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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사퇴·통합 비대위 하면 대화 용의…연말까지 시간 주겠다”입력 2023-12-21 10:37업데이트 2023-12-21 11:16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길위에 김대중’ 관람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뉴시스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입당 제안에 “정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그분 지역구에서 한번 싸워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거절을 바라신다면 그 방법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의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분답지 않다”고 했다.그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안 의원의 이 전 대표를 향한 입당 제안을 두고 ‘모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고 자꾸 그런 말을 하면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인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대꾸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재차 말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 남는 조건에 대해선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받아들여지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비대위라는 것은 지도부를 바꾸는,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고 했다. 이어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는 제 말은 유효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민주당의 혁신은 저하고 협상할 일이 아니며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며 “선거는 최상의 상태를 국민께 보여드려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고집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전날 회동한 것을 두고는 “김 전 총리가 당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충정을 갖고 계시는지 잘 안다”며 “그분의 마음과 절박한 생각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서 실무적인 일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예산 부족에 수사비-수당 삭감… “사건 터져도 출동 못할 판”김수현 기자 외 3명입력 2023-12-11 03:00업데이트 2023-12-11 10:35프린트경찰청 “초과근무 자제하라” 지시일선 경찰 “수사말라는거냐” 반발중앙부처-지자체도 “출장비 바닥”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경찰 등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등이 삭감되며 일선에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안 및 민생 공백이 우려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등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전달했다. 교대근무를 안 하는 부서의 경우 정시 퇴근 요일을 수요일에서 수·금요일 이틀로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할 경우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로 특별치안활동 등이 전개돼 올해 책정된 초과근무 수당 예산(1조3136억 원)의 87.8%를 이미 올 10월까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일부 시도경찰청은 ‘내근직은 30시간, 외근직은 70시간’ 등 자체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제한 기준을 만들고 적용에 나섰다. 여기에 일부 지방청에선 “수사비도 부족하다”며 수사비까지 깎자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 등 일선의 반발이 거세졌다. 윤희근 청장은 5일 경찰 내부망에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23조 원가량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세종청사 등 불가피한 출장은 자비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에서도 엔데믹으로 출장이 늘면서 출장비가 바닥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세수 펑크에 공무원 업무비 삭감… “초과수당커녕 자비 출장” 사건 줄잇는데 초과근무 자제령“12월 수당없이 야근할 판” 한숨5명 가던 출장, 2명만 가기도행안부 “지자체에 3조 추가 교부”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정보과 경찰은 “상부로부터 한 달에 44시간까지 허용해주던 초과근무를 올 11, 12월은 월 30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최근에 불만이 이어지자 지구대와 파출소 등만 초과근무 한도를 늘려줬다. 정보과도 연말에 마무리할 일이 몰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경찰과 공무원 사회 곳곳에서 연말 예산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크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생 및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경찰 “특별치안 활동 여파로 예산 부족”경찰청은 지난달 6일 각 시도경찰청과 유관기관에 배포한 지침을 통해 파출소·지구대 등에서 교대근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본 초과근무’ 수당은 반드시 지급하되, 그 외의 ‘추가 초과근무’ 수당은 최대한 절감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추가 초과근무’ 제한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물론이고 수사과와 형사과 등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경찰청은 올해 예상치 못한 치안 수요 급증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올 1∼9월 전국 경찰 초과근무 누적 시간은 6910만 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4만 시간)보다 1.7%가량 늘었다. 반면 초과수당 예산은 지난해 대비 0.1%밖에 안 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경찰청 지침에 따라 일선에는 초과근무를 줄이란 지시가 하달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일하는 경찰은 “사건은 쉴 새 없이 접수되는데 초과근무 수당은 신청하지 말라고 한다”며 “12월에는 수당 없이 야근을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초과근무 수당 제한을 부서별로 달리 두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의 한 경찰은 “초과근무 시간이 제한을 넘어가면 연가를 대신 신청하라고 하는데 과중한 연말 업무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일부 경찰서에선 올해 강력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수사비 예산도 충분치 않다고 한다.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찰은 “팀당 월 50만, 60만 원에 달하던 수사비가 40만 원으로 줄어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5명 가던 출장 2명만 가기도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건 지자체와 중앙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경우 ‘역대급 세수 펑크’의 영향이 크다.울산시는 올해 1500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내 출장비를 10% 삭감했다. 한 울산시 공무원은 “예전 같으면 4, 5명이 가던 출장을 1, 2명이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일부 중앙부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전년 대비 출장이 늘어 책정된 출장비가 바닥났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부 부서의 경우 출장비 중 숙박비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출장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경찰의 경우 예산이 지난해 확정됐기 때문에 세수 펑크와는 관계가 없다”며 “불필요한 초과근무 및 출장 축소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경우 불용액을 전환하거나 다른 사업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경비가 모자란 지자체에 연말에 더 교부하며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다.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생 및 치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탈당 이상민 맞이 “유성을 당협위원장 비어”신나리 기자 , 김지현 기자 입력 2023-12-05 03:00업데이트 2023-12-05 03:00

