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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대상 세금폭탄...불평등 가속
    1.서민대상 세금폭탄...불평등 가속2.대북 '휴민트'는 엉터리...증거조작에 5천만원 지급도 확인3.한체대 교수들, 학생 등 2백여명 상대 무면허 생체검사 카테고리 뉴스/정치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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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후 세월호 유족과 눈물
    게시일: 2014. 10. 31. 유가족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매일 같이 눈물로 보내고 있다.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책임을 절감한다며 대통령은 전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은 그날을 잊은 걸까? 10월 29일, 대통령과 유가족과의 짧은 만남. 거기에는 싸늘한 미소와 서러운 눈물 뿐이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 이튿날인 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 추모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유가족·시민 1만명 청계광장서 범국민추모대회“특별법 합의, 미흡하지만 진상규명 첫발” 평가오후 1시 안산 분향소서 600여명 ‘가족 추모식’ “잊지 않을게.” “끝까지 밝혀줄게.” 무대 위 사회자가 먼저 외쳤다. 한 손엔 노란 팔찌와 노란 리본 목걸이를, 다른 손엔 촛불을 든 집회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세월호 참사 200일째인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민추모대회가 열렸다. 유가족 300여명을 포함해 주최측 추산 1만여명(경찰 추산 3500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진상규명 촉구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자리였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개회사에서 “아직도 9명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추모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모인 마음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다 같이 손잡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도 국민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을테니 여러분도 저희들의 손을 놓치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 이튿날인 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 추모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박래군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정치가 실종된 시대에 희생된 아이들 엄마·아빠들이 만들어낸 특별법이다. 미흡하지만 첫발을 뗐으니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안전사회 건설을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세월호 진상규명” “끝까지 밝혀줄게”라고 씌여진 노란 풍선과 손팻말을 흔들며 화답했다. 세월호 참사 대구·광주·부산·전북·대전·천안·안산 대책위 대표들과 고 김동혁 군의 어머니 김성실씨 등 8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진실과 안전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부 정은희(50)씨는 “200일 동안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낀다. 유가족들 외에는 움직이는 이들이 없지 않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는 사회로 탈바꿈해야한다”고 했다. 아빠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안주희(16)양은 “불안한 사회가 하루빨리 안전한 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은 행사를 마치고 청계광장에서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행진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 이튿날인 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 추모대회’가 열려 한 참가자가 울먹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앞서 오후 1시에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정부 공식합동분향소에서 유족과 시민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참사 200일 가족 추모식’이 열렸다. 이들은 추모식을 시작하며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는 순간부터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고 김동혁 군의 어머니 김성실씨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너희들을 만져볼 수도 없으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구나”라며 흐느꼈다. 김씨가 “진실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싶다고 호소를 하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을 하고 무릎을 꿇어도 이 잔인한 세상은 아직도 그대로구나. 우리는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전진할테니 너희들은 꿈에라도 찾아와서 너희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편지를 읽어나가는 동안 곳곳에서 유족들과 시민들은 주먹으로 눈물을 훔쳤다. 1일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고 유예은양의 어머니 박은희씨의 사회로 ‘세월호 참사 200일 가족 추모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에는 고 황지현양의 영정을 싣고 온 차량이 멈춰서 있다. 김규남 기자 이어 생존학생 최아무개 양이 ‘친구 부모님들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최양은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추억들과 수많은 약속들 잊지 않고 친구들 몫까지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며 내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다. 추모식 중간에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295번째로 수습된 고 황지현(17) 양의 영정이 도착해, 유족들과 시민들이 기립해 황양의 넋을 기리는 가운데 합동분향소에 안치됐다. 선배들의 추모식에 참석한 단원고 1학년 임아무개군은 “선배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만 빨리 밝혀지면 좋겠다”며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대구에서 16명의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김태우(38)씨는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200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잊지 않아야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됐다”고 했다. 김규남 최우리 기자 3strings@hani.co.kr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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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사, 70년 독점 `슈퍼甲`의 횡포
