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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금융회사 등이 준법경영을 위해 로펌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 내역을 털고 제재 근거로 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방어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과잉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조사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금감원은 최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면서 기업의 현업 부서보다 법무팀을 먼저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담당부서 이전 법무팀 방문 자문의견서 제출요구 한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일했던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오면 법무팀 컴퓨터부터 열고 자료를 찾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법무팀은 회사의 내밀한 정보를 다룰 뿐만 아니라 로펌으로부터 받은 의견서 등을 보관하고 자체적으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를 털면 뭔가 나오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자본시장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금융사에 검사를 나와 최근 3~5년 동안 로펌에 지급한 자문료 내역과 로펌으로부터 받은 의견서 목록부터 제출하라고 한다"며 "예컨대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 '은행법 위반 여부 검토'라고 적힌 의견서 제목이 목록에서 보이면 해당 의견서를 달라고 해 자료를 확보하는 식"이라고 했다.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기업으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은 로펌으로서는 법 위반 소지가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기업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보수적인 답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이를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회사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해 제재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잦아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컴플라이언스 업무 위축 변호사 조력권 침해 우려 실제로 지난해 12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에서 공정위는 SK가 모 로펌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내용을 증거로 최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1월에는 금감원이 시중 은행들에게 로펌 자문내역 제출을 요구해 '검사권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통상 로펌은 기업 등 클라이언트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작성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열람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단다. 하지만 공정위 등 조사기관이 현장에서 기업 측에 집요하게 이들 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면 기업들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공정위의 조사 때 피조사자가 현장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은닉·폐기해 조사를 기피하면 공정거래법 제1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로펌 측에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버텼지만, 야간까지 이어진 끈질긴 조사에 기업 측이 버티지 못하고 의견서를 줘버린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또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업 인·허가 권한까지 쥐고 금융회사에 상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감원의 요구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거절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은 금감원의 현장검사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문제는 이 같은 조사 관행이 기업들의 정상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방어권은 물론 변호사 조력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영장 없이 사실상 자료 수집하는  조사관행도 문제 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기업 법무팀은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펌에서 받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이 준법경영으로 가는 길이라 믿고 있다"면서 "그런데 공정위는 '로펌에 담합 소지 여부에 대해 자문까지 받았으면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오히려 과징금을 증액한다. 이는 기업에 '돈 들여 로펌에 자문 받아도 우리 책임만 무거워지니 차라리 자문을 받지 말자'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런 식의 조사 관행이 이어지다보니 기업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는 회사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런 의견서라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영장도 없이 사실상 기업의 모든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공정위와 금감원의 조사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보관 중인 법률의견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압수할 수 있다"며 "이런 원칙이 공정위와 금감원 조사 및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사 관행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 조력권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며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을 잘 지키며 통솔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출마 할 수 있고 직접선거를 선출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누구나 출마하고 5년간 대통령이 되어 펼쳐야할 정책에 대해 무엇이던 약속할 수 있다 보니 대통령후보가 국가에 반하는 자가 출마하기도 하고 국가에 반하는 언행을 서습 없이 하기도 한다. △후보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하자, 사법부 수사를 받아서 아무 일 없다며 국민을 얕잡아 보는 말을 해도 누구하나 반문하지 않는다. 