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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칠 위기에 처했다. 특위는 활동 초기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등 다양한 자원외교 의혹을 제기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을 직접 지휘한 인사들은 한 차례도 국회에 부르지 못해 '빈손'으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애초 여야 간사는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31일과 내달 1일, 3일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마감일인 7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증인 채택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 시절의 핵심 인사 5명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며 완강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흠집내기에만 매달리면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다"고 했고,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핵심 인사들 없이 실무자들만 불러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증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는 청문회 없이 활동을 마친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25일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마저 작아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이 의욕적으로 자원외교 기업들의 비리 수사를 시작한데다 감사원도 해외자원개발 성과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이제 국회가 나설 자리가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막판 활동이 흐지부지되면서 그동안 특위의 성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위는 활동 초기부터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 자회사 '날' 인수 과정에서 1조 3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에서의 투자 손실액이 8천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잇따라 지적해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책임론을 꺼내들자, 여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서면서 특위는 점차 동력을 잃었고 결국 8~16일 해외 현장시찰을 끝으로 더는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국정조사가 잇따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국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2년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는 활동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단 두차례 회의만 열고서 16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특위는 청문회를 열기는 했지만 여야 정쟁 끝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채 파행했고,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위는 자원외교 특위와 마찬가지로 증인 채택을 두고 힘싸움을 벌이다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종료된 바 있다. hysup@yna.co.kr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공감하고 남은 일주일 동안 막바지 접점 모색을 시도한다. 여당은 이번 주 정부 개혁안의 '공식 제출'로 야당과 노조의 선택을 압박할 태세다. 야당은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을 내세워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와 노조의 물밑 접촉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예정대로 오는 28일 활동을 마치고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타협기구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사혁신처가 이번 주 적정 시점에 재정추계가 가미된 정부 개혁안을 공식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안만 제시된 상태라도 대타협기구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도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오는 28일이 합의안 도출의 '데드라인'임을 분명히 밝혔다. 노조 쪽에서 연금기금 재정추계 결함 등의 이유를 들어 시한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여야 모두 원칙대로 대타협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특위로 논의 무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타협기구 해산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는 서로 물고 물리는 막판 전략을 짜고 있다. 여당은 이번 주에 정부안이 제시되면 야당과 노조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도록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은 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노조는 자신들의 입장이 특위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논의하는 조원진 강기정 공동위원장조원진(오른쪽),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상태대로 특위로 넘어가게 돼 있다"며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내놔야 대타협기구와 특위 입법 과정에서 노조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지 않으면 자체 개혁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노조의 동의 없이 정부·여당이 개혁안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공무원들의 반발을 가져와 향후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듯 보인다. 강 의원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보장해 '반값 연금'을 안 만들고, 그러기 위해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 방식으로 타협하자고 제안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제 야당이 더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단언했다. 이런 가운데 고려대 김태일 교수의 대안이 여야와 노조에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작용할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중재안은 연금 개혁으로 약화되는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저축 계정'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 설계를 변경하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는 구조개혁을, 야당과 노조가 기여금(보험료)과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을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절충안이다. 정부 지원 규모가 적절할 경우 여야가 김 교수의 절충안에 동의할 가능성, 야당과 노조의 공통 개혁안이 제시될 가능성, 노조 내부의 엇갈리는 의견이 조정돼 개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어 여·야·노의 물밑 접촉에 관심이 집중된다. zheng@yna.co.kr

이완구 국무총리는 15일 "3·15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5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반 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자유·민주·정의의 3·15 정신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맥박에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와 고질적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양보와 타협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공공·노사·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개혁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조금씩 양보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어떤 상황, 어떤 명분으로도 폭력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우리의 우방국 대사에 대한 피습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서 법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부패없는 나라, 더불어 사는 사회,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어 3·15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우리 국민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강해졌다"며 "이 같은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josh@yna.co.kr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카타르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이 타밈 국왕과 회담하기는 양국 수교 40주년이던 지난해 11월 타밈 국왕이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에 이어 4개월 만이다. 회담에서는 기존의 에너지·건설 분야의 전통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투자, 보건·의료, 원자력, ICT, 교육, 문화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굴, 추진해 양국간 동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격려사 하는 박 대통령 (도하=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카타르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서 하마드 빈 압둘아지즈 알 쿠와리 문화예술유산부 장관(앞줄 오른쪽)과 함께 국기원 태권도 시범공연 '비상'을 관람한 뒤 격려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카타르가 오는 2022년에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중동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 귀국한다. min22@yna.co.kr

