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원장 조용구)은 지난 1일 임명된 로스쿨 출신 법관 37명의 신임법관연수를 새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내년 2월 17일까지 8개월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들은 연수를 마친 뒤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 때 근무지로 배치된다.
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 산하에 일선 법관 50명으로 구성된 신임법관연수 연구반 및 교수단(단장 김현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꾸려 지난 1년 동안 로스쿨 출신 첫 신임법관 연수 프로그램을 짜는 데 몰두해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관의 양성'이란 목표 아래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법리적 지식의 습득을 넘어 법관으로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역량과 덕목을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바람직한 법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 서막부터 평생법관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법조일원화 시대 서막부터 평생법관제 기반구축
주입식 강의 가급적 배제… 사례중심 실전형으로
첫 임용 37명 내년 2월 17일까지 8개월 간 교육
주입식 강의 가급적 배제… 사례중심 실전형으로
첫 임용 37명 내년 2월 17일까지 8개월 간 교육
법원 관계자는 "기존 신임법관연수는 법관들의 직무능력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능력의 배양에 주안점을 뒀지만, 변화된 사회적 환경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력과 품성이 조화된 법관을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비중을 크게 늘렸다"며 "이번 신임법관연수는 법관연수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알리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프로그램은 실전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직무교육과 인성교육을 동시에 몸으로 체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입식 강의는 가급적 배제하기로 했다.
매주 2건의 실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전형 사건처리 교육이 진행되는데, '기본 핵심 사항 전달-상호 소통-사색과 숙고'라는 신임법관연수의 기본 교육 방침에 따라 10단계로 진행된다. 이 같은 교육 방법은 연구반 소속 판사들이 자체적으로 20여차례나 되는 리허설을 실시하며 논의와 보완을 거듭한 끝에 마련됐다. 신임법관들의 자율적인 토론과 참여를 끌어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기간 중 별도의 평가시험을 치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내용도 △재판의 본질 △법관의 역할 △훌륭한 법관상 알아가기 △당사자의 심정 이해하기 △재판절차에서의 경청과 배려 △법관 성장 10년 프로젝트 등 바람직한 법관상 정립과 사명의식 자각, 균형감각 제고 등을 돕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실시된다.
법원은 이번 교육 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법조일원화 방침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 법관에 대한 연수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신임법관연수를 받고 있는 김선희(37·변호사시험 1회)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판결할지, 판단자로서의 가치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수 과정을 법관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새기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형호(37·변시 1회) 판사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선발된 첫 판사들이기 때문에 법조일원화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혜진·안대용 기자>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