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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사관 앞 규탄 집회·성명 잇따라!
    일본이 지난 1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을 놓고 국내 시민단체들이 연일 철회를 촉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천133차 수요집회에서 이번 각의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대협은 "아베정부가 수십 년의 금기를 깨고 집단자위권 행사와 집단 안보를 위한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며 "침략전쟁과 군사력 포기를 약속한 헌법 9조 정신을 훼손하고 군국주의로 회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우리 정부는 고노담화 검증 때처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식 사죄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7.2 pdj6635@yna.co.kr 일본 시민단체 '헌법9조 세계로 미래로 연락회'(9조련) 회원 후지이씨는 "일본을 대표해 사과하고 싶어 나왔다. 죄송하다"며 "국민 70%가 아베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1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한민족단체운동연합'도 이날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각의 결정을 규탄하고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일본의 시대착오적 행동이 군비경쟁과 지역 갈등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간여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역 평화를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일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적 자위권 의결 철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일본 아베정부의 각의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7.2 pdj6635@yna.co.kr 시민단체의 논평과 성명도 잇따랐다. 자유총연맹은 성명에서 "이번 각의 결정은 우경화를 재촉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폐기한 아베정부의 우경화 시도를 용인하면 안 된다"며 "내일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날에도 민주노총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71개 시민단체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의 결정 철회를 일본에 촉구한 바 있다. ses@yna.co.kr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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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20여 곳 거리응원 '후끈'
    경기 후 바로 출근·등교…한쪽에선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운동도 2014 브라질월드컵 2차 조별리그 알제리전이 열린 23일 새벽 전국 곳곳에서는 전날 밤부터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열띤 거리응원전이 펼쳐졌다. 기말고사를 끝낸 대학생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서울 광화문광장(3만9천여명)과 영동대로(2만2천여명)를 비롯해 광주 야구장(1만여명), 부산 해운대해수욕장(4천500여명) 등 전국 20여 곳에 인파가 쏟아져나와 '붉은 물결'을 이뤘다. 곳곳에서 비가 내린 궂은 날씨도 이들의 응원 열기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붉은 티셔츠를 갖춰 입고 붉은색 아이템으로 한껏 멋을 낸 시민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응원 프로그램에 맞춰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했다. 경기 시작이 오전 4시여서 응원 뒤 곧장 출근하려는 직장인과 등교를 위해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많았다. 외국인 상당수도 응원에 가세했다. 연세어학당에 다니는 일본인 시오리(21·여)씨와 유미(23·여)씨는 "지난번 러시아전에도 거리에 나왔는데 진짜 재미있었다"며 "오늘도 붉은 티셔츠를 준비해뒀다가 오전 2시에 광화문광장에 나왔다"고 말했다. 광주의 새 야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는 1만여명의 시민이 운집해 '대∼한민국'을 외쳤다. '막대풍선이 으스러지도록..' (경산=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23일 영남대 노천강당에서 단체응원에 참여한 한 여학생이 한국의 골 찬스가 무산되는 순간 막대풍선이 으스러지도록 쥐며 아쉬워 하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야구장을 찾은 붉은 악마와 시민은 경기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으로 경기를 지켜보며 태극전사들을 열렬히 응원했다. 붉은악마 부산·영남지부가 응원전을 이끈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는 4천500여 명의 시민이 몰려 붉은 뿔 모양 야광 머리띠가 캄캄한 백사장을 가득 채웠다. 부산 사직야구장에도 전날 자정께부터 4천여명의 응원단이 찾아 전광판 맞은 편을 가득 메웠다. 울산체육공원 호반광장에는 자정부터 시민이 모여들기 시작해 모두 6천여 명이 단체응원을 했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실내체육관에 마련한 단체응원장에는 2천여명이 찾았고 충북대학교 대운동장에도 2천여명이 모여 '오 필승 코리아'를 소리높여 외쳤다.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는 시민 1천200여명이 모여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했고,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와 유성구 월드컵 경기장,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지에서도 응원전이 펼쳐졌다. 