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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정상명 前검찰총장 가장 존경하고 인연 깊어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당선인이 2주간의 대통령 인수위 구성에 착수하면서, 그가 걸어온 길과 주변 법조 인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치주의 확립을 기치로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서울 대광초와 중랑중, 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징계 불복소송에서 윤 당선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61·23기)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서울대 79학번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형사법·검찰청법 전문가로 꼽힌다.  이완규 변호사는 법대동기징계 불복소송 대리인윤 당선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도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교수와 사돈이자 대학 1년 선배인 백윤재(63·14기) 율촌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천주교 대부(代父)다. 윤기원(62·16기)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충암고 동기다. 판사 출신인 고(故) 윤홍근(1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함께 서울법대 동문이자, 고교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대학 동기인 석동현(62·15기) 전 부산지검장은 광화문 캠프 시절 특보단장을 맡았다.윤 당선인은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4일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격 사퇴했다. 또 같은 해 6월 29일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11월 당내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선거캠프에 법조출신 권성동·권영세·전주혜 의원    정치권에서는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법사위원들이 똘똘 뭉쳐 정치 초심자로 제대로 된 조직이 없던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62·17기) 국민의힘 의원은 윤 당선인의 죽마고우로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사법시험 공부를 같이한 권영세(63·15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선배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56·21기) 의원은 윤석열 선대본 대변인을 맡았다.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끌고, 당선 후에는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은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이다. 이 밖에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56·21기) 의원, 검사 출신인 박민식(57·25기) 전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서부터 윤 당선인을 지원한 핵심 실무진이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47·31기) 변호사와 이원모(42·37기) 변호사는 윤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 등 실무를 맡았다. 주진우·이원모 변호사 선거캠프서 법률지원 실무  윤 당선인은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7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다만 2002~2003년 1년간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했다. 이명재(89·1기) 전 검찰총장은 윤 당선자가 사석에서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자주 꼽아온 대표적 법조원로다. 2002년 윤 당선인이 검찰을 잠시 떠나 변호사로 일하면서 일터로 태평양을 택한 것도 당시 태평양에 몸 담고 있던 이 전 총장의 권유가 작용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자 윤 당선인도 경력 검사 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직했다. 정상명(72·7기) 전 검찰총장은 윤 당선자와 인연이 깊은 멘토다. 1994년 윤 당선자의 검사 초임지가 대구지검 형사1부인데, 정 전 총장이 당시 부장검사였다. 2012년 윤 당선자와 부인 김건희씨가 결혼할 때 주례를 맡기도 했다. 정 전 총장은 2019년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에 지명됐을 때 검찰총장 추천위원장이었다.검찰에서 윤 당선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과 대검 중수2·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강골 특수통'으로 유명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타협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로 알려졌는데,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강행하다 징계를 받고 좌천됐다. 하지만 2016년 12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맹활약했고,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이후 국정농단 후속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을 진두 지휘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검찰 내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 라인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을 때 요직에 배치됐다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 착수 전후로 대거 좌천됐다.  현직 한동훈·윤대진·이두봉 검사장 등 ‘尹사단’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49·27기) 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아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그러다 2020년 1월 추미애(64·14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비수사 부서로 좌천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거의 (외압을 견디며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표현했다.윤대진(58·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대윤(大尹)'으로 불렸던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윤 당선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이두봉(58·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56·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 등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린다.