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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방중 오래전 준비된 비공식 방문"
    중국 외교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천안함 침몰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중국이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락한 것은 북한에 대한 편파적 지지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3∼7일 김 위원장의 방중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비공식방문으로, 그 방문과 천안함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어 "한국 외교부로부터 1천200t급의 천안함이 지난 3월말 북한과의 접경 부근에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폭발로 두 동강이 나 104명 승조원들과 함께 침몰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천안함 침몰은 불행한 비상사태로 중국도 한국측에 위로와 동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을 다룰 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의 관심사로 다뤄야 한다"며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 (남북) 양측은 차분히 자제하면서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북.중 양국간에는 서로 고위급 지도자를 상호 방문토록 하는 전통이 있으며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보도하는) 관례에 따라 7일 오전 신화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보도했다"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가 자국 지도자의 방중사실을 나중에 보도하라고 요구한다면 그에 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중국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은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장 대변인은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모든 동북아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지켜왔다"며 "모든 유관 당사국들은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유연성과 성실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중 간에도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kjihn@yna.co.kr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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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용사’ 떠나보내던 날, 시민들 국화꽃 ‘마지막 배웅’
    “그대 다 피지도 못하고 물 젖은 몽우리로 산화하여 구릿빛 육체는 차디찬 바다에 던져졌지만 당신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우리들의 가슴에 생생히 살아 영원할 것입니다.” ▲ 29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 천안함 46용사 합동안장식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9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46명의 합동안장식에서 고 김경수 상사의 유족이 묘비에 적힌 김 상사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오열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전 10시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에서 해군장으로 엄수된 ‘천안함 46용사’ 영결식은 유족들의 오열로 가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46명의 용사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하나하나 추서하는 동안 유족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더 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천안함 생존장병인 김현래(27) 중사가 전우를 먼저 떠나 보낸 심정을 담은 추도사를 읽기 시작하자 유족들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다. 고 이창기 준위의 아들 산(13·중1)군이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얼굴을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꿋꿋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진] ‘편히 쉬소서’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 ●장병들 눈물훔치며 입술 깨물기도 해군군악대 중창단이 ‘임이시여’ ‘떠나가는 배’를 합창하는 가운데 92명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영정 앞에 마지막 헌화와 분향을 했다. 유가족 중 백발의 어머니는 혼절해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고, 아버지 영정 앞에 선 딸은 사진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켜보던 장병들 역시 마스크 위로 눈물을 떨궜고 소매 끝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거나 입술을 깨무는 장병도 있었다. ‘바다로 가자’와 ‘천안함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운구행렬은 영결식장을 나와 군항 부두로 향했다. 선두 차량이 3번 도크를 지날 때 정박 중인 독도함, 부천함, 청주함 등 4척의 함정 승조원들은 “대함경계 준비, 총원차려, 경례”라는 명령에 맞춰 함정의 뱃전에 정복을 입고 도열해 바치는 해군 최고의 예우 ‘대함경례’를 했다. 군함에서는 이와 함께 해군 정모와 정복을 상징하는 흰색과 검은색 풍선 3000여개가 하늘로 날아 올랐다. 운구행렬은 각각 9~12대의 차량으로 나뉘어 총 11개 그룹이 시차를 두고 2함대 해군아파트를 거쳐 안장지인 대전현충원으로 향했다. 운구행렬이 지나는 도로에는 태극기와 해군기가 게양됐고,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조기가 걸렸다. 길가에서는 시민들과 해병전우회 등 수백명이 국화꽃을 바치며 배웅했다. ●백령도에선 해상 추모제 영결식장 주변에는 고인들을 기리기 위해 찾아온 일반인들이 유독 많았다. 안산에서 온 김순희(57·여)씨는 “나도 자식 키우는 마음에 가슴이 아파서 어제 서울광장에 갔다왔는데 또 왔다.”면서 지나는 버스에 모두 목례를 했다. 한국전쟁에 해군으로 참전했다는 강창근(80)씨는 제복을 입고 훈장을 단 채 희생자들을 배웅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백령도 침몰해역에서는 46용사들을 기리는 해상 추모제가 열렸다.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백령도 주민들이 마련한 국화꽃과 학생들이 주민들의 추모글을 모아 만든 종이학 1000여개를 해병대원들이 침몰 해역에 뿌렸다. ●故한주호 준위 가족에 위로 전해 한편 천안함 전사자 가족협의회는 영결식 후 성명서를 내고 34일간의 합숙생활을 마감했다. 가족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그들의 희생을 영예롭게 해주시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박 대통령님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님을 비롯한 해군 장병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와 함께 천안함 46용사의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든 분들과 무엇보다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 작업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고 조문까지 한 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표했다. 김병철 김학준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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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추가조치 이어질 듯..남북 치열한 기싸움