이 밖에도 대규모 거리응원전은 없었지만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 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 등지에서도 수백 명씩 단체 관전을 하며 응원 열기를 보탰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14 브라질월드컵 알제리와의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마친 시민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경기 내내 '대∼한민국'을 연호하던 시민들은 태극전사들이 전반에만 3골을 실점하자 침통함에 빠졌다. 전반전이 끝나고 응원장 곳곳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허탈한 모습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후반 손흥민과 구자철의 만회골이 터지자 남은 응원객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응원전을 다시 펼쳤다. 태극전사들의 추격에도 결국 2대 4로 패하자 역전승을 바랐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다음 벨기에전에서는 선수들이 좀 더 선전하길 기대했다. 연세로에서 만난 직장인 이종혁(28)씨는 "지더라도 경기력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온 보람이 없다"며 "후반에 살아나기는 했지만 전반 내내 슈팅 한번 없었던 게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영동대로에서 응원한 중앙대 경영학과 3학년생 김태권(26)씨는 "처음에 너무 못했고 골키퍼의 위치선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초반에 좀 더 집중해 막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친구 3명과 함께 응원 나온 대학생 홍진기(23)씨는 "전반에 개인의 기량이나 팀워크 측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아쉽다"면서 "다음에 열심히 준비해서 꼭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팬들 향해 인사하는 태극전사 (포르투알레그리=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한국과 알제리의 경기가 열린 23일 오전(한국시간) 포르투알레그리의 베이라히우 주경기장에서 2대4로 완패한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텅 비었던 지난 러시아전 때와는 달리 거리응원장 인근 상점은 빈자리 없이 들어차는 등 오랜만에 '월드컵 특수'를 누렸다. 영동대로에서 "치킨 한 마리 1만원"이라고 외치던 한 상인은 "오늘은 장사가 잘돼 오전 3시 전까지 50마리 넘게 팔았다"며 활짝 웃었다. 응원 열기 속에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다음카페 '엄마의 노란손수건' 회원 10여명은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천만인 서명 마음을 모아주세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노란손수건' 대표 정세경(45·여)씨는 "사고 발생 100일이 되기 전까지 1천만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를 알리고 서명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사건팀 형민우 전창해 김근주 한종구 전지혜 강은나래 한무선 민영규)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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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내 실무지원단은 기존 공단 보유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수 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에는 최종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이 없는 세대에게는 기본보험료만 받고 연금·퇴직 소득 등에 대해서도 전부가 아닌 일부에만 보험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부·학계·건보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활동 현황을 소개하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기획단은 같은해 11월 6차 회의에서 10개 부과체계 모형을 제시했다. 이들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보수)·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일용근로 소득 등에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무소득 세대에는 기본(최저) 보험료가 적용되고, 상한선은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 같은 기본 가정 아래 ▲ 최저보험료 수준 8천240~3만7천600원 ▲ 연금·퇴직소득 반영 비율 50~75% ▲ 상속·증여소득 반영비율 50~75% 등으로 변수를 바꿔가면서 크게 10가지 부과체계안을 도출한 것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 수지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 재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일단 보험료율을 5.89%(2013년 기준 현재 보험료율)로 적용해 볼 것인지, 100만원이하 금융 소득액을 제외할 것인지 등의 조건에 맞춰 모두 160개의 세부 분석안이 마련됐다. 건강보험공단내 실무지원단은 기존 공단 보유 소득자료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추가 자료 등을 반영, 이 160개 분석안에 대해 모의운영(시뮬레이션)을 거쳤다. 지난 13일 열린 7차 회의에서 ▲ 최저보험료 8천240원-연금·퇴직소득(반영율) 75%-양도·상속·증여소득 50% ▲ 최저보험료 1만6천840원-연금·퇴직소득 75%-양도·상속·증여소득 50% ▲ 최저보험료 1만8천400원-연금·퇴직소득 75%-양도·상속·증여소득 50% 등 세 가지 안의 결과를 보고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100만원이하 금융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을 제외하고 연금·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각각 25%, 50%만 반영했다. 우선 재정 영향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저보험료를 8천240원안으로 정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5.89%(2013년 기준 현재 보험료율)를 그대로 적용하면 재정규모가 현재(2013년)에 비해 6천2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재정 수지만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5.79% 정도로 낮춰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갈수록 재정 규모가 커져 현재보다 각각 1조112억원(총 39조4천252억원), 1조1천115억원(39조5천255억원) 정도 불었다. 