검찰 중간간부급에서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응석(50·28기)·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 양석조(49·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 김창진(47·31기) 진주지청장,이복현(50·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등이 윤 당선인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한 김유철(53·29기) 부산고검 검사와 권순정(48·29기) 부산서부지청장도 측근으로 꼽혔다. 강한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22-03-14 오전 9:25:56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4대 도약과제로 ‘결선투표’, ‘재판소원’ 등 제시 오늘 3월 15일(화) 오전 11시부터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들 단체 상임대표 송운학)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대표 김선홍)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도약촉구와 상호신뢰회복 방안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를 “탈(脫)진영·탈이념 신중도실용 민본민생민주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세대별·남녀성별·소득별·재산별·취업형태별 양극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각종 갈등대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인 4대 도약과제는 아래와 같다. o 국가귀책사유 피해자전원 배상과 보상 실시 및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대상 중에서 저항투옥인사 전원 형사재심기회 보장o 재판소원 보장, 광역 이상 고위 법관과 검경관료 직선제 우선실시, 판검사·경찰과 대등한 권한 있는 국민 참심원 제도 도입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o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선출직 전원 전국평균월급 보수지급, 동일직급동일직위 선출직 평생 3회 봉사 초과금지 등 다당제를 확립 및 근본적 정치개혁o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 등 영세중립평화공존상생신뢰시대 선도·구축 그밖에도 이들은 아래와 같이 상호신뢰회복 3대 방안을 제안했다. o 선거무효(당선무효)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단일화 보답보은인사 철회 및 사퇴후보 보유 채권을 합당 등 편법으로 회수하는 것을 불허하는 등 현행 공직선거법 준수o 대장동 등 제20대 대선후보와 가족 관련 각종 의혹 쌍(雙)특검 실시, 각종 의혹연루자 또는 의혹당사자로서 거짓말로 해명한 자는 특검 실시 전에 법적 처벌감수 및 공직 자진사퇴 서약o 여·야·정 협의를 뛰어넘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치체제 확립과 국민과의 숙의·협치 보장 등 시범적이고도 점진적인 실시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대선이 끝나자 여야가 너도 나도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다. 걸림돌이 세 가지나 있다. 하나는 거의 모든 후보와 공약 등에 진정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여기저기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울부짖고 있다. 하지만, 국가귀책사유 피해와 관련된 배상과 보상 등을 공약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또 다른 하나는 힘 있는 자들이 각종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장동 의혹은 누가 몸통인가를 논외로 한다면, 여야후보를 포함하여 힘 있는 자들이 상당수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대양당이 깔아뭉개고 파묻고 갈 우려가 있다. 쌍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단일화 보은인사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구성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과 안철수, 장제원과 이태규 등은 물론 이재명과 김동연 등도 모두 단일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와 검찰 등은 혈세만 축내면서 두 손을 놓고 있다. 공권력 미(未)행사, 직무유기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여야는 결선투표 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운학 대표는 “결선제도가 있다면, 이번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과반득표 당선자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왕적 권력을 넘겨준 채 앞으로 다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노예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당선자 등은 여야 협치만 거론할 뿐 국민과의 협치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들먹이지 않고 있다. 시범적이고 점진적이나마 국민과의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여야가 더 진지하게 노력하라”고 일갈했다. 이 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대표는 이들 공동주최·주관단체가 개최한 기자 회견 중에서 금년 초부터 제기한 각종 요구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거대양당 후보는 상대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서로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장동의혹과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임 중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쌍 특검을 실시하라. 연루자로 확인되면, 사임하겠다고 공동으로 사전에 서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근철 대표는 "거대양당 후보뿐만 아니라 장모, 배우자 그리고 부인과 아들에 관련된 각종 의혹도 함께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시절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 확인되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겸 가수)이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필요성을 역설했고,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대표 등이 발언(동영상 참조,)했다. 주요참석인사는 양미애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대표 겸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대표, 염성태 인천 참 언론시민연대 상임대표, 노순규 한국정치발전연맹 회장 등이었다. 한편, 긴급성명에는 함께 하지 못했던 보험이용자협회,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인천 참 언론시민연대, 조중동 폐간실천 시민단,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한겨레 주주단 등이 오늘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금까지 거론된 단체 이외에도 경남 행·의정 감시단,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국민감시단12연합,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4.19문화원, 아나키스트 의열단, NGO 글로벌 뉴스, 온 누리 평화시민대학, 한국NGO지도자협의회, 호남의열단 등은 긴급성명은 물론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도 단체명을 올렸다. 