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기반 추경'이라지만…당장 활용못해 11조3천억원 국채 발행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 일제히 악화
국채시장 혼란에 금리 불안…정부 "국채 발행 시기 최대한 연중 분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탓에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 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첫 '1월 추경' 현실화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경이다.
올해는 3월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 최소 한 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1951년 1월 14일 추경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당시는 한국전쟁 도중으로 정부 운영 상황이 여러모로 현재와 달라 이번 추경과는 비교가 어렵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9일 추경을 제출한 것이 가장 빠른 기록이다.
◇ 10조원 초과세수 당장은 못 써…11조3천억원 국채 발행
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으로 이름 붙였다.
작년 말 예상한 것보다 10조원 가량 더 들어오게 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10조원 초과세수를 이번 추경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이후에 초과세수 중 일부를 활용해 빚을 갚더라도, 지금 추경을 하려면 일단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추경 규모 14조원 중 11조3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조7천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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