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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이벤트사간 리베이트 여부 조사…총학 "사실무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본부장 배봉길 경북경찰청 차장)는 23일 이틀 전에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또 부산외대 총학생회와 이벤트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행사장소 선정 등에서의 부당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물론 이벤트업체 측은 "사실무근이다. 리베이트 부분에 관해서는 부끄러운 일 없다"고 밝혔다. ◇ 행사장소 변경 포함 리베이트 있었나 마우나오션리조트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부산외대 총학생회와 이벤트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행사장소 선정 등에서의 부당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 모두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 후 경찰은 총학생회가 행사직전 마우나오션리조트로 장소를 변경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학학생회와 행사업체간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있는데 이번 계약과정에도 혹시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외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초 A이벤트업체와 행사대행 계약을 한 뒤 경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신입생환영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A이벤트업체 측이 총학생회에 "다른 학교에서 이미 켄싱턴리조트를 사용키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인근의 또 다른 리조트를 살펴봤지만 시설사용 등에서 조건이 맞지 않자 이달 초 마우나오션리조트로 최종결정했다. 조사 결과 총학생회는 리조트 선정과 버스계약 등 모든 행사과정을 A이벤트업체에 위임한 상태라 이벤트업체의 통보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 A이벤트업체가 총학생회를 대신해 마우나오션리조트와 2박3일간 시설사용료 등으로 총 5천44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으며, 계약금 5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우나오션리조트의 학생 1인당 식·숙박비는 켄싱턴리조트보다 2천~5천원 비싼 2만~2만5천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들이 사용할 버스의 경우 1대당 35만~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총 50대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밖에 총학생회는 이벤트업체에 행사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2천56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총학생회 측은 "리조트·버스 비용은 실제 사용한 학생들의 수가 파악되면 차후에 정산하려 했으나 사고발생에 따라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행사 전 답사목적으로 리조트를 둘러본 적 있지만 리조트 관계자들과 술과 밥 등을 함께 한 적은 없다"며 "커피 정도만 가볍게 마셨다"고 했다. A이벤트업체 관계자 역시 "총학생회 측과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 업무상과실·건축법위반에 수사 초첨 경찰은 23일 "주말에 리조트·시공사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한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분석작업에서 사고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건축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마우나오션리조트를 비롯해 체육관 설계·감리를 맡은 경주의 건축사사무소, 시공사인 포항의 건설사, 영천의 철골 구조물 납품업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행사를 진행한 대구의 이벤트업체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파일과 장부 등을 압수한 바 있다. 경찰은 사고 며칠 전 리조트측이 체육관의 보강공사를 위해 공사업체에 견적을 의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주말에 10여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 참고인 자격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에 리조트 관계자 5명, 이벤트업체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업무상과실 여부를 조사했다. 또 인·허가 서류, 설계도면 등을 바탕으로 체육관 시공과 관련한 업체 관계자 14명을 상대로 설계·시공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현재까지 소환된 사람은 40명에 달한다. 경찰은 리조트 운영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이 코오롱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100% 수의계약을 맺고 현금만 받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체육관 붕괴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다음 주에 추가로 현장을 감식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계약과정에서의 부적절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ds123@yna.co.kr, suho@yna.co.kr

황교안 법무장관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 북중간 입출경 문서의 입수경위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합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 절차를 묻자 "피고인이 북한에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입경기록에 관한 자료들을 여러경로로 중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중국 허룽(和龍)시에서 입경 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검찰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검찰에서는 중국 당국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외교 공관을 통해 중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허룽시가 전에 자신들이 만든 출입경 확인서가 사실이라는 회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선 우리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 나온 자료긴 하지만,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공관에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사실이라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을 토대로 중국에서 넘어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충분히 검증했다고 했는데,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됐다고 확인됐다는 말이 있어서 그 경위에 대해 철저히 다시 확인을 하고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황교안 법무장관 (연합뉴스 DB)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심판 등 헌법적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법을 개정해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헌재가 사전에 의견서를 내고 재판이 있지 않더라도 헌법적 해석을 마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 해석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더는 한걸음도 떼지 못할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법제처 업무규정을 개정해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고 유권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도 손 볼 필요가 있는지 당 정책위에서 잘 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같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의 사전해석이나 법제처 등 제3기관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그간 민주당의 정당공천 폐지요구에 맞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위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을 매듭짓자고 제안해 왔다. 이어 “헌법 해석 권한은 최종적으로 대법과 헌재만이 갖고 있는데 법령해석 중 소송 관련 법령은 법무부가, 행정 관련 법령은 법제처가 관할하도록 돼 있지만 헌법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이 나눠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헌법 문제 제기시 우리 헌법재판소와 같은 전문적 사법부에서 사전에 결정하게 돼 있고, 독일은 사전심사권은 없지만 헌재가 의견서를 제출해 국가혼란을 막도록 하고 있다”며 헌재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bum@asiatoday.co.kr