참고로 이들 단체는 지난 일요일(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발표한 인수위원회 인선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성명을 3월 14일(어제) 발표했다. 이하는 오늘 3월 15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며, 그 아래는 3월 14일(어제) 발표한 긴급성명 전문이다.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도약촉구 및 상호신뢰회복 방안제안 기자회견문 선거무효(당선무효) 중대범죄 단일화 보답보은인사 등 철회,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쌍 특검 실시 및 국민과의 협치 등으로 신뢰 회복하여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하자! 제20대 대선에서 거대양당은 각각 후보단일화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당선자는 절반에 미달하는 지지를 받아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한시적 균형점 위에 서있다. 25만 여 명에도 미달하는 수적 우세로는 결코 5천여 만 국민을 다스릴 수 없다. 이는 각 진영에 속했던 크고 작은 집단지성들이 어우러져 위대하고도 절묘한 국민적 선택을 만들어냈음을 뜻한다. 우리는 금년 초부터 대선후보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해왔다.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모든 국민이 보람찬 삶을 누리는 사회체제를 만드는데 일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이 국민통합 선진범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또 빨리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란 탈(脫)진영·탈이념 신중도실용 민본민생민주사회를 뜻한다. 또,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지역별·세대별·남녀성별·소득별·재산별·취업형태별 양극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각종 갈등대립을 완화해야만 한다. 그렇다! 이러한 시대로 도약하려면, 그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에 우리는 모든 지구촌 인류가 부러워할만한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4대 과제를 제시한다. 하나. 코로나방역 피해자,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독재시대 각종 피해자, 기타 관청피해자, 한국전쟁전후 시기 학살당한 민간인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대상 중에서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투옥당한 사람들 전원에게 형사재심기회를 보장하라! 하나. 재판소원 보장, 광역 이상 고위 법관과 검경관료 직접선출 우선실시, 판검사·경찰과 대등한 권한 있는 국민 참심원 제도도입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실시하라. 하나.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선출직 전원 전국평균월급 보수지급, 동일직급직위 선출직 평생 3회 봉사 초과금지 등 다당제를 확립하고 근본적 정치개혁 단행하라! 하나.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하여 영세중립평화공존상생시대를 선도하고 구축하라! 그동안 각종 특혜를 누려왔던 거대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앞장서서 이들 과제를 달성하라!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두 유력후보와 거대양당 등이 앞장서서 퍼트려 널리 퍼진 누적된 상호불신과 증오 등을 털어내고 신뢰를 되찾을 상호신뢰회복 3대 방안을 제안한다. 하나. 대장동 등 제20대 대선후보와 가족 관련 각종 의혹 쌍(雙)특검 실시하고, 각종 의혹연루자 또는 의혹당사자로서 거짓말로 해명한 자는 특검 실시 전에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공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서약하라! 하나. 선거무효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단일화 보답인사 중단하고, 사퇴후보가 공천정당에 갖고 있는 채권을 합당 등의 방식으로 편법으로 회수하지 못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라! 하나. 여·야·정 협의를 뛰어넘어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하고 국민과의 숙의·협치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범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실시하라! 그렇다! 상호신뢰회복은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에 기초하여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들 과제와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대양당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시민단체·정당 간담회 등에도 적극 참석할 것이다. 거대양당 등이 이들 4대 도약과제와 상호신뢰회복 3대 제안을 무시하거나 존중하는 시늉만 한다면, ‘새 술은 새 포대’로와 같은 격언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또는 우리보다 훌륭한 누군가가 스스로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22. 3. 15. 개혁연대민생행동, 경남 행·의정 감시단, 공익감시 민권회의,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국민감시단12연합,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민족수호정기수호대책협의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4.19문화원,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아나키스트 의열단, NGO 글로벌 뉴스, 온 누리 평화시민대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한국정치발전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호남의열단 외 대선 후보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 촉구하는 참석자들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PYH20220315085400013?“단일화 보답인사 철회하라”…진보단체들, ‘尹인수위’에 반발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시민단체들,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 쌍 특검 실시 등 신뢰회복” 촉구 기자회견https://www.ilbe.com/view/11401960782시민단체들,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 쌍 특검 실시 등 신뢰회복” 촉구 기자회견http://buchusil.com/sub_read.html?‘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이 임명한 단일화 보은인사 관련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일화 보은인사라고 볼 수 있는 인사를 단행했다. 