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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고위급 회기 연설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근거로 비판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유엔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과연 외교부 장관, 정부는 한국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의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 권고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유엔인권기구의 다수의 권고, 특히 특별보고관들의 권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이다. 북한과 일본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시하는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한국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무시하는지, 이러한 경우에 과연 유엔인권 혹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인권이사회 참가, 그리고 다양한 만남 ▲ 3. 12. OHCHR 진실과 정의(과거사) 담당관과의 만남 공감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한변협과 민변의 지원을 받아 그 참가단 자격으로 다른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참가자들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했다. 작년 한국을 방문한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가 공식 채택될 예정이었고, 금년 9월에는 인종차별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한국 공식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등을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다양한 국내 인권 현안과 관련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유엔인권시스템을 활용한 국내인권 개선활동을 모색하고자 함이었다. 유엔인권이사회 전체 회의 참가는 10일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 발표, 11일 시민사회 공간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세션이 있는 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OHCHR 담당관들과의 면담 등 여러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직접 참가하지 못한 회의에 대해서는 웹캐스트를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악용,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례 그리고 쌍용자동차 손배가압류 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참여연대는 인권옹호자들이 종북세력으로 몰리는 경향, 국정원 대선개입,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인 밀양 송전탑 건설, 철도노조의 손배가압류와 같이 탄압받고 있는 노동권에 대해 구두발언을 했다.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한국보고서 중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한 상황,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마치 수 십 년 된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한반도 안보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과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NGO의 구두발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답변권(the right to reply)을 사용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국내법에 의해 철저히 조사되었고,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국제인권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특별보고관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국가인권위가 차별 없이 진정을 처리하고 있다느니, 장애인인권단체 국가인권위 농성 시 인권침해가 없었다느니 하는 자신과 관련된 변명만을 늘어놨다. 그동안 국가인권위가 유엔인권권고의 이행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받아왔지만, 이처럼 권고의 이행 방안을 논해야 할 자리에서 뜬금없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모습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 결여를 전 세계를 상대로 공표하는 것이었고 같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치욕적인 것이었다. ▲ 3. 11. OHCHR 동아시아 담당관인 Ms. Esther Lam과의 면담 12일에는 CIVICUS, Forum Asia 등 국제인권단체들과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 국내 단체들이 공동으로 “아시아의 인권옹호자 보호 : 경향, 과제 및 전망 (Protecting Human Rights Defenders in Asia: Trends, Challenges & Ways Ahead)” Side Event를 공동주최했다. CIVICUS 유엔대표의 사회로 이루어진 이 행사에는 유엔 관계자, 각국 대표부, 국제인권단체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고,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변협, 참여연대,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말레이시아 언론인 등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은 한국 인권옹호자 탄압의 경향 및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발표했는데 특히 집회 시 경찰차 벽 설치, 용산참사, 촛불집회, 쌍용차 노조 진압,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침탈 및 화단설치 등의 영상과 사진이 발표되었을 때 참석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 아시아의 인권옹호자 보호 Side Event 발표 전체 회의 구두발언, Side Event 등 주요한 공식 일정 외에도 NGO 참가단은 OHCHR 담당관, 여러 국제인권NGO들과 다양한 만남을 가졌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참가의 가장 큰 성과는 이전의 참가 때와는 달리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여러 OHCHR 담당관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내 여러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할 기회를 가졌다는 데 있다. ▲ 아시아의 인권옹호자 보호 Side Event에 참가한 황필규 변호사(왼쪽) OHCHR 동아시아 담당관과는 탈북자 합동신문, 국가인권위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 교류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인종차별 담당관과는 인종차별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한국 공식 방문이 올해 9월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공유됐다. 참가단은 한국 이주민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외국인 혐오주의와 인종주의 경향의 강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신청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하여 브리핑할 기회를 가졌다. 자의적 구금 담당관에게는 2만 5천 명이 거쳐 간 탈북자 합동신문센터 구금의 문제점, 전 세계 피구금자의 90%가 한국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피구금자의 문제점, 사법절차를 무력화시키고 배제하는 군대 내 영창제도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의적 구금 유엔워킹그룹의 한국 공식방문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진실과 정의(과거사) 담당관과는 일제하 위안부, 강제노역, 사할린 강제이주 문제, 해외입양 시의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표현의 자유 담당관, 집회․결사의 자유 담당관과는 집회 시의 차 벽 설치, 노조에 대한 손배청구 등 특히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양상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건강권 담당관과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제출된 유엔인권진정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기회를 가졌다. 