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하는 계간지 '민주' 여름호(통권 4호)는 최근 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모색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개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재벌과 언론의 유착관계 끊기 등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의 해법을 모색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 및 독점규제법 개정 방향'이란 논문에서 "현재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독점규제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의 해소와 공정한 시장질서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지금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금융 통제정책은 금융의 공공성 및 실물 지원 강화, 가계 부채의 완화 등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 경제시스템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통한 더 많은 경제주체의 참여, 이를 위한 재벌의 통제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경제민주화는 시민과 의회의 참여와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부교수는 '재벌 개혁의 새로운 접근 방법,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를 통한 재벌 개혁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 개혁의 상징이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가 말해주듯 이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할 때"라면서 "'출자 제한'보다는 '출자 강제'를, '이사회를 통한 견제'보다는 '주주에 의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벌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 생태계의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골목상권까지 침범한 대기업의 지나친 사업 확장을 지적하고 사회투자은행 설립,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육성 등 골목상권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는 '재벌과 언론, 고리 끊기?'라는 논문에서 재벌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파헤쳤다.
이 밖에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진 변호사, 곽정수 한겨레신문 경제 선임기자는 특별좌담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