예컨대, 단일화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장제원 현역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어제 3월 13일(일) 오후 2시경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가 정권교체 등을 내걸고 사퇴했던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를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측근 이태규 역시 인수위 산하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자를 포함한 이들 모두는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서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정당ㆍ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 단일화 관련자가 위반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관련규정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제7호로서 각각 아래와 같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 제1항ㆍ제82조 제1항 또는 제82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특히, 같은 법 제17장 보칙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과 인수위원회 위원장 안철수 등이 각각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논란과 고발 및 소송 등을 방지하고 공동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우리나라가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하라! 강력하게 권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금융회사 등이 준법경영을 위해 로펌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 내역을 털고 제재 근거로 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방어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과잉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조사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금감원은 최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면서 기업의 현업 부서보다 법무팀을 먼저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담당부서 이전 법무팀 방문 자문의견서 제출요구 한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일했던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오면 법무팀 컴퓨터부터 열고 자료를 찾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법무팀은 회사의 내밀한 정보를 다룰 뿐만 아니라 로펌으로부터 받은 의견서 등을 보관하고 자체적으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를 털면 뭔가 나오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자본시장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금융사에 검사를 나와 최근 3~5년 동안 로펌에 지급한 자문료 내역과 로펌으로부터 받은 의견서 목록부터 제출하라고 한다"며 "예컨대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 '은행법 위반 여부 검토'라고 적힌 의견서 제목이 목록에서 보이면 해당 의견서를 달라고 해 자료를 확보하는 식"이라고 했다.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기업으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은 로펌으로서는 법 위반 소지가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기업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보수적인 답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이를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회사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해 제재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잦아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컴플라이언스 업무 위축 변호사 조력권 침해 우려 실제로 지난해 12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에서 공정위는 SK가 모 로펌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내용을 증거로 최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1월에는 금감원이 시중 은행들에게 로펌 자문내역 제출을 요구해 '검사권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통상 로펌은 기업 등 클라이언트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작성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열람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단다. 하지만 공정위 등 조사기관이 현장에서 기업 측에 집요하게 이들 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면 기업들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공정위의 조사 때 피조사자가 현장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은닉·폐기해 조사를 기피하면 공정거래법 제1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로펌 측에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버텼지만, 야간까지 이어진 끈질긴 조사에 기업 측이 버티지 못하고 의견서를 줘버린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또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업 인·허가 권한까지 쥐고 금융회사에 상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감원의 요구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거절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은 금감원의 현장검사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문제는 이 같은 조사 관행이 기업들의 정상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방어권은 물론 변호사 조력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영장 없이 사실상 자료 수집하는  조사관행도 문제 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기업 법무팀은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펌에서 받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이 준법경영으로 가는 길이라 믿고 있다"면서 "그런데 공정위는 '로펌에 담합 소지 여부에 대해 자문까지 받았으면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오히려 과징금을 증액한다. 이는 기업에 '돈 들여 로펌에 자문 받아도 우리 책임만 무거워지니 차라리 자문을 받지 말자'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런 식의 조사 관행이 이어지다보니 기업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는 회사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런 의견서라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영장도 없이 사실상 기업의 모든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공정위와 금감원의 조사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보관 중인 법률의견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압수할 수 있다"며 "이런 원칙이 공정위와 금감원 조사 및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사 관행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 조력권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며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을 잘 지키며 통솔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출마 할 수 있고 직접선거를 선출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누구나 출마하고 5년간 대통령이 되어 펼쳐야할 정책에 대해 무엇이던 약속할 수 있다 보니 대통령후보가 국가에 반하는 자가 출마하기도 하고 국가에 반하는 언행을 서습 없이 하기도 한다. △후보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하자, 사법부 수사를 받아서 아무 일 없다며 국민을 얕잡아 보는 말을 해도 누구하나 반문하지 않는다. 