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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개각설·野제안 '대타협위원회' 관련 입장표명도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집권 2년차를 맞은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먼저 발표하고 나서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회견은 70분 가량으로 예정돼 있으며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이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호소하는 대국민담화를 춘추관에서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공개석상에서 회견이나 간담회를 하지 않아 '불통'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 회견은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의미 외에도 그동안 제기돼 온 '불통 논란'을 해소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 이정현 홍보수석은 "단순한 모두발언 정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한 국정구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비중있게 할 것"이라면서 "신년 구상에는 올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정책과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교육, 지방, 복지 등 국정 전반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신년구상 발표에 이어 국정 전반에 대해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운영 구상은 앞서 올 신년사에서 밝힌 '3대 키워드'인 '경제활성화ㆍ안보ㆍ정상화개혁'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먼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해 누차 강조해오던 대로 '보건의료ㆍ교육ㆍ관광ㆍ금융ㆍ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투자촉진과 소비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회를 향해 민생관련 입법의 처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다시 한번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ㆍ안보 부문에서는 '장성택 처형' 후 김정은 체제하에서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시점이다. 평화시대를 열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4일 신년인사회에서는 "불안과 분단의 고통이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상화 개혁'과 관련, 여타 분야보다도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년사에서 박 대통령은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기자들과의 질의ㆍ응답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개각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4일 신년인사회에서 제안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타협위원회 구성에 대해 박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국회에서 움직임이 이는 개헌론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는 국무총리 이하 각료들과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한다. south@yna.co.kr

초고강도 압박 속 복귀자 늘어 새 국면…노동계 "중단없는 투쟁" 철도파업 4주째를 맞는 30일부터 열차 운행률이 더 떨어져 연말연시 교통대란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코레일이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코레일은 애초 대체인력 피로도 등을 고려해 30일부터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려던 계획을 바꿔 대체인력과 조기 복귀인원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코레일의 최후통첩 후 노조원 복귀율은 29일 오후 2시 현재 25%에 달해 철도파업 지속 여부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데 이어 파업 중인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연일 초고강도 압박카드를 쏟아냈다. ◇ 연말연시 수송 비상…해맞이 열차는 사실상 운행 중단 주말과 휴일인 28∼29일 열차는 평시 대비 각각 82.1%와 84.9%로 운행돼 주중(76.1%)에 비해 다소 늘었다. 모의운전 연습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오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대체인력 모의운전교육. 2013.12.29 saba@yna.co.kr 연말연시 대수송기간을 맞아 30일 이후 열차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코레일은 교통대란에 대비, 대체기관사 147명을 우선 채용하고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서울 청량리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56.9% 운행 계획을 73%로 높이고 수도권 전철도 62.5%에서 85% 수준으로 높여서 운행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코레일은 대체인력 피로도 등을 고려해 30일부터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었다. 최 사장은 "설연휴 열차표 예매는 예정대로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시행한다"며 "단 필수유지 수준을 전제로 한 판매만 할 것이며 추후 상황이 변경되면 즉각 추가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연시는 승객들의 이동이 특히 많은 시기이다. 코레일의 대책에도 강원도 내 등 각 지역 관광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동해안 해맞이 열차도 사실상 중단돼 여행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열차운행률 높이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9일 오후 청량리역을 찾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 최 사장은 "내일부터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연말연시인 점을 감안해 운행률을 76%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2013.12.29 xyz@yna.co.kr ◇ 최후통첩 후 복귀자 1천명 넘어…압박 계속 최연혜 사장의 최후통첩 후 복귀 노조원은 29일 오후 2시 현재 1천30명으로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코레일은 지금까지의 전체 복귀인원은 2천202명으로 늘어 복귀율이 25%라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차량분야 19%, 열차승무원 42.3%, 역무원 52.4%, 시설분야 56.6%, 전기분야 23.8% 등이다. 그러나 기관사 복귀율은 4.2%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코레일은 파업 주도한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490여명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 가운데에는 파업 시작과 함께 고소·고발된 노조 간부 191명 가운데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나머지 파업을 기획·주도·독려·복귀방해활동을 벌인 노조 간부 345명은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각각 부치기로 했다. 서승환 장관 " 대체인력 추가 충원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오전 코레일 구로 차량기지를 찾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이 장기화하면 대체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12.29 hama@yna.co.kr 코레일은 징계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체 인력과 관련, 코레일은 "열차운행의 핵심인력인 기관사들의 복귀율이 4.2%로 아주 저조해 총 147명의 기관사를 우선 채용했다"며 "이들은 7∼15일간 교육받은 뒤 부기관사로 투입되며 이에 따라 기존에 부기관사로 근무하던 인력은 일반열차 및 화물열차 기관사로 조정 배치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열차승무원 대체인력 50명도 추가 채용했다. 정부도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코레일 구로 차량기지를 찾아 "660명 규모의 대체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라면서 "만약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 이끄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수배 중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만났다. 왼쪽부터 양성윤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명환 위원장, 신승철 민노총 위원장. 2013.12.29 xyz@yna.co.kr ◇ 노조 반발도 계속 확산…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맹비난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참가자에 대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파업 무력화를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며 반발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 면직은 공무원법 70조에 의해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28일 오후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맹비난하는 대규모 총파업 결의 대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려 도심 교통이 한때 극심한 혼잡을 겪었다. 집회 참가자 4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나 물대포가 발사되는 등 심각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과 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비난하며 중단없는 투쟁결의를 다졌다. 민노총은 내년 1월 9일에는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1월 16일에는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열기로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월 25일까지 강력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 집회에 동참해 새로 파업에 들어간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8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수배자는 총 31명으로 늘었다. jchu2000@yna.co.kr