울산지검은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재판과 관련해 계모에게 살인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울산시청, 울산시교육청, 울산 아동보호전문기관(Save the Children) 등 지역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일명 서현이 사건) 3차 공판은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또 오는 9월 시행예정인 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검찰과 관계기관이 아동학대 범죄 예방과 대응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 165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 이름으로 계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3차 공판 하루 전인 10일 울산지법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의견서에는 우발적으로 볼 수 없는 계모의 학대와 폭력, 딸을 죽인 후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 등 계모의 범의(犯意·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근거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박씨가 2012년 5월 수차례 발로 차 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경험이 있으면서도, 지난해 10월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양이 허벅지 골절로 한창 치료를 받던 2012년 10월에 욕실로 끌고 가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것은 우발적인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오른손을 붙잡고 샤워기로 온수를 뿌렸다'는 공소내용과 달리 끓는 물을 한꺼번에 아이를 향해 순간적으로 끼얹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의 의견도 포함됐다. 화상을 입은 이양의 오른손에 붙잡힌 흔적이 없는 점, 박씨 자신의 손은 화상을 입지 않은 점, 팔과 발을 제외한 신체 다른 부분에는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또 박씨가 이양을 숨지게 한 후 "아이가 욕조에서 숨졌다"고 119에 거짓신고를 하기 전 약 30분 동안 피 묻은 옷을 빨고 욕조를 청소한 점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명숙 회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사건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씨의 살인죄는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박씨의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박씨와 이양의 친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별도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다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아동이나 가족의 공동변호를 맡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young@yna.co.kr hkm@yna.co.kr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 의원은 설 연휴 기간에 직접 준비한 원고를 바탕으로 1시간에 걸쳐 최후변론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28일 44차 공판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종합해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과 변호인단, 피고인들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사진기자 2명과 방송기자 2명에 한해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했다. 촬영이 끝나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3시간씩 구형을 포함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들이 2시간에 걸쳐 최후변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설 연휴를 반납한 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는 등 마지막으로 재판부 설득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도 최후변론을 위한 원고를 직접 준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2시간은 이 의원이 처음 1시간, 나머지 피고인들이 남은 1시간 동안 최후변론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데다 이른바 'RO' 총책으로 지목된 이 의원이 무슨 말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는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다"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적 등을 살펴보며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오는 17일 전까지는 1심 판결이 이뤄진다. zorba@yna.co.kr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여성 연예인을 위해 검사의 권한을 이용해 병원장을 협박해 재수술을 받게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여성 연예인 에이미(32, 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부터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 씨에게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 발언을 했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에이미에게 700만 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검사는 이 기간에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최 씨에게 말해 9차례에 걸쳐 총 2250만 원을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성형수술 부작용은 에이미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성형외과 의사에게는 재수술 및 치료비 지급의 의무가 없었는데도 전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해 부당한 행동을 강요한 것이므로 공갈·협박죄가 적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사건도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다만 전 검사가 실제로 최 원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등 다른 사건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에이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이미는 직접 범행을 지시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본부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 감찰을 철저히 하고 동시에 대검 공무원행동강령, 검사윤리강령의 준수 등을 포함한 청렴 교육의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 kimsh@newscj.com