대통령후보나 국민들은 사법부 수사를 받았어도 후보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기본을 잊은 듯하다.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유치가 되죠. -생략- 이거 70억 원짜리가 아니고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걸 바꿔줘서 기어 들어보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 20% 저희가 받아서 300억 원 이상을 혜택을 환수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욕을 하고 비난해서 되겠습니까?”라고 답했는데  흉물이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해 주었다면 흉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도 상대 후보들이 따지고 들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세 받기위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떳떳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회가 썩고 또 썩어서 정치인이나 국민 할 것 없이 제 정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 했는지 징병제를 모병제로 해야 한다며 국방을 흔들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위협이 가해지자 모병제를 징병제로 바꾸려 해도 국민의 반발도 있지만 군대내 시설 등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 징병제 전환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우리나라는 징병제라도 중요한 병과에는 모병제를 하여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여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 또한 병사 월급을 200만원을 약속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사악한자들이 있어 군의 특성상 월급을 아무리 월급이 많이 주어도 PX나 상업적인 자들이 교묘하게 월급을 빼앗아갈 것이다. 군인 월급 올리려는 정책이 아니라 장사꾼의 배불리는 정책이다.  실제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해주자 군인에게 지급된 비용이 바로 쓰이는지 아닌지 따지며 군인에게 지급되는 몇 만원을 빼앗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꼭 군인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월급을 올리려면 2년 복무한자에 한하여 1년 정도 더 복무하게 하여 50만원만 병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저금하여 제대할 때 지급해야 한다. 사악한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철저하게 국가에서 돈에 대한 관리감독 해야 한다. 대통령후보는 국방에 대한 공약을 해서도 안 되며 정치화해서도 안 된다, 국방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소수자라며 성전환한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치 인권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남성은 여성호르몬이, 여성은 남성호르몬이 의학적으로 많다고 판명되면 까다롭지만 성 전환할 수 있게 법제화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옛날에는 남성에게 사형을 받을 것인가? 궁형(성기를 잘라내는 형벌)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면 보통 사형을 원했다. 사마천사기를 쓴 사마천이도 사형과 궁형 선택의 기로에서 사기를 쓰기위해 궁형을 선택하고 사형을 선택하지 못한데 대한 인간적 모멸감을 자신의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건강한자의 성전환이란 인간성이 말살된 자이며, 보호 받아야할 성소수자들에게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게 하여 역 차별을 당하게 하고 있다. △어느 후보는 당선이 되면 3천조 원을 국가에서 빚을 내어 국민에게 1억 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자신이 예전에 한 공약을 후보들이 따라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가를 팔아먹겠다는 이런 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의 사악함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국가가 망해가는 징조다. 이번 대선 후보라는 자들이 대통령이 무었을 해야 하는지 기본을 모르고 있으며, 국민들마저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건전한 세수를 확보하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 한명 한명이 의식주 걱정 없이 잘 살아 갈수 있게 해야 한다.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정부 정책 예산 등을 심의 하여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법을 만들어 국민을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회는 범죄자들이 범죄로 번 자금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법권으로부터 벗어나고 심지어 법과 판례까지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국가를 군웅활거 지대로 만들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등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한 예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배임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사법부를 통해 주소를 비롯한 재판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 제 6호’를 방패박이로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사법부로 보내온 답변서에 담당자 성명과 국회 직인도 없는 괴문서를 보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④항’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되도록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기관인 사법부가 요구한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괴문서를 보내온 국회는 사법부에 반기를 든 ‘헌정질서 문란행위’로 형법에 의해 현재 국회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반국가 단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행정명령을 거부한 국회 종사자들을 반국가단체 결성혐의로 사형에 처해야한다.