[이기홍 칼럼]서울에서 이길 비법이기홍 대기자입력 2023-11-23 23:51업데이트 2023-11-24 09:51읽기모드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프린트인요한 혁신안 尹 뜻 담겼는데도 저항 부딪혀尹, 김기현 윤핵관 체제 부숴 결자해지하고의원 정수 감축, 특권 전면 폐기 등 국회 개혁과미래 지향적 테크노크라트 영입 진력해야이기홍 대기자개혁은 타이밍인데, 강서 보선 참패 한 달 반이 되도록 국민의힘 혁신은 지지부진하다.도대체 왜 저럴까. 인요한 혁신위에는 이른바 ‘윤심’이 실리지 않은걸까.필자가 취재해본 결과, 현재 국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형적인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인요한의 혁신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수세에 몰린 기존 체제 핵심들은 이런 논리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대통령이 속고 있다. 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이 인요한을 앞세워 김기현을 내쫓고 당을 접수해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그러면서 “소는 누가 키우나” 논리를 퍼뜨렸다. 물론 턱도 없는 논리다. ‘검사 내리꽂기’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여당 텃밭들은 새로운 얼굴이 나서도 뺏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소는 누가” 주장 속에는 “우리를 내쫓으면 누가 대통령을 보호해 주겠느냐‘는 반(半)협박이 은밀히 숨겨져 있다. 집권 중후반기 레임덕을 최소화하려면 오히려 윤핵관을 늘리고 힘을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심지어 ‘대통령이 잘못해 지지도가 떨어진 건데 왜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나’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는데 결속을 다져도 모자랄 판에 내부총질이나 해서 되겠느냐’ 식의 주장까지 은밀히 퍼뜨린다.간특한 논리다. 개국공신이라고 거들먹대던 자들이 새 왕조의 개혁으로 토사구팽 위기에 처하자 반발하며 모든 걸 권력 암투극으로 색칠하는 진부한 사극장면이 연상된다.물론 쇄신 대상 중진의 개념정의는 보다 정교해져야하며, 지역구 특성을 가리지 않고 다선이라고 무조건 내모는 식의 개혁은 안된다.하지만 대선 보선 승리로 순풍에 돛을 올렸던 새 정권의 지지도를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게 만든 핵심 책임자들이 권력을 더 누리겠다며 반발하는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다. 희대의 당 대표 경선 막장드라마를 주도하고 달콤한 과실을 따먹었으면 이제 정권이 처한 위기와 지지층 여망을 저버린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껴야 마땅하지 않은가.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김기현 체제와 윤핵관 세력은 윤 대통령이 만든 건축물이다. 직접 부수고 재건축해야 한다. 인요한에게 힘을 실어줬던 대통령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혁신이 주춤하는 현 국면이 장기화되어선 안 된다.물론 실행 방법에서는 고단수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내몰 듯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좀 참고 도와달라. 이번엔 귀하가 희생해달라”고 하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한 윤핵관 핵심인사는 “대통령이 희생해달라고 하면 나는 백프로 희생한다, 하지만 바람에 밀려 강제로 날아가는 모양새로는 죽어도 못나간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여권 전체를 재건축한다는 대의에 동참해 자기 방을 비워주는 모양새를 갖춰줘야 한다.그러고는 전선(戰線)을 국회 개혁으로 집중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여든 야든 국회 개혁을 진정성 있게 결심하고 실천 의지를 보이는 쪽이 승리한다.최악의 21대 국회를 겪은 국민은 진저리를 치면서 묻고 있다. 지난 3년 7개월간 국회는 뭘 했는가. 헌정 이래 지금까지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방탄하려고 국회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한 전례가 있었는가. 180석을 몰아줬더니 건국 이래 존중돼온, 심지어 군사독재하에서도 이어져온 민주공화정의 최소한의 상식 전통 관례마저 다 무시되고 짓밟히지 않았는가….그냥 우리를 찍어달라가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다른 국회를 만들 청사진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의원수를 대폭 줄이고, 세비를 반으로 줄이고, 180가지에 달하는 의원 특권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전국을 7개든 8개든 권역으로 나눠 전국 순회 국회개혁 토론회를 열어 분출되는 국민의 소리를 집대성해 공약으로 내걸고 이걸 실천할 수 있게 표를 달라고 해보라.그리고 누구를 모셔 오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인재를 데려와야할지 기준은 아주 간단 명확하다. 서울에서 이기고 싶으면 서울의 특징을 보면 된다. 첫째 젊은층이 많고, 둘째 중도층이 많으며, 셋째 고학력층이 많다.서울의 고학력 젊은 중도층 유권자 앞에 ‘낡은 좌파이념에 찌든 운동권 출신 vs 미래를 얘기하는 프레시한 테크노크라트’를 제시하면 누굴 택하겠는가.‘죽창가 반일 반미를 외치는 우물안 개구리 vs 세계를 무대로 경험을 쌓고 젊은이들의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 온 과학기술인’을 제시하면 누굴 택하겠는가.연예인 등 유명인사 깜짝 영입은 하루치 효과 일뿐이다. 얼굴은 생소해도 이력을 보니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념에 찌든 머리로는 감히 엄두 낼 수 없는 실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들로 쫙 깔아야 한다.서울 참패의 길도 선명히 보인다. 민주당이 86세력이나 그 후배 한총련 등 이념운동권 세력에게 공천 특혜를 주면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 된다. 마찬가지로 여당이 검사 출신, 대통령실 출신에게 공천 특혜를 준다면 참패행 고속열차 티켓이 될 것이다.MBC YTN 등 문재인 정권 때 발탁된 인사들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방송사 간부진과 좌파 인터넷 유사 언론들은 여당이 총선에 이기면 자신들의 운명이 곤두박질친다는 절박감을 갖고 생사를 건 진영방송에 나설 것이다.좌파 진영에선 벌써부터 ‘여사 측 비례대표 리스트’ 등의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가족 등 정권 핵심 주변을 노린 사냥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여당 공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이름이 한두 명이라도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여사 공천 개입’ 같은 필승 프레임을 짜 만들기 위해서다.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천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공천 독립성 보장을 분명히 못박아 메시지 오독(誤讀)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참된 사람을 찾아다닌 디오게네스처럼 인재를 찾아 나서야 한다.