    북한이 23일 금강산의 정부 및 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을 몰수하고 민간 부동산을 동결키로 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유화조치 이후 한때 조성됐던 관계개선 조짐도 이제는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이날 "더 무서운 차후조치"를 예고한 만큼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 강경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천안함 국면과 맞물려 남북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北조치 의미와 파장 = 북한은 이날 대남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 자산으로 600억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 등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달 4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담화를 통해 `특단의 조치'로 예시한 부동산 동결과 계약 파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강경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를 작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초청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때 특사조의 사절단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한동안 견지한 대남 유화 기조를 접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육로통행 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등을 담은 `12.1조치'를 발표했던 2008년 11월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행보라는 해석이다. 북한으로선 지난해 8월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면서 대남 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사고 이후 조성된 남한의 대북 강경 기류, 태양절(4월15일.김일성 전 주석 생일) 축포야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차리라'고 일갈한 것이 북한의 강경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이후 한동안 중단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최근 본격 재개한 데서 보듯 현 상황에서 당분간 남북정상회담도 어렵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결국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기조를 바꿀 때까지 다시 한동안 강경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단 지난 10일 개성공단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는 등의 개성공단 관련 압박을 다음 수순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대응은 =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 규명이 끝나기 전에 남북 대화를 제의하는 등 유화적인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현인택 통일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북한이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경우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간 합의의 규제를 피해갈 나름의 논리를 준비해 놓고 이번 조치를 취했기에 정부가 일방적인 행태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남측 투자자의 자산 수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북한) 투자자나 다른 외국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상을 전제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북한이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법적 절차"를 거론한 것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특히 담화에서 몰수의 명분으로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론한 대목은 관광 중단으로 놓친 기대 수익을 몰수에 대한 `보상'과 상계하려는 논리로 풀이된다. 당국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분쟁 해결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할 길이 있다. 그러나 현재 `천안함 정국'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협의를 통해 해결이 안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지만 상사중재위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국제적인 경로를 통한 해결 방안도 마땅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을 합의 위반 및 계약 파기로 걸어 국제 중재 기구로 끌고 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국제중재에 대한 뉴욕협약'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 중재에 따른 강제 조치가 북한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불이익을 주는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가 상응조치 차원에서 몰수 또는 동결할 남한 내 북한 자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에 현찰이 제공되는 남북 교역과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제공에 제약을 가하고,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는 등의 경제적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hcho@yna.co.kr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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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명예박사학위 수여 수락연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7일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한들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모교인 서강대에서 열린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명예박사학위 수여 수락연설을 통해 "(12년 전에)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후 제도적 개혁이 많이 됐다. 그러나 정치 불신이 그때보다 더 커졌을지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아무리 법과 제도를 개혁해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실천이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부연했다.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당내 친이(친이명박)계가 수정안으로의 당론 변경을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다시 한번 원안 고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가 공개 강연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피력한 것은 지난해 5월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이후 처음이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지금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과거 우리는 경제 발전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정신적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과된 무형의 가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가 발전의 큰 축은 정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다"며 "저는 무엇보다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를 신뢰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다"고 신뢰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박 전 대표는 "모교가 (1974년에 이어) 준 두 번째 학위를 계기로, 우리 정치를 선진 정치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꼭 좋은 꽃과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학위는 박 전 대표가 받은 네 번째 명예박사 학위로, 정치학 부문으로는 지난 2008년 부경대에 이어 두 번째다.