중원을 통일한 진나라는 상앙의 법가사상을 받아들여 태자가 법을 어기자 태자를 처벌할 수 없어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과 가까이 지는 자들에게 경을 치는 등 왕족들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아 중원을 통일한다.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왕권시대에도 하지 않은 범죄행위를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국회는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근무자들을 처벌하여 왕권시대에 보여 주었던 법의 공정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왕권시대에 폭군이 나와 백성을 괴롭히는 일도 있었지만 많은 군주들은 백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때는 백성과 소통수단이 없어 관료들로부터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현대는 통치자가 국민의 삶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같은 관료집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관련 보도자료NGO글로벌뉴스 정치  http://buchusil.com/7142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추실 함성 http://buchusil.org/board/board_view.php?bd_idx=4735&thismenucode=2_33&force_agent=web&bc_code=9&page=1&bd_category=&sca=&stx=&sst=&sod=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네이버 불로그 https://blog.naver.com/man4707/22264482033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다음 카페 https://cafe.daum.net/cleanhanguk/9CRB/9일베저장소 정치시사  https://www.ilbe.com/view/11394671868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전망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은 불발…내주 예비후보 등록에 '혼선'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것으로,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애초 여야가 마련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방안에서는 다소 축소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 이번 개정안에는 그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이번 대선은 적용되지 않는다.법안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통화에서 "도심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지역 간 이동 거리가 상당한데다가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다"며 "특히 거주자 상당수가 고령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선후보등록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 한편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돼 온 광역 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틀째 소위 심사에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보류됐다. 여야는 다음 회기 내 다시 일정을 잡아 심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나, 결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2월 18일) 전 처리가 불발된 셈이어서 선거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2018년 지방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비율은 4대 2에서 3 대 1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3개 도의원 지역구의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바뀐다.이와 관련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정수와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정수 조정범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화하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 minaryo@yna.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측근인A·B검사장과 관련, “왜 A검사장을 무서워하냐. 정권에 피해를 보며 독립운동처럼 수사한 사람”이라며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유능한 검사들이라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며 수사 지휘를 맡을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이다.이 같은 윤 후보의 ‘선전포고’성 발언이 9일 공개되면서 후폭풍은 법조계로도 번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 수사가 모두 멈춰선 비정상적 상황이 드디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수사보다) 더 큰 보복성 피바람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온다.윤 후보는 지난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검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검찰 인사에서 유능한 검사들이 주요 포스트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내가A·B검사장(측근으로 불리는 검사장들)을 중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굉장히 유능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발언이 “올스톱했던 권력 수사들이 드디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측근으로 지목된A·B검사장이 적폐청산 수사 지휘를 맡길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보복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나왔다.

6천 대학교수가 자유대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2022년 3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선서할 것입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동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 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 니다.”5년 전인 2017년 5월 10일, 우리는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선서한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무능 정권그러나 그 대통령이 친필로 써서 보냈던 편지 한 통이 2022년 1월 18일 반환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어 시신이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청와대 앞길에 되돌려 준 것입니다. "여론 무마를 위한 면책용 거짓말일 뿐"이었던 그 무책임하고도 위선적인 '약속'의 편지는 순진하고 애절한 가슴을 산산조각냈습니다.이 절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상징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괴한 정권이었습니다. '광장정치의 광란'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은 뒤 이른바 '불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였습니다. 