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00조 시대는 착시현상에 따른 허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예산처 등에 따르면 민간위탁 복지사업비를 포함한 올해 복지관련 예산은 모두 103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적연금 지출액으로 33조1382억원이고, 주택건설 지출 17조4733억원, 노동 13조8906억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공적연금과 주택건설 지출을 복지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일반 공무원과 군인, 교사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공적연금 지출이 복지예산으로 둔갑됐다”면서 “이 같은 착시효과로 복지예산 규모가 과대 포장돼 실제로는 복지수준이 미흡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