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간담회에는 헌법과 형사법 학계 전문가 6명과 함께 청와대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 정진영 민정수석비서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추천권자 조항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은 특정 정당에 사실상의 특검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에 특검 선택권을 준 것은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내놨다.
또 이러한 특검추천권 조항이 선례로 남을 경우 앞으로 특검법을 논의할 때마다 추천권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없다는 측에서는 특검 추천권자에 대한 결정은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어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특검 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참석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결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2 세계물회의(IWC)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북상 중인 태풍 산바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