    경기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1번지 민원에 대한 KBS 심층보도관련에 대하여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의결서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되어 그 결과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 청구토지 일원은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행법으로 지적축량성과를 결정 할 지역으로 청구토지 주변 현형이 저수지 등 개발로 없어졌다하더라도 기존의 지적축량성과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기존 측량성과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 2014년 7월 18일자 결정에 관하여 부추실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검토되므로써 본 동영상을 보도하는 바이다. 지적공사 측량 70년 독점…국토 95% 도맡아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3467 KBS9시 뉴스보도 ‘탈 규제?’…70년 독점 측량, ‘수퍼 갑’ 지적공사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3630 뉴스광장 1부 보도 측량오류 외면…국토부 출신 채용 잇따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424278 매일경제 기사보도 행정관청의 잘못된 측량으로 개인재산 손실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 안성뉴스 24 기사보도 [국감]김상희 의원, 지적공사 측량오류 실태 질타 http://www.pmnews.co.kr/newnews/print.php?uid=11301 국토매일 기사보도
    20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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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재정후
    [앵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지난 2006년 통과됐습니다.그 법에 따라 현재까지 450억의 친일파 환수자금이 모였습니다.이 돈은 독립유공자 생계 지원 등을 위해 쓰여야 하는 자금이지만국가보훈처는 이 자금으로 멀쩡한 광복회 건물을 부수고새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국가보훈처는 재건축으로 건물의 규모와 가치가 올라임대수입 증가가 기대된다고 하지만임대수입을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반씩 나누는 방식이어서광복회가 실질적으로 얻게 될 이익은 보장된 것이 없고보훈처만 잇속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김종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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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여검사' 투신자살한 '육군 장성의 내연녀'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의 공통코드들은 바로 불륜! 과거 불륜의 주인공이 남성이었다면, 지금은 주부들의 불륜이 위험수위! 천태만상, 주부 불륜의 실태를 확인한다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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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사람들이 가장 경악한 사진은 이것입니다. 일본사람은 뭐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방사능에 민감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원전 앞에서 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전력회사는 이 풍경을 활용했습니다. 원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라는 의미라고요.”히구치켄지 (일본 피폭노동자 탐사보도 사진작가)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최첨단 시설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원전 가동에 필요한 것은 깨끗한 통제실 뿐만 아니다. 원전 안에서 피폭을 당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전력회사 소속이 아니다. 하청에 재하청, 파견에 파견을 거듭해 최하층에 속해 있는 핵발전 하청 노동자. 핵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일은 제염[除染, decontamination : 방사능 오염을 제거함], 제염을 위해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것은 피폭 [被曝, being bombed: 핵폭발이나 방사선물질의 이용 등으로 방사능을 쐬는 것]이다. 하지만 전력회사는 항상 ‘여러분은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정부는 초중고 교육에서 (원전이) 안전하다, 깨끗하다, 평화적이다. 거기에 일본에는 자원이 없다. 그러니 원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 신화를 만들어서 학생 뿐만이 아니고 일본국민 모두를 세뇌시킨 것입니다.”히구치켄지 (일본 피폭노동자 탐사보도 사진작가) 일본의 원전 노동자 피폭 기준은 1년에 20mSv. 그러나 기준치까지 피폭되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0.1%. 즉 6000명이 이 일을 하면 6명은 암으로 죽게 된다는 뜻이다. 핵발전노동은 죽음을 담보로한 노동이며 핵발전 에너지는 죽음으로 운영되는 에너지이다. ※ 사진: 히구치켄지 (일본 피폭노동자 탐사보도 사진작가)
    20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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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한 인적관계로 양국간 교류 발전
    “이번에 한-캐나다 FTA의 정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인데 양국 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저녁(현지시간) 캐나다 국빈 방문의 첫 일정으로 캐나다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캐나다 포괄적 파트너십 발전 ▲국가 대혁신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한반도 평화통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맞춤형 영사 서비스 확대 ▲차세대 동포 교육 지원 등 캐나다 동포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약속하고 한국과 캐나다 양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캐나다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캐나다 국빈방문 계기에 첫번째 일정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동포들을 초청하여 만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포 간담회에는 정영섭 동부지역 한국학교 협회장, 세병길 민주평통 벤쿠버 협의회장, 이영해 캐한협회 회장,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등 약 210명의 동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금번 동포간담회에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공아영(Andre Comtois) 신부도 특별히 초청되었는 바, 공아영 신부는 1954년 사제 서품을 받고, 1956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국으로 와서 25년간 선교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대전 신용협동조합을 창설하기도 함. - 아울러,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박 대통령에게 프랑스어를 지도한 적이 있으며, 그 당시 ‘남다른 학구열을 가지고 프랑스어를 배우셨다`고 회상한 바 있음 박 대통령은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모범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해온 캐나다 한인사회의 높아지는 위상을 평가하고 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963년 수교 이래 최초로 같은 해 정상간 상호방문, 15년만의 양자 국빈방문 등 금번 방문의 의미과 반세기를 넘는 기간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한.캐나다 양국관계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정책과 함께,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과 각종 서비스 개선, 차세대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모국에 대한 기대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을 해나가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행복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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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 관여는 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 심리전단에게 인터넷 포털과 트위터 등에 정치관여와 선거개입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사건’이 있은지 1년 10개월만에 내려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다. 