그 외에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담당관, 유엔자유권위원회 담당관과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참가 후 :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심사 유예 귀국 후 언론을 통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120여 개 국가의 인권기구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정기 등급 심사에서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부족, 인권위원회와 직원 구성의 다양성 미흡 등을 이유로 등급 보류 판정을 통보받았음을 접했다. 국가인권위는 곧바로 절차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법률의 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하며 국가인권위 자체는 아무런 문제 혹은 잘못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인권위원 자리가 인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거에 떨어진 여당 지구당위원장의 스펙 쌓기 자리로까지 전락한 국가인권위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다른 무슨 설명이 또 필요할까 싶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와 국가인권위. 한국 인권 상황의 심각성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글_황필규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차원의 가칭 '아동학대 및 가정해체방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예방, 방지는 우리 사회의 기초와 근본을 바로세우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지금도 부모와 사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 대해 끔찍한 학대와 사망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된 정부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참으로 '빈 껍데기' 대책이고, 11일 당정 협의에서 내놓은 대책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이 핵심 과제로 지목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가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해 당장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 새누리당의 동참과 협력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무인기 도발 등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안보 무능과 대통령의 불감증이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소재를 묻는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며 안보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firstcircle@yna.co.kr, san@yna.co.kr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이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고 이를 최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다는 것이 이유다.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ICC는 6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인권위의 답변을 검토해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한다. ICC는 5년에 한 번 각국 인권기관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A∼C로 등급을 매긴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잃는다. 한때는 ICC 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했던 인권위가 재심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자 내부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익명의 한 인권위 관계자는 "하반기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과거보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그 위상이 상당히 추락했다는 뜻"이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은 한국 내부의 문제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우니까 인권위원 등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이번 권고사항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인권위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 행정부와 협력해 ICC 권고 내용을 포함,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nomad@yna.co.kr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귀갓길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취업 고민 등 신병을 비관해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자살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께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던 정모(21)씨가 오전 6시 30분께 역삼동 C교회 옆 공원에서 나무에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이날 0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만취한 채 안모(29)씨의 차량을 발로 차고 안씨의 팔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역삼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씨는 오전 1시 52분께 강남경찰서 형사당직팀으로 인계, 오전 4시 10분부터 4시 45분까지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경찰에서 '술에 너무 많이 취해 기억이 전혀 없다. 마치 가위로 (기억의) 한 부분을 잘라낸 듯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씨는 약 1시간 30분 가량 뒤인 오전 6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정씨는 2년제 전문대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한 뒤 취업이 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 5일 오후 9시께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A씨에게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힘든 게 쌓이다 보니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힘들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정씨는 오는 7일부터 충남 아산의 한 통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돼 있었으며 역삼동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지난 5일 상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2급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보청기를 끼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씨가 취업문제 등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위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wise@yna.co.kr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Link.aspx?source=yonhap&cid=MYH20140406009400038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여배우 A씨에 대한 2차 공판이 31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그러나 증인 2명 가운데 1명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공판일정을 조정하고 재판을 끝낸 것으로 알져졌다. A씨는 트렌치코트 차림에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은 A씨 측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 이외에는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공판은 4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hlee@yna.co.kr

