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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글로벌뉴스=박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직전조사와 비교할 때 긍정평가 3.3% 포인트 떨어져 다시 40% 중반대로 돌아왔고, 부정평가는 2.1% 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46.0%)보다 7.6% 포인트 떨어져 38.4%로 30% 후반대에 진입하였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7.1% 포인트 올라 21.7%로 20%대에 진입하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9월 22일~2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잘함’이 44.8%(대체로 잘함 26.1%, 매우 잘함 18.7%), ‘잘못함’이 47.9%(매우 못함 25.6%, 대체로 못함 22.3%)의 응답률이 나왔다. ‘잘 모름’은 7.3%였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경북권(57.7%)과 경기권(47.1%), 60대 이상(68.8%)과 50대(63.5%), 농/축/수산업(71.8%), 전업주부(55.1%)에서, 부정 평가는 전라권(61.3%)과 충청권(49.6%), 30대(66.2%)와 40대(65.1%), 학생(97.1%)과 생산/판매/서비스직(63.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직전 조사인 지난달 8월 25~26일일 조사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직전 결과인 ‘잘함’ 48.1%, ‘잘못함’ 45.8%와 비교할 때 긍정 평가는 3.3% 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2.1% 포인트 오른 수치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지난 8월 조사(48.1%)를 제외하고는 올해 계속 40% 초중반대의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잘함’ 80.5%, ‘잘못함’ 17.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잘못함’ 82.9%, ‘잘함’ 13.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조사한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38.4%, 새정치민주연합 21.7%, 정의당 3.8%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6.2%, 지지정당 없음은 29.9%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직전 조사 46.0%)은 7.6% 포인트 떨어져 올해 처음 30%후반대에 진입하였으며, 새정치민주연합(14.6%)은 7.1% 포인트 올라 5개월만에 다시 2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정의당(3.9%)은 0.1% 포인트 떨어졌으며, 무당층(30.7%)은 0.8% 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유권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유권자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6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NGO글로벌뉴스=한서연기자］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 한·중 관계 평가 및 양국간 졍제·무역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한반도 및 지역정세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도 유익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먼저, 금번 행사 참석과 관련 중국측에서 보여준 여러 배려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는 한편, 베이징이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평창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지역평화안정과 평화적인 발전 추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번 전승기념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문제를 포함, 양국간 주요 협력사안에 대해 각별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안보분야에서도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특히, 최근 한·중간 빈번한 고위급 인사 교류, 한·중 FTA 정식 서명, 인문유대강화사업 시행 등 다방면에서 착실한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켜 양국관계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내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한중 양국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리 총리와 한국에서 금년 10월말이나 11월초를 포함한 상호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의 길로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가시적 노력의 일환으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중국을 포함 6자회담 관련국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동북아 개발은행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제안을 중요시하며 앞으로 진지하게 동 제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지속 증대를 위해서는 양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인하는 물론 비관세장벽 해소와 민간기업간 교류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비관세장벽과 관련, 산업부와 질검총국間 MOU체결이 양국간 기술장벽과 검역분야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식품·김치·쌀 등의 비관세장벽 문제해결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① 식품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내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국도 한국 식품 수입시 한국의 공인검사기관을 지정, 동 기관에서 발생한 검사성적서를 인정해줄 것 ②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중국내 행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 ③한국이 중국쌀을 수입위험분석 절차 없이 수입하는 점을 감안, 중국의 우리 쌀 수입시 동 절차의 폐지를 요청 리커창 총리는 한중FTA는 양국 무역관계의 큰 성과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문제들을 풀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우선, 김치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위생조건 발효절차 진행을 가속화하여 곧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언급했다. 다른 제품들의 비관세장벽 문제의 경우에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해결방법을 찾아 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속에서 최근 양국간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양국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은 선진기술에 강점이 있고, 중국은 일정분야에서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으나 양국은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으므로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기술, 디자인, 관리기법과 중국의 충분한 외환보유고, 금융조달능력을 결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국제시장으로 공동 진출해가기를 적극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양국은 오랫동안 동일 문화권내에서 다양한 문화자산을 공유해오고 있다며, FTA체결을 계기로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한·중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이를 토대로 세계에 함께 진출하자고 제안했다. ㅇ 한중 문화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완화를 요청 ㅇ 애니메이션?TV드라마 등의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등을 제안 ㅇ문화분야 규제완화와 세계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문화정책협의체」신설하여 문화협력관련 주요 잇슈들을 논의해갈 것을 제안 문화협력 관련, 리커창 총리는 박대통령의 제의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 드리마가 중국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등 한국 문화의 중국내 비중을 강조하고, 양국 문화산업의 소통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중국은 한국측 관련기관과 협의/소통 채널을 만들어 협력방안을 계속 검토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의 제조업 혁신,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전략에 맞춰 양국의 협력관계도 로봇,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신산업 분야로 신속히 업그레이드해 가기를 제안했다. 