이번 선고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으로, 판결 내용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의 사유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 관여는 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의 ‘전부서장 회의’, ‘모닝브리핑’ 등의 회의 자리에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한 발언이 요약, 정리돼 심리전단에 하달됐으며 이 내용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활동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보고, 관리되는 등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핵심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요 공소내용.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확인돼야 하지만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의 근거로 △직접적으로 대선 개입을 지시하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찾을 수 없는 점, △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대선 시기와는 무관하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 대선 시기에 임박해 심리전단의 트윗 및 리트윗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점, △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증편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볼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이상 검찰 공소사실에는 적시되지 않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지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재판부의 논리는 이렇지만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모순적인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트윗계정 175개, 트윗 11만 여건만을 증거로 최종 인정했다. 트윗 계정은 15%만 증거 인정…노골적 지지, 비방도 선거법 위반 인정 안해 재판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거로 인정된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 계정수는 175개. 이 가운데 93개는 이미 지난해 뉴스타파가 파악해 보도한 것들과 일치한다. 당초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1157개의 계정에서 작성한 78만여 건의 트윗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계정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증거에서 배제됐다. 당시 뉴스타파가 확인한 트윗 내용에는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 안내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되는 이유’, △ ‘안철수는 종잡을 수 없다’ 등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지지, 비방의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 뉴스타파는 지난해 이미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트윗을 확인해 보도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명령 판단과도 달라 이번 판결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며 내렸던 판단과도 다른 것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이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국정원 내의 위치와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의사실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며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명령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교체, 수사팀 와해 등 수사단계부터 외압에 시달려 온 검찰 특별수사팀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검사의 입증 부족을 탓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공소 근거가 모두 인정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검찰의 증거 부족이 아닌 재판부의 법리 판단 문제로 봐야 맞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더 엄격하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도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검찰 내부사정에 밝은 법조인들은 수사팀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대법 판결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보수 성향의 일간지들은 일제히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탓하고 나섰지만 검찰의 내부사정에 밝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외풍’, ‘외압’ 등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으니 대법 판결까지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켜놓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실명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현직 부장판사 “선거 개입과 관련없는 정치 개입은 궤변” 이례적 비판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법원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A4용지 5장 분량의 강도높은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선거 개입과 관련없는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궤변이다’며 이번 판결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극히 드문 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김 판사의 글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이번 판결은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해진 결론에 짜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선거법 위반’ 판단 달라질까…검찰이 얼마나 의지 보일지가 관건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개인적 일탈이었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이른바 ‘방어심리전’ 활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법리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불충분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했다고 볼 소지는 있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이 항소 때 법조항을 조정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관건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의 검찰 수사팀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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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는 국민의 청원권을 즉각 회복하라!
