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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4년 반 동안 신용정보업체 등 민간에 제공한 주민등록 정보가 약 5천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기관에 제공한 주민등록 정보는 총 4천954만 8천57건에 이른다. 그 대가로 안행부가 민간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14억 8천644만 1천710원이다. 1건(명) 당 30원꼴이다. 정보를 받아 간 기관은 신용정보업체가 21곳으로 가장 많고, 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도 9곳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솔로몬신용정보회사 등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임수경 의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아온 정부가 이를 받아간 기관에 대해 제대로 지도·감독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민간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ree@yna.co.kr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분석해보니 한국의 출산율과 고용률은 모두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2년을 기준으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 합계 출산율과 25∼54세 여성 고용률이 각각 1.3명, 61.2%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27개국 중 포르투갈 다음으로 낮은 것이다. 스페인은 1.32명, 61.3%였으며 이탈리아는 1.42명, 59.1%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 중 노르웨이(82.1%), 스웨덴(82.5%), 네덜란드(78.9%), 덴마크(79.1%), 영국(74.3%), 프랑스(76%), 미국(69.2%) 등 상당수 선진국의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 보다 약 10∼20%포인트 높았다. 정성미 노동연구원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은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육아휴직, 유연한 근무시간제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제도 사용이 가능한 기업문화와 육아·가사가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진 선진국은 높은 고용률과 함께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penpia21@yna.co.kr

서울 종암경찰서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차린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49)씨 등 사무장 3명과 A모(76)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일당은 서울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1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60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4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개인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어 사무장들은 의사에게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렸다. 조사결과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아도 돼 사무장들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500만원을 지불했다. 병원을 운영한지 1년가량 된 2012년 말에는 병원 규모를 80여 병상에서 170여 병상으로 두 배가량 확장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다. ses@yna.co.kr

한 미국계 정보기술(IT) 기업 인사부서에는 지난달 초부터 직원들의 '대체 휴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추석 연휴와 이어진 9월 10일이 대체 휴일로 운영되는지를 묻기 위해서다. 회사가 대체 휴일을 적용한다면 추석에 연차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여름휴가 등 다른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늘기 때문이다. 인사부서는 "주요 고객인 공공기관들이 모두 쉬는 이상 우리도 쉬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최근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휴일로 확정, 사내에 공지했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은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후 실제 시행되는 첫 대체 휴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아직 낯선 데다 '검은 날'로 표시된 달력도 많아 대체휴일제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올해 추석은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당초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인 9월 1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달력에는 9월 10일에 '대체 휴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 날'로 표시된다. 그러나 새 대통령령 시행 이전에 제작된 달력에는 이 날이 아무런 표시 없이 평일로 돼 있고, 인쇄 달력이 아닌 휴대전화 달력조차 모델이나 설정에 따라 평일로 표시된 경우가 많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장기간 지속된 추모와 경기침체 등으로 예년과 같은 연휴·휴가 분위기가 나지 않아 한동안 대체휴일제가 거론되지 않은 탓에 제도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이러다 보니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시행 여부에 반신반의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회계사 김지연(26) 씨는 "사무실 책상 달력과 휴대전화 캘린더에는 9일까지만 휴일로 표시돼 있다"며 "작년에 대체휴일제가 도입됐다는 뉴스를 기억하고 회사에서도 공지가 있었던 것 같지만 막상 달력에 빨간 날로 돼 있지 않으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씨의 회사나 위 사례에 언급된 미국계 IT 기업의 경우는 그나마 사전공지로 혼란을 줄인 경우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가운데는 적용 여부 자체를 아직 정하지 않은 곳도 많다.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은 엄밀히 말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 휴일을 참고해 노사협의를 거쳐 휴일을 정해야 하는 셈이다. 공기업과 대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적용해 10일에 대체로 쉬지만 기업의 사정이나 노사협의에 따라 쉬지 않을 수도 있다. 대체휴일제를 따르는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과 달리 경영이 어려워 하루를 더 쉬기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다.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 당시 중소기업계는 반대 입장을 냈다. 한 대형 유통기업에 근무하는 주모(27) 씨는 추석 연휴가 2주밖에 남겨 놓지 않은 현재도 자신이 며칠을 쉴 수 있는지 모른다. 