대통령후보나 국민들은 사법부 수사를 받았어도 후보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기본을 잊은 듯하다.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유치가 되죠. -생략- 이거 70억 원짜리가 아니고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걸 바꿔줘서 기어 들어보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 20% 저희가 받아서 300억 원 이상을 혜택을 환수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욕을 하고 비난해서 되겠습니까?”라고 답했는데  흉물이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해 주었다면 흉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도 상대 후보들이 따지고 들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세 받기위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떳떳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회가 썩고 또 썩어서 정치인이나 국민 할 것 없이 제 정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 했는지 징병제를 모병제로 해야 한다며 국방을 흔들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위협이 가해지자 모병제를 징병제로 바꾸려 해도 국민의 반발도 있지만 군대내 시설 등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 징병제 전환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우리나라는 징병제라도 중요한 병과에는 모병제를 하여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여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 또한 병사 월급을 200만원을 약속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사악한자들이 있어 군의 특성상 월급을 아무리 월급이 많이 주어도 PX나 상업적인 자들이 교묘하게 월급을 빼앗아갈 것이다. 군인 월급 올리려는 정책이 아니라 장사꾼의 배불리는 정책이다.  실제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해주자 군인에게 지급된 비용이 바로 쓰이는지 아닌지 따지며 군인에게 지급되는 몇 만원을 빼앗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꼭 군인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월급을 올리려면 2년 복무한자에 한하여 1년 정도 더 복무하게 하여 50만원만 병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저금하여 제대할 때 지급해야 한다. 사악한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철저하게 국가에서 돈에 대한 관리감독 해야 한다. 대통령후보는 국방에 대한 공약을 해서도 안 되며 정치화해서도 안 된다, 국방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소수자라며 성전환한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치 인권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남성은 여성호르몬이, 여성은 남성호르몬이 의학적으로 많다고 판명되면 까다롭지만 성 전환할 수 있게 법제화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옛날에는 남성에게 사형을 받을 것인가? 궁형(성기를 잘라내는 형벌)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면 보통 사형을 원했다. 사마천사기를 쓴 사마천이도 사형과 궁형 선택의 기로에서 사기를 쓰기위해 궁형을 선택하고 사형을 선택하지 못한데 대한 인간적 모멸감을 자신의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건강한자의 성전환이란 인간성이 말살된 자이며, 보호 받아야할 성소수자들에게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게 하여 역 차별을 당하게 하고 있다. △어느 후보는 당선이 되면 3천조 원을 국가에서 빚을 내어 국민에게 1억 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자신이 예전에 한 공약을 후보들이 따라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가를 팔아먹겠다는 이런 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의 사악함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국가가 망해가는 징조다. 이번 대선 후보라는 자들이 대통령이 무었을 해야 하는지 기본을 모르고 있으며, 국민들마저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건전한 세수를 확보하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 한명 한명이 의식주 걱정 없이 잘 살아 갈수 있게 해야 한다.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정부 정책 예산 등을 심의 하여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법을 만들어 국민을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회는 범죄자들이 범죄로 번 자금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법권으로부터 벗어나고 심지어 법과 판례까지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국가를 군웅활거 지대로 만들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등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한 예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배임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 하였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사법부를 통해 주소를 비롯한 재판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 제 6호’를 방패박이로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사법부로 보내온 답변서에 담당자 성명과 국회 직인도 없는 괴문서를 보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④항’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되도록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기관인 사법부가 요구한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괴문서를 보내온 국회는 사법부에 반기를 든 ‘헌정질서 문란행위’로 형법에 의해 현재 국회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반국가 단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행정명령을 거부한 국회 종사자들을 반국가단체 결성혐의로 사형에 처해야한다.