따라서 각각 5.73%, 5.72% 수준까지 보험료 인하 여력도 기대할 수 있었다. 5.89%의 보험료율을 가정할 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보험료가 늘어나는 세대는 전체의 30.6% 정도인 반면 28.8%의 보험료가 줄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보험료 증가 세대 비중은 33.8%, 35.0%로 더 커졌다. 김 이사장은 블로그에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깎이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실제 사례를 설명했다. 소득(사업소득 연 450만원)과 재산(월세 보증금 2천만원·월 40만원)이 있는 29세 여성 지역가입자 A씨의 경우, 현행 부과체계대로라면 생활수준점수 190점(성·연령·소득가점·재산가점)과 전월세 재산점수 66점을 합한 256점에 부과점수당 적용금액(2013년 기준 172.7원)을 곱해 4만4천210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새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단순히 연간 소득금액 4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37만5천원에 보험료율 5.79%(가정)을 곱해 2만1천73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연 1억3천951만원의 사업소득과 주택 등 3억5천634만원의 재산, 2008년식 쏘렌토 승용차를 보유한 30대 자영업자(배우자·자녀 1명) B씨는 소득점수 1천920점, 재산점수 731점, 자동차 점수 124점을 더한 2천775점에 172.7원을 곱해 47만9천240원을 부담한다. 반면 새 부과기준에서는 총 소득액 1억3천951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환산한 1천163만원에 5.79%(가정)을 적용, 67만3780원으로 보험료가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회의에서는 단순히 여러 안들의 재정적 영향을 살펴봤을 뿐, 아직 세부안들 가운데 최적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기획단이 9월께까지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회의의 속도를 내자는 정도의 합의는 있었다"고 전했다. 9월께 기획단이 복수의 안을 공개하면, 이를 대상으로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관계부처들은 하나의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정도 부과체계 개편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자체를 바꿔야한다"며 "더구나 재산을 완전히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시 보험료 인상·인하 세대 추정> (단위 : 세대, %) ※ 모형 1 : 최저보험료 8천240원-연금·퇴직소득(반영율) 75%-양도·상속·증여소득 50% 모형 2 : 최저보험료 1만6천840원-연금·퇴직소득 75%-양도·상속·증여소득 50% 모형 3 : 최저보험료 1만8천400원-연금·퇴직소득 75%-양도·상속·증여소득 50% ※ 100만원이하 금융소득과 상속·증여소득 제외. 연금·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각각 25%, 50%만 반영. shk999@yna.co.kr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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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각각 40대와 5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당뇨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만성질환자는 평균 2개 이상의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잦은 회식과 커피 등의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당뇨에 쉽게 노출되면서 젊은 20~30대의 당뇨환자들이 증가해 우리나라에만 환자 수 250만명이 넘는 흔한 질병이 됐다.당뇨는 고혈당으로 인해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으로 고혈압과 신장장애, 중풍, 심장병, 실명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지만 평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병이다.당뇨 예방과 관련, 지난 100년동안 전세계 과학자들이 당뇨정복을 향한 연구 끝에, 당뇨를 유발하는 근본원인이 아연(Zinc)결핍에 있다는 의견을 좁혔다. 더 이상 인슐린과 같은 약물치료로는 당뇨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연 보충이 필수적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연을 활용한 당뇨치료제가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바로 체내에 흡수되고 오래 지속되는 아연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당뇨학계의 최고 권위자 송문기박사 연구소(Zinclab)은 동물의 전립선 안에 아연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며, 전립선 안의 물질들이 특별히 아연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을 아연과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의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물질을 개발했다.이 같은 과정을 통해 송 박사는 ‘프로지(Pro-Z)’를 시판했다. 프로지는 기능성식품이면서도 의약품에 필적할 만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아연의 인체 흡수는 물론 아연을 인체에 오래 머물게 해 준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송문기 박사는 “프로지는 아연이 췌장베타세포를 재활성화 시켜 인슐린 분비기능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혈당수치를 점진적으로 낮추어주는 구조를 지닌 제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연을 체내에 완벽하게 흡수되게 하고,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당뇨완치에 더욱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프로지에 대한 상담은 아래 신청란을 통해 송문기박사연구소의 전문상담을 직접 받을수 있다.전문 상담사는 "당뇨에 지친 환자들의 문의 폭주로 인해, 오후 6시 이전의 신청건에 대해서만 당일 상담가능 하다." 고 밝혔다.