이날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는 허태열 최고위원과 이정현, 박종근, 손범규, 조원진, 이원복, 이학재, 김선동, 이성헌, 이혜훈, 유정복, 김옥이, 서상기, 진영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10여명과 서강대 동문인 친이(친이명박)계 권택기 의원이 참석했다. 서강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도 모습을 보였다.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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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북에 의한 것 80% 추정"…민주당 "어뢰라면 발사체 확인 신중해야"
    천안함이 외부 충격에 의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오자 정치권은 신중함 속에서도 상이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16일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장병들을 위한 묵념으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출장중인 정몽준 대표를 대신해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외부 폭발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가 특정되지 않은 탓인지 북한에 대한 성토나 군사적 대응 얘기는 일체 나오지 않았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천안함에서 순국한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아들이고 영둥들"이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마친 장병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허태열, 박순자 최고위원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장병들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송광호 최고위원만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누가 저질렀는지 저지른 사람은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미인양,25m,그물망,세자매,항해이런 점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전에 참여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강경 발언은 눈에 띄었다. 나 의원은 이날 원음방송에 출연해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에서 정부의 음모 운운하면서 북한 개입 부분을 급하게 아예 차단했던 점은 명백한 이적행위로,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사과해야 한다"고 공격의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그러나 민주당의 대응은 차분했다. 정세균 대표는 정책의총에서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예단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며 "정부나 군이 전문가들을 다 모아 한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꼭 만들어져야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2] 감사원 "천안함 사고수습 뒤 감.. 장성민 “49분 늑장보고는 국가비상.. 사건사고로 얼룩진 軍, '얼차렷!' 열린북한방송 "北, 南측 자작극 매도.. 민군합동조사단 "내부폭발보다 외부..이강래 원내대표도 "어뢰라고 한다면 발사체가 과연 어디인가가 핵심일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며 "쉽게 예단하지 말고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자유선진당은 "북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강력한 보복과 응징을 해야 한다"고 주요 정당 가운데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이회창 대표는 당5역회의에서 "이러한 정도의 단호하고도 엄중한 응징조치 없이는 불행한 재발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며 "이러한 강경한 응징도 할 수 없는 지도자라면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평화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회창 선진당 대표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확인도 안 된 북한 소행설을 유포하며 안보장사에 나서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함미인양,25m,그물망,세자매,항해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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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예산 블랙홀’ 이어 환경 오염 등 논란
    6월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섰다. 여야 정당의 선거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일시정지하던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 의미 속에서 과거 어느 선거에 비해 각종 정책적 의제들이 승패를 가를 주쟁점으로 등장한 점이 특징적이다.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존폐, 세종시 향배가 지방선거의 표심을 가를 3대 정책의제로 꼽힌다.■무상급식…‘개발 대신 복지’ 국민 인식의 틀 바꿔전면 무상급식은 지방선거의 ‘풀뿌리’ 쟁점으로 등장했다. 특히 무상급식은 그간 선거전의 단골 메뉴인 ‘개발’ 대신 ‘복지’를 정책 경쟁의 주흐름으로 돌려 놓는 등 공약 대결의 패러다임도 바꿔 놓았다.전국 22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연대’가 지난 6일부터 750만명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의 야5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 협약식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방선거 공동공약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부분 무상급식’ 입장인 한나라당·자유선진당과는 크게 ‘보수 대 진보’의 전선이 그어지게 됐다.일단 구도는 전면 무상급식 이슈를 선점한 야권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자급식”으로 맞서며 파장 축소에 부심하는 구도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대체안으로 ‘무상보육’ 이슈를 끌어들이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등 이른바 ‘생활비 공약’으로 맞불 ‘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을 상징으로 한 복지 이슈가 전면 부상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심화된 사회 양극화와 4대강 사업 등 개발위주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무상급식 문제는 선거로 다가갈수록 폭발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달 말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58.8%)이 무상급식 반대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4대강…‘예산 블랙홀’ 이어 환경 오염 등 논란4대강 사업을 지방선거의 거대 의제로 재부상시킨 것은 환경 문제다. 오니층의 출토 등 환경재앙 우려가 현실로 목도된 탓이다. 이 때문에 천주교·불교 등 종교계가 ‘4대강 사업 중단’ 성명을 낸 것이 결정적으로 불을 붙였다.