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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공천 폐지 위헌논란 겨냥 '안되면 법제처 업무규정 개정 필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심판 등 헌법적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법을 개정해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헌재가 사전에 의견서를 내고 재판이 있지 않더라도 헌법적 해석을 마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 해석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더는 한걸음도 떼지 못할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법제처 업무규정을 개정해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고 유권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도 손 볼 필요가 있는지 당 정책위에서 잘 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같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의 사전해석이나 법제처 등 제3기관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그간 민주당의 정당공천 폐지요구에 맞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위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을 매듭짓자고 제안해 왔다. 이어 “헌법 해석 권한은 최종적으로 대법과 헌재만이 갖고 있는데 법령해석 중 소송 관련 법령은 법무부가, 행정 관련 법령은 법제처가 관할하도록 돼 있지만 헌법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이 나눠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헌법 문제 제기시 우리 헌법재판소와 같은 전문적 사법부에서 사전에 결정하게 돼 있고, 독일은 사전심사권은 없지만 헌재가 의견서를 제출해 국가혼란을 막도록 하고 있다”며 헌재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bum@asiatoday.co.kr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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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호사회도 계모 고의적 범행 근거 정리한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울산지검은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재판과 관련해 계모에게 살인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울산시청, 울산시교육청, 울산 아동보호전문기관(Save the Children) 등 지역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일명 서현이 사건) 3차 공판은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또 오는 9월 시행예정인 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검찰과 관계기관이 아동학대 범죄 예방과 대응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 165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 이름으로 계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3차 공판 하루 전인 10일 울산지법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의견서에는 우발적으로 볼 수 없는 계모의 학대와 폭력, 딸을 죽인 후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 등 계모의 범의(犯意·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근거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박씨가 2012년 5월 수차례 발로 차 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경험이 있으면서도, 지난해 10월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양이 허벅지 골절로 한창 치료를 받던 2012년 10월에 욕실로 끌고 가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것은 우발적인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오른손을 붙잡고 샤워기로 온수를 뿌렸다'는 공소내용과 달리 끓는 물을 한꺼번에 아이를 향해 순간적으로 끼얹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의 의견도 포함됐다. 화상을 입은 이양의 오른손에 붙잡힌 흔적이 없는 점, 박씨 자신의 손은 화상을 입지 않은 점, 팔과 발을 제외한 신체 다른 부분에는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또 박씨가 이양을 숨지게 한 후 "아이가 욕조에서 숨졌다"고 119에 거짓신고를 하기 전 약 30분 동안 피 묻은 옷을 빨고 욕조를 청소한 점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명숙 회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사건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씨의 살인죄는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박씨의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박씨와 이양의 친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별도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다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아동이나 가족의 공동변호를 맡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young@yna.co.kr hkm@yna.co.kr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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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변호인단 프레젠테이션 준비…17일 전 선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 의원은 설 연휴 기간에 직접 준비한 원고를 바탕으로 1시간에 걸쳐 최후변론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28일 44차 공판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종합해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과 변호인단, 피고인들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사진기자 2명과 방송기자 2명에 한해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했다. 촬영이 끝나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3시간씩 구형을 포함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들이 2시간에 걸쳐 최후변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설 연휴를 반납한 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는 등 마지막으로 재판부 설득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도 최후변론을 위한 원고를 직접 준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2시간은 이 의원이 처음 1시간, 나머지 피고인들이 남은 1시간 동안 최후변론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데다 이른바 'RO' 총책으로 지목된 이 의원이 무슨 말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는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다"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적 등을 살펴보며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오는 17일 전까지는 1심 판결이 이뤄진다. zorba@yna.co.kr
    20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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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춘천지검 전모 구속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여성 연예인을 위해 검사의 권한을 이용해 병원장을 협박해 재수술을 받게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여성 연예인 에이미(32, 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부터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 씨에게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 발언을 했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에이미에게 700만 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검사는 이 기간에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최 씨에게 말해 9차례에 걸쳐 총 2250만 원을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성형수술 부작용은 에이미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성형외과 의사에게는 재수술 및 치료비 지급의 의무가 없었는데도 전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해 부당한 행동을 강요한 것이므로 공갈·협박죄가 적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사건도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다만 전 검사가 실제로 최 원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등 다른 사건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에이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이미는 직접 범행을 지시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본부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 감찰을 철저히 하고 동시에 대검 공무원행동강령, 검사윤리강령의 준수 등을 포함한 청렴 교육의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 kimsh@newscj.com
    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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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가능성 염두에 두고 통화내역 조사키로
    숭례문 부실 공사 검증에 관여했다가 숨진 채 발견된 충북대학교 박모(56)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 흥덕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학과 자료실 인근의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했으나 박 교수 외에는 자료실에 들어간 사람이 전혀 없었으며 외상도 목을 맨 흔적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박 교수가 최근 전화를 받고 괴로워했다는 첩보를 확보, 누군가로부터 협박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 교수의 통화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전날 오후 3시 15분께 충북대의 한 학과 재료실에서 선반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교수의 옷에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수첩을 발견했다. 박씨는 지난해 숭례문 복원 공사에 값싼 러시아산 소나무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의 의뢰를 받고 최근까지 검증 조사를 벌여왔다. vodcast@yna.co.kr
    20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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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 계좌에 예치...근거없는 의혹제기 단호 대처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12일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자금세탁'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언론사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은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서실은 "일부 언론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 없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괴담 수준의 허황된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혹을 확대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수표의 추심, 전산기록 삭제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협의 해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에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대통령이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의 상금은 공직자 행동강령, 소득세법 등 모든 법적인 확인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계좌에 예치돼 있으며 향후 수상 취지에 맞도록 의미있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도 보도자료를 내고 "수표매입 시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자금세탁과는 무관하다"면서 "해당 거래는 정상적으로 거래됐고 전산 기록과 원본 내역도 모두 남아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서실은 "앞으로 이처럼 근거 없이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 올해부터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 한층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괴담 수준의 과도한 정치 공세로 지목한 사례는 민주당이 제기한 '대통령 전자기록물 폐기 의혹',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전환 추진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전직 대통령을 공격해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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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대 사기·배임…경영권 유지 위해 회사채·CP '돌려막기'
