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피해자 1,700여명 사망 SK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조, 살인기업 규탄
-인천 서구 주택가, 아파트, 학교 코앞에 ‘핵폭탄 급 공장 몰아주기’ 중지
시민단체들은 1월12일 서울 종로 SK 본사 앞에서 SK 최태원회장에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지난(2021년) 12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 및 그 총수인 최태원회장과 동일한 사람인 자연인 최태원에게 각각 8억원씩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전달하기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는 2017년 1월 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했다. 또, SK는 일정 지분 이상(3분의 2)을 보유해야 회사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따라 70.6%의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29.4%는 추후 검토하기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회장이 실트론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이사회 심의 등 합리적 절차를 밟기는커녕 사적인 주식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직간접적인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즉, SK가 SK를 위해 일해야 마땅한 SK대표이사에게 SK의 실트론 주식지분 추가매입 입찰기회를 포기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가 내린 판단이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대기업 총수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지배력과 내부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익을 챙긴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건으로 일정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20년 말 기준으로 할 때 주시가치기 2017년 대비 1,967억 원 상승한 것에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송운학 상임대표는 '공정위가 경찰 고발이라는 전속권한을 행사하기 않아 시정명령 역시 아무런 실효성도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운학 대표는 그 해법으로 “SK 그룹이 2008년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든 이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어 ESG 경영 등 총 7개 위원회로 구성된 SUPEX추구협의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주식인수과정에서 가로챈 불법부당이익 약 2천역을 즉각 사회에 환원하고, 대한상의회장직에서도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어지지 않으면, 작은 지분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2대, 3대까지의 경영권 승게 자체를 금지하고 선진국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제하는 입법운동을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긴 발언에 나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1.740명의 사망자와 수천, 수만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도의적 책임만으로 위장한 SK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묵살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도록 방관한 정부만이 존재했다'고 절규하면서 “이러한 정부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환자들은 이 추위에도 또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SK가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최초로 출시하여 현재 1,740명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했지만 SK는 2021년 1월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수많은 암 사망 피해자들의 사망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증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무기로 가해기업인 SK가 무죄를 앞세우며 현제까지도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박 대표는 “SK가 사회적 기업 이미지의 천사의 얼굴로 포장하여 사회적 기업, 도덕적 기업윤리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SK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비윤리적 기업윤리로 얼마나 많은 국민을 살상하려 하는가? ▲SK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두 책임져라!! ▲SK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지와 피해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보상 추진하라!! 고 외쳤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 서구 원장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50만여평 부지에 정유공장(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LPG, 아스팔트 생신)은 27만5천 배럴, 년간 추정 7천만배럴 생산과 폭발력이 강한 PX 공정, BTX 공정, 납사개질공정 화학공장이 가동 중인데, 주택가, 아파트, 또한 공장 코앞에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유공장 탱크 14기 550만배럴, 화학 공장은 저장탱크가 108기 860민배럴, 총 122기 저장탱크에 1,410만배럴을 저장하기에 정말 폭탄을 안고 살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여기에다 수소플랜트 13,000평 시설에 년간 3만톤 수소생산 및 수소 옥외 저장탱크 90톤 규모 2기 설치 허가를 인천 서구청에 신청 했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경제 추세에 부응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주택가나 아파트, 학교 코앞에 폭탄급 공장에다 년간 3만톤 생산규모 수소플랜트까지 추가한다면 폭탄공장에다 또다시 폭탄공장 몰아주는 것이므로 SK는 스스로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신청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 13,000평 수소플랜트 추진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라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공장 추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보영 SK인천석유화학 이전추진주민협의회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과 10월 SK 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지 못한 구청장이 퇴임 10일전에 SK 파라자일렌(PX) 증설 준공허가 승인을 내주고 먹튀한 기가 막힌 사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SK건설이 SK 인천석유화학 공장 내 440KW, 26평 정도 소규모 수소 연료전지발전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할 시설, 화재(낙뢰), 안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으로 환경, 안전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유류 저장, 송유 설비'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6월 인천 서구청이 이를 반려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인천시 행정심판위가 기각했다고 밝혔다.