야권은 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발의할 이 법안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후보자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은 이번 특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연석회의는 "대선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범정부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축소, 은폐, 비밀 공개, 수사 방해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중립적, 독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유사 사건을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 특검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회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만큼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특검법을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야 국회는 민생법안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수용을 촉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많은 국민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털 것은 털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안 공동발의는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 이후 파열음을 내던 야권과 시민사회의 공조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해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firstcircle@yna.co.kr

국토위 2조2천억, 농림위 1조8천억, 복지위 2조원대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9조원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단계를 거치면서 각종 '지역구 예산', '민원성 예산' 등을 얹는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조7천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은 2조2천3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안전행정위 6천900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천400억원 ▲환경노동위 5천200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천100억원 ▲국방위 1천900억원 순으로 증액이 많았다.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까지 더하면 전체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9조원대 이를 것으로 예결위는 전망하고 있다. 이들 3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와 더불어 지역구 관련 민원이 몰리는 곳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예결소위 심사에서 1조8천400억원을 증액한데다, 보건복지위는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 예산을 제외하고서도 증액 요구가 2조원 안팎에 이르는 상황이다. 지역 표심에 영향을 주는 문화·체육 분야를 관장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5천억~1조원 범위에서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 관계자는 "통상 국회 예산심사에서 2조5천억~4조원 범위의 조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의 증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별 증액 요구는 예결위의 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지역예산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국회의 예산심사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지난 1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삭감·증액 심사에 들어간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새해 예산안의 증감 여부가 확정되게 된다. jun@yna.co.kr