-가습기 피해자 1,700여명 사망 SK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조, 살인기업 규탄-인천 서구 주택가, 아파트, 학교 코앞에 ‘핵폭탄 급 공장 몰아주기’ 중지시민단체들은 1월12일 서울 종로 SK 본사 앞에서 SK 최태원회장에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지난(2021년) 12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 및 그 총수인 최태원회장과 동일한 사람인 자연인 최태원에게 각각 8억원씩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전달하기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는 2017년 1월 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했다. 또, SK는 일정 지분 이상(3분의 2)을 보유해야 회사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따라 70.6%의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29.4%는 추후 검토하기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회장이 실트론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이사회 심의 등 합리적 절차를 밟기는커녕 사적인 주식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직간접적인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즉, SK가 SK를 위해 일해야 마땅한 SK대표이사에게 SK의 실트론 주식지분 추가매입 입찰기회를 포기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가 내린 판단이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대기업 총수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지배력과 내부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익을 챙긴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건으로 일정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20년 말 기준으로 할 때 주시가치기 2017년 대비 1,967억 원 상승한 것에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송운학 상임대표는 '공정위가 경찰 고발이라는 전속권한을 행사하기 않아 시정명령 역시 아무런 실효성도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운학 대표는 그 해법으로 “SK 그룹이 2008년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든 이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어 ESG 경영 등 총 7개 위원회로 구성된 SUPEX추구협의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주식인수과정에서 가로챈 불법부당이익 약 2천역을 즉각 사회에 환원하고, 대한상의회장직에서도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어지지 않으면, 작은 지분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2대, 3대까지의 경영권 승게 자체를 금지하고 선진국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제하는 입법운동을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긴 발언에 나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1.740명의 사망자와 수천, 수만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도의적 책임만으로 위장한 SK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묵살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도록 방관한 정부만이 존재했다'고 절규하면서 “이러한 정부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환자들은 이 추위에도 또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SK가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최초로 출시하여 현재 1,740명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했지만 SK는 2021년 1월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수많은 암 사망 피해자들의 사망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증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무기로 가해기업인 SK가 무죄를 앞세우며 현제까지도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박 대표는 “SK가 사회적 기업 이미지의 천사의 얼굴로 포장하여 사회적 기업, 도덕적 기업윤리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SK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비윤리적 기업윤리로 얼마나 많은 국민을 살상하려 하는가? ▲SK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두 책임져라!! ▲SK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지와 피해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보상 추진하라!! 고 외쳤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 서구 원장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50만여평 부지에 정유공장(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LPG, 아스팔트 생신)은 27만5천 배럴, 년간 추정 7천만배럴 생산과 폭발력이 강한 PX 공정, BTX 공정, 납사개질공정 화학공장이 가동 중인데, 주택가, 아파트, 또한 공장 코앞에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유공장 탱크 14기 550만배럴, 화학 공장은 저장탱크가 108기 860민배럴, 총 122기 저장탱크에 1,410만배럴을 저장하기에 정말 폭탄을 안고 살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여기에다 수소플랜트 13,000평 시설에 년간 3만톤 수소생산 및 수소 옥외 저장탱크 90톤 규모 2기 설치 허가를 인천 서구청에 신청 했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경제 추세에 부응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주택가나 아파트, 학교 코앞에 폭탄급 공장에다 년간 3만톤 생산규모 수소플랜트까지 추가한다면 폭탄공장에다 또다시 폭탄공장 몰아주는 것이므로 SK는 스스로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신청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 13,000평 수소플랜트 추진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라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공장 추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보영 SK인천석유화학 이전추진주민협의회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과 10월 SK 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지 못한 구청장이 퇴임 10일전에 SK 파라자일렌(PX) 증설 준공허가 승인을 내주고 먹튀한 기가 막힌 사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SK건설이 SK 인천석유화학 공장 내 440KW, 26평 정도 소규모 수소 연료전지발전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할 시설, 화재(낙뢰), 안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으로 환경, 안전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유류 저장, 송유 설비'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6월 인천 서구청이 이를 반려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인천시 행정심판위가 기각했다고 밝혔다. -각 단체장들의 연설문-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안녕하십니까.