중원을 통일한 진나라는 상앙의 법가사상을 받아들여 태자가 법을 어기자 태자를 처벌할 수 없어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과 가까이 지는 자들에게 경을 치는 등 왕족들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아 중원을 통일한다.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왕권시대에도 하지 않은 범죄행위를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국회는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근무자들을 처벌하여 왕권시대에 보여 주었던 법의 공정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왕권시대에 폭군이 나와 백성을 괴롭히는 일도 있었지만 많은 군주들은 백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때는 백성과 소통수단이 없어 관료들로부터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현대는 통치자가 국민의 삶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같은 관료집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관련 보도자료NGO글로벌뉴스 정치  http://buchusil.com/7142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추실 함성 http://buchusil.org/board/board_view.php?bd_idx=4735&thismenucode=2_33&force_agent=web&bc_code=9&page=1&bd_category=&sca=&stx=&sst=&sod=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네이버 불로그 https://blog.naver.com/man4707/22264482033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다음 카페 https://cafe.daum.net/cleanhanguk/9CRB/9일베저장소 정치시사  https://www.ilbe.com/view/11394671868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전망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은 불발…내주 예비후보 등록에 '혼선'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것으로,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애초 여야가 마련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방안에서는 다소 축소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 이번 개정안에는 그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이번 대선은 적용되지 않는다.법안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통화에서 "도심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지역 간 이동 거리가 상당한데다가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다"며 "특히 거주자 상당수가 고령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선후보등록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 한편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돼 온 광역 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틀째 소위 심사에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보류됐다. 여야는 다음 회기 내 다시 일정을 잡아 심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나, 결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2월 18일) 전 처리가 불발된 셈이어서 선거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2018년 지방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비율은 4대 2에서 3 대 1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3개 도의원 지역구의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바뀐다.이와 관련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정수와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정수 조정범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화하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 minaryo@yna.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측근인A·B검사장과 관련, “왜 A검사장을 무서워하냐. 정권에 피해를 보며 독립운동처럼 수사한 사람”이라며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유능한 검사들이라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며 수사 지휘를 맡을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이다.이 같은 윤 후보의 ‘선전포고’성 발언이 9일 공개되면서 후폭풍은 법조계로도 번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 수사가 모두 멈춰선 비정상적 상황이 드디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수사보다) 더 큰 보복성 피바람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온다.윤 후보는 지난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시 검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검찰 인사에서 유능한 검사들이 주요 포스트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내가A·B검사장(측근으로 불리는 검사장들)을 중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굉장히 유능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발언이 “올스톱했던 권력 수사들이 드디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측근으로 지목된A·B검사장이 적폐청산 수사 지휘를 맡길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보복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나왔다.