    20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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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경제적 필요만으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국민연금법 7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본인이나 유족에게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77조 1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됐거나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환일시금 제도는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사망이나 국적상실 등을 이유로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를 제한한 것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에 따라 가입자들이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허용하면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더라도 실직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분할지급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모씨는 해당 조항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shiny@yna.co.kr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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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숨진 장성 요양병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요양병원 화재 수사 전담반은 29일 오전 7시께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병원 운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2007년 개원 이후 병원 운영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환자 유치와 관리 등에 위법은 없었는지 파악하고 화재 당시 근무상황도 분석해 초기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재 발생 후 이철구 전남경찰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수사요원 38명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편성했다. sangwon700@yna.co.kr 사진은 28일 사고가 난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병동으로, 화염에 검게 그을린 모습이 화재 당시의 참상을 드러내고 있다.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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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34일째 靑서 대국민담화…안행부 사실상 해체수준 조직축소키로
    與 "발상의 대전환…입법 뒷받침" vs 野 "처방 부적절…靑·내각 언급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초동단계부터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전격 해체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구난 등 핵심기능을 새롭게 설치할 국가안전처로 이관, 사실상 안행부도 해체수준의 조직축소를 단행하기로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국민담화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갈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충격적 사고와 관련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제시했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이 미흡하고 처방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해양경찰청을 전격 해체하겠다고 밝힌 19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서망항에서 해양경찰선이 자원봉사자를 태우고 세월호 사고 해역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박 대통령은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24분에 걸쳐 발표한 담화에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해경에 대해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며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톡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안행부도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국민 담화 마친 박근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히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려 '직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피아' 해결에 언급,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눈물 흘리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젖줄' 역할을 해 온 고시 제도의 폐지를 예고한 것으로 향후 공무원 채용방식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언급,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 배상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범죄자 본인의 재산 외에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난컨트롤 타워로 국가안전처를 신설, 육상·해상·특수재난 3개 분야로 구성하고 동시에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춘 특수기동구조대를 국가안전처 산하에 신설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처는 전문가 위주로 공채를 진행하고 순환보직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혀, 수 십년간 '계급제'로 이어져 온 공무원 사회에 전문성에 맞춰 인원을 선발하는 '직위분류제'로의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shin@yna.co.kr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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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장비 안전점검 소홀 업체 관계자 긴급체포 조사중
    세월호 구명장비가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없었으나 '양호'한 것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전 점검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11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안전 점검을 맡은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2월 세월호에 설치된 구명벌과 슈트의 안전 점검 보고서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구명벌 44개 가운데 펼쳐진 것은 1개 뿐이었다.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와 물류팀 부장 남모(5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cbebop@yna.co.kr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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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유병언 경영비리에 수사 초점…특정단체 수사 아니다!
    구원파라는 이유만으로 '왕따'…인권침해 극심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수백명이 6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종교탄압 중단'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검찰은 "특정 종교단체를 수사하는 게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구원파 신도들의 집회는 한 달가량 이어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00여명의 신도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색 리본을 가슴에 단 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 중에는 구원파 교수회·교사회·의사회 신도들도 포함돼 있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구원파로 돌리지 마십시오. 각본대로 움직이는 검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라고 적힌 검은색 대형 플래카드도 걸렸다. 이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집회를 시작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에 이어 성명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 가해진 무차별적인 검찰의 종교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서 본 교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사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종교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구원파 인천지검서 '종교탄압 중단 촉구' 집회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6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종교탄압 중단 촉구집회를 하고 있다. 2014.5.6 tomatoyoon@yna.co.kr 구원파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일부 동요한 신도들의 이탈도 있었다"며 "구원파라는 이유만으로 직장과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등 인권 침해도 극심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수사가 특정 종교단체가 목적이 아닌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의 경영상 비리에 관한 것이라고 수사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의 운영상 비리에 대한 것"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길 바라고 (불법) 행위로 이어질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준법 집회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7개 중대·1개 소대 500여명의 병력을 집회 현장에 집중 배치했다. 인천 지역 5개 중대 외 서울경찰청 소속 2개 중대를 지원받았다. 구원파는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구원파가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거액의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종교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son@yna.co.kr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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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새 2배로…금융사 상담서비스 확대 추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가 빠르게 늘고있다.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천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천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천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2011∼2012년은 정부가 발생주의에 맞춰 별도 집계한 수치에 기초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민계정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한은이 현금주의 세수를 발생주의로 전환해 산출한 수치다.현금주의는 현금의 이동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식이어서 세무당국이 연도별로 수납한 금액이 되지만 , 발생주의는 신고나 고지 등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통계의 원칙으로 한다.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증여세 세수도 2009년 2조4천억원에서 2010년 3조원, 2011년 3조3천억원, 2012년 4조원, 지난해 4조3천억원 등으로 늘었다.총국세 세수가 2009년 154조3천억원에서 2013년 199조원으로 29%가량 늘어난 데 비해 상속·증여세는 5년간 2배로 증가한 것이다.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가 꼽힌다. 여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때 공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특례 제도가 2009년 도입되는 등 정부의 세제 지원도 가세했다. 구재이 다함세무법인 대표는 "고령화에 따른 세대 교체 수요가 많고 특히 중소업체 창업주의 상속·증여는 가업승계 특례제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3년 전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한 상속증여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이 센터의 김근호 세무사는 "상속·증여 상담을 하면 1세대인 자산가뿐만 아니라 2세대도 자연스럽게 고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프라이빗뱅킹(PB)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지역을 돌면서 교육·상담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이 1994년이후 처음으로 올해 인상된 데 따라 일부 금융사는 이에 대한 무료 상담이나 무료 신고대행 행사를 일반 고객 상대로 벌이고 있다. evan@yna.co.kr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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