정부가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신청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위로금 지원 대상자들을 일일이 찾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23일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부터 6개월간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 신청 기간이 절반이나 지났지만 2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약 1천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산한 미신청 건수 최소치 1만3천명의 약 7.7%다. 추가 신청에 앞서 정부는 피해 판정을 받아 위로금 지원 대상이 됐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이 최소 1만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신청이 저조한 것은 당사자나 유족이 대부분 고령이고, 언론과 인터넷 등 정보 접근이 힘들어 위로금 자체를 모르기 때문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 신청 안내를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파악된 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를 찾고, 이들에게 우편·전화·방문 등으로 직접 안내해 달라고 지난주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연락 수단을 동원해 최소한 위원회가 파악한 대상자에 대해서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05∼2008년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접수해 3만8천여명에 대해 피해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했으나 1만3천여명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아 국회가 추가로 위로금 신청을 받도록 작년 말 관련 특별법을 개정했다. 정부에 피해 신고도 하지 않은 인원을 감안하면 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은 대상자는 1만3천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학계는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는 전체 200만명으로, 이 중 절반인 100만명이 국외동원 피해자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애초 정부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피해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로금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 1일∼1945년 8월 15일 국외로 군인,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이다. 이 기간 부상한 피해자 본인과 유족도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본 기업에서 급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귀환한 생존자는 의료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위로금 규모는 사망자·행방불명자 2천만원, 부상자 300만∼2천만원이다. 미수금은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은 생존시까지 연 80만원을 준다. ses@yna.co.kr

생전에 참혹한 고문 끝에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김근태 전 의원이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61)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연행됐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김 전 의원은 그해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여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을 비롯해 조사를 맡은 경찰관 김수현, 김영두, 최상남, 백남은 등은 자백을 강요하며 김 전 의원을 괴롭혔다. 김 전 의원은 고문대 위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양발 뒤꿈치가 다 까질 정도로 혹독한 물 고문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 결국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부인 인재근 의원은 2011년 12월 김 전 의원이 사망한지 10개월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최근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이 1993년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재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판에는 재심 청구인인 인 의원이 직접 출석해 남편 대신 최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hanjh@yna.co.kr

'영자·순자·죽자…, 자·말·순·년…'의 시대는 가고, 다시 찾은 '이름의 봄'.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사람들' 봄호(3월호)를 통해 지난 20년 간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 유형 12개와 사례들을 소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한자 넓을 홍(弘)을 큰물 홍(洪)으로, 형통할 형(亨)을 누릴 향(享)으로, 가죽 혁(革)을 풀 초(草)로 잘못 쓰거나 한글 이름 방그레를 방그래로 쓴 사례가 있었다. 쌍(雙)경을 우(又)경으로, 강신영을 강신성일로 고치는 등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도 비교적 단순한 개명 사례에 속한다.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등도 비슷한 유형이다.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는 허가 건수가 많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하아민, 김희희, 윤돌악 등의 이름이 법원 허가를 통해 바뀌었다.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서동개,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지기미, 김쟌카크, 소총각, 조지나, 이아들나, 경운기, 구태놈, 양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송아지 등의 이름이 소개됐다. 또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성명철학 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 허가를 받아 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각각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고친 사례들도 소개됐다. 한소피아아름, 김토마스, 윤마사꼬, 최요시에 등의 이름이 평범한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귀화 외국인의 한국식 개명도 적지 않다. 축구선수 샤리체프는 '신의손', 데니스는 '이성남'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하일'로, 러시아 출신의 학자·교수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박노자'씨로 활동 중이다. 과거 법원이 개명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신청 건수나 허가율이 낮았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1995년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허가 신청사건 처리지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다. 당시 7만3천186명이 개명을 신청해 96%가 허가를 받았다. 그 이후 개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면서 개명 신청이 크게 늘었고 법원 심사도 완화돼 허가율은 점차 높아졌다. 특히 대법원은 2005년 11월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아 개명이 '대중화'되는 물꼬를 텄다. 당시 대법원은 '개명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선언해 허가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2007년은 허가 건수 10만건, 허가율 90%를 돌파해 개명 허가가 급증한 '분기점'으로 기록됐다. 대법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라 대법원도 2008년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도입한 '개명허가 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zoo@yna.co.kr