집권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체를 혁명의 대상으로 삼아 해체하기에 바빴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득표 전략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이갔을 뿐, 여전히 그 광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피땀으로 일군 우리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무너진 법치주의, 헌법기관의 무력화첫째,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의 지배(rule of law) 대신 전체주의적 '법의 이름을 빌린 지배(rule by law)'로 국민을 겁주고, 속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방역 정책조차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의 이익을 옹위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체제 변혁적 개헌을 시도했고, '공수처'로 상징되는 반(反)헌법적 독재 도구를 설치했으며, '역사왜곡금지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의회독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함량미달의 부적격자를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대법관들을 이념 편향적인 자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삼권분립은 작동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관이 패거리 정권의 친위부대로 전락하였습니다.와해되는 안보, 고립되는 국제외교둘째, 안보가 와해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발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새해 벽두에 네 번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경고도 보내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위의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굴종하는 종북(從北)과 디지털 전체주의 시진핑 중국에 맹종하는 종중(從中)의 늪'에 스스로 빠져들기를 자청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숭고한 피로써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기적적인 경제번영과 국가안보를 지탱해 준 '한미동맹'은 형해화(形骸化)되었습니다. 인류의 적 전체주의 블록에 합류하려는 역사의 반동이 된 이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반(反)문명, 야만의 시대로 퇴보했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도둑정치의 노골화와 어두워지는 미래셋째, 미래가 어둠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세계 198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세계적 권위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이 비극, 대재앙을 앞에 두고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전 국민을 내편과 네편, 남과 여로 이리 찢고 저리 쪼개는 작태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편 사람들을 곳곳에 심고, 온갖 혜택을 다 나눠 주는 그들만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젊은 세대가 자기 보금자리를 갖는 꿈을 포기하게 하고, 결국 혼인과 출산마저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저들의 민생을 책임지기는 커녕 젊은이들이 스스로 가져야 할 꿈과 계획마저 무산시키는 훼방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 경제는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 결탁한 '이권 기르텔'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장동비리게이트' 에서 보듯이 후진국형 '도둑정치(kleptocracy)의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생은 사라지고, 투명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교묘한 기준으로 입학과 채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들 세대가 오고 있다는 걱정이 우리를 한없이 짓누릅니다.정권교체는 대한민국 응급지혈과 회복의 마지막 기회국민 여러분, 우리는 5년 전 국민 앞에 선서하고 국가 원수직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국가와 민족사에 저질러 놓은 반동의 쓰레기 업적을 '새로운 적폐'로 규정합니다.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이 신적폐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기풍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안보가 와해되며, 미래가 어둠에 잠기는 대한민국에 응급지혈을 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바로 응급지혈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대는 일제하의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도, 저항을 넘어 희망을 외쳤습니다. 3.1 독립선언을 통해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미래는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뜨거운 피로서 우리 가슴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에 넘치며,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합심하여 고난을 돌파하는 국민입니다.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상식과 염치를 지키는 대한국민입니다.이제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을 회복할 때입니다. 세대, 지역, 계층,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앞으로 올 후대를 위해 정권교체의 대열에 동참합시다. 지난 5년간은 비록 악몽이었으나, 광란과 신적폐의 정권연장을 막는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사회생을 위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6천 2백 명 교수들은 국민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1. 주권자로서의 자존감을 확고히 합시다. 선전 선동에 넘어가는 우중(愚衆)이 아닌 현명한 시민이 되어 현란한 말과 용어의 숨은 뜻을 간파해야 합니다.2. 부패공동체의 전제주의 폭정을 단호히 배격합시다. 국민을 속이고 억압하는 토양이 되는 좌파의 이념 이익집단에 반대하고 해체 문동에 동참하길 호소합니다.3.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시 감독합시다. 사익과 권력의 압박에 굴복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들은 그 증거를 남겨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4. 선거 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에 나섭시다. 사전 우편투표에서의 부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부정선거 감시와 투개표참관 요원으로 적극 나서주길 호소합니다.5.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모든 길은 투표로 통합니다.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 현실임을 명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책임 있게 내 한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합니다.2022년 1월 26일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출처 : 시니어매일(http://www.seniormaeil.com)