회사에서 아직 아무런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주씨의 동기들은 열차표 예매 등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있다 주씨는 "'노는 것만 생각하는 신참'으로 찍힐까 봐 상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면서 "대체 휴일 이야기가 뉴스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면 인사팀에 조용히 문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wise@yna.co.kr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연례 을지연습이 18∼21일 나흘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을지연습에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단체,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3천700여개 기관에서 모두 48만여명이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안보 위협과 대형 재난에 동시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올해 을지연습을 시행한다. 을지연습 기간에 정부는 불시에 공무원을 비상 소집하고 세종청사 이전 기관의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북한 장사정포·미사일·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수도권 지역 대피훈련도 실시한다. 또 방사능·화학물질 누출이나 해양사고 등 복합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해 '골든타임' 이내 신속한 조치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긴급구조기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기동의료반이 유기적 통합구조활동을 벌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전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고층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구조, 단전·단수 대응 조처,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등의 훈련도 병행한다. 원자력발전소, 정유·가스 시설, 전력 설비 등 국가 기간산업체의 제어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훈련도 실시한다. 안행부는 "이번 을지연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무인항공기 침투, 북방한계선(NLL) 기습포격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무력도발은 물론 대형재난 등 포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총체적으로 대비·점검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시복식이 열리는 16일 오전 경복궁·광화문·시청역에서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 또 개인택시 부제는 해제되고, 101개 버스 노선은 전날부터 우회 운행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하철·버스 운행을 일시적으로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장 안으로 인파가 갑작스럽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은 출입구가 모두 폐쇄되고 지하철도 서지 않는다. 첫차 시간은 오전 5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겨지고,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178회,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36회 증편 운행된다. 서울에 등록된 4만 8천여 대의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부제는 해제되고, 광화문과 주변 지역을 지나는 101개 노선, 1천858대의 버스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우회 운행한다. 서울시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소를 행사장 내부에 12곳, 외부에 15곳 각각 설치하고 구급차 24대와 안전요원 350명을 배치한다. 폭염 사고를 대비해 병물 아리수 30만 병을 배부하고, 냉각장치가 장착된 이동식 음수대 4대를 배치한다. 서울시청, 세종문화회관, KT빌딩 등 29개 건물 화장실도 개방된다. 시는 천주교 순례코스를 개발해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등 순례길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울 방침이다. 천주교 순례지와 주변 명소를 엮어 만든 '서울 천주교순례길 가이드북'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 등 4개 국어로 발간돼 현재 12개 관광안내소에서 배부되고 있다. withwit@yna.co.kr

기술금융·사모펀드 육성…주식가격제한폭 15% 폐지 또는 확대 검토 정부가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과 유명 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창조경제 등 분야로 자금의 물꼬를 터주고 사모펀드 최소 가입 금액을 낮추는 한편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 소프트웨어, 물류 등 분야를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연간 400만명 수준인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자 접수 전담 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영사관별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통일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에는 복합리조트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영종도는 카지노를 포함해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송도는 의료와 교육, 제주도는 레저, 엔터테인먼트, 의료 등을 아우르는 복합리조트로 구상 중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과 제주도 이외의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해법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최소 비율을 10%로 설정하고 병원장은 외국인으로 해야 한다. 의료법인이 메디텔 등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하는 실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병목을 해소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의 병원을 선택하기 쉽도록 한국 병원의 질병 유형별 평균 진료비를 공시하고 글로벌 보험사와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선 우수한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유명 대학의 본교 법인뿐 아니라 자회사도 한국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 정원이나 학과 추가 등 운영상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사들이 담보 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이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 최소가입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받는 부문도 우선 손질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인 15%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아이디어,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을 소프트웨어와 융합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ICT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물류 서비스 육성 차원에서는 영세한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고 규모가 큰 기업들이 본사나 자회사가 아닌 물류 전문기업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논의 중인 단계"라면서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서울광장서 3주기 추모식 열려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가족들은 "당시 엄청난 재난에서 아무런 교훈도 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세월호 참사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임방춘 우면산 산사태 유가족 대표는 27일 서울광장 앞에서 열린 '우면산 산사태 3주기 추모식' 추모사에서 "우면산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모두 당국의 안일한 재난행정, 기업의 안전 불감증 등이 어우러져 빚어낸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면산 산사태는 현재진행형이고 희생은 우리로 족하다"면서 "제2, 3의 사건·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들을 비롯해 40여명이 참석해 우면산 산사태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렸다. 2011년 7월 27일 집중호우와 부실한 풍수해 대책 등이 겹쳐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는 16명의 목숨을 단번에 앗아가면서 서울시내 역대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됐다. eun@yna.co.kr