    검찰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핵심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지난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작년에는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번주 초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 회장은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1조원대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 3명도 함께 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영한 회사를 통해 부실 계열사의 자금 차입을 지원하고 담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과 이 전 대표는 재직 당시 개인 비리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현 회장은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인수를 규제했던 출자총액제한제가 2007년 완화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2008년 외환위기로 지배구조가 약화되자 우량 회사였던 동양시멘트를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2천500억원을 조성해 동양레저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지주사'인 동양레저가 타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여러 회사가 고리처럼 연결되는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현 회장의 그룹 지배구조를 재구축했다. 하지만 이후 계열사 주가가 하락해 자금 투입이 필요해졌고 이때부터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계속 다량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 검찰은 지난 6∼7년 간 현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순환출자의 핵심인 동양레저와 동양네트웍스에서 CP 등을 발행,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회사채와 CP의 발행액은 총 2조원이 넘고 투자자들의 손실은 1조6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룹은 최근 동양시멘트가 부실해지자 회생을 위해 회사채·CP 발행 자금으로 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룹 부실에도 불구하고 동양 측은 금융권의 '리볼빙' 관행을 활용, 장기간 CP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리볼빙은 빌린 돈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선 '돌려막기' 수단이 된다. 검찰은 2000년대 후반 시작된 부실이 지난해 유동성 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돼 이번에 곪아터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피해 규모와 관여자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처벌 대상을 선별해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zoo@yna.co.kr tele@yna.co.kr dk@yna.co.kr
    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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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개혁안 처리 안되면 당력 총동원해 싸울 것!
    朴대통령도 IO출입금지 약속…與 의도대로 안끌려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9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개혁 입법과 관련,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휴일인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특위 여야 간사간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도부간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IO상설출입금지 법제화없는 개혁안 용납못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개혁 입법과 관련,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13.12.29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그는 특히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는 지난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강조해서 약속한 부분"이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4자 회담에서 이 부분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개입)는 일절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서너차례나 되풀이해 강조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선 안된다'는 조항의 법제화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나란히 입장하는 김한길-전병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3.12.29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이어 "국가기관의 선거와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제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국정원의 입김에 끌려다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면전에서 직접 여러 차례 강조해 약속한 대로, 또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명시한 그대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자 최소한"이라며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 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20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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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
    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이 검찰에 세번째 소환될 예정이던 22일 오전 병원에 입원했다. 22일 검찰과 KT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을 1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출석 통보 시각 직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병원 입원치료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KT 측 관계자는 이날 "이 전 회장이 밤새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오늘 오전 7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며 "의료진이 혈압과 혈당이 높다고 해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사이에 추가 검사를 받고 상태를 판단해 추후에 (검찰 출석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재직시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한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조사 중이며 KT 계열사 운영 과정에서 정계 인사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dk@yna.co.kr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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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동·석유 등 원자재 '자료상' 급증…조폭 개입해 2차 범죄 발생
    패스트 트랙 가동…공소시효 연장 등 추진 검찰과 국세청이 속칭 '자료상'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2조원이 넘는 가짜 영수증 발급행위를 적발했다.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한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한 뒤 자료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2조1천293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적발, 5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짜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액을 탈루한 이들에게도 1차적으로 500억원의 세금을 부과 처분했다. 검찰과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금지금(순도 95.9% 이상의 금괴)을 이용한 자료상이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2011년부터 금거래 관련 매입자부가세 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폐동·고철·석유 등 다른 원자재 관련 자료상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료·휴대전화 관련 자료상까지 등장했다. 폐동의 경우 2008년 이후 가격이 많이 오른데다 소규모 고물상 등에 의해 수집돼 무자료거래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자료상 범행에 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국세청은 최근 자료상이 대규모화·점조직화되면서 국가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다 조직폭력배 등과 결탁해 보복폭행 등 2차 범행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합동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이 혐의업체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면 검찰은 국세청 전문요원 지원을 받아 압수수색에 나서 단기간에 다수의 자료상 조직을 적발했다. 실제 부산지방국세청이 분석한 자료상 정보를 부산지검에서 수사, 3천5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범죄수익을 벤츠 등 고급 승용차 구입이나 유흥주점 출입으로 탕진한 전국 단위 자료상 조직원 22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평택지청과 중부지방국세청도 합동 수사를 통해 대규모 자료상 전문조직을 적발했다. 이 조직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간판업체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여러 개의 자료상 업체를 관리하는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했다. 바지사장, 현금인출, 자료조작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1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조직의 실제 운영자인 A씨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B씨가 조직자금을 인출해 잠적하자 주변 인물을 식칼로 위협하는 등의 보복폭행을 가했다. 또 다른 바지사장 C씨가 역시 수억원의 돈을 인출해 사라지자 강도상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에 체포된 C씨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번 공조 수사를 통해 단순 하부조직원 단속에서 나아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실제 업주를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자료상 등 고질적인 조세 사범을 소위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와 입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5년인 자료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상의 자금세탁 행위 및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열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은 "검찰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통해 조세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20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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