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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쓰러져 생사의 고비를 맞았던 문규현 신부(60). 기적적으로 회복해 지난 1일 퇴원한 그가 자신을 걱정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와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공개 편지를 통해서다.문 신부는 “사랑과 기도, 염려와 정성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은 인사를 드린다”면서 “일면식도 없는데 먼 길 달려와 안타까워해준 분들, 기고로 댓글로 용기를 준 네티즌들, 병실 문 밖에 서성이며 말 없이 힘 주고 가신 분들, 저를 살려달라고 하느님께 매달려주신 신부님들, 수녀님들, 신자분들 모두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살았다. 죽음도 이기고 극심한 고통의 시간도 이겨 나올 수 있었다”며 “그 무엇에 대한 간절함, 함께 마음 모으고 함께 이겨가는 힘이 절망을 넘어서게 했다. 1% 가망성을 100% 현실로 만들어냈다”고 했다.문 신부는 용산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2010년 새해입니다. 충격과 놀라움으로 주체할 수 없었던 그날 새벽,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바로 눈앞입니다. 저는 살았는데 용산은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저를 살려냈던 그 간절한 마음과 희망의 불씨들이 용산참사 현장도 부활과 기적의 현장으로 살려낼 것임을 믿습니다.”그는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서 “그러나 이런 현실들이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용기를 내었으며, 더 많이 기쁘고 뿌듯했노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란다”고 편지를 맺었다.문 신부는 지난 1일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참사 현장을 찾았다. 심장이 갑자기 멈출 때를 대비한 보조장치를 단 채였다. 그는 지금도 허리에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움직여야 하고, 진통제를 먹어야 잠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문 신부는 1989년 평양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씨와 손잡고 판문점을 통해 걸어내려옴으로써 ‘통일의 사제’로 자리매김했다. 이후에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생명·평화운동에 힘써왔다.<김후남기자 hoo@kyunghyang.com>

전국 공공기관 중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덮어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폐지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13일 보도되자 뒤늦게서야 "종합감사는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주먹구구' 식 행정으로 또다시 스스로 신뢰도에 먹칠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자율화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학교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했는데 개편안에는 일선 학교들에 대해 부분, 사안 감사만 남기고 정기 종합감사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통상 2∼5년에 한 번씩 사흘간 시행되는데 그동안 감사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교직원들 업무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왔다는 게 교육청이 내세운 명분이다.그러나 종합감사는 각 학교에 대한 유일한 정기감사로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예방기능을 수행해와 교육과학기술부나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이를 보완하는 방안은 검토해 왔으나 폐지는 논의조차 없었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현재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종합감사를 폐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일선 시ㆍ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만들 때 준용하는 교과부 지침에도 종합감사는 그대로 남아있다.이 때문에 종합감사를 받아야 할 학교 현장에서조차 `전시행정의 극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학교 행정실장이라고 밝힌 A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종합감사가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학교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다"며 "종합감사가 없으면 매년 10억원에 달하는 각 학교 교육행정 예산은 더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A씨는 "학교장들은 노력에 비해 가시적 성과가 적은 장학, 학업지도보다는 시설 유치 등에 매달리고 있고, 교사들 기분을 맞추려고 각종 회식과 연수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매년 교육관련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국 공공기관을 통틀어 청렴도 최하위 성적을 면치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종합감사 폐지는 "고민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2007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수년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고, 작년 8월에는 중ㆍ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올들어서도 지난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서울지역 학교장 5명 등 학교장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이달 2일에도 업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쏘나타 승용차를 챙긴 서울시교육청 교직원이 구속됐다.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공공기관과 전체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최근 4년 연속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교육계에서는 이번 정기 종합감사 폐지가 그동안 시교육청이 보여준 `역주행'식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말도 흘러나온다.시교육청은 작년 3월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도입'을 목표로 교직원이 금품ㆍ향응 수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명단 및 사례를 공개하는 비리근절책을 만들었다가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반나절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올해 6월에도 교원과 일반 교육공무원의 촌지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일주일도 안돼 `없던 일'로 만들었다.최근에는 4년 간 준비해온 고교선택제마저 원서접수 20여 일을 앞둔 상황에서 `밀실회의'를 거쳐 목동, 강남 등 특정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변경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시교육청측은 이에 대해 "종합감사 폐지는 감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일선 학교들의 감사 준비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대신 사안 감사, 부분감사 등의 비정기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었다"며 감사기능 축소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3일 오후 별도 해명자료를 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청렴도 `꼴찌'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2008년에 7위, 올해 14위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삼성 ‘대선비자금 모의’ 등 담겨 ‘안기부 X파일’은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정계·관계·재계·언론계 등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해서 만든 자료다. 