새누리당의 양보를 거듭 촉구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 전보다 후퇴한 여당의 태도에 갑갑할 따름이다"며 "선거에 이긴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하고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여야는 내달 4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선정을 위해 27일 막판 협상을 벌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5조4항)'에 따르면 출석요구일 7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늦어도 28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따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저녁 증인 채택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선다. 두 간사는 지난 24일 첫 만남을 했지만 회동이 10분 만에 끝나면서 증인문제에 대해 본격 논의하지 못했다. 양측은 이튿날 서로 요구하는 증인 명단을 겨우 교환했을 정도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는 기관보고 과정에서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신원확인과정 및 검·경의 부실수사 문제를 청문회에서 추궁해 진실을 밝힌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집중적인 진상규명의 포인트가 달라 증인선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일단 세월호 사고 당일 신고 및 구조 과정의 문제점, 유병언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병언 전 회장이 1997년 부도를 낸 뒤 참여정부에서 2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했다며 당시 정권 핵심부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전해철 의원도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에 실패한 데다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이 해명되지 않았고, 청와대의 보도 통제 의혹도 제기된 만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선박 연령 완화를 추진했던 관계자들도 핵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병언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이성한 경찰청장과 순천경찰서 관계자 중심으로 증인 명단을 꾸렸지만,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체포된 유병언씨의 장남 대균씨와 그의 도피 조력자인 '여자 호위무사' 박수경씨도 증인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의 이 같은 간극 탓에 28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기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미 협상 전부터 상대방의 증인 선정을 놓고 공방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부르겠다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고 작정한 것 아니냐"라며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간사는 여당이 참여정부 관계자였던 자당 의원들을 명단에 포함한 것에 "할 얘기가 없으니 그들을 (협상)카드로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an@yna.co.kr yjkim84@yna.co.kr

승부처 수도권 세몰이…'과반의석' 확보·저지 총력 여야는 20일 7·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휴일을 맞아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오는 25~26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여야는 이 날부터 한 주간 선거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양보없는 득표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총 15곳 가운데 서울 동작을(乙)을 포함해 총 6석(수원 을·병·정, 김포, 평택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의 공약발표장에 참석하는 데 이어 서울 사당시장, 수원 팔달구 매산시장·수원역 로데오거리·역전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나 후보와 김용남(수원병,팔달) 후보 지원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수원역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수도권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필승전진 결의대회'를 열고 수도권 바람몰이에 나선다. 이번 재·보선은 새누리당의 사활을 건 과반의석 확보와 이에 맞선 새정치연합의 총력저지 구도로 전선이 형성돼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3곳)에서 여당 후보들이 다소 선전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판세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20일 7·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휴일을 맞아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지난 18일 여야 지도부가 7·30 재·보선 격전지 중 하나인 경기 김포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모습. 현재 147석인 새누리당은 과반의석(151석) 확보를, 새정치연합은 애초 자신들이 차지했던 5석 획득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다. 여야는 필승을 위한 재·보선 전략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4지방선거에서 '읍소론'과 함께 '박근혜 마케팅'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던 새누리당은 이번에는 '보수혁신'을 기치로 내건 가운데 '지역일꾼론'을 부각하고 있다. 대신 손학규(수원병,팔달), 김두관(김포) 등 새정치연합 주요 후보들을 '정치 철새'로 몰아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을)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통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정 등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야권연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등 인사실패 등을 집중 부각하며 '정권 견제론'과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이견으로 난항이 계속되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의 '쌀시장 개방'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여 전선을 분명히하고 공세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21일에는 수원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현지에 '천막 상황실'을 설치하고, 김·안 공동대표가 숙식을 하며 총력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lkw777@yna.co.kr, kjpark@yna.co.kr

미 항공모함 부산항 입항 반발 성격…"기습발사 능력 과시 목적도" 북한이 13일 새벽 개성 북쪽지역에서 동해 상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오늘 새벽 1시20분과 1시30분께 등 2회에 걸쳐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500여㎞ 내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은 개성 북쪽으로,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0여㎞ 떨어진 지점"이라면서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은 지난 9일 군사분계선에서 40여㎞ 떨어진 황해도 평산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점보다 더욱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13일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스커드-B 전술탄도 미사일 모형(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관계자는 북한이 MDL 부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기습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미국 항공모함의 부산항 입항에 대한 반발과 자신들의 소위 특별제안을 남측이 수용하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최고권력 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전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면서 남측에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이 개성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협의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4번째로, 이번 발사는 지난 9일 황해도 평산에서 동해 상으로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나흘 만이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이날까지 300㎜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97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중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6번째로,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추정 탄도미사일을 총 12발 시험발사했다. hojun@yna.co.kr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1일 역대 내각의 입장을 뒤엎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다.