6천 대학교수가 자유대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2022년 3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선서할 것입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동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 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 니다.”5년 전인 2017년 5월 10일, 우리는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선서한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무능 정권그러나 그 대통령이 친필로 써서 보냈던 편지 한 통이 2022년 1월 18일 반환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어 시신이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청와대 앞길에 되돌려 준 것입니다. "여론 무마를 위한 면책용 거짓말일 뿐"이었던 그 무책임하고도 위선적인 '약속'의 편지는 순진하고 애절한 가슴을 산산조각냈습니다.이 절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상징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괴한 정권이었습니다. '광장정치의 광란'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은 뒤 이른바 '불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였습니다. 집권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체를 혁명의 대상으로 삼아 해체하기에 바빴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득표 전략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이갔을 뿐, 여전히 그 광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피땀으로 일군 우리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무너진 법치주의, 헌법기관의 무력화첫째,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의 지배(rule of law) 대신 전체주의적 '법의 이름을 빌린 지배(rule by law)'로 국민을 겁주고, 속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방역 정책조차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의 이익을 옹위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체제 변혁적 개헌을 시도했고, '공수처'로 상징되는 반(反)헌법적 독재 도구를 설치했으며, '역사왜곡금지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의회독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함량미달의 부적격자를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대법관들을 이념 편향적인 자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삼권분립은 작동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관이 패거리 정권의 친위부대로 전락하였습니다.와해되는 안보, 고립되는 국제외교둘째, 안보가 와해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발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새해 벽두에 네 번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경고도 보내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위의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굴종하는 종북(從北)과 디지털 전체주의 시진핑 중국에 맹종하는 종중(從中)의 늪'에 스스로 빠져들기를 자청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숭고한 피로써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기적적인 경제번영과 국가안보를 지탱해 준 '한미동맹'은 형해화(形骸化)되었습니다. 인류의 적 전체주의 블록에 합류하려는 역사의 반동이 된 이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반(反)문명, 야만의 시대로 퇴보했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도둑정치의 노골화와 어두워지는 미래셋째, 미래가 어둠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세계 198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세계적 권위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이 비극, 대재앙을 앞에 두고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전 국민을 내편과 네편, 남과 여로 이리 찢고 저리 쪼개는 작태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편 사람들을 곳곳에 심고, 온갖 혜택을 다 나눠 주는 그들만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젊은 세대가 자기 보금자리를 갖는 꿈을 포기하게 하고, 결국 혼인과 출산마저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저들의 민생을 책임지기는 커녕 젊은이들이 스스로 가져야 할 꿈과 계획마저 무산시키는 훼방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 경제는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 결탁한 '이권 기르텔'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장동비리게이트' 에서 보듯이 후진국형 '도둑정치(kleptocracy)의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생은 사라지고, 투명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교묘한 기준으로 입학과 채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들 세대가 오고 있다는 걱정이 우리를 한없이 짓누릅니다.정권교체는 대한민국 응급지혈과 회복의 마지막 기회국민 여러분, 우리는 5년 전 국민 앞에 선서하고 국가 원수직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국가와 민족사에 저질러 놓은 반동의 쓰레기 업적을 '새로운 적폐'로 규정합니다.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이 신적폐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기풍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안보가 와해되며, 미래가 어둠에 잠기는 대한민국에 응급지혈을 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바로 응급지혈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대는 일제하의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도, 저항을 넘어 희망을 외쳤습니다. 3.1 독립선언을 통해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미래는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뜨거운 피로서 우리 가슴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에 넘치며,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합심하여 고난을 돌파하는 국민입니다.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상식과 염치를 지키는 대한국민입니다.