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사과해야”
“한동훈 장관 검수원복 발언도 잘못”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며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며 “한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민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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