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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이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 출석요구)의 규정을 위반!
    부추실, 회원등은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국회의원등 57명을 고발하였으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수사를 일체 하지 않고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2015년 9월 4일자로 정보 공개청구서를 제3차로 접수한 후 정보 부존재 등 통지 처분 및 비공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접수증을 발급 받았다. <사건의 개요> 부추실, 시민단체는 2015년 5월 26일 대통령께 "국회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요청"하여 비서실에서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송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에게 처리토록한 2015형제34996호 사건에 대해 동 검사는 2015년 6월 19일자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2015년 8월 19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고발인은 2015. 7. 6.자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인 진술을 받았으며, 동 경찰서장은 7. 27. 국회에 자료 요구하여 받은 후 2015. 8. 19. 고발인을 추가로 진술을 받았으므로 이정우 검사 및 김갑식 경찰서장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수사한 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거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 및 수사한 문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정보 부존재 등 통지를 하여 제2차로 고발인이 2015년 7월 14일 및 8월 27일자로 피의자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 요구 및 출석요구 통지한 우편문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정보 부존재 등 통지를 2015 7월 21일 및 2015년 9월 3일자로 통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오니 신속하게 피의자를 출석요구하여 수사한 자료(문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다만 부추실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행정심판 청구의 내용은 부추실에서 대통령에게 고발장을 2015년 5월 28일 제출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2015형제34996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담당한 이정우 검사가 동년 6월 19일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피의자 출석요구를 아니하여 고발인이 2015. 7. 14. 및 2015. 8. 27.자로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정보부존재등통지"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으로 이에 "정보공개부작위처분취소"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재결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15년09월0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 등 통지는 취소하고 피의자 출석요구 및 수사의견서를 9월 16일까지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본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5년 5월 28일 대통령께 "국회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1BA-1506-011001)에서는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에게 처리토록 한 2015형제34996호 사건에 대하여 동 검사는 2015년 6월 19일자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하여 2015년 8월 19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한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2015. 7. 6.자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후 당일 고발인 진술을 받았으나, 영등포경찰서장은 같은해 7. 27. 국회에 자료 요구하여 받은후 고발인등을 2015. 8. 19. 추가로 진술을 받았으므로 본 사건을 담당한 이정우 검사 및 김갑식 경찰서장 등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피의자 등을 수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200조의 규정에 의거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한 문서를 고발인이 2015년 7월 14일자로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같은해 7월 21일자로 정보 부존재 등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고발인이 같은해 8월 27일자로 2차로 피의자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 요구 및 출석요구 통지한 우편문서를 공개청구하였는데도 또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여 2015년 9월 3일자로 통지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조차 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수사지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하여 수사한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등 문서를 공개하도록 재결하여 달라는내용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 NGO 지도자협의회,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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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희은·이승철·인순이 등 화려한 공연 무대...독립유공자 후손 14명 특별 초청