62년 만의 방공구역 조정, 보름만에 나왔다 정부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한 것은 해양과 공중에서의 주권수호와 국익보호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가 이날 선포한 새로운 KADIZ는 남쪽 부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 홍도, 우리의 관할수역인 이어도까지 포함했다.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 있던 마라도와 홍도 일부 상공을 포함해 명백한 우리 영공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미래 해양자원 보고인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 의지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들어맞는 조정이며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면서 "우리 국민감정과 여론을 충분하게 고려해 KADIZ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지 15일 만에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발표, 주변국의 행동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 방공구역 확대 선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8일 오후 기자실에서 김민석 대변인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 공식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2013.12.8 xyz@yna.co.kr 제주도 남쪽 KADIZ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해 일치시킨 것은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고 주변국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KADIZ 확대보다는 조정했다는 표현이 맞다"면서 "동해와 서해 쪽은 그대로 두고 남쪽 부분만 조정했다. 주변국에 충분하게 여러 차례 사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0여개 국이 설정해 운용하는 등 국가안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항공기 식별과 위치 확인, 통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운용되는 방공식별구역은 주변국에 둘러싸이고 영공 외곽에서 전략적 지역까지 거리가 짧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특히 KADIZ를 FIR과 일치시키면서 민항기와 군용기의 효율적인 식별도 가능해졌고 FIR 구역에서 재난 발생 때 인도적 구호작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그래픽> 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정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미국 태평양 공군은 중공군이 개입한 뒤 MIG-15 전투기와 IL-28 폭격기 공습 위험성이 제기되자 K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그러나 국제법에 따라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고 비행정보구역(FIR)이 설정되면서 당시 선포된 KADIZ가 현실에 맞지 않고 국제적인 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제주도 남쪽 마라도와 거제도 남쪽 홍도(무인도) 남단의 우리 영공 일부 및 해양종합관측기지가 설치되어 우리가 관할하는 이어도가 KADIZ에 포함되지 않은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해 왔다.우리 영공인 마라도와 홍도 남단 일부 상공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정부는 중국 CADIZ 선포를 계기로 이런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KADIZ 확대를 결정하고 선포했다. <그래픽> 공중급유기 급유 전·후 작전시간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한 것에 따라 이 구역에 불시에 들어온 항공기를 감시·식별하는 군사능력과 원거리 투사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만 작전할 수 있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 밖에 작전할 수 없다. 공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그러나 정부가 1951년 미측의 일방적인 설정 이후 62년 만에 KADIZ를 확대한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지적도 있다. 특히 보름 만에 조정이 가능한 것을 그동안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KADIZ 확대에 따라 이 구역에 불시에 들어온 항공기를 감시·식별하는 군사능력과 원거리 투사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지상감시레이더의 탐지거리는 300여㎞에 이른다. 제주도에 설치된 감시레이더로 이어도 상공에 진입하는 항공기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름이 낀 날씨에도 원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주·야 적외선 겸용 지상레이더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항공기를 근접 거리서 식별 저지하는 공중 전력과 이 전력이 원거리에 전개될 수 있는 남쪽의 공군기지 추가 확보 목소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헬기를 중심으로 한 탐색구조전대 배치를 검토 중인 제주도에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의 활주로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만 작전할 수 있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 밖에 작전할 수 없다. 공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threek@yna.co.kr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3개월동안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9월 2일 후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결 또는 부결된 게 아니라 당초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스스로 철회한 것들이다. 19대 첫 정기국회였던 지난해에는 9∼11월 3개월간 119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철회나 폐기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처리법안은 286건에 달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있던 정치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여야가 싸우면서도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했다는 방증이다. 18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11년 정기국회에서는 같은 기간 55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2010년의 경우에도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었지만 국회에서는 3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2009년에는 이 기간 32건, 2008년에는 7건의 법안이 각각 통과됐다. 크건작건 '실적'이 있었던 것이다. 올해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한 까닭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거나 '정쟁의 장'이 됐음에도 이를 풀어내는 정치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 합작품인 셈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을 벌이다 9월 23일에야 원내로 복귀했다. 지난달 8일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주장하며 다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고, 이어 11~13일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설에 반발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했다. 가장 최근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단독처리에 항의,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보이콧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력과 협상력 부재도 국회 공전에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여야간 대치가 조만간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오는 10일 폐회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법안 0건'이라는 초유의 불명예 기록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입법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싶은 것은 여야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꼬인 정국을 풀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제자리걸음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해법을 놓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 주부터는 국회 상임위에서 각종 입법과제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등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46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5일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고자 당정협의를 하고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15개 최우선 처리법안을 선정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기업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도 지연돼 최근 회복세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들이 '규제 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생 살리기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쉽사리 동조해줄 수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연합뉴스DB>>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을 민생 살리기 최우선 8대 법안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 예산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감세 유지 등으로 대기업·재벌에 특혜를 주는 여당의 법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듯 여야의 입법 기조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처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안 심사까지 연계된다면 법안 논의의 변수가 늘어나 상황이 더욱 얽히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결국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법안 '빅딜' 등 '교통정리'가 있어야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만큼 정부가 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이들 법안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법안임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하며 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각 상임위의 소위 단계부터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 법안 등을 분석하고 새누리당의 법안 제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jkim84@yna.co.kr, kjpark@yna.co.kr

여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앞으로 대치 정국의 향배를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 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은 그 내용에 따라 교착 상태의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국 경색을 더욱 심화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박 대통령의 입에 쏠린 상황이다. 이미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담긴 내용에 따라 정기국회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18일 예정된 시정 연설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원샷 특검' 도입 요구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특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거나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이에 개입하지 말고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침묵을 지키거나 입법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대신 박 대통령은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박 대통령이 야당의 정치적 요구 사항에 만족할만한 답을 주지 않고 국정 운영 협조를 당부하는 데 주력한다면, 야당의 대여 투쟁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은 여야 대치를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 정치 분야를 필두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22일 경제,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총 60명의 여야 의원들이 나서 치열한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국가기관과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의 대선 개입 의혹, 검찰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의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직접 연계한 데 따른 여야 간 충돌도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미 동의안 상정 법정 시한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야당이 계속 처리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에 동의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이에 맞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 대기 및 외국출장 자제를 지시하면서 국회에는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만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돼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시 장외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국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대결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역시 이번 주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작년 대선 때 대화록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leslie@yna.co.kr

