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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내 통합절차 마무리…지방선거 양자구도 구축
    김한길 "정권교체 대장정 출발"…安 "먼저 버리고 내려놓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야권통합과 '새 정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공식 시작했다.양측은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신당의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약칭은 '새정치연합'으로 확정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새정치민주연합의 발기인으로는 민주당에서 324명, 새정치연합에서 355명 등 모두 679명이 참여했다. 무소속 박주선 강동원 의원도 발기인으로 합류,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수는 130석으로 늘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운데 왼쪽)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창당발기취지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적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추진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특히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동행할 것이며 개혁과 성찰을 통해 새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김한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의 창당발기는 어제의 좌절과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나 마침내 2017년 정권교체로 향하는 대장정의 출발선언"이라며 "그간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새정치만이 낡은 정치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 새정치만이 국민께 정치를 한 번 더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먼저 버리고 내려놓자. 과감히 바꾸자. 그리고 국민의 품으로 달려가자"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전·광주(20일), 인천(21일), 부산(22일), 서울(23일) 등 6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 뒤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민주당과의 합당대회를 조속히 열어 이 달내에 야권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달 초부터는 6ㆍ4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 경선을 실시하고 후보를 확정지을 방침이다.이에 따라 6·4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간 양자구도로 치러지게됐으며 지방정부와 정국 주도권을 놓고 양당간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san@yna.co.kr, bingsoo@yna.co.kr
    20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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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사태는 국위 손상…철저한 수사로 책임 규명해 처벌해야!
    불법 집단행위에 법·원칙 바로세워야…휴진시 위법파악해 고발 등 조치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말했으며, 수사기관에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지역 의사회가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휴진상황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 동네의원에 내린 '3.10 진료명령'과 관련해서는 당일에 전국의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한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불법 휴진이 확인되면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한편, KT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에 대해 정 총리는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라며 "같은 기업에서 재발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는 사건이 터지면 미봉책을 마련했다가 흐지부지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에는 작심하고 일회용이 아닌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바 있고 국무조정실에 태스크포스(TF) 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선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규명해 처벌하고 국민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영구적 대책을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 "우선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확고한 방어벽을 마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고 결국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부처에 지시했다. <그래픽> 정부-의료계 주요 갈등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정부는 이에 따라 통신분야 특별조사팀을 구성,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현장 점검하고 관리가 소홀한 대리점에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와 포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이통사별 개인정보보호수준을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통신·금융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와 전자금융사기 기술적 차단 조치 등이 포함된 '정보보호 기술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정부는 이 밖에 정부는 유출 관련정보를 우편과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유출사고 침해신고센터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 등 복지 3법 추진상황과 최근 노사동향 및 대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이 함께 다뤄졌다. ohyes@yna.co.kr
    20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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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당 등에업은 與후보 유리 예상…공약파기 정치적 부담
    野 후보난립 가능성 부담…여론전으로 핸디캡 극복 시도 6·4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가 여야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을 번복해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전격적으로 신당 창당에 합의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여야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상태다. 결국 지방선거의 기초의회·단체장 선거는 여야가 서로 다른 룰 속에서 게임을 치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심판격인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셈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상향식 공천'을 이미 당헌당규에 반영하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일단 6·4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당에 소속돼 나오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명지대 신 율 교수는 "유권자들이 기초선거 후보의 이름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당의 공천을 받고 나오는 후보들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당 창당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당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호재"라고 말했다. 