▲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입니다.갑자기 추워진 한파에도 공정보도를 위하여 취재에 임해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에게 추위는 호흡기에 치명적이어서 몸을 가누기 힘들지만 화가 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단체들이 협치하여 함께 하였습니다.보수단체, 중도단체, 진보단체 대표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대한상의회장 사퇴 촉구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최회장 SK실트론 2천억원 불법부당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SK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을 중단하고 생존권 보장하라! 오늘 제가 간단하게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발언을 3분만 하겠습니다.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50만여 평 부지에 정유공장은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LPG, 아스팔트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SK인천정유공장은 일간 27만5천 배럴, 연간 추정 7천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폭발력이 강한 PX공정, BTX공정. 납사개질공정으로 이루어진 화학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공장 코앞에 주택가, 아파트,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리터, 드럼은 알지만 배럴은 생소합니다. 1배럴은 158.9리터입니다. 1e,럼이 200리터이니 1배럴은 1드럼이 조금 안됩니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에는 정유공장 탱크 14기 550만 배럴, 즉873.950,000리터로 즉 4,370,000 드럼의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화학공장 저장탱크 108기 860만 배럴, 즉 13억6천만 리터 6백83만 드럼 이죠. 무려 122기 저장탱크에 1,410만 배럴 1억1천2백만 드럼입니다. 정말 폭탄을 안고 살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소플랜트 13,000평 시설에 연간 3만 톤 수소생산 및 수소 옥외 저장탱크 90톤 규모 2기 설치를 위해 허가를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제 추세에 성장하려는 국가수소경제에 적극 찬성합니다. 주택가나 아파트, 학교 코앞에 폭탄급 공장에다 연간 3만 톤 생산규모 수소플랜트까지 추가한다면 폭탄공장에다. 또다시 폭탄공장 몰아주기로 SK는 스스로 수소플랜트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인천 서구청은 SK건설이 SK 인천석유화학 공장 내 440KW 26평정도 소규모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할 시설, 화재 (벼락), 안전대책 미흡과 악취 등으로 환경, 안전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유류저장, 송유설비‘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허가를 반려했고 인천시 행정심판위도 기각했다. -SK 수소경제 찬성한다! 하지만 핵폭탄 공장 파라자일렌 공장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SK인천석유화학공장도 불안하고, 폭발력 강한 파라자일렌 공장 “핵 폭탄 급”이다. 당장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 13,000평 수소플랜트 추진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라! 담보하라! 담보하라!-SK는 수소플랜트 13,000평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공장 추진 즉각 중지하라! 중지하라! 중지하라! SK인천석유화학 내 폭탄공장 몰아주기는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4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젠 서울과 인천에서 병행해서 수시로 진행 할 것입니다. △이보영 SK인천석유화학 이전 주민대책위 대표 안녕하십니까.▲이보영 SK인천석유화학 이전 주민대책위 대표SK인천석유화학 이전추진주민협의회 주민대표 이보영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과 유해 화학물질 톨루엔, 자일렌을 원료로 파라자일렌 공장이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증설되어 가동된지 8년이 지난 지금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운송 및 충전 판매까지 하는 회사 아이지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을 더욱 위험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5일 수소 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은 3월2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수소경제위원회를 회사 내에서 실시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SK라는 이름을 감추기 위해 회사 내 맹지의 땅 약1만여평을 매매하여 8월27일 475억원에 토지소유권까지 이전 시키며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회사 이름으로 공장을 건설하려 합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을 기만하고 깐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화약고와 같은 인천 서구의 석유화학 공장은 항상 폭발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13,000평의 수소플랜트를 건설하여 연간 3만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탱크가 폭발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야만 정신 차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200m 학교 앞,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석유화학공장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SK인천석유화학 뿐입니다. 공업단지나 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합니다. 더구나 수소공장은 무조건 안 됩니다. 주민들은 8년전 악몽을 잊을 수 없으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2013년 9월30일, 10월1일, 10월2일 서구청 앞 시위에 환경단체 및 주민들 그리고 각 학교 학부모 단체들이 모여 극렬하게 반대하는 성명서, 결의, 아이들의 편지 낭독은 물론 촛불집회, 시민궐기대회 등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반대운동을 하였는데도 어느 시기에 조용해 졌는데 잠잠해지니 또다시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SK그룹 회장이시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신 최태원 회장님!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담보로 한다면 당장 사퇴하십시오.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200m 거리에 학교와 주택이 있는 공장을 알고 있다면 회장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우리는 위험한 공장을 가까이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우리는 안전한 지역에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우리는 공장이 멀리 이전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SK인천석유화학 이전추진 주민협의회는 지역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공장 인근 주민들과 합심하여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이 이전 할 때까지 강경하게 투쟁해 갈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아우슈비츠 독가스 학살 참사와 닮은 꼴 가습기 살균제 바이오사이드 참사-▲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1,700명의 사망자와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도의적 책임만을 지겠다는 SK.