70대이상 노인들 가운데 심한 불안과 공포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불안장애'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통계에 따르면 불안장애(질병코드 F40·F41) 환자는 2008년 39만8천명에서 2013년 1.3배인 52만2천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 인원은 70대이상(3천51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2천147명)·50명(1천49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70대이상 10만명당 환자 수(3천51명)는 전체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1천101명)의 3배를 웃돌았다. 윤지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젊은 시절 자식과 가족을 위해 노후 대비에 소홀했다가, 나이 들어 의지할 곳 없이 노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때가 오면 불안이 커질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경제능력 뿐 아니라 건강에까지 문제가 생기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 10만명당 환자 수가 1천401명으로 남성(807명)의 1.7배에 이르렀다. 각종 공포증과 공황장애 등을 포함하는 불안장애는 당연히 병적인 불안과 공포가 주요 증상이지만, 단순히 정신적 이상 뿐 아니라 교감신경 활성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빈맥(심박수가 분당 100을 넘는 상태)·혈압 상승·과호흡·어지러움·두통·빈뇨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장애의 원인도 매우 복합적이다.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노르에피네프린·세로토닌·감마아미노뷰티르산(GABA) 등 뇌신경 내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경우, 유전적 요소, 경험·정보를 해석·판단하는 인지행동 차원의 문제 등이 모두 병적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도 항우울제·항불안제 등 약물과 인지행동 교정이 병행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지행동 치료는 주로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이나 상황을 환자 스스로 깨닫게 하고, 이런 요인들에 대한 노출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지호 교수는 "불안이 신체 증상도 유발하기 때문에, 불안장애 환자들이 정신과가 아닌 다른 과를 먼저 찾는 경우가 흔하다"며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어지러움, 가슴떨림, 호흡곤란, 소화장애 등이 계속되면 불안장애를 의심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hk999@yna.co.kr

삶과 죽음, 주체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제력의 한계가 인정되는 유일한 영역이다. 간혹 규범과 제도의 힘을 빌은 사회적 폭력이 개인의 통제력을 넘어 누군가를 삶의 경계 밖으로 밀어낸다.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네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013년 한 해 같은 이유로 자살을 선택했다. 선호도 높은 직업, 공무원의 이야기라는 점이 당혹스럽다.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네 명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 이유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확대되는 반면 이를 전달하는 인력의 증원이 지체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강도 높은 감정노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체계가 없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신적 피로감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을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량을 현실화해야 한다. 더불어 독립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조정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1. 살인적 업무량, 환기구 없는 감정노동 과중한 업무와 강도 높은 감정노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감당해야 할 오늘이다. 녹색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노동시간은 일일 평균 9.76시간, 주간평균 51.8시간이다. 민간서비스 노동자의 주간평균 노동시간 45.3시간, 기타 부서 공무원의 주간평균 노동시간 46시간보다 13% 높은 수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체감하는 업무량의 증가 정도는 지난해 대비 53%로, 치솟듯 증가하는 업무량은 죽음을 선택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내일을 비관한 이유이다. 민원인을 응대하는 사회복지직 업무의 특성상 감정노동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무요구도는 남성이 67, 여성이 70.7로 한국 남성노동자의 평균 직무요구도 50, 여성노동자의 평균 직무요구도 54보다 높다. 직무수행에 따른 소진(Burn out) 또한 유럽연합의 노동자 평균 소진 정도보다 20점 이상 높다.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피로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우울감을 높인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37.9%가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 우울, 14.3%가 고도 우울을 보인다.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률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7.5%로 일반 국민의 16.4% 보다 높다. ⓒ최혜지 2. 확대되는 사회복지제도, 지체된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26년간 공공사회복지 전달자로 자리매김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오늘이 위태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한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지체로 요약된다. 1)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증가 사회복지가 정치 쟁점화 되면서 정권 교체기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증가하고, 대상자가 보편화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운영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자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증가했다. 2013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의 21%를 넘어섰고 사회복지재정은 지난 5년간 매년 45%씩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자활지원, 양육수당 등 13개 부처 292개 업무가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있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약 1.6배, 1987년 기준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공급의 지체 사회복지재정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속도에 비추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인력의 확대는 지체돼 왔다. 2012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2,907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6.2%에 불과했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재정과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전국 읍·면·동 사무소 3474곳의 41.7%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 , 40.4%는 2명이 배치되어 있다. 