반면 신당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존 민주당의 경우 공천을 하지 않으면 후보들이 탈당해야 하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 와해 우려까지 나온다.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에 소속됐다가 탈당하거나, 혹은 이들에 대한 지지성향을 가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군소후보 속에 묻히면 '존재감'을 드러내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자체적으로 물밑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채 제각각 출마해 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한다면, 표 분산으로 새누리당 단일 후보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굉장한 불리함이 있다"면서 "그러나 기초공천을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 여론과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믿고 불리함을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선거 공천문제가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경우, 기초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를 내세운 새누리당도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야당이 '약속위반'을 파고들수록 새누리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맹공을 펼치며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이날 신당창당 합의를 발표하면서도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신당 창당의 중요한 배경으로 거론했다. lkw777@yna.co.kr
    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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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1주년 하이라이트…취임 1주년 25일 대국민 공개
    박근혜 대통령은 휴일인 23일 정부출범 1년을 맞아 이틀 뒤 발표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무리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신년국정운영 구상의 핵심.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별도의 행사 대신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혁신 구상을 선보임으로써 정부 2년차 출발선상에서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고 국정운영의 방향타를 제시겠다는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청와대 내에서 조원동 경제수석 등 핵심 참모들로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을 보고받고 이를 가다듬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알릴지를 놓고 숙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할 당시와 같은) 모두발언 형식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께 생방송을 통해 알려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식은 유동적이지만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체감'과 '실행'에 방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의미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전망이다. 혁신 구상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부계획들의 실행과정에서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신년구상에서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나 규제 개혁 역시 진작부터 그 필요성과 해결 방향이 제시돼 왔지만 번번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며 '실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지표상으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기업이 불안요인이 많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 국내 고용창출이 안되고 특히 20대 젊은이들 취업률이 낮아지는게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인들을 개선되도록 해 국민이 실제로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th@yna.co.kr
    20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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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긋지긋하게 옹호해온 박근혜, 이젠 나도 버린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 지만원 씨(72)가 지난 23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지만원의 시스템클럽(http://www.systemclub.co.kr)' 사이트에 '지긋지긋하게 옹호해온 박근혜, 이젠 나도 버린다!'라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애쓰다 전과자가 된 국민들에게 박 대통령은 '괘씸한 여자'"라며 박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지 씨는 또 "차라리 재선거를 하자"고도 말했다. 다음은 지만원 씨가 써올린 글 전문이다."지긋지긋하게 옹호해온 박근혜, 이젠 나도 버린다!" [중대장보다 못한 박근혜 리더십]오늘(2013.12.23.) 동아닷컴에는 "대선 1년, 일찍 불 꺼지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이 기사는 지금까지 내 가슴에 꽂힌 가장 아픈 비수였다. 1. 오후 6시 10분, 청와대 연풍문 앞에는 직원들의 퇴근을 도와주는 첫 셔틀버스가 온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복궁, 광화문과 시청역 등까지 태워주는 이 버스 안에는 최근 들어 직원들이 꽉꽉 들어차 자리가 부족해 서서 가는 청와대 직원들이 아주 많다. 2. 이명박 시대에 청와대에 들어왔다는 한 행정관은 "청와대 직원들이 6시에 칼퇴근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 저녁 8시만 되어도 전화 받는 자리가 드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3. 박근혜 캠프에서 일하다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 100여 명 된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 불리는 이들이다. 청와대에 들어온 지 10개월이지만 '우리가 만든 정권'이라는 열정이 없다. 직원들을 독려하고 이끌어 줄 인물이 일체 없다. 어쩌다 청와대에 들어온 직원들은 외롭고 고립된 느낌으로 산다. 아래는 이들의 하소연이다. 1) 청와대는 부처를 감시하는 별동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온통 파견 나온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 모두 다 자기 부처를 먼저 생각한다.2) 박 대통령이 워낙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다 보니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청와대와 각 부처가 아예 시작조차 안 하려고 한다.3) 각 부처로부터 올라오는 '대통령 일정' 제안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들이 주관하는 행사나 박람회 일정들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 현장을 고민한 흔적이 없다.4.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박근혜를 따라 청와대에 온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은 "위세 떤다"는 말을 들을까 겁이나 서로 만나지도 않고 말도 함부로 못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완장 찬다'는 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저 사람, 완장을 찼다"는 말을 모함으로라도 들으면 인생 그만이다. 그러니 누가 나서겠는가? 그 결과 함께 토론하고, 방향 잡고, 관철되게 했던 '주인의식'은 모두 사라졌다. 5. 집권 첫 해부터 이런 하소연이 넘쳐나는 청와대라면 집권 후반기는 어떨지 걱정된다. 