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묵살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도록 면죄부로 뒤를 봐주는 정부, 이게 대한민국의 부끄럽고 분통 터지는 현주소다. 그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환자들이 이 추위에도 또 SK본사 앞에 이렇게 설 수 밖에 없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SK가 가습기살균제를 세계 최초 출시를 자랑하며 안전한 상품이라고 광고, 판매하며 1,740명의 사망자와 수천. 수만명의 중증 피해자를 양산했음에도 SK는 2021년 1월12일 무죄를 판결 받았다. SK는 기업의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안전성 실험도 없이 가습기통을 닦는 세정제로 농약과 같은 독극물을 흡입하도록 사용방법을 안내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판매했다.만일 정부가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안전성 심사를 거쳤다면 정부의 승인이 어려웠을 것임에도 SK는 정부의 어떤 법률과 규제의 구속(안전장치)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공산품으로 사기 둔갑시켜 판매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세정제가 아닌 살균제임을 확인하고 의약외품으로 관리하여 안전성 실험을 통해 승인이 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가동했어야 함에도 SK의 사기수법에 말려들어 안전성 실험을 해야 할 법이 미비했다며 가습기살균제라는 독극물을 유해성이 없다고 고시하여 공산품으로 판매 허가를 해 주고도 모자라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마크인 KC마크까지 부여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하에 공산품으로 판매 촉진을 방조하였다. 아와 같이 SK의 대국민 사기극의 공범이 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소송으로 정부 책임을 입증시켜보라며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살인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만을 피해증상으로 단계를 만들어 그중 1, 2단계만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한정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실시해야할 발암성 실험마저 제외시켰다. 이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 공범들(SK와 정부)이 전문가를 앞세워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죄의 특정부위를 다쳐야만 피해를 인정 할 수 있다며 팔, 다리 등 외상을 입은 피해자 다수를 의도적으로 피해자에서 제외하고 공범자들이 특정한 뇌 부위 손상을 피해로 특정하고 머리 다친 사람 위주의 피해 기준을 세우고, 그 중 의도적으로 지정한 뇌 부위 손상 피해자만 피해자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SK라는 살인 기업과 공범인 정부가 책임을 정부 각 부서로 분산시키라고 큰소리치며 정부가 멋대로 피해판정하고, 언론플레이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대국민 호도행위를 하며 살인기업 면죄부를 주는 기준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SK가 무죄를 판결을 받은 것이다. 어떻게 살인 가해기업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부가 만든 엉터리 기준을 근거로 수 많은 암 사망 피해자들의 사망조차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우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까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살인 가해기업 SK에 면죄가 선고되도록 면죄부를 준 정부는 각성하고 가습기살균제에 피해자 책임져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7년 8월8일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믿었으나 배신당했고, SK는 이렇게 살인 가해기업 SK에게 무죄가 선고 되도록 면죄부를 준 정부의 뒷 배경을 믿고 사회적 기업, 도덕적 기업윤리로 포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현재 이 시간에도 SK의 대참사는 끊임없이 예고되고 있다. -SK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비윤리적 기업윤리로 얼마나 많은 국민을 살상하려 하는가?-SK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두 책임져라!!-SK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으로 사과하고 세월호에 버금가는 배보상을 추진하라!!-현재까지 이어지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추진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라!!-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공장추진 즉각 중지하라!!-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대국민 사기공화국 조성에 앞장서는 SK와 정부는 각성하라!!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현산 회장직 사퇴” 발표 뒤, 사고 6일 만에 광주 찾아 사과, 지주사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 실종자 가족 “이제 와서” 분통, 현산, 결함 보증기간 30년으로, 노동부는 현장 12곳 특별감독, 경찰, 감리자 등 9명 추가 입건,정몽규 HDC회장이 광주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다만 지주사(그룹) 회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반쪽짜리 책임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하원기 전무는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거취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정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외벽붕괴 사고 발생 엿새 만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대주주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 회장은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대주주로서 책무는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사퇴로 제 책임이 벗어난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재로서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골조 등 구조적 안전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기간을 3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구조적 안전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기간은 10년이다.정 회장은 이날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임시천막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정 회장에게 원망을 쏟아냈다. 한 실종자 가족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색작업을 하지 못할 거면 빠져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족은 “사고 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뒤늦게 면담에 나선 정 회장을 비판했다. 정 회장은 이날 가족들과 5분 정도 면담한 뒤 임시천막을 나왔다.고용노동부는 광주 사고와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인 전체 건설현장 82곳(미착공 등을 제외하면 67곳) 중 광주 사고처럼 초고층 주택을 짓고,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공정률이 50~70%가량 되는 현장을 추려낸 게 12곳이다.