여야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 협상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곤 잠정 합의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김영란법 위헌 소지가 있는 쟁점조항 수정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제까지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직무관련성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놓고는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해, 오후 8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를 구분짓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직무관련성 및 명목과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매기자며 사실상 '정무위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직무와 관련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받은 금품에 한해서만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부분을 수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및 처벌은 1년 6개월 뒤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무관련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협상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등을 두고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나,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yunghee@yna.co.kr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인 비서실장 인선을 오는 25일 이전에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인사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설연휴 이후로 미룬 비서실장 인사를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25일 이전에 마무리하고 집권 3년차 국정의 새출발에 나선다는 복안이라고 22일 전했다. 앞서 윤두현 홍보수석도 지난 17일 개각을 발표한 뒤 "후임 실장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일을 택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일부 소식통들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차기 비서실장을 낙점했으며 발표만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박 대통령이 여전히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일각의 이야기도 들린다. 박 대통령이 설연휴 거론되던 7∼8명의 후보군을 일단 물리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선 것은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의 자질을 두루 갖춘 인물을 찾기힘든 인선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어떤 유형의 인사를 비서실장에 낙점하는가는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맞물린 사안이어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이완구 총리카드'가 반전효과를 내지 못한 채 오히려 내상을 입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비서실장 인선을 통해 인적개편의 효과를 극대화, 위기정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논리가 득세하면서 박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후보군으로는 거론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 황교안 법무장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등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위기돌파 카드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국정의 골든타임'인 집권 3년차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신한 제3의 인물을 발탁할 것인가가 박 대통령이 고심하는 대목이라는 이야기다. 윤두현 홍보수석도 지난 17일 개각을 발표한 뒤 "후임 실장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일을 택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일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에 밝은 인사 가운데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물색해왔다고 한다. 경제통을 발탁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인사들 가운데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연령은 대체로 60대 중반 정도에서 찾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박 대통령이 최근 이완구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당정청의 "구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점에 비춰 이 총리는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인사가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무감각이 뛰어난 현역 국회의원이 깜짝 기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에서는 경륜과 개혁성, 소통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의 발탁이 말처럼 쉽지않은 만큼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따라붙었던 불통 이미지를 해소하고 원만한 당청관계를 구축하는 선에서 비서실장 인선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 경우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나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 친박 원로나 중진급 인사 중에서 낙점될 가능성이 있다. shin@yna.co.kr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지난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두 차례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여권 입장으로 보면 '삼수(三修)'격이 되는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 시도가 이번엔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준을 반대하는 야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로 여야가 합의했던 표결 일정보다 나흘이 늦춰진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인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이 나게 됐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가결하는 것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이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간 최근 기자들과 이 후보자가 사석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음성 파일 공개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가자 눈을 감은 채 뒷목을 잡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흘 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인 158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리 혐의로 구속된 송광호·조현룡 의원과 이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155명 중 불참자나 이탈표는 극소수일 것이라는 게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 인준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므로, 야당이 만약 불참하기로 하면 통과가 확정적"이라며 "야당이 참석해 부표를 던지더라도 가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본회의 불참 또는 참석 후 이석하는 '소극적 반대'를 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전대 기간 '호남 총리론'으로 구설에 올랐던 만큼 본회의에서 충청권 총리 후보에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적잖이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 투표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가 참석한 여당 의원 숫자보다 많은 찬성표, 즉 야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 문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표 단속에 더욱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의식한 내부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부결 사태를 맞을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16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이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 정국은 급격히 냉각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파가 지도부를 장악한 새정치연합은 '반쪽 총리',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강경한 대여 투쟁 기조로 급전환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각종 개혁안의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이 설 명절 민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다. 설 연휴를 지나고 지역구에 다녀온 의원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leslie@yna.co.kr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오후 1시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새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한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당 대표 경선에는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기호순) 후보가 나선 가운데 문·박 후보 간 박빙 양상을 띠고 있다. 