내각도 청와대 그 누구도 이 정권은 '목숨 걸고 성공시켜 내야 할 정권'이라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측근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한 박근혜] 위 글을 쓴 동아일보의 기자는 그래도 남다른 시각을 가진 기자다. 만일 기자 대신 필자가 청와대를 취재했다면 청와대는 더욱 썩어 있는 집단으로 묘사됐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됐던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기자가 묘사한 내용들만 보아도 박근혜는 좁은 그림방에서 혼자만의 꿈을 꾸는 수첩공주일 뿐이다. 박근혜 캠프로 들어간 그 누구도 지금은 박근혜를 빛나게 하고 싶지 않는다. 박근혜는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이용할 수 없는 독불공주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라면 앞길이 훤하게 보인다. 웬만큼 똑똑한 중대장보다 못한 리더십을 가지고 오직 하나, 원칙만 가지고 통치를 한다고 한다. 원칙? 그는 원칙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것 같다. [박근혜 떠난 사람, 청와대 밖에도 아주 많다] 박근혜를 떠난 사람들, 밖에도 아주 많다. 필자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무조건 감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 동아닷컴에 나타난 기사를 보니 박근혜는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이다. 충분한 경험도, 지혜도, 지식도 부족한 대통령이, 그가 직접 청와대로 데려간 사람들조차 그를 외면한다? 오늘 대통령은 생계형 전과자들에게 사면복권 해준다 했다. 박근혜의 최측근이라 하는 서청원, 박근혜는 그의 정적인 이명박의 손을 이용해 사면복권시켰다. 박근혜가 말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데에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과연 그럴까?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가 이끄는 정당을 다수당이 되게 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고통스런 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된 국민들이 아주 많다. 이들에게 박근혜는 "괘씸한 여자"다. 박근혜는 이런 사람들을 부나비 정도로 막 취급하는 모양이다. 예를 들어 서청원과 함께 '같은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서청원은 주범인데도 사면복권을 받고 서청원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공민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으면서 박근혜를 "의리 없는 여인"으로 묘사한다. 원칙? 무엇이 원칙이던가? 원칙은 박근혜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도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다. [박근혜로는 이 난국 헤쳐 나갈 수 없다!]박근혜는 세종시의 비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처럼 분석력이 없는 지도자 처음 본다. 이명박이 세종시에 대해 고해성사하고 되돌리려 했을 때 박근혜는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의 세종시,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런 저런 합리적인 이유로 세종시로 이동해 갈 수 없는 공무원들이 아주 많다. 이들과 그 가족들은 빅근혜를 철천지원수로 생각한다. 이들은 누구인가? 대통령을 보좌할 직속 부하들이 아닌가. 정부는 철도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에는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고문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앉아 '원칙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레이건이나 대처와 같이 해야 했다. 그는 이런 조언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리고 끝내는 전민봉기를 맞이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는 곧 국가의 파멸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가 좋아서 그의 옆으로 끌어들인 참모들 중에서도 박근혜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를 동아일보 기사에서 확인했다. 전국의 제갈공명들을 불러 모아 1년 365일 매일 같이 토론을 해 달라 부탁하고, 그 지혜를 전수받아 국가를 경영해야 할 위치에 있는 박근혜가 매우 건방지고 교만하게도 매우 제한된 자기 시각만 믿고 국가를 경영한다? [빨갱이 뜻대로 다시 선거해도 박근혜보다 나은 사람 뽑힐 것] 좌와 우를 떠나 이는 응징 받아야 할 고약한 교만이다. 선거를 다시 해? 이게 좌익들이 목숨 바쳐 투쟁하는 목표다. 오늘 이 순간 나는 이런 좌익들의 당치도 않은 요구에 절대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말고 또 다른 우익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희망 없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모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게 박근혜에게 한 없이 억울한 것임을 확신하면서도!지금 이 순간,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사람 없다. 새누리당의 누가 됐든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누구는 박근혜보다야 훨씬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국부 박정희마저 비하-폄훼해 오지 않았던가? 한순간 한순간 '행여나' 수없이 발생하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몸짓에 일희일비하는 불안하고 조바심나는 이 생활이 싫다, 이제는 제발 좀 선이 굵은 남자 만났으면! 2013. 12. 23. 지만원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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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대선개입 의혹…6·4 지방선거 이슈로 재부상
    與 "법치주의·삼권분립 훼손" vs 野 "특검 외면시 의사일정에 문제"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이 새해 정국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야권이 이를 '정권 차원의 무죄 만들기 공작'으로 규정,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도 "사법부가 짜맞추기 수사와 야권의 대선 불복 공작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국이 다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함께 제출했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해임안도 내기로 하는 등 전면전 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주에는 10~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여야가 특검과 해임건의안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9일 특검 도입 요구를 '법치주의·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으로 일축하면서 민주당을 "사법제도와 선거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 의사일정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에서도 특검 관철을 위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 카드를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도입 요구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 시사에 대해서도 "어린아이 생떼를 넘어서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김태흠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정치편향적인'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발언만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재판부에 법리와 증거를 떠나 자신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라는 협박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지역 언론인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는 여야 합의를 언급, "하루 빨리 특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 조짐을 보이는 배경에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기싸움의 성격이 적지 않다. 