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관계자와 감리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관리부장과 안전부장 등 공사와 안전관리 책임자급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철근·콘크리트 분야를 하청받은 협력업체 현장사무소장도 입건했다. 사고 현장에 대한 감리를 맡은 감리 3명도 건축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형사입건된 관계자는 10명으로 늘어났다.류인하·이혜리·강현석 기자입력 : 2022.01.17 21:12수정 : 2022.01.17 22:2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대상자 중 절반 가량이 민주노총 집행부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 수사국은 18일 "신원이 확인 된 900여명 중 47%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며 "인적사항이 특정 안됐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는 모른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경찰의 수사대상자는 총 918명이다.구체적으로 구속 11명, 구속 전 심문 3명, 구속영장 신청 6명, 체포영장 5명, 불구속 284명, 훈방 1명, 출석요구 608명 등이다.특히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2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소요죄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경찰은 "경찰관 폭행이나 경찰버스손괴, 한상균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이다"며 "소요죄 적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할 분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9차례의 집회에서 여러가지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밧줄을 당겨서 뭐 어떻게 하자' 등 선동 발언을 한 사실도 있다"고 부연했다.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집행부 남모씨 등 27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경찰은 "민주노총 등 27명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소요죄 적용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느 정도 조사가 돼야 적용 된다안된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요죄가 혼자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선동한 부분도 있어서 이를 감안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27명 모두에게 적용될 것 같진 않은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하겠다"고 부연했다.아울러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수사대상자가 80명 정도 된다"며 "출석에 불응하면 소재 수사 등을 거쳐 체포영장을 받은 뒤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채증판독 중인 수사대상자는 총 1686명"이라고 덧붙였다.jmstal01@newsis.com

상지대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핵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사립학교법과 상지학원 정관을 비롯한 관련 제반 규정을 어기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흥청망청 향락을 즐기다가 교육부 감사와 상지학원 행정감사에서 적발된 전 부총장을 비롯한 소수의 보직교수들이다. 임시이사 체제 하에서 이사회와 총장 위에 군림하며 실질적으로 학원과 대학을 운영해오던 이들 소수의 비리 교수는 교육부 감사와 법인 행정감사에서 부정과 비리가 공개되고 그로 인한 징계가 확정되자, 자식과도 같은 제자들의 장래는 내팽개치고, 임시이사 파견을 목적으로 일부 학생들을 선동하여 책걸상을 복도에 쌓아놓고 수업방해를 하며 학사일정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임시이사 체제인 2002년부터 2010까지 행해진 이들의 부정과 비리는, 주요 보직자 및 각 부서에서의 80여억 원의 법인카드 남용, 총장과 부총장의 업무추진을 빌미로 한 매년 1억 8천여만 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그리고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업무 추진 등으로 간략히 밝힐 수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비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사안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내렸거나 현재 심사 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학본부에서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지대 비대위를 만들어서, 그 속에 숨어 들어가 자신들의 비리와 부정을 뉘우치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심에 호소하다, 그것이 통하지 않자 선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현재 수업방해를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외부의 불손 세력과 연대하여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등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비리 교직원들은 2015년도 상지대학교의 저조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책임을 현 집행부에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상지대학교의 구조개혁 성과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그 기간의 90%는 사분위의 정상화 방안인 5대 4의 정이사 선임 비율과 달리, 거꾸로 4대 5의 기형적인 이사회 기간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현 집행부와는 무관한, 과거의 임시이사회에서 학교 행정의 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 문제는 학생회 측의 저항 방식이다. 학생들에게 끼칠 피해는 외면한 채 너무나도 쉽게 수업 거부를 택한 것이다. 수업의 결손은 겨울 방학 기간에 메울 수도 있겠지만 수업 결손이 더 이상 방치되면 수업 불참 학생들은 유급을 피할 수 없다. 부담을 느낀 학교 측에서 구제를 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부모님의 회사로부터 등록금 등 각종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그래도 강사비와 급여와 추석 상여금은 어김없이 지급된 것으로 전한다. 따라서 수업 결손의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다. 그 피해는 학생회 측에서 결코 보상해 주지 않으며 또 할 수도 없다. 대다수의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는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10월 7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NGO글로벌뉴스제공 man4707@naver.com