범행 동기 함구…"정신질환 따른 우발적 범행인 듯"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한 제과점에서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김씨는 1일 오후 9시33분께부터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제과점에서 흉기를 들고 M(48·여)씨를 위협해 3시간 가량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2일 0시를 넘긴 시각에 체포된 김씨는 1차 조사를 받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일단 이번 사건이 김씨의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서로 이송되는 인질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일 밤부터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 제과점에서 인질극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2일 새벽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제압,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질극을 벌이는 동안 경찰에 특별히 요구한 것이 없었고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 "미행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등 일종의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얼마 전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등 잡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해 왔다고 진술했다.김씨는 또 4년간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왔지만 범행 일주일 전 끊었고 작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직전인 1일 오후 9시 15분께 압구정역 인근 찜질방에서 나와 제과점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한 건물 외벽에 머리를 부딪쳐 자해했다. 그가 범행 당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과 대치중인 압구정 인질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일 밤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 제과점에서 칼을 든 50대 남성이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채 인질을 붙잡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씨는 직후 제과점에 들어섰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치료를 위해 자신의 이마에 손을 대자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가 빵을 자르는 칼을 들고나와 인질극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현장에 경찰대학 위기협상연구센터와 서울경찰청의 인질협상팀 등 50여명을 투입, 김씨를 설득해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인질을 구출하고 상황을 종료했다.인질극이 벌어진 제과점 안에는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직접 투입됐으며 인질협상팀의 자문을 구해가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협상팀이 직접 제과점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강남서 소속 경찰관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가운데 협상팀이 중간 행동을 취하면 피의자를 자극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압구정 제과점 인질극 시간대별 상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 제과점에서 심야 인질극이 벌어졌다. 인질범 김모(57)씨는 일면식도 없는 제과점 손님 M(48·여)씨를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극을 벌이다 3시간여 만인 2일 오전 0시 25분께 경찰에 체포됐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애초 김씨는 1일 오후 7시께 제과점에서 100ｍ 가량 떨어진 한 미용실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은 김씨와는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또 이 과정에서 미용실 업주가 112에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 것과 관련, 해당 남성이 미용실을 나가자 업주가 "지금은 나갔으니 나중에 다시 오면 신고하겠다"고 112 측에 말해 상황을 종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김씨의 심신 안정을 위해 잠시 쉬게 한 뒤 오늘 오후부터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치료 기록 등을 통한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충북지역 일부 찜질방의 실내 공기가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보다 훨씬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12월 영업장 규모 2천㎡ 이상인 도내 찜질방 11곳을 대상으로 비수기(5∼6월)와 성수기(11∼12월) 오염 실태를 조사해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찜질방의 ㎥당 공기 중 떠다니는 세균은 비성수기 때 117∼497 CFU(세균 개체수), 성수기 때 227∼1천38 CFU였다. 이 중 찜질방 3곳의 부유 세균은 1천200∼1천800 CFU/㎥에 달했다. 찜질방의 실내 공기질 규제 기준은 없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에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800 CFU/㎥)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 부유 곰팡이 평균농도는 비수기 79 CFU, 성수기 181 CFU지만, 2개 업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500 CFU/㎥)보다 높은 720 CFU, 660 CFU가 검출됐다. 곰팡이 균사는 폐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찜질방 내에 설치된 안마의자의 청결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마의자의 일반세균 평균농도는 비수기 때 10㎡ 당 288 CFU로 분석됐다. 베개(93 CFU)나 매트(175 CFU), 심지어 찜질방 바닥(161 CFU)보다 높았다. 다만 청소를 비교적 자주 하는 성수기 때는 평균농도가 113 CFU로 낮아졌다. 특히 한 찜질방의 안마의자에서는 2천500 CFU의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조사해 발표한 쇼핑카트 손잡이(1천100 CFU/10㎠)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일반 세균에 대한 오염지표는 없는 실정이다. 안마의자에 곰팡이도 폈다. 10㎠ 당 비수기 때 7.5 CFU, 성수기 때 6.3 CFU가 검출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안마의자의 청소 빈도가 베개나 매트에 비해 적고, 사용 연수가 오래되면서 표피가 벗겨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식혜, 수정과 등 찜질방에서 파는 즉석 제조 음료수에서는 살모넬라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 등 인체에 유해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찜질방의 경우 음료수에 넣는 얼음의 일반 세균이 1만4천 CFU/㎖나 검출됐다. 이는 국내 기준치(100 CFU/㎖)의 140배를 초과한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사실을 즉시 찜질방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재검사 결과 세균이 추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의 신현식 연구사는 "주말 등 이용객이 많을 때는 찜질방의 부유 미생물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추가 연구를 통해 규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