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쾌한 정책반란'이라고 명명한 정책발표회의 첫 공약사항으로 재벌개혁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표된 이명박정부의 대기업 정책과 분명한 선을 긋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재벌세 도입 검토, 10대 재벌 출자총액제한 부활 등 각종 재벌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처벌을 가능토록 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시 경영진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해결과 정리해고 개선, 금산분리, 재벌 지배구조 개혁 등을 추가로 발표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원천무효라고 판단,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를 당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기로 하자 여당과의 정책경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술적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민주화는 민주당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안임을 부각하면서 한나라당의 변화가 총ㆍ대선용 임시방편이라는 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10년부터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주장할 때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얼마나 매도했느냐"며 "모르쇠로 일관하다 선거를 앞두고 불리해지니 표를 얻기 위한 위장전술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책공약을 통한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당내 경제민주화특위, 보편적 복지특위, 조세특위를 삼각편대로 활용해 가칭 `총선공약개발단'이 3월초까지 구체화된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
보편적 복지특위는 다음달 2일 `3+3 정책(무상 급식ㆍ보육ㆍ의료+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복지)' 추진 방안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조세특위는 복지재원 확보 방안으로 조세부담률 적정화, 법인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약은 기존 정책 기조에서 상당히 `좌클릭'한 내용을 담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오거나 무상급식에 이어 제2의 포퓰리즘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재벌개혁은 시장경제 원리 부정이 아니라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재벌도 `재벌 때리기'라는 불평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혁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따라가는 격"이라며 "친재벌적인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부자증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간 정책기조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