(서울=조대형 기자) 금융권 일방의 부당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도산을 당한 한 기업인이 국가와 금융권을 상대로 수십여 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는 것 또한 정부당국과 국민대의 기구인 입법부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에 제보해 온 내용을 토대로 하면 한 기업이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했다. 특히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 당사자 박모씨가 “은행에서 김모씨의 저축통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 당시 통장을 달라는 박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현재 나타난 자료상으로는 통장이 개설되던 1991년 2월 12일 상황에 대해 박씨의 주장이 구체적인데 비해 은행측의 주장은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992년 7월 2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3차) 조정결정서의 ‘5. 이유’와 1993년 2월 6일 MOF 국제회의실에서 실시된 재무부 합동검증후 재무부 은행과 이모씨가 작성하고 박씨와 제일은행,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논점, 김모씨 명의 저축, 자유저축통장 개설 여부에 대하여’의 내용을 중심으로 양자의 주장을 보더라도 부당하게 부도처리 되었다는 한 기업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은행 측의 주장은 “1991년 2월 12일 은행은(류모 차장) 기 보관중인 S건설(주)의 통장과 예금청구서(3장)에 의하여 S건설(주)의 예금계좌에서 7천만 원을 인출하여, 이중 49,030,000원(박씨가 당일 은행에 제출한 ‘약속어음 발행사실 확인명세표’ 상의 어음 12장 합계액과 동액임)은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에 2,903만 원, 자유저축예금통장에 2천만 원을 분할 입금하고(2개의 김모씨의 통장을 먼저 개설했다), 나머지 20,970,000원은 박씨의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했다. 그리고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 2,903만 원에서 2천4백만 원을 인출하여 박씨에게 주어 당일 4매의 어음금을 결재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어음결재 후 류모씨가 어음 할인이자로 준 125,000원을 받아(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불명료함) 류모 차장이 김모씨 저축예금에 재입금시켰다. 박모씨가 주장하는 17만 원은 본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부도 당일인 1991년 2월 26일과 27일 당시 통장을 내달라는 박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S건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며, 김모씨 명의 통장은 박씨가 부도 후 지급 약정된 어음을 결재하고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어 폐기하였다. 통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기록이 남아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요지로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지 제보자 박씨의 주장은 “1991년 2월 12일 박씨가 류모 차장으로부터 S건설통장(인출가능 금액 7천만 원)에서 4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을 인출하여 4매의 어음을 결재하였고, 나머지 4,600만 원은 회사당좌나 박씨 개인계좌로 입금시켜달라고 하였는데, 그러자, 류모 차장은 예금실적을 올려달라고 하며 남은 4,600만 원 중 어차피 지급해야 할 어음 8매 금액 2,503만 원을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으로 개설해주면 나머지 2,097만 원은 박씨의 요구대로 박씨 개인구좌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했다.”고 강변했다. 특히 박씨는 이어지는 주장에서, “박씨 자신의 개인통장을 만들어 2,097만 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김모씨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해 준 후, 금융권의 류모 차장이 가지고 있던 2,503만 원에 아귀를 맞춰 2,52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신청서와 함께 류모 차장에게 17만원을 더 주었으며, 그러자 류모 차장은 방금 결재한 어음 4매 2,400만 원의 정리에 필요하다며 예금거래신청서를 한장 더 써달라고 해서 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있다. 이어서 “이는 은행측이 꺾기한 김모씨 저축예금의 자금을 유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분의 신청서를 가지고 김모씨의 저축예금통장을 새로이 만들이 비위사실을 은폐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일 개설한 김모씨 통장은 2,520만 원짜리 하나뿐”이라는 주장도 덧붙이면서 “당시 류모 차장에게 준 돈은 17만 원이며 12만 5천원이 아니다. 1992년 6월 17일 서울지검에서 류모 차장은 김모씨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어음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17만 원이 남아 박씨에게 돌려주고 통장을 폐기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어음금액 외에 박씨가 예금한 금액이 17만 원이었음을 자백했다. 예금이 어음금액과 같고 달리 입금된 금액이 없으므로 잔액이 17만 원이라는 것은 입금시 박씨가 어음금액 외에 17만 원을 입금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은행측에서 제시한 12만5천 원이 입금된 전산자료들은 거짓이며 다른 전산기록들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제보자 주장의 쟁점을 정리하면, “부도 당일인 1991년 2월 26, 27, 28일 결재를 해주지 않으려면 김모씨 명의의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측에서는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내주지도 않았다. 은행에서는 계좌만 개설하였을 뿐 통장은 만들지도 않았으며 통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중요 요지의 핵심 사항이다. 이러한 주장을 금융권, 정부당국, 국회가 모두 유기 방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갑질의 횡포에 가슴앓이 하는 제보자 박씨가 입법부에 요청한 청원심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계의 평화와 각 국가의 인권수호를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인권도 없고, 청원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한 청원법과 국회법에 의하여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인에게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한 채,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했으며, 또한 제19국회는 제322회 제1차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2015. 4. 9. 오후2시30분 개의하면서 청원인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 아니한채, 심사회의일정조차 통지도 아니하고 비공개로 심사하면서 피청원인의 답변만 듣고 아래와 같은 청원요지를 심사의결하지 않고 또 보류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한국에서는 본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의결한 결과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1900163) 청원인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함 <청원 내용> -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2014. 11. 27.자로 한국자산공사에 10억 22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19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수차례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은감원은 분쟁조정신청으로 강제한 후 [은행에서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내지 각하처리 하였음. - 이에 청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및 강제경매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됨. - 본 청원은 제15대 부터 제18대 국회에도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한 바 있었을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서 본 청원에 대한 서면통지요청과 청원인이 청구한 통장과 어음도 반환하지 않으며, 손해배상권이 시효소멸(‘02.4.13)되었다고 허위 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한 업무는 청원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해당함. - 이에 청원인은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결정을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함. He has lots of trouble to peace and human rights in the world? The Republic of Korea is no human rights, no Right to petition. The reason for this, but received a petition from the 15th up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in person first, without notice ahnihan your examination results to the petition, was discarded by parliamentarians term expires, and the 19th Congress 1st Department No. 322 times 2015. The Committee reviewed the petition of the Subcommittee 4. 