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즉각 4대강 사업을 예산의 ‘블랙홀’이자 ‘환경 재앙사업’으로 규정하고, 4대강 사업 저지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진표 최고위원은 아예 “지사에 당선되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경기도 땅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내걸었다.한나라당과 정부는 다급하게 당·정·청을 총동원해 대대적 홍보전을 가동했다. 내용적으론 환경이란 사정 변경을 감안, 초기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란 접근법에서 생태계 복원과 물 확보 등 친환경으로 논점도 이동했다. 종교계 등에 대해선 대화·접촉 강화를 통한 설득을,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맞불 공세로 대응하는 ‘투 트랙’으로 나선 것이다.이처럼 4대강 문제가 불붙은 배경엔 4대강 사업의 환경 문제가 결국 식수, 홍수, 지방 복지·교육재정 등 다방면에 걸친 생활의제란 점이 작용했다. 야당으로선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란 점에서 ‘독주·독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의도도 깔렸다.실제 경향신문·KSOI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8%가 4대강 중단(36.3%)·축소(30.5%)를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여권으로선 곤혹스러운 선거 화두다.■세종시… 야 ‘공세’속 여 ‘함구’ 갈수록 동력 상실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사실상 ‘침몰’했다. 애초부터 여당내 친이·친박 간 이견이 큰 탓에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는 활동시한을 이미 넘긴 가운데 ‘개문 종료’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이 세종시 쟁점화 공세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조용히 덮어가는 침묵의 기조여서 완전히 공·수가 역전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4월 국회 처리’를 요청하는 당·정 간 이견만 노정되면서 여권엔 악재로 작용 중이다.한나라당은 일단 뚜렷한 입장이나 공약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침묵의 배경엔 박근혜 전 대표의 지방선거 지원을 염두에 둔 포석도 보인다. “박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한다”(정병국 사무총장)고 친이계가 구애하는 상황에서, 최소 필요조건은 세종시 수정안의 정리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은 “국민도, 국회도 심지어 여당 내부도 동의하지 않는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추진동력을 잃었다”(민주당 박병석 의원)며 수정법안 철회를 요구 중이다. 김광호·이인숙 기자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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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상황일지엔 ‘오후 9시16분 폭발 소리’
    군 당국이 해군 천안함이 지난달 26일 침몰할 당시 최초 상황 발생 시각을 이날 오후 9시 15분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상황관련 일지에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MBC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황일지를 공개, 군의 공식 발표에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이 사고 당일 오후 9시 19분에 해군2함대와 통상적인 상호교신을 했던 기록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박정이 민군 합동조사본부장(육군중장)은 2일 “천안함과 해군2함대 사이의 교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고 당일 오후 9시 22분 이전 천안함과 관련한 이상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중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9시 19분 어간에 천안함과 2함대사 간에 교신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내용은 통상적, 일상적인 상호교신으로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천안함 폭음감지 보고에 관한 상황일지를 인용해 오후 9시16분이라고 보도한 것을 확인한 결과 당시 상황병이 잘못 작성한 것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황병이 오후 9시 45분에 보고를 받은 뒤 폭음 청취시간을 ‘22시 16분’이라고 적었는데 상부에서 ‘22시 16분 상황을 어떻게 21시 45분에 보고받을 수 있느냐’고 확인했고, 이에 상황병이 ‘22시 16분이 아니라 21시 16분인 것 같다’고 답해 정정이 됐다고 한다”며 “상황 초기 병사들이 받아적는 과정에서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BC가 보도한 상황일지에는 사고 당일 오후 9시16분에 백령도의 해병대 방공33진지에서 폭음을 감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백령도 해안초병이 오후 9시 20분 폭발을 들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돼 있어 군이 사실을 감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상황일지는 사고 발생 위치에 대해서도 해군과 해양경찰이 다르게 파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군 당국은 천안함이 지난달 26일 오후 9시22분에 좌표로 위도 37도 55, 경도 124도 37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의 상황보고 일지에 따르면 천안함의 사고 시점은 같은 날 오후 9시15분이며 이 시각 천안함의 좌표는 위도 37도 50, 경도 124도 36이다. 해군 발표보다 남쪽으로 9.4㎞ 정도 아래로, 대청도 서쪽이다.또 국방부가 천안함과 2함대 사이의 ‘오후 9시 19분 교신’ 사실도 ‘오후 9시 22분 사고 발생’ 결론을 내린 후 나중에야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고 발생시간을 둘러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군에서 이런저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경황이 없어 만든 보고서다 보니 시각이나 상황묘사 등이 혼란스러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백령도 초병들이 두 차례 청취했다는 폭발음도 상황초기 급박한 증언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황일지에는 해군 2함대 사령관이 작전처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기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해군 측은 “사령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박성진·박홍두 기자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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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양호해지는 대로 천안함 선체 진입 주력
    軍民합동조사단 백령도 투입..침몰 원인규명 착수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 서해 백령도 해상에 침몰한 천안함의 실종자 탐색 구조작업을 진행 중인 군은 1일 동강 나 가라앉은 함미와 함수내로 진입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그간 탐색 구조작업을 통해 함미와 함수 쪽에 진입을 위한 출입문(도어)을 각각 1개씩 확보하고 외부로 연결되는 밧줄을 각각 설치해 본격적인 선체 내부 수색작업을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 계획했던 선체 진입 작업을 집중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며 "오늘부터는 선체 내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함미 쪽은 내부 진입을 위한 인도색(줄) 연결 및 실종자 탐색 작업을 진행하고 함수 쪽에서는 추가 진입로 개척 및 격실 내부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해상의 바람이 거세고 파도 높고 유속이 빠를 경우 예정된 계획에 변경이 예상된다. 또 군은 침몰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박정이 합참 전력발전본부장(육군중장)이 단장을 맡고 합참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부조사본부의 해상무기와 폭약 전문가, 선박계통 민간 전문가 등 민.군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일차적으로 규명한다. 군 관계자는 "조사단은 폭발, 선박 등 여러 분야로 나뉜 분과위별로 활동하면서 침몰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며 "분과위별로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honeybee@yna.co.kr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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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요청… 복당 이후 처음, 정세균 대표 상임고문직 제의