안기부는 비밀도청팀인 ‘미림’을 만들어 1991~93년, 94~97년 각계 주요 인물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했다. 2005년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녹취록에 ‘안기부 X파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자료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내용들이 담겨 있다. 삼성그룹이 9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사전모의’했다는 것과 검찰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다. 특히 당시 이학수 삼성 부회장(현 삼성전자 고문)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현 중앙일보 회장)이 등장하고 “회장의 지시”라는 발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검찰은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불법도청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을 내세워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는 포기하고 도청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만 수사를 실시했다. 이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는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X파일의 내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함께 ‘떡값 검사’ 7명의 실명과 대화록을 국회에서 공개했다. 97년 9월에 도청된 내용이며 이 고문과 홍 회장이 추석을 앞두고 현금을 돌릴 검사 후보군을 정하는 작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정모 고문이 작성한 ‘떡값 검사’ 리스트를 바탕으로 중복되는 사람을 정리하거나 별도 만남이 예정된 검사에게는 떡값 액수를 조정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노 대표는 “회장께서 지시한 거니까”라는 대목을 들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이에 대해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은 “떡값 받은 적이 없다”며 노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했다. 안강민 변호사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했고, 김진환 변호사는 5대 일간지 및 노 대표의 홈페이지에 정정광고문을 게재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노 대표가 보도자료와 인터넷을 통해 실명으로 명단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07년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조현철·구교형 기자 cho1972@kyunghyang.com>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로 창립 ８주년을 맞았습니다.그런데 하필이면 생일에 ＵＮ이 한국의 인권사항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죠. 인권위 에게는 유난히도 우울한 생일이었습니다.◀ＶＣＲ▶잔뜩 찌뿌린 날씨처럼 국가인권위는 침울했습니다.출범 8돌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지만 예년과 달리 기념식도, 위원장의 기념사도 없었고,직원 대다수가 외부 봉사활동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ＳＹＮ▶ 국가인권위 사무관 "'저희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어려워요' 그렇게 인터뷰 하는 것도 그렇고..."8주년 보도자료에선 인권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했다고 자평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올들어 정원이 20% 줄어드는 타격을 받았고, 지난 7월 인권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 현병 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위원장의 자질과 독립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하필이면 어제,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용산참사와 이주노동자 차별, 인권위 축소 등을 들어 한국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ＩＮＴ▶명 숙/인권운동 사랑방 상임활동가 "어떻게 인권을 모르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을 할 수 있느냐 외신 기자들도 정말 웃을 정도로."생일 날 국회에 나온 현병철 위원장은 축하 대신 질책과 비판만을 잔뜩 들었고,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국제 사면위원회, 앰네스티 사무총장도 쓴소리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ＳＹＮ▶ 아이린 칸/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 "한국 정부에게 적절한 지원으로 인권위 를 지지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지난 8년동안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과 상담 건수는 26만여건, 대한민국 인권신장에 앞장 서 왔다는 인권위가, 이제 안착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무색케 할 정도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거부와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 지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단독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오는 27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도 (27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심사기일을 지정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27일까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30일부터는 예산결산위를 본격 가동해서 적어도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마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환 국토, '4대강 홍보' 열변 "죽을똥 살똥 뛰고 있다" 이날 의총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해 4대강 사업 예산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 특히 정 장관은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열변을 토했다. 정 장관은 '4대강 속도전' 우려에 대해 되레 "이 사업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해야 한다"며 "강의 특성상 상류 좀 손대다 말고 쉬고 그러면 투자한 게 전부 물 건너 갈 수 있어 빨리 하고 빠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비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증가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사업비가 늘어나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건 3년 사업"이라며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안상수 "김형오 의장에게 예산안 심사기일 지정 건의" - 오마이뉴스 예산안 자료가 부실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강에 대한 정비 예산은 강의 특성상 특정적으로 하기 뭣해서 항상 총액 예산으로 편성해왔으나 2003년도에는 좀 소상하게 하자고 해서 수계별로 묶어서 제출했다.