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아베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정부의 각의 결정안 세부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를 마쳤다. 각의 결정문엔 일본이 공격당할 경우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의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무력) 행사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이 담겼다. 국가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는 집단자위권은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가 공격을 당할 때 무력을 사용해 반격·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은 이 권리 행사를 스스로 제한해왔다. 1946년 공포된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은 자국이 직접 공격당할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왔다.하지만 이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헌법 9조는 아베 내각의 헌법 해석 변경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는 자위대 창립 60주년 만의 일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각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자위권의 용인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각의 결정에 따라 아베 내각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위대의 국외 파견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 해외 파견이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왔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선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국내 70여 개 단체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도 집단자위권 용인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30일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부담을 덜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제 관심은 온통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해법에 쏠려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순방 도중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친일사관 논란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받는 문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에 대해 "귀국해서 재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휴일일 22일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참모들로부터 문 후보자 사태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순방에 따른 여독을 풀기도 전에 정국 최대의 화두인 '문창극 카드' 논란을 놓고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 거취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제는 박 대통령의 지명철회냐,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냐 이도 저도 아니면 제3의 '절충안'이 나오느냐가 관심사다. 일단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지명철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박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인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재보선 등을 앞두고 '인사 참사'라는 야권의 십자포화를 맞을 수 있는데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진퇴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내심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바라는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내에서 문 후보자를 변호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주요 인사들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문 후보자가 설사 인사청문회까지 가더라도 여권내 반란표 등을 감안하면 비준 가능성이 작다며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좁은 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퇴근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문 후보자가 더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자신의 문제로 박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를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도 문 후보자의 입지를 좁힌 상황.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친일 역사인식 논란 등에 대해 19∼20일 이틀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도 정말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기 보다는 명예회복에 방점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후보자가 21일과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문 것도 거취 결정에 관한 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온다. '자진사퇴' 카드를 위해서라면 이날 청와대와 문 후보자가 물밑에서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거부'한 점을 볼 때 지난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처럼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중재안'이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지만 지명 절차를 둘러싼 법적 하자 논란으로 4차례 본회의 상정 무산이라는 극심한 진통을 겪자, 전 후보자가 지명철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매듭지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결국 '지명철회'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큰 부담을 안을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라는 지적이 나온다. south@yna.co.kr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야당의 거센 사퇴 요구와 관련, "그것은 야당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센데…(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후보자의 이러한 반응을 놓고 자신의 과거 교회 강연과 각종 칼럼 등에서 나타난 역사인식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해군 장교 복무 시절 서울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제 (총리실) 공보실을 통해서 다 해결을 했다"고 답했다. 총리실 공보실은 이와 관련, "당시 무보직 상태가 돼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을 다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자는 또 과거 교회 강연에서 제주 4·3 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min22@yna.co.kr <이슈픽> 문창극 '야당 사퇴요구' 입장묻자 (서울=연합뉴스) 미디어랩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야당의 거센 사퇴 요구와 관련, "그것은 야당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medialabs@yna.co.kr

