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미착공 물량(14년말 기준) : 총 41.3만호 (임대 22.6만호, 분양 18.7만호)
이에 따라, ’14년말 사업승인 후 장기 미착공 물량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국민·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조기에 착공하거나 행복주택·공공임대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은 향후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보유하거나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되, 여건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에 매각하기로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공급 가격을 감정가로 변경* 중에 있다.
* (60∼85㎡ 분양용지) 조성원가 110% 상한 → 감정가 (9.8∼ 행정예고 중)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역대 최대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고, 내년도에도 당초 11만호에서 11.5만호로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내(’13∼’17년)내 총 52만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 (준공기준) 참여정부 39만호, MB정부 46만호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