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은행업에서는 산업자본이 9% 넘게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이른바 `9%룰'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험ㆍ증권ㆍ카드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보니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제2금융권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처럼 현행 규제가 `은산(은행ㆍ산업자본) 분리'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금산분리를 이뤄야 한다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모임 소속 의원들이 12일 전했다.
그동안 금산분리 대책은 주로 은산분리 차원에서 논의됐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9%룰'을 노무현 정부 수준(4%)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한나라당이 2009년 당시 강행처리를 통해 한도가 9%로 완화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이런 지분율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이 모임의 기본 시각이다. 지금도 재벌의 은행 소유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게 없다는 것이다.
모임 소속 김상민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방안은 은산분리를 강화하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금산분리 방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임은 제2금융권에도 보유지분 규제를 적용, 사실상 재벌로부터 보험ㆍ증권 등의 계열사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방안보다 한발짝 더 나간 초강수여서 향후 논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재벌의 제2금융 계열사 지분을 사들일 주체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이종훈 의원은 "가령 재벌의 금융계열사 지분이 그보다 낮은 순위의 대기업에 넘어가면 사금고화의 우려가 더 크다"며 "결국 외국자본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모임은 금산분리 강화를 `4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제 등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하도급 위반과 기술탈취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기업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증권 부문에 허용된 집단소송제도 다른 업종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앞서 모임은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1∼3호 법안으로 입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