이제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을 회복할 때입니다. 세대, 지역, 계층,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앞으로 올 후대를 위해 정권교체의 대열에 동참합시다. 지난 5년간은 비록 악몽이었으나, 광란과 신적폐의 정권연장을 막는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사회생을 위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6천 2백 명 교수들은 국민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1. 주권자로서의 자존감을 확고히 합시다. 선전 선동에 넘어가는 우중(愚衆)이 아닌 현명한 시민이 되어 현란한 말과 용어의 숨은 뜻을 간파해야 합니다.2. 부패공동체의 전제주의 폭정을 단호히 배격합시다. 국민을 속이고 억압하는 토양이 되는 좌파의 이념 이익집단에 반대하고 해체 문동에 동참하길 호소합니다.3.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시 감독합시다. 사익과 권력의 압박에 굴복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들은 그 증거를 남겨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4. 선거 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에 나섭시다. 사전 우편투표에서의 부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부정선거 감시와 투개표참관 요원으로 적극 나서주길 호소합니다.5.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모든 길은 투표로 통합니다.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 현실임을 명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책임 있게 내 한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합니다.2022년 1월 26일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출처 : 시니어매일(http://www.seniormaeil.com)

하루 만에 2600명 넘게 급증, 사망자 25명 늘어 총 6812명, 위중증 환자 4명 줄어 274명지난 2일 서울 송파구올림픽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290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하루 확진자가 2600명 넘게 급증하며 이틀 연속 2만명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만2773명, 해외 유입이 134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191명, 경기 6532명, 인천 1533명 등 수도권이 58.2%(1만3256명)이다. 부산 1273명, 대구 1253명, 광주 691명, 대전 555명, 울산 270명, 세종 137명, 강원 467명, 충북 908명, 전북 944명, 전남 452명, 경북 929명, 경남 902명, 제주 168명이 추가 확진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6812명(치명률 0.75%)이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4명으로 전날보다 4명 줄었다. 재작년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는 90만7214명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16.1%다. 보유병상 2370개 중 입원 가능 병상은 1989개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일반 병상은 41.7%가 찬 상태로, 1만8619개 중 1만850개가 비어 있다. 이날 0시까지 4464만1667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전날 415명이 접종했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7.0%다. 2차 접종자는 693명 늘어 총 4399만7129명(인구 대비 85.7%)이다. 3차 접종자는 누적 2726만7684명으로 전날 1만609명이 접종에 참여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53.1%(60세 이상 85.8%)다. 민서영 기자 입력 : 2022.02.03 09:38 수정 : 2022.02.03 09:55

여야 후보, 권력구조 개편안 잇달아 제시 대통령에 권한 집중된 ‘87년체제’ 극복을 후보들 개헌안 내놓고 국민 합의 거쳐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기존의 청와대는 국민에 돌려주고,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청사에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관저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사실상의 ‘청와대 해체’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이와 비슷한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난 대통령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 대통령들은 막상 집권하면 시내에서 떨어진 청와대에서 거대 권력을 행사해왔다. 대통령제의 모태인 미국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옆에 참모진이 상근하며 원활하게 소통하는 반면 우리 청와대는 대통령이 극소수 참모진 위주로만 접촉하며 민심과 차단된 구조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가 ‘청와대 해체’ 공약을 내놓은 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논점이 있다.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제왕’처럼 변해 국정을 전유하는 근본 원인인 87년 헌법 구조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점이다.마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엊그제 대통령 권력분산을 겨냥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집권 시 5년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하며 개헌 논의에 동참했다. 물론 제20대 대선이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을 고려하면 당장 개헌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마냥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극단적 대립이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배태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이번 대선이 오히려 적기일 수 있다.