9. 14:30, while also stating without being investigated on the petition, nor even informed of the meeting schedule, while private hearing screening blood only answer the petition of the petitioner addresses the following review decision Also pending is that we do not. In South Korea, O no longer be solved by this incident, please vote 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review. Petition addresses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mission of the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Authority (1,900,163) The petition is due to the omission of the illegal activ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regulators plant auction off the factory pre-sale contracts, investment losses, patents lapse, red traders registered, this research in the country suffer physical and mental damage with respect to the credit of such damage to compensate the damage amount and submit a petition to request a julgeot <Petition more> - Petition of support facilities receives funding from the SBC 500 million won of the best-resident bank branch recognized the merit of invention and new technolog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ranted a patent for a boiler while trying to build a Universal Machinery Co., Ltd. plant in 1991 February 26 The Bank of East Universal Machinery Co. refused to pay for the bills issued to pay the bankrupt suspended trading day after receiving the loan principal and interest by subrogation from the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and Kibo Technology Fund is a factory of petition personal property up to auction by sonsilgeum 195 million won is generated 11.27.2014 1000000022 character equivalent of one million won in Korea debtor has assets under construction. In a petition submitted almost unfair disposal several complaints about the Bank Supervisory Board (02.12.1991 kkeokgi The $ 2,520 savings deposit passbook returns and bankruptcy does not return a bill payment every 7 after treatment) of the same bank, eungam won the dispute after compulsory arbitration [failure to present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bank - even a conditional deposits to dismiss Sir hayeoteum treatment. - In a petition Let's Ombudsman received a complaint on the national, but the East Bank of the raised cattle loans charged to the Seoul Central Court in June 1995, the same company planted 1 to turn the trial by filing a counterclaim of unfair yideukgeum return Paso was, appeals in a prevailing force in April 1999 after the auction of the bills payment transactions and reject suspension and Technology Releases First Bank by taking the prevailing final judgment by the Supreme Court was found to have illegally been a confession to the agenda. Nevertheles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or the command bar that without corrective action against such accusations subrogation illegal acts and conduct of the auction and force the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of the First Bank to date, which corresponds to a dereliction of duty. - The petition was submitted, but dispose of expired term in Congress from the 18th versus 15th, the 17th National Policy Committee subcommittee reviewed the petition and vote him verbally agreed to the petition and the FSS, FSS and the First Bank of the petition was presented on the assumption that taking 7,000 ten thousand won, which has also rejected the plea agreement can not be liquidated debts. In the 18th Congress,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enemy action taken on the petition for adjustment mea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nd advised to report the resul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well as the bar was,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etc. The independent merit yujokhoe written notice of the request and the petition of the petitioner claims for a bank account and bills also do not return, restitution rights are extinguished prescription ('02 .4.13) services gyeongwiseo submitted false information that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rights to the petition ( corresponds to misconduct). - This requires that the petition is asking the state line to vote the decision to investigate the damage compensation for physical and mental damage between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