임태희 진성호 전 의원서 개그맨 출신 이재포 등록마쳐사의표명 靑 이정현 홍보수석 서울 동작을 출마하나6·4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 달 말로 다가온 7·30 재·보선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7·30 재·보선은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 등으로 인해 이미 확정된 지역만 12곳에 달해 '미니 총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의미가 커졌다. 사실상 '무승부'로 끝난 지방선거후 여야간 힘겨루기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재·보선에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러시를 이루고 있으며, '정중동' 행보를 보이는 거물급 정치인들도 조만간 대거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재·보선 차출설이 나돌면서 선거전은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 16명 예비후보 등록 러시 =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미 16명이 선관위에 7·30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대전 대덕구에서는 정용기 전 대덕구청장·서준원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이사(이상 새누리당), 김창수(새정치연합) 전 의원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9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기장갑에서는 김정희 전 박근혜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대외협력 특보·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이상 새누리당)이, 수원을에는 염규용 새누리당 중앙위 부위원장·이태희 현 한나라당 총재가, 충주시에는 유구현(새누리당) 전 감사원 국장이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평택을에는 새누리당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김홍규 전 경기도의원·유의동 전 보좌관·양동석 새누리당 평택시을 당협위원장(이상 새누리당), 이인숙(새정치연합) 전 '국무총리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위위원회' 전문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포시에서는 진성호 전 의원·홍철호 새누리당 김포시당협위원장(이상 새누리당), 개그맨 출신의 이재포(무소속)씨가 예비후보로 나섰다.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부산 해운대·기장갑에는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안경률 전 의원과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선대위 실무기획단장을 맡았던 현기환 전 의원, 이종혁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 산하 클린공천감시단 부단장을 역임한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5명 이상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새정치연합에서는 3선의 정장선 전 의원이 평택을 지역에서 오랫동안 출마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계안 서울시당 공동위원장과 박광온 금태섭 대변인, 박용진 홍보위원장 등도 수도권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밖에 충주에서는 이재홍 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광주 광산을에서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김명진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서정성 전 광주시의원·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근우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위원장·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 등이 예비후보군으로 꼽힌다.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는 김효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 정기남 새정치연합 정책위 부의장 등도 광주·호남에서의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거물들 귀환하나 = 여야를 막론하고 중량감 있는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김황식 전 총리와 이혜훈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동작을과 경기(수원을·병·정, 평택을, 김포) 등이 주요 출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미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 평택을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실을 개소했다. 특히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동작을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홍보수석을 차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서울 동작을에 허동준 지역위원장 외에 정동영 상임고문과 천정배 상임고문, 금태섭 대변인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수원과 동작을에서 모두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외에 김두관 상임고문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김포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역시 수도권 후보군 중 하나로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서울 동작을에 새정치연합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혀 향후 입당 여부 등이 주목된다. 그러나 여야 일각에서는 거물급들의 복귀설과 관련, 정치권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지방선거 민심을 외면하고 당장 당선가능성 등만을 놓고 올드보이들을 대거 귀환시킬 경우 오히려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7·30 재보선 12곳 확정…추가로 나올 수도 = 현역 의원들의 6·4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10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우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은 서울 동작을(정몽준), 부산 해운대ㆍ기장甲(서병수), 경기 김포(유정복), 대전 대덕구(박성효), 울산 남구을(김기현), 수원병(남경필), 충주(윤진식) 등 7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출마한 수원정(김진표),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이낙연),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단일화로 강운태 후보에게 후보자리를 내준 이용섭 전 의원의 광주 광산구을 등 3곳도 재·보선 지역이다. 경기 평택을(새누리 이재영 전 의원)과 경기 수원을(새정치연합 신장용 전 의원)도 이미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돼 재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수원의 경우, 전체 4개의 지역구 가운데 3군데에서 동시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돼 최대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서울 서대문을(정두언·새누리), 충남 서산태안(성완종·새누리), 전남 나주(배기운·새정치연합), 전남 순천시·곡성군(김선동·통합진보) 등 4곳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재·보선 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 인천 서구강화을(안덕수·새누리)과 계양을(최원식·새정치연합) 등 2곳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lkw777@yna.co.kr,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