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제시하며 공론의 장을 만든다면 네거티브 일색인 이번 대선판이 건전한 정책 대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 정답은 없다. 5년 단임제로 굳어진 현행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을 때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및 의원내각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런 만큼 권력구조 개편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인식이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조속히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안을 내놓아 공론화를 유도하고, 숙성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헌 논의엔 대통령 권력개혁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 등 시대가 요구하는 의제들이 함께 다뤄져야 함은 물론이다.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렵다면,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여가는 차선책에 모든 후보가 동의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의 인사 제청권과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이를 활용해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에 합의하고, 야당인 자민련에 일부 장관 임명권을 내주며 연합정부를 구성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실례를 보여준 바 있다.더욱이 ‘비호감 기류’ 가 비등한 이번 대선은 선거 이후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당내 비주류인 여당 후보, 집권하면 180석 공룡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게 될 야당 후보 모두 당 안팎의 반대파와 협치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짐한 개헌 공약을 망각하고 개인의 카리스마와 진영 논리에 의존하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 역시 막무가내식 반대는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악수임을 명심하고 견제와 타협의 균형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지금 당장 모든 후보가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제시하고, “누가 당선돼도 이것만은 실천하자”는 공약수를 도출하는 게 절실하다.

ESG (지식경영)을 선도한 경영인 및 지식인들의 시상식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조직위원회(위원장 이주형 교수)가 2021년도에 실적에 의해 공정한 심사로 선정된 분야별 정치, 경제, 문화인 등 지식경영인 50명의 수상자를 대상으로 20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9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은 2013년 교수단체와 언론사가 제정한 시상으로 지식경영(ESG)을 선도한 경영인 및 지식인으로 나눔경영, 그린경영, 윤리경영, 환경경영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한 분야별 선도자 즉 리더에게 그 성과를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제정했다.2022 제9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수상자는 △정치인 및 지방자치 부문 7명 △학술인 및 연예인 9명 △경영인 28명 △봉사 부문 6명 등 총 50명이 선정됐다.선정된 ‘FIRST 정치인’은 △MZ세대 정책 부문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국방 정책 부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행정안전 부문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선정됐다.‘FIRST 지방자치’ 부문은 △조례혁신 부문 경기도 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 △도서환경 부문 인천 서구의회 공정숙 의원 △지방정치 부문 세종시민포럼 조관식 이사장 △지방자치 부문 아산도시행정연구원 전만권 원장이 선정됐다.‘FIRST 학술인’은 교육 과정 혁신을 통해 학생 중심의 경쟁력 있는 대학 경영으로 △대학 경영 부문 호서대학교 강준모 행정부총장 △평생교육 부문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박봉순 학장 △학교 발전 부문 공주영명중·고등학교 이용환 교장 △초등교육 부문 동성초등학교 김진숙 교사 △의학 발전 부문 KMI 한국의학연구소 김동주 부원장 △정치외교 부문 동국대학교 박재성 겸임교수가 선정됐다.‘FIRST 연예인’은 △영화배우 부문 안성기 씨 △예술교육 부문 석점덕 씨 △문화예술 부문 한소민 씨가 선정됐다.‘FIRST 경영인’은 △동아건설산업 박상원 대표이사 △십자성 최동용 대표이사 △리엔산업 이호훈 대표이사 △마인소프트 김효정 대표이사 △비엔피종합건설 김문환 대표이사 △오송 김인희 대표이사 △와이제이코퍼레이션 김윤종 대표이사 △퍼즐리아 백남헌 대표 △KGE237 김고은 대표이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한경섭 대구경북 지부장 △슈즈나인 권준구 대표 △대우볼트 강희준 대표이사 △리턴바이오 손희선 대표이사 △재미있는재단 고민정 이사장 △씨앤앰테크 허영원 대표 △에프엔에스 남윤숙 대표이사 △이산스틸 김양록 대표이사 △서가건설 김항일 대표이사 △유진S&D 김민종 대표이사 △드론존 백용천 대표이사 △서림에스앤씨 최종권 대표이사 △승일실업 김재웅 대표이사 △성일리본 김종원 대표 △W니트 우재일 공동대표 △인테크디자인 최광일 대표이사 △지에스아이 이기현 대표이사 △엔터바이오메드 유동술 대표이사 △블록체人 큐브 김점숙 대표이사가 선정됐다.‘FIRST 봉사 부문’은 △강릉영동대학교 이금주 부교수 △원주 센텀헤어 임옥경 원장 △에스엠씨 김태국 대표 △서가건설 탁윤지 관리이사 △전 다문화스포츠총연합회 이은수 총재 △야토협동조합 정흥채 이사장이 선정됐다.한편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은 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조직위원회와 아시아로하스산업진흥협회, 월간 아시아로하스매거진, 아시아로하스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창조경제 교수단체인 한국대학발명협회가 심사해 시상한다. 한국대학발명협회 개요한국대학발명협회는 지식재산을 활용해 청소년 창업 및 중 장년 창업을 지원하는 단체로 미래 혁신을 창조하는 정부 산하 단체다.웹사이트: http://www.invent21.com관련링크로하스시사뉴스: http://www.asialohas.org로하스시사뉴스 블로그: https://blog.naver.com/asialohas