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 따라 제출했는데 야당에서 자료 부족 문제를 제기해서 전부 제출됐다"며 "이 (4대강 사업 설명) 책자를 보면 그림까지 소상하게 정리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 장관은 서울의 한강과 울산의 태화강 예를 들면서 "'88 올림픽'을 앞두고 한강을 정비해 수질은 2급이 됐고, 물고기는 2배, 새는 5배로 늘었다. 태화강도 살아나서 울산의 품격이 높아졌다"며 "당시에는 친환경적인 고려 없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킨다고 예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정종환 "동지상고 특혜 의혹 문제 없어"... 윤증현 "국가 발전 위한 과감한 결단" 정 장관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 특혜 의혹, 4대강 턴키공사 입찰담합 징후 등 비리 조짐이 지적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눈감았다. 대신 "공사 과정에서 부조리나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릴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아무리 목적, 사업 내용이 좋아도 (비리가 있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으리란 생각 하에 정말 투명적이고 부정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의총에서 박준선 의원이 동지상고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질문을 던졌지만 정 장관은 "조사결과 문제될 사항은 찾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이 정부의 의미있는 치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비롯해 우리 (국토부) 직원들이 죽을똥 살똥 뛰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안 처리를)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윤증현 장관도 "내년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안정·일자리 창출·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사업의 집행을 위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말이나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과감한 결단이 요청되는 시기"라고 예산안의 차질없는 처리를 호소했다. 한편,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언론악법에 이어 4대강 부실 예산까지 날치기 하겠다는 선전포고 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토해양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 예산 심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가계부보다 못한 부실예산서 대신 심사가 가능한 4대강 예산 자료가 제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또 다시 부실 예산을 날치기하겠다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일성은 국회를 또 다시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으름장에 불가하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한 4대강 날치기 기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안상수 "김형오 의장에게 예산안 심사기일 지정 건의" - 오마이뉴스

일본어에 `借りを作くる` (카리오 츠쿠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빚을 만들다(지다)` 라는 뜻이 되지만 실생활에서는 안좋은 의미로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혀버리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일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가간의 일이라면, 문제는 달라지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제 사회는, 넘어지면 달려와 일으켜 주는 사회가 아닌, `짓 밟고 지갑 빼가는` 곳 이거나, `일으켜 주는 척 하고 한 몫 털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부산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리비아 어느 사막의 양치는 사람이건, 그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 적절한 보상, 재발 방지책의 연구,실시, 그리고 관리 감독 책임 관청에 대한 문책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이 사고에 대한 대처 행태를 보며 암담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민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나온 상대국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장관이 나서서 사죄를 하고, 상대국 수상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국에서 보면 한 개인이 아닌, 그 나라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고는 우연히 일어난 민간의 사고가 아닌, `한국의 사고` 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도 생생한 `효순,미선양 사건` 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간 사건도 아닌, 상대국 군에 의한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그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상대국 대통령이 끝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것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결국 사건을 공적(公的) 으로 만들고, 정부 차원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그 다음에 올 자국의 이미지와 국익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민간 사고에 대해 상대국 수상에 대해 `문서`로 까지 `유감`의 뜻을 표명 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인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면 않될 뭔가가 있는 것일까요? 뭐든지 꼼꼼히, 세세한것 까지 문서로 챙겨 놓는 일본 정부가, `그래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니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하거나, `거기에 간 우리 일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도 차곡차곡 챙겨 대 한국 외교에 그들 뜻대로의 좋은 카드로 쓸 것은 외교적으로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 사고가 만일 기업과 기업 또는 개인과 기업 아니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난 일 이라면, risk management 의 관점에서 이번과 같은 대처가 필요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Business Psychology와 Political Psychology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대국적(大局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느정도 뻔뻔함도 감수해야 하죠. 제가 졸문, 새정부의 일본에 대한 자세, [우치아와세]와 [네마와시] 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우려` 대로 가는지, 정말 신기 할 따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육교위에 돗자리라도 펴야겠습니다... 가벼워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내민 손 위로 살포시 내려 앉는 하얀 눈송이. 하지만, 이런 가벼운, 너무도 가벼운 정권은,,,,,.