애초 문 후보의 '대세론'이 점쳐졌으나 박 후보의 맹추격으로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86그룹(60년대생,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이 후보의 득표율도 관전 포인트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는 유승희 박우섭 문병호 이목희 정청래 주승용 전병헌 오영식 후보(기호순) 등 8명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현재 정청래 주승용 전병헌 후보 등 3명이 안정권으로 분류된 가운데 남은 2자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전망이 갈린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대의원 현장투표 45% ▲권리당원 자동응답전화(ARS) 투표 30% ▲일반당원·국민여론조사 25%를 각 반영해 최종 득표율로 선출한다. 당 대표 선거는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2표 제로 치러지는데 대의원 부동층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당락을 가르는 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현재 전국 대의원은 1만4천719명이며 재외국민 300명까지 포함하면 1만5천19명이다. 투표는 오후 3시 이후 진행되며 개표가 마무리된 오후 5시께 당선자가 발표된다. 누가 당선되든 신임 지도부는 선거 과정에서 깊어진 계파 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과정에서 친노 대 비노, 영남 대 호남 프레임이 두드러지며 주자들 간 신경전이 치열했고, 선거 막판 '경선 룰' 논쟁까지 불거져 만만치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 전대 결과에 따라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갈등 봉합을 넘어 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급선무다.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29 보궐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새 지도부에겐 큰 부담이다. 공정하고 투명하되 승률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야 진보 진영의 신당 추진 움직임과 제도권 진보정당 간 통합 논의가 꿈틀대는 만큼 진보 성향 지지층의 이탈도 막아야 한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20대 총선 공천 규정을 못박은 당헌 개정안을 채택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금품수수 제한 등을 담은 윤리규범도 선포할 예정이다. san@yna.co.kr

당정청 협력확대 방안도 구축…與원내지도부 구성후 상의총리·부총리협의체 격주개최…사회장관회의도 격주개최로 활성화 정부는 1일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현 수석이 각각 정부청사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내각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휴일에 긴급 정책조정강화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수석실이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 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입장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강화를 위한 정부-청와대 관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항상 참석한 가운데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로 운영된다. 기능은 ▲국정아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개혁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관련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크게 3가지로 정해졌다고 현 수석은 설명했다. 협의회는 개최 주기에 대해 "수시로 연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현 수석은 "개인적으로 한 달에 최소한 두어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개최된다. 민정과 인사 수석을 제외한 모든 수석들이 정책 추진에 있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각-청와대간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내각-청와대간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가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최근 대두된 정책 혼선을 막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논의 대상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갈등 및 리스크가 예상돼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아젠다 ▲핵심 국정과제 및 개혁정책 등이다. 특히 이 회의체를 통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현 수석은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당정청간 소통 및 협조체계를 주요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정부는 물론 당도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향후 공통의 목표·주제를 설정해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현 수석은 "내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악수하는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강화를 위한 정부-청와대 관련 회의에 입장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조실장 주재 실무조정회의 및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의 정책조정 회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동을 시작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국정 전반 및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총합적 점검 및 총괄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개최해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추 국조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한층 강화된 정책조정시스템을 통해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정책개혁 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처간 정책 엇박자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 부담·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고,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현장 의견과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정책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진 및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min22@yna.co.kr, josh@yna.co.kr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새누리당에 제출한 원내대표직 사퇴서가 공식 수리됨에 따라 총리 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첫 출근에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께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해 총리실 관계자들로부터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신상, 정책 검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청문회 준비에 진력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차남의 병역, 차남의 재산 형성,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차남 병역 의혹에 대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MRI나 X선 촬영에도 응할 수 있다.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본인이 대중 앞에 얼굴을 나타내야 할 것"이라며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개적으로 (검증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에는 청문회 준비를 돕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즉각 해명기자회견을 열고 X선 필름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이 후보자 측은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신상 검증 등에 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하는 만큼 앞으로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 해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상 검증도 결코 가볍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정 수행 능력"이라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해 과거의 흠집만 파고드는 소모적 청문회보다는 미래의 역할을 모색하는 생산적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의 정책 및 국정수행능력 검증에도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국정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에도 들어갔다. 특히 야당에서 이 후보자를 상대로 '책임총리'로서의 역량과 실천 의지를 갖췄는지를 비롯해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정치권의 민감한 각종 현안과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개인적인 인사검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이전 후보자들과 달리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인사검증에 별 게 없다고 판단되면 정책, 국정수행능력 검증 대비에 주력할 것"이라며 "총리실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에도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분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3일 지명 직후 인사차 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해외 출장 중으로 만나지 못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국회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청문회 준비를 돕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아직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하지 않아 청문회 준비단이 구성되지도 않았고 주말 동안 브리핑할 사람조차 없었다"면서 "원내대표로 모신 인간된 도리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도 김 수석부대표가 내정됐지만, 이장우 의원이 대신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aayyss@yna.co.kr,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