野 특검과 법안·예산안 연계 조짐…與 "특검 절대불가" 고수 민주, 특검 고리 야권연대 추진 vs 與 '전공노 대선개입' 맞불 지난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이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극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한때 거부하고 장외집회를 여는 등 대여투쟁 기조를 다시 강화하고 나서는 한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 특검'을 연결고리로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범야권 연대를 추진하면서 정국에 전운이 드리우는 형국이다. 새누리당도 전국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는 동시에 '민주당=정쟁 유발세력'이란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면서 '강 대 강'의 대치 정국은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준예산 편성 사태 우려 = 특히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야권 일각에선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거부 주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실제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한다면,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공전과 파행 속에 '불임 국회'로 전락하면서 새해 예산안도 해를 넘겨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 다운' 사태처럼 우리도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 상태로 가면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은 고사하고 연내에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현재 일정상 상임위별 예산이 오는 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에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연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 증액과 감액 등 정상적인 심의를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예결위의 판단이다. 특히 여야간 대치가 심해지면서 이 같은 대강의 일정은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오는 20일까지 상임위별 예산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27일까지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좌)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연합뉴스 DB>> ◇野 "공안공무원 개입" vs 與 "좌파공무원 개입" =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국 경색은 풀릴 기미가 별로 없다. 무엇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극과 극이어서 충돌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여론 개입과 조작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들 기관에서 극소수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이 발견된 반면 공무원 14만 명이 소속된 전공노는 SNS뿐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까지 이용하는 등 실제로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대선 개입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이번 주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사전 입수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을 소환키로 한 것도 여야 간 대선 개입 공방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다 검찰이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친노무현)진영과 민주당의 강도 높은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주 감사원장·보건복지부 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 지각변동 주목 = 이처럼 여야 대치로 꽉 막힌 정국에서도 물밑에서는 서서히 정치 구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듯한 양상이다. 10·30 재·보선 이후 여야 모두 당내 역학 구도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면서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길게는 차기 대선까지 내다보는 각 정파 간 이합집산이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잠잠했던 새누리당에서는 서청원 전 대표의 귀환 이후 당권 경쟁이 서서히 불붙는 모습이고, 민주당도 앞으로의 대여 전략을 둘러싼 온건파와 강경파 간 노선 투쟁을 통해 당내 주도권 다툼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 제3 세력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전국 조직망 가동을 위한 지역 조직책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안철수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향후 정치 지형은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도로 변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leslie@yna.co.kr

기무사 역할, 국방장관 지휘권 보장에 충실해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내 광범위한 인적 정보망을 통해 수집해온 군내 동향보고 자료를 음성적으로 윗선에 보고하는 관행을 철폐하는 등 고강도 개혁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3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4월 임명된 장경욱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해왔던 군내 동향보고를 철폐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당시 김 장관은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기무사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장 전 사령관 교체 이후 기무사에 대해 '동향보고 음성적 보고관행 철폐' 등을 통해 본연의 임무를 재정립하는 등 고강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기무사의 본연의 역할은 ▲ 군사보안 ▲ 방위산업 보안 ▲ 방첩 수사 ▲ 대간첩 색출·대테러 탐지 등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장관은 "기무사령관의 역할은 국방장관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면서 "기무사도 장관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무사가 군사령부에서부터 말단 부대에까지 파견된 부대원들을 통해 군내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지휘계통이 아닌 윗선에 직보해 온 관행을 철폐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김 장관은 장 전 사령관이 자신의 주문 사항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이를 탐탁지않게 여겨왔으며 특히 정상적인 지휘계통으로 보고해도 될 일을 청와대에 직보한 것에 실망감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장 전 사령관 시절 기무사가 김 장관의 인사 스타일과 관련한 동향보고 자료를 올린 것을 보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지난 1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 전 사령관이 대리근무체제였고 대리 근무 기간 관찰해보니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질 등이 기무사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만하지 못하다는 평가에 의해 진급 심사에 누락되어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전 사령관은 지인들에게 국방장관의 독단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이며 관련 절차를 지켜서 청와대에 보고했고, 필요한 부분은 김 장관에게 알렸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가 자칫 본연의 역할에 치중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하게 수집한 정보가 오히려 군내 불신감을 조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면서 "기무사의 개혁도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Link.aspx?source=yonhap&cid=MYH20131103003600038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