동 주민센터 한 곳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는 평균 1.6명에 불과하다.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서비스대상자 수는 약 600명으로 OECD 평균의 약 2배이다. 정부는 2014년까지 440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업무량을 고려할 때 인력부족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신입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에 우선 배치해 사회복지 업무의 병목 지점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인력난은 지속되고 있다. ⓒ최혜지 3) 재정구조의 한계 사회복지직 공무원 부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관계되어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증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지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율은 정원의 90%를 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인력충원 의지만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제한되어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은 여타 공무원의 감원으로 연계되는 제로섬 상황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이 단순하게 결정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 따라 일반행정직을 사회복지 담당으로 배치하거나 기간제 인력을 고용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부족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 업무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행정절차를 숙지해야 하므로 일반 행정직이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크다. 특히 사회복지업무는 취약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하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나 기간제 인력의 대체효과가 크지 않다. 4) 수퍼비전 체계의 부재 읍·면·동 주민센터는 대상자와 제공자가 대면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접점이다. 이에 대상자를 지원하는 대인서비스가 강조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감정노동을 강요받는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생계와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민원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또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런데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는 평균 8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중간관리자로부터 수퍼비전(관리감독)을 받는다. 또한 유사한 경험을 지닌 동료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반면 사회복지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수퍼비전과 동료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화, 맞춤형 복지의 지향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지형이 변화되었음에도 인력 재배치에 집중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문제를 확대시켰다. 3.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구조화 우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량을 현실화해야 한다. 정부는 2014년까지 7000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4400명뿐이고 2600명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사회복지담당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인력대체 효과는 크지 않다. 현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의 30%에 불과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량을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대상자 수를 현재의 600명에서 30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통 큰 증원이 요구된다. 둘째, 일반행정체계에서 분리된 전문적 사회복지전달체계 수립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문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대성과 경직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이라는 단순해법을 통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에 민감한 지역밀착형 서비스이다. 종합행정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일반행정체계를 통해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많다. 현재의 관료적 일반행정체계로부터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분리하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증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의 일부를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다. 대상자의 보편성이 강하고 급여의 획일성이 큰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성이 강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증원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성격규정과 구조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종희, 2012.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하라”, 이슈브리핑 12호, http://www.uppi.or.kr/bbs/board.php?bo_table=issue&wr_id=2612 보건사회연구원, 2011.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 규모 분석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2013. “복지행정부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신정부 복지정책추진 방향 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상혁, 201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방향”, 월간 복지동향 176호, pp.11-14. 최성재, 조흥식, 한인영, 김경미, 이영분, 윤현숙, 유수현, 김성천, 최혜지, 2013.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 서울: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