예비후보 등록개시로 선거전의 서막이 오른 만큼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선거 이슈를 주도해 나가려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부터 정쟁의 불씨로 작용해온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이를 둘러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양자 구도의 혜택을 누려온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구조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기존 여야 정당이 대치하는 구도를 이어간다면 신생 세력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의 활동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여야가 해답을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쟁을 계속 이어갈 경우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새정추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leslie@yna.co.kr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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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서 카드사태·AI·靑인사 등 고심…총리 등 불러 생일 오찬
    이산가족상봉·日우경화 등 대외 현안 해법도 관심 설 연휴 정국구상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설 연휴에 관저에서 휴식도 하고 올해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조용히 지냈다"고 전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설 명절이지만 연휴 내내 청와대 안에 머물며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는데 전념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설인 지난달 31일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축하 난만 보냈다고 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이 자신의 62번째 생일이기도 하지만 별다른 자축 행사 없이 관저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9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조용한 설 연휴를 보낸 것은 챙겨야 할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먼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언'으로 성난 민심에 직면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고강도 처방전'으로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 유출 책임이 있는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이날 알려진 것.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 만이다. 정 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개인정보 유출사태뿐만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문제, 전남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등을 논의한 것은 민심과 직결된 국내 현안들을 발 빠르게 수습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연휴 직후 이어지는 각종 일정을 준비하는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3일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는데 이어 4일 국무회의가 잡혀 있고, 5일부터는 정부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청취가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연휴 내내 각 부처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들 일정에 대한 꼼꼼한 사전 준비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휴 직후 시작되는 각종 일정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신년구상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창조경제 실현, 비정상의 정상화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정무직 차관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이나 대변인을 포함한 일부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 인선 문제도 박 대통령의 연휴 구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달 이상 공백이 길어지는 이들 자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연휴 이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인사 문제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대외적으로는 쉽게 풀릴듯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해법에 고심을 거듭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7일 우리 정부의 17∼22일 금강산 상봉행사 제의에 대해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이산가족 관련 정부 입장'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 점이나 설인 이튿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까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망향경모제 격려사를 통해 우리 측 제안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고심이 읽혀진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일본의 계속되는 극우 행보 및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도 박 대통령이 고심하는 현안중 하나다. min22@yna.co.kr
    20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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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할듯…시설점검단 곧 방북 예상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수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우리 정부 입장과 상봉을 위한 실무협의 방법 등을 담은 대북 전통문을 27일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대한 답을 미룰 상황은 아닌 만큼 내일 우리 입장을 담은 전통문을 북측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수용한다고 밝힌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통일부 주도로 내부 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했으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전통문 내용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대북 전통문에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수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다시 피력하면서 이른 시일 내 이산상봉 성사를 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별도의 적십자 실무접촉을 곧바로 갖는 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제안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후속 협의 방안' 수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상봉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겠지만 별도 실무접촉시 좀 더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전통문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규모 등은 실무협의 방법이 정해지는 대로 이를 통해 별도 협의하자는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27일 대북 전통문에서 상봉 날짜를 특정해 제안할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실무 협의 날짜가 정해지면 이를 통해 이산상봉 날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 이산가족들의 조기 상봉 염원과 키 리졸브 연습 일정 등을 고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중순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정부는 북한 '명절'인 김정일 생일(2월16일) 이후인 2월 17일부터 일주일 가량을 유력한 상봉 가능 시기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2월 중순 상봉안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2월 중순 상봉 합의가 이뤄지면 금강산 현지의 상봉시설 점검을 위한 우리측 실무 준비단은 설 전후로 금강산에 들어가 구체적인 상봉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절기에다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안전한 상봉을 위해 숙소 난방 확인 등 준비단의 실무 점검이 필요한 만큼 다음달 중순보다 일찍 상봉이 성사되기는 무리라는 관측이다. airan@yna.co.kr