    뉴스타파 - 해방 70년 특별기획 '친일과 망각' : 1부 친일 후손 1177(2015.8.6)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70년의 위대한 여정을 노래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함께 춤추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광복 70년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광장에서 펼친 '광복 70년 경축 전야제' 현장인 서울 시청앞 광장은 정상급 가수와 뮤지컬 배우 등 출연진과 1만5천여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야제 행사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70년 경축 전야제'에서 관중들의 팔찌에 불빛들이 모여 밝게 빛나고 있다.ⓒ장건섭 기자지난 70년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다 같이 즐기고 기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90분 내내 광복절다운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정부가 해마다 시행했던 광복절 행사의 틀을 과감히 없앴다. 대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분위기로 연출됐다. 70년 역사를 '위대한 여정'으로 함축하고 이를 빛으로 승화시킨 공연은 1부 '다시 찾은 빛', 2부 '영광의 빛', 3부 '화합의 빛'으로 크게 나뉘었다. ▲ 광복 70주년 기념 불꽃축제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N타워 위로 펼쳐지고 있다.ⓒ장건섭 기자1부는 관객과 함께 부르는 아리랑으로 막을 올렸다. 뮤지컬 배우 서범석, 임혜영 등의 선창에 이어 명지대 뮤지컬학과 학생들과 대학연합 무용단이 나서 '아리랑' 선율에 맞춰 흥겨운 무용을 선보였다. '인트로' 격인 짧은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한국전쟁과 산업화, 민주화 등 광복 70년의 역사를 노래와 무용으로 재연 노래와 무용 등으로 다채롭게 표현하는 무대가 펼쳐졌다. 피아니스트 신지호 등이 참여해 6.25의 참화를 돌아보는 내용의 가곡 비목 공연에 이어 남경주, 차지연이 함께 무대에 선 짧은 뮤지컬 '도전의 길'은 역경의 현대사 굽이굽이를 재연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이어 장재인과 양희은이 나서 '아침이슬'과 '행복의 나라'를 이어 부르며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발전의 역사를 형상화했다.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전야제 행사'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가수 이승철의 화려한 무대에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장건섭 기자 바통을 넘겨받은 울랄라세션은 '태권V' 주제가로 흥을 돋운 뒤 편곡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부르며 영광의 시대 후반부를 재연했다. 국카스텐의 드럼 연주에 이은 '오 필승 코리아' 합창은 2002년 월드컵 4강의 감격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소통과 화합'의 순서를 맡은 김범수와 시스타는 각각 '나타나', '보고 싶다'와 '셰이크 잇', '터치 마이 바디' 등 히트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박수 갈채와 호응을 끌어냈다. 또 화려한 와이어 퍼포먼스에 이어 2부 마지막 순서를 맡은 '인순이'는 '거위의 꿈', '피노키오' 등 대표곡을 부른 뒤 시민합창단과 함께 '아리랑'을 합창했다. 특유의 가창력과 분위기가 어우러지며 참석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듯한 무대였다.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전야제 행사' 행사에 참석한 가수 이승철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장건섭 기자 3부 '화합의 빛'은 우리의 염원의 빛인 통일을 노래했다. 가수 이승철과 탈북 어린이들로 구성된 '와글와글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엔딩곡 '그날에'가 하이라이트였다. 이승철이 지난해 8월14일 독도에서 탈북청년들의 노래모임인 탈북청년합창단 '위드 유' 단원들과 함께 부른 곡으로 UN과 미국에서 공연한 곡이라 의미가 있다. 이후 서울N타워의 불꽃쇼가 이어지고, 관람객들이 팔찌를 점등하면서 만들어진 태극 문양은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행사의 총감독을 맡은 윤기철 예술감독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복 70년 역사의 빛과 같은 존재였으며 다가올 미래의 빛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연출안을 짰다"고 밝혔다. 총 3부로 나뉘어 열린 이날 행사는, 모든 참석자들이 즐기는 공연 형식으로 기획된 광복절 전야제로는 10년전 광복 60주년 기념 행사 이후 두 번째다. ▲ 황교안 국무총리(앞줄 왼쪽)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앞줄 왼쪽 두 번째),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세 번째) 14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70년 경축 전야제' 공연을 보고 있다.ⓒ장건섭 기자 이날 행사에는 헤이그밀사 중 한 명이던 이위종 열사의 외손녀인 러시아의 류드밀라(79) 씨, 무장 독립군 활동을 벌인 김경천 장군의 손녀인 러시아의 엘레나(54) 씨 등 14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특별 초청 대상으로 참석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내빈으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 행사를 기획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박창식 국회의원(새누리당),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안호상 국립극장장,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위원회(장관급), 이인호 KBS 이사장과 조대현 KBS 사장, 한광옥 국민대통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로디 엠브레흐츠 네덜란드 대사와 알렉산드르 티모닌 러시아 대사, 티토 피나야 콜롬비아 대사, 라울 허넨데즈 대사, 오만, 네팔, 앙골라 대사, 에디오피아 대리대사, 이스라엘 공관차석, 스리랑카, 노르웨이 일등서기관 등 주한 외교사절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시청앞 광장에서 노천 행사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엔 500석의 좌석을 포함해 약 1만5천여 명(주최측 추산)의 청중들이 함께 했으며, KBS, 아리랑TV, K-TV가 동시에 생중계했다. 앞서 '빛의 맞이' 행사로 오후 5시30분부터 버스커들이 서울광장 곳곳에서 공연하며 분위기를 예열하기도 했다. i24@daum.net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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