    지난 2014년 7월 28일 "전 박영록 의원 신군부 피해 구제조치 촉구 기자회견 이후에 아래와 같이 동의요청서" 3매와 함께 "동의서" 1매를 동봉한 우편물을 2014. 7. 31.자에 각 현역 국회의원실에 전달했으며, 2차에는 춘천 농고 출신 후배들이 같은해 8. 20.자로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동의요청서를 설명하면서 동의서에 서명하여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봉투까지 넣어 주었을 뿐만아니라, 당일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의원회관 7층을 방문하면서 비서관들에게 추석 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세비반환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말까지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의원실에서는 동의서에 서명하여 보내주지 않은 의원실에는 다시 우편봉투에 동의요청서와 동의서 및 동의서를 서명해서 우편으로 보낼수 있도록 문서를 각 전달했다. 그러나, 2014. 9. 5. 금 18시까지 박영록 명예회복 추진본부에 동의서에 서명하여 보내주신 제19대 국회의원 68명의 명단을 1차로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비반환 청구를 돌입 하고자 한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명단김태년 315 8/27민, 유대운 318 9/5민, 이학영 331 8/10민, 도종환 333 8/10민, 황주홍 334 8/1민, 유성엽 335 8/1민, (합계 6명) 송호창 404 8/26무, 김기선 410 8/27새, 유승희 414 8/1민 여성위원장, 김진태 437 8/27새, 우상호 442 8/29민,(합계 5명) 이상직 504 9/3민, 김승남 506 9/3민, 김관영 507 8/27민, 정진후 510 8/26정, 김미희 522 8/21진, 강동원 525 8/22무, 김영주 526 9/3민 환노위원장, 황영철 530 8/28새, 권은희 532 9/3민, 박광온 533 9/5민, 우원식 536 9/5민, 이이재 540 8/26새, 서기호 551 8/26정,(합계 13명) 이상규 602 8/28진, 오제세 608 9/5민, 김광진 610 8/4민, 노영민 613 8/19민, 박지원 615 9/3민, 홍의락 617 8/4민, 서청원 628 8/27새 최고위원, 안민석 632 8/21민, 임내현 635 8/26민, 박수현 637 9/3민, 은수미 641 8/4민, 전정희 643 9/3민,(합계 12명) 박완주 702 8/26민, 최규성 707 8/27민, 장하나 709 9/3민, 정우택 713 8/21새 정무위원장, 심재권 721 8/21민, 백재현 729 8/19민, 양승조 730 8/21민, 김을동 732 8/19새, 유일호 734 8/29새, (합계 9명) 정병국 801 8/29새 4선, 염동열 807 8/27새, 이석현 813 8/4민 국회부의장, 윤호중 815 9/3민, 이재오 818 8/10새 5선, 최원식 832 8/29민, 김춘진 836 8/20민 보건위원장, 김기준 843 8/21민, 이강후 847 8/1새, (합계 9명) 이윤석 901 8/1민, 김우남 923 8/1민, 설 훈 927 8/4민, 서영교 928 8/22민, 부좌현 944 8/1 민, 박혜자 948 8/1 민, 신학용 904 8/28민, 주승용 907 8/28민, 강기정 921 8/29민, 김기식 902.민. (합계 10명) 이해찬 1001 8/29민, 이미경 1004 8/19민, 김 현 1005 9/3민, 신정훈 1021 9/3민, (총합 68명)으로 밝혀 졌다.부추실 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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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채용 비리, 연구비 횡령 의혹 사례에 관한 자료 조사
    감사원이 지난해 두 차례나 한국체육대학교를 감사하고도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은 채 감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교수채용 비리, 연구비 횡령 의혹 사례에 관한 자료 대부분을 확보하고도,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한국체육대를 포함 국립 특수목적대 7곳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800여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한국해양대 교직원에 해임 처분을, 47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정 수령한 서울과기대 직원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체대에 대해선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4개월 뒤 한체대를 상대로 또 다시 감사를 벌였다. 이번에는 감사원 특별조사국 내 꾸려진 교육비리 TF가 나섰다. 경기도 분당 LH공사에 감사장을 마련, 한달 가량 교수채용비리,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등의 사안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원측에 한체대 교수들의 채용비리,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사례를 제보한 제보자를 감사에 함께 참여시켰다. 제보자는 감사원측의 요구를 받고 100여편이 넘는 문제 논문을 정리해 제공했고, 감사원측에서 위촉한 외부전문가와 함께 논문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처럼 감사원은 두차례에 걸쳐 한체대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벌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감사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감사에 참여했던 제보자에게도 감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아직까지도 감사가 진행 중인 줄 알고 결과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한체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교육비리 TF는 올해 초 해체됐고, 한체대 감사 건은 일반감사로 다른 부서에 이관된 채,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이익형 대변인은 “교육비리 TF에서 감사를 벌이다가 중요한 비리를 포착하지 못해 종결했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만든 감사결과보고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이 조사를 벌인 교수들을 중심으로 뉴스타파가 취재를 해보니, 무자격자 교수채용, 연구비 횡령 의혹 등 문제점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한체대의 학술연구를 책임지는 체육과학연구소장을 지낸 이미숙 교수의 경우, 재임 기간 40편에 달하는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연구비를 받았다. 그런데 이 교수가 쓴 논문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논문이 상당수인데다,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도 발견됐다. 이 교수 역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선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에 제보를 했던 제보자는 “뉴스타파에 제보한 것을 1년 전 감사원에도 똑같이 제보했는데, 한 달이상 감사를 벌이고도 아무런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감사원 감사가 이제는 한체대측에 ‘문제없는 대학’ 이라는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Share the post “감사원, 한체대 감사 흐지부지…”면죄부 준 꼴””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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