숭례문 부실 공사 검증에 관여했다가 숨진 채 발견된 충북대학교 박모(56)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 흥덕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학과 자료실 인근의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했으나 박 교수 외에는 자료실에 들어간 사람이 전혀 없었으며 외상도 목을 맨 흔적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박 교수가 최근 전화를 받고 괴로워했다는 첩보를 확보, 누군가로부터 협박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 교수의 통화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전날 오후 3시 15분께 충북대의 한 학과 재료실에서 선반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교수의 옷에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수첩을 발견했다. 박씨는 지난해 숭례문 복원 공사에 값싼 러시아산 소나무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의 의뢰를 받고 최근까지 검증 조사를 벌여왔다. vodcast@yna.co.kr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12일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자금세탁'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언론사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은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서실은 "일부 언론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 없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괴담 수준의 허황된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혹을 확대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수표의 추심, 전산기록 삭제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협의 해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에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대통령이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의 상금은 공직자 행동강령, 소득세법 등 모든 법적인 확인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계좌에 예치돼 있으며 향후 수상 취지에 맞도록 의미있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도 보도자료를 내고 "수표매입 시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자금세탁과는 무관하다"면서 "해당 거래는 정상적으로 거래됐고 전산 기록과 원본 내역도 모두 남아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서실은 "앞으로 이처럼 근거 없이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 올해부터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 한층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괴담 수준의 과도한 정치 공세로 지목한 사례는 민주당이 제기한 '대통령 전자기록물 폐기 의혹',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전환 추진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전직 대통령을 공격해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검찰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핵심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지난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작년에는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번주 초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 회장은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1조원대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 3명도 함께 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영한 회사를 통해 부실 계열사의 자금 차입을 지원하고 담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과 이 전 대표는 재직 당시 개인 비리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현 회장은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인수를 규제했던 출자총액제한제가 2007년 완화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2008년 외환위기로 지배구조가 약화되자 우량 회사였던 동양시멘트를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2천500억원을 조성해 동양레저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지주사'인 동양레저가 타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여러 회사가 고리처럼 연결되는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현 회장의 그룹 지배구조를 재구축했다. 하지만 이후 계열사 주가가 하락해 자금 투입이 필요해졌고 이때부터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계속 다량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 검찰은 지난 6∼7년 간 현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순환출자의 핵심인 동양레저와 동양네트웍스에서 CP 등을 발행,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회사채와 CP의 발행액은 총 2조원이 넘고 투자자들의 손실은 1조6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룹은 최근 동양시멘트가 부실해지자 회생을 위해 회사채·CP 발행 자금으로 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룹 부실에도 불구하고 동양 측은 금융권의 '리볼빙' 관행을 활용, 장기간 CP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리볼빙은 빌린 돈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선 '돌려막기' 수단이 된다. 검찰은 2000년대 후반 시작된 부실이 지난해 유동성 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돼 이번에 곪아터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피해 규모와 관여자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처벌 대상을 선별해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zoo@yna.co.kr tele@yna.co.kr dk@yna.co.kr

朴대통령도 IO출입금지 약속…與 의도대로 안끌려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9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개혁 입법과 관련,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휴일인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특위 여야 간사간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도부간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IO상설출입금지 법제화없는 개혁안 용납못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개혁 입법과 관련,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13.12.29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그는 특히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는 지난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강조해서 약속한 부분"이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4자 회담에서 이 부분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개입)는 일절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서너차례나 되풀이해 강조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선 안된다'는 조항의 법제화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나란히 입장하는 김한길-전병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3.12.29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이어 "국가기관의 선거와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제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국정원의 입김에 끌려다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면전에서 직접 여러 차례 강조해 약속한 대로, 또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명시한 그대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자 최소한"이라며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 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