하루 만에 2600명 넘게 급증, 사망자 25명 늘어 총 6812명, 위중증 환자 4명 줄어 274명지난 2일 서울 송파구올림픽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290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하루 확진자가 2600명 넘게 급증하며 이틀 연속 2만명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만2773명, 해외 유입이 134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191명, 경기 6532명, 인천 1533명 등 수도권이 58.2%(1만3256명)이다. 부산 1273명, 대구 1253명, 광주 691명, 대전 555명, 울산 270명, 세종 137명, 강원 467명, 충북 908명, 전북 944명, 전남 452명, 경북 929명, 경남 902명, 제주 168명이 추가 확진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6812명(치명률 0.75%)이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4명으로 전날보다 4명 줄었다. 재작년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는 90만7214명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16.1%다. 보유병상 2370개 중 입원 가능 병상은 1989개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일반 병상은 41.7%가 찬 상태로, 1만8619개 중 1만850개가 비어 있다. 이날 0시까지 4464만1667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전날 415명이 접종했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7.0%다. 2차 접종자는 693명 늘어 총 4399만7129명(인구 대비 85.7%)이다. 3차 접종자는 누적 2726만7684명으로 전날 1만609명이 접종에 참여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53.1%(60세 이상 85.8%)다. 민서영 기자 입력 : 2022.02.03 09:38 수정 : 2022.02.03 09:55

여야 후보, 권력구조 개편안 잇달아 제시 대통령에 권한 집중된 ‘87년체제’ 극복을 후보들 개헌안 내놓고 국민 합의 거쳐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기존의 청와대는 국민에 돌려주고,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청사에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관저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사실상의 ‘청와대 해체’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이와 비슷한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난 대통령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 대통령들은 막상 집권하면 시내에서 떨어진 청와대에서 거대 권력을 행사해왔다. 대통령제의 모태인 미국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옆에 참모진이 상근하며 원활하게 소통하는 반면 우리 청와대는 대통령이 극소수 참모진 위주로만 접촉하며 민심과 차단된 구조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가 ‘청와대 해체’ 공약을 내놓은 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논점이 있다.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제왕’처럼 변해 국정을 전유하는 근본 원인인 87년 헌법 구조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점이다.마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엊그제 대통령 권력분산을 겨냥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집권 시 5년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며 개헌 논의에 동참했다. 물론 제20대 대선이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을 고려하면 당장 개헌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마냥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극단적 대립이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배태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이번 대선이 오히려 적기일 수 있다.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제시하며 공론의 장을 만든다면 네거티브 일색인 이번 대선판이 건전한 정책 대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 정답은 없다. 5년 단임제로 굳어진 현행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을 때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런 만큼 권력구조 개편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인식이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조속히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안을 내놓아 공론화를 유도하고, 숙성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헌 논의엔 대통령 권력개혁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 등 시대가 요구하는 의제들이 함께 다뤄져야 함은 물론이다.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렵다면,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여가는 차선책에 모든 후보가 동의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의 인사 제청권과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이를 활용해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에 합의하고, 야당인 자민련에 일부 장관 임명권을 내주며 연합정부를 구성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실례를 보여준 바 있다.더욱이 ‘비호감 기류’ 가 비등한 이번 대선은 선거 이후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당내 비주류인 여당 후보, 집권하면 180석 공룡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게 될 야당 후보 모두 당 안팎의 반대파와 협치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짐한 개헌 공약을 망각하고 개인의 카리스마와 진영 논리에 의존하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 역시 막무가내식 반대는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악수임을 명심하고 견제와 타협의 균형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지금 당장 모든 후보가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제시하고, “누가 당선돼도 이것만은 실천하자”는 공약수를 도출하는 게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