    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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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 창당여부 질문에 '설 전에 말씀 드릴것'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즉각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정개특위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기에 국민 입장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처럼 정치개혁 문제에 관한 강도높은 비난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새정치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여당을 겨냥해 "새누리당은 공천폐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특히 집권당이 된 새누리당의 입장 번복은 스스로의 자기부정이고 정치의 훼손"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너희 정치는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변명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익추구 정치이며, 사익추구 정치의 기저에는 국민을 깔보고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인 낡은 잔재와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 질문에 답하는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무력화 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19 toadboy@yna.co.kr 또 "자신의 공약이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속과 신뢰의 정치와 지금 새누리당이 취하는 입장과 태도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18대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고, 국민이 왜 정치를 불신하는지 명확하게 알았다. '정치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놀라움이 생긴다"라며 "낡은 정치행태를 보면서 새정치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초공천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민주당과의 연대에 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과 함께 국민에게 호소하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안 의원은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 여부와 관련해 "설 전에 말씀드릴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 공식 행사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여러 말씀을 나눌 시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firstcircle@yna.co.kr, san@yna.co.kr
    20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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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공수사권·감청기능 강화 등 쟁점에 이견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이번 주부터 2단계 개혁작업에 속도를 낸다.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금지 등을 골자로 한 7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후 열흘여간의 '숨고르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13일 열리는 특위 공청회의 초점은 국정원 대테러 능력과 국외·대북정보 수집능력에 맞춰져 있다. 그 연장선에서 18∼27일 이스라엘, 독일, 미국 등의 정보기관도 직접 둘러본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서 워낙 여야의 입장차가 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기능 강화'vs'대공수사권 이관' = 여야는 국정원 2단계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대테러 대응능력과 국외·대북정보능력 제고'를 공통적으로 꼽았으나 개혁의 방향은 정반대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총괄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북·해외 정보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고,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넘기는 등 집행권을 분산시키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내 파트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대신 해외·대북파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안보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공수사는 일반 수사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특수 영역으로, 국정원이 계속 맡아야 한다"며 "애초에 대공수사권은 특위 의제도 아닌 만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보위 전임화·IO 규제도 이견 = 국정원을 소관하는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에 대해 양당은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선 여전히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보위의 비밀누설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전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전임화에 합의한 만큼 빨리 시행하자고 재촉하고 있다. 정보위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보위원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집중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보위의 인력증원, 이들의 비밀열람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활동규제를 두고도 이견이 첨예하다. 새누리당은 지나친 규제는 정보관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국정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관의 금지행동'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불법활동을 적극 차단하도록 특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쟁점마다 양당 입장이 충돌한다면 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로 가다가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1단계 활동 때에는 새해 예산안, 쟁점 법안과 연계했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입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여야의 대립을 풀어낼 외부 요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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