오는 13일은 5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와이티엔>(YTN) 사태’의 앞길을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 중 해고된 와이티엔 노조원 6명의 복직과 노사 앞날을 결정짓는 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가 내려진다. 이날 선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 발생한 언론인 해직 사태에 첫 번째 법적 판결을 내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10월 와이티엔 노조는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 구 전 사장의 출근을 막는 과정에서 사쪽이 조합원 6명을 해임하는 등 33명을 징계하자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노조는 이날 선고로 ‘와이티엔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길 희망하고 있다. 한 해직자는 “노사의 첨예한 갈등이 지금처럼 가서는 와이티엔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1심 판결을 계기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의 바탕엔 공정보도를 지키려는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싸움’ 취지를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인정해줄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노조가 걱정하는 점은 1심 판결 이후에도 해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최종심까지 가는 상황이다. 노종면 위원장은 4일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에게 쓴 글에서 “최소한 저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쪽이) 1심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힌다면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그는 사쪽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수석부위원장에게 직무대행을 맡기고 노조를 떠나 있는 상태다. 한 조합원은 “노 위원장의 말은 최근 사쪽과의 대화가 차단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것으로, 법원의 복직 판결과 사쪽의 수용을 기대하며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쪽의 태도는 흔쾌하지 않다. 사쪽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사쪽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며 “사내에서 (해고자 복직은) 아직 때가 아니란 의견이 있고, 노조위원장이 제안했다고 덥석 받을 정도로 회사가 나약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도 “(법원) 판결에 대응하는 (사쪽) 방식이 상식에 반할 경우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조로 복귀해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13일 판결과 사쪽의 대응이 ‘와이티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더욱 꼬이게 만드는 매듭이 될 수도 있는 이유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경로당 컴퓨터교실’수강생이 참가하는 제1회 경로당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를 2일 오전 10시 구청 전산교육실(7층)에서 갖는다.경로당 컴퓨터교실 수강생 70명중 1차 선발된 30명이 겨루는 이번 경진대회는 총 5문항에 시험시간 30분간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정보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76세. 최고령자는 83세다.이 같은 정보화 경진대회는 마포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포 IT 경로당 구축’의 일환이다.IT 경로당 구축을 통해 ‘경로당 컴퓨터교실’운영으로 대표적 정보소외계층인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정보 활용능력을 키워주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지난해 말 지역내 130곳 경로당 중 70곳에 서울IT희망나눔뱅크에서 지원받은 중고 컴퓨터를 설치했다.KT 신촌지사로부터는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받아 인터넷망도 깔았다. 지난 10월까지 경로당 20곳에 중고 컴퓨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올 초 경로당 컴퓨터교실 강사로 활동할 60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모집했다. 인터넷 문서편집 한글 등 컴퓨터 기초강의 기법 등을 교육한 뒤 이들이 경로당 어르신을 1대 1로 가르치도록 했다. 어르신 강사들은 경로당 1곳씩을 맡아 주 3회(주 5시간) 강의하고 월 20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이렇듯 경로당 컴퓨터 교실은 정보소회계층인 노인 분들의 정보화는 물론 이들을 강사로 채용해 노인일자리 창출효과도 낳고 있다.신영섭 마포구청장은“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산적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비슷한 또래의 강사가 강의를 하니 눈높이도 맞고 배움에 대한 자극도 받는다는 반응이 많아 앞으로 경로당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대회 결과는 오는 9일 개별 통지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 구청장 상장이 수여된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6일 오후 2시 `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 점검'을 주제로 임시회의를 연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상해ㆍ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6∼9년, 가중시 7∼11년으로 하는 양형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자 이날 임시회의 일정을 잡았다. 회의에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현재의 양형 기준이 적절한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위를 높여야 하는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앞서 양형위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기준 형량을 높여달라고 공식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일시적 여론에 의해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양형기준 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 검찰, 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2007년 출범한 양형위는 살인과 성범죄 등 8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2기 양형위가 사기와 절도 약취ㆍ유인 등 8개 범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기 양형위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구욱서 대전고법원장과 한상대 서울고검장, 서기석ㆍ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동민 대검 공판송무부장, 하태훈ㆍ조국 교수 등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setuzi@yna.co.kr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각종 범죄의 형량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일지 본격 논의한다. 대법 양형위(위원장 이규홍)는 26일 오후 2시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의 점검'을 안건으로 임시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임시회의에서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기준 수정이 필요한지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당일 양형기준을 재조정할지는 미정이며 양형위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당초 11월중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8세 여아에게 참혹한 피해를 준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성범죄가 사회문제화하면서 양형위원들의 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 일정이 잡힌 것이다. 현행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 및 치상죄의 경우 기본이 징역 6~9년에 가중시 7~11년이다.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의 기준형량을 높여달라고 양형위에 공식 건의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도 같은 뜻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7년 출범한 양형위는 살인과 성범죄 등 8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했으며 지금은 2기 양형위가 사기와 절도 약취ㆍ유인 등 8개 범죄에 대한 기준을 수립 중이다. 2기 양형위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구욱서 대전고법원장과 한상대 서울고검장, 서기석ㆍ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동민 대검 공판송무부장, 하태훈ㆍ조국 교수 등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