-각 단체장들의 연설문-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한파에도 공정보도를 위하여 취재에 임해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에게 추위는 호흡기에 치명적이어서 몸을 가누기 힘들지만 화가 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단체들이 협치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보수단체, 중도단체, 진보단체 대표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대한상의회장 사퇴 촉구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최회장 SK실트론 2천억원 불법부당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SK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을 중단하고 생존권 보장하라!
오늘 제가 간단하게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발언을 3분만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50만여 평 부지에 정유공장은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LPG, 아스팔트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K인천정유공장은 일간 27만5천 배럴, 연간 추정 7천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폭발력이 강한 PX공정, BTX공정. 납사개질공정으로 이루어진 화학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공장 코앞에 주택가, 아파트,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리터, 드럼은 알지만 배럴은 생소합니다. 1배럴은 158.9리터입니다. 1e,럼이 200리터이니 1배럴은 1드럼이 조금 안됩니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에는 정유공장 탱크 14기 550만 배럴, 즉873.950,000리터로 즉 4,370,000 드럼의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화학공장 저장탱크 108기 860만 배럴, 즉 13억6천만 리터 6백83만 드럼 이죠. 무려 122기 저장탱크에 1,410만 배럴 1억1천2백만 드럼입니다. 정말 폭탄을 안고 살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소플랜트 13,000평 시설에 연간 3만 톤 수소생산 및 수소 옥외 저장탱크 90톤 규모 2기 설치를 위해 허가를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제 추세에 성장하려는 국가수소경제에 적극 찬성합니다.
주택가나 아파트, 학교 코앞에 폭탄급 공장에다 연간 3만 톤 생산규모 수소플랜트까지 추가한다면 폭탄공장에다. 또다시 폭탄공장 몰아주기로 SK는 스스로 수소플랜트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인천 서구청은 SK건설이 SK 인천석유화학 공장 내 440KW 26평정도 소규모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할 시설, 화재 (벼락), 안전대책 미흡과 악취 등으로 환경, 안전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유류저장, 송유설비‘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허가를 반려했고 인천시 행정심판위도 기각했다.
-SK 수소경제 찬성한다! 하지만 핵폭탄 공장 파라자일렌 공장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SK인천석유화학공장도 불안하고, 폭발력 강한 파라자일렌 공장 “핵 폭탄 급”이다. 당장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 13,000평 수소플랜트 추진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라! 담보하라! 담보하라!
-SK는 수소플랜트 13,000평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공장 추진 즉각 중지하라! 중지하라! 중지하라!
SK인천석유화학 내 폭탄공장 몰아주기는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4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젠 서울과 인천에서 병행해서 수시로 진행 할 것입니다.