    민주당 정세균 대표(왼쪽)와 정동영 의원이 19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정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 대표가 정 의원에게 당 상임고문직을 제의하는 등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렴한 요금의 국제전화가 없을까?정 대표와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 대표실에서 4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양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달 10일 정 의원이 복당한 이후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은 처음이다.두 사람은 6·2 지방선거를 주요 화제로 주고받았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밖에서 ‘정(丁)·정(鄭) 대리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지 않으냐. 지방선거에서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정·정 대리전’은 서울·경기·전북·광주 등지에서 정 대표나 주류 측이 지지하는 후보들과 정 의원 측이 지원하는 비주류 후보가 힘겨루기 양상을 빚는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정 대표는 정 의원에게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겠다”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정 의원은 “그런 것을 계기로 상임고문들이 한번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지방선거 대응책을 논의하고 좋을 것”이라며 수용할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하면서 상임고문이라는 감투도 벗었다.이날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정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역할찾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에 기여하고 당에도 조기에 안착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복당 기자회견에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귀환할 손학규 전 대표를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다.정 대표로서는 당내 비주류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을 진무할 필요가 있다. 이날 비주류 의원모임인 ‘국민모임’이 “야권 연대 논의에서 정세균 체제가 당내 비주류 지역구 단체장만 양보하는 등 당을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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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성범죄,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공천 제외
    여야가 6.2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심사위 구성을 사실상 완료하고 `필승'을 위한 입후보자 물색에 나서면서 정치권이 빠른 속도로 선거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캠프의 진용을 갖춰나가는 가운데 여야 정당들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공심위 구성을 거의 마치고 금주부터 공천 작업을 본격화한다. 여야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새 인물영입과 공천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나, 여야 모두 당내 계파갈등을 안고 있어 극심한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빠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 시.도당의 공심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22일까지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입후보 희망자들을 공모한다. 공심위원장인 정병국 사무총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기준은 도덕성"이라며 "4월말까지는 공천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입후보자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성범죄,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자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탈당.경선불복 ▲중복 당적 ▲해당 행위 ▲허위사실 기재 ▲당적 이탈.변경 관련자를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하에 금주 공심위 회의에서 세분화된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덕성'을 우선시하는 당 지도부 및 친이(친이명박)계와는 달리 친박(친박근혜)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어 앞서 공심위 인선에서 표출된 계파 갈등이 공천 과정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북, 강원지사 선거전은 이미 친이-친박 후보의 대결로 전개되는데다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공천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어 내홍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금주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할 지역을 선정하는 동시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문제가 걸린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 전남.북지사 의 광역단체장 후보경선 방식을 정하고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착수한다. 이미 지난 12일 안희정 최고위원을 충남지사, 이시종 의원을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한 민주당은 그외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일을 대전 27일, 경기 4월4일, 광주 10일, 전북.제주 11일, 전남 17일, 인천 18일, 강원.영남 24일, 서울 25일로 정했다. 그러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배심원단 선정기준 논란과 지역내 반발로 앞으로 이 제도의 적용대상지 10여곳을 추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공천룰'을 놓고서도 수도권의 비주류 주자들은 국민참여경선 100% 도입을 요구하며 지도부에 각을 세우는 등 계파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선거전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의원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공천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경쟁과 충돌이 우려된다. 야5당과 시민단체 4곳이 주도하는 야권의 후보연대 협상의 경우, 정파간 이해관계로 시한인 15일까지 선거연합 방식을 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시민 변수'까지 불거지면서 협상 구도도 복잡해졌다. 연합뉴스
    20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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