대형로펌 국제중재팀, 40대 사령탑으로 세대교체국제중재 업계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40대 젊은 기수들이 주요 대형로펌 국제중재팀 사령탑을 맡는 등 전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제중재업계의 기틀을 닦은 1세대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은 2세대들의 시대가 본격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중재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2세대의 활약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상훈 · 전재민 · 안정혜  김명안 · 이승민 · 박영석◇ 6대 대형로펌 중 4곳, '40대' 국제중재팀장 = 현재 우리나라 6대 대형로펌 국제중재팀 가운데 4곳의 팀장이 모두 40대다. 국제중재 분야에서 2세대 젊은 리더들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한상훈(43·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와 데이비드 김(David Kim) 외국변호사(캐나다)가 2020년부터 국제건설중재팀 공동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싸고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 등을 도맡았다. 김 외국변호사는 건설 및 상사분쟁에서 활약하고 있다.세종에서는 전재민(43·33기) 변호사가 2019년부터 국제중재팀장을 맡아 주요 글로벌 사모펀드와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을 대리해 상사중재, 국제투자분쟁 사건 등을 수행했다.     국제건설, 투자자-국가소송,  기술분쟁 등 전면에 율촌의 안정혜(46·35기) 변호사는 2020년부터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라이선스 및 기술 분쟁 관련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보여주며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테크 기업 간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화우에서 신임이 두터운 김명안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3월부터 국제중재소송팀 공동팀장을 맡았다. 지난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구조화 거래에 관련된 5000억원 규모의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건에서 국내 운용사를 대리하는 등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이 밖에도 10대 대형로펌 가운데 하나인 대륙아주 국제중재팀장도 40대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고 있는 티모시 디킨스(Timorthy Dickens) 변호사가 2017년부터 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 7성급 호텔 신축 분쟁사건에서 국내기업을 대리해 국내 재벌그룹 소속사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냈다.  케이엘파트너스 등   부티크 로펌에도 추세 이어져  ◇ 부티크 로펌들도 '2세대' 활약 = 국제중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1970~1980년대생들도 많다. 이런 추세는 대형로펌 뿐만 아니라 부티크 로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김앤장 법률사무소에는 이철원(49·28기) 변호사가 있다. 판사 생활을 거쳐 2006년 김앤장에 합류한 그는 하노칼의 한국 정부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 사건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김앤장 국제중재팀의 해결사로 불린다.태평양에는 김우재(42·38기) 변호사가 젊은 기수로 꼽힌다. 최근 중동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대형 LCIA(런던국제중재재판소) 중재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주가를 높였다.바른에서는 김유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19년 말부터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과 유럽기업 사이의 제철소 설립과 관련된 국제중재 사건에서 한국 기업을 대리하는 등 주요 사건을 도맡고 있다. 기업의 ‘젊어진 경영’ 흐름도   실무팀 교체에 한 몫   지평에는 2016년부터 국제분쟁팀을 이끌어 온 김진희 미국법자문사가 있다. 지난해 국내 파이프 건설사가 오만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분쟁 사건 등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사건을 주도하고 있다.동인의 오용규(49·28기) 변호사는 최근 중국 의뢰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담당하는 등 중국 관련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피터앤김의 이승민(44·36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피터앤김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로 부임했다. 동남아 일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한국기업 등을 상대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케이엘파트너스(KL Partners)의 박영석(46·34기) 변호사는 2018년 합류하자마자 국제중재팀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한국 게임회사를 대리해 중국 대형 게임회사를 상대로 하는 조단위 청구금액의 국제중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국내외 상거래 분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에서는 임수현(47·31기) 전 사무총장이 활약해 왔다. 그는 2018년부터 센터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중재 제도 발전과 중재인 양성을 위해 활약하다,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치고 다가오는 4월 김앤장에 합류할 예정이다.언론사 기자, 사내변호사 등을 거치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센터에서 대외협력업무, 케이스매니저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엽(미국 뉴욕주) 차장도 이 분야 젊은 기수로 꼽힌다. “지속적 성장 견인위해  1세대들의 지원도 중요”  ◇ 실무진 전면에… 젊어진 업계 트렌드 반영 = 국제중재 업계의 기틀을 닦은 윤병철(60·16기) 김앤장 변호사, 김갑유(60·17기) 피터앤김 변호사, 임성우(56·18기) 광장 변호사 등 1세대 국제중재 전문가들을 보좌하면서 실무를 담당했던 2세대 전문가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 활약하는 모습이다. 젊은 전문가들이 부상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젊어진 기업 경영진'이 꼽힌다.지난해 1981년생인 최수연(41·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네이버 대표로 내정되는 등 기업 경영진의 세대교체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로펌들도 젊은 실무진을 팀의 간판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피터앤김, 케이엘파트너스 등 국제중재 전문 부티크 로펌들이 설립되면서 대형로펌에서 인재를 흡수함에 따라 로펌마다 인력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젊은 실무진 그룹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임성우 국제중재실무회 회장은 "국제중재는 전통적으로 연륜있는 전문가들이 주도한 시장인 만큼 후배들의 활약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2022-01-20 오전 9: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