△이보영 SK인천석유화학 이전 주민대책위 대표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5일 수소 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은 3월2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수소경제위원회를 회사 내에서 실시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SK라는 이름을 감추기 위해 회사 내 맹지의 땅 약1만여평을 매매하여 8월27일 475억원에 토지소유권까지 이전 시키며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회사 이름으로 공장을 건설하려 합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을 기만하고 깐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화약고와 같은 인천 서구의 석유화학 공장은 항상 폭발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13,000평의 수소플랜트를 건설하여 연간 3만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탱크가 폭발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야만 정신 차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m 학교 앞,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석유화학공장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SK인천석유화학 뿐입니다. 공업단지나 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합니다. 더구나 수소공장은 무조건 안 됩니다. 주민들은 8년전 악몽을 잊을 수 없으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13년 9월30일, 10월1일, 10월2일 서구청 앞 시위에 환경단체 및 주민들 그리고 각 학교 학부모 단체들이 모여 극렬하게 반대하는 성명서, 결의, 아이들의 편지 낭독은 물론 촛불집회, 시민궐기대회 등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반대운동을 하였는데도 어느 시기에 조용해 졌는데 잠잠해지니 또다시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SK그룹 회장이시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신 최태원 회장님!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담보로 한다면 당장 사퇴하십시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200m 거리에 학교와 주택이 있는 공장을 알고 있다면 회장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우리는 위험한 공장을 가까이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지역에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장이 멀리 이전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SK인천석유화학 이전추진 주민협의회는 지역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공장 인근 주민들과 합심하여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이 이전 할 때까지 강경하게 투쟁해 갈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아우슈비츠 독가스 학살 참사와 닮은 꼴 가습기 살균제 바이오사이드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SK가 가습기살균제를 세계 최초 출시를 자랑하며 안전한 상품이라고 광고, 판매하며 1,740명의 사망자와 수천. 수만명의 중증 피해자를 양산했음에도 SK는 2021년 1월12일 무죄를 판결 받았다.
SK는 기업의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안전성 실험도 없이 가습기통을 닦는 세정제로 농약과 같은 독극물을 흡입하도록 사용방법을 안내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판매했다.
만일 정부가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안전성 심사를 거쳤다면 정부의 승인이 어려웠을 것임에도 SK는 정부의 어떤 법률과 규제의 구속(안전장치)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공산품으로 사기 둔갑시켜 판매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세정제가 아닌 살균제임을 확인하고 의약외품으로 관리하여 안전성 실험을 통해 승인이 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가동했어야 함에도 SK의 사기수법에 말려들어 안전성 실험을 해야 할 법이 미비했다며 가습기살균제라는 독극물을 유해성이 없다고 고시하여 공산품으로 판매 허가를 해 주고도 모자라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마크인 KC마크까지 부여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하에 공산품으로 판매 촉진을 방조하였다.
아와 같이 SK의 대국민 사기극의 공범이 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소송으로 정부 책임을 입증시켜보라며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살인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만을 피해증상으로 단계를 만들어 그중 1, 2단계만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한정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실시해야할 발암성 실험마저 제외시켰다.
이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 공범들(SK와 정부)이 전문가를 앞세워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죄의 특정부위를 다쳐야만 피해를 인정 할 수 있다며 팔, 다리 등 외상을 입은 피해자 다수를 의도적으로 피해자에서 제외하고 공범자들이 특정한 뇌 부위 손상을 피해로 특정하고 머리 다친 사람 위주의 피해 기준을 세우고, 그 중 의도적으로 지정한 뇌 부위 손상 피해자만 피해자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SK라는 살인 기업과 공범인 정부가 책임을 정부 각 부서로 분산시키라고 큰소리치며 정부가 멋대로 피해판정하고, 언론플레이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대국민 호도행위를 하며 살인기업 면죄부를 주는 기준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SK가 무죄를 판결을 받은 것이다.
어떻게 살인 가해기업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부가 만든 엉터리 기준을 근거로 수 많은 암 사망 피해자들의 사망조차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우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까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살인 가해기업 SK에 면죄가 선고되도록 면죄부를 준 정부는 각성하고 가습기살균제에 피해자 책임져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7년 8월8일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믿었으나 배신당했고, SK는 이렇게 살인 가해기업 SK에게 무죄가 선고 되도록 면죄부를 준 정부의 뒷 배경을 믿고 사회적 기업, 도덕적 기업윤리로 포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현재 이 시간에도 SK의 대참사는 끊임없이 예고되고 있다.
-SK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비윤리적 기업윤리로 얼마나 많은 국민을 살상하려 하는가?
-SK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두 책임져라!!
-SK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으로 사과하고 세월호에 버금가는 배보상을 추진하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추진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라!!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공장추진 즉각 중지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대국민 사기공화국 조성에 앞장서는 SK와 정부는 각성하라!!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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