중국은 제조혁신에 따른 로봇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이번에 한국 로봇산업협회와 중국 전자연구원간 MOU 체결을 기반으로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되길 기대하였으며, 전자부품, 5G 통신,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MOU 등 협력이 추진되는데,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중국 지방정부에서 조성중인 의료특구와 관련,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관이 의료특구에 진출하여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의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리총리는 중국은 현재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제조업 2025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화와 정보화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과의 협력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제조업 스마트화 분야에서는 많은 시장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희망하였고, 의료 등 공공서비스분야 협력과 관련, 앞으로 중국은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한국 기업들이 장점을 살려 중국의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금융분야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은 양국 외환, 금융시장간 연관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산업의 공동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AIIB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은 앞으로 AIIB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양국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리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하고, 특히 양국이 국제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갈 것을 제안하면서 양국 금융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리총리는 AIIB와 관련 한국이 창립멤버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협력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금번 박 대통령의 리 총리 면담은 취임 이래 4번째로서, 특히 한·중경제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심도있는 협의를 가짐으로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1929

8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2주 남짓 남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기는커녕 새로운 난제가 더해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재계·노동계, 구직 청년까지 활발하게 접촉하는 등 이달 중 관계 법률 개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휴일인 16일 원유철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까지 개혁 대상을 넓혀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일자리 돌려막기'라며 여권의 노동 개혁 방안을 평가절하고, 때마침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롯데가(家)의 집안 다툼이 벌어지면서 대기업 문제를 파헤칠 명분도 생겼다. 특히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에는 여야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후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당 차원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는 법안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짜 민생경제법'이라며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내일(17일)부터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노동개혁은 경제 회생을 위해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경제정책 및 일자리정책의 실패를 노동 문제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그 자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도 갈 길 바쁜 8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와 각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로 의혹을 종결시키려 했지만,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간담회를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이슈로 8월을 넘어 9월 초 열기로 했던 국정감사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도발도 새롭게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정전 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문책론을 꺼내 들고 정부의 미숙한 후속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24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야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의료 민영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정부 책임론이, 이 후보자에는 근시로 인한 병역 면제 등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회동을 열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aayyss@yna.co.kr

원유철 "당청 협력속 민생 경제 살리는 게 가장 큰 임무" 새누리당이 오는 1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원유철(경기 평택갑) 원내대표 후보와 김정훈(부산 남갑) 정책위의장 후보를 합의 추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비박(비박근혜)계 4선인 원 원내대표 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행정국에서 후보등록을 마치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PK(부산·경남) 비박계 3선의 김정훈 의원을 낙점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 의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합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이 이날 오후 5시 마감인 상황에서 더 출마할 의원이 없어 의총에서 열리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보궐선거에서 이들의 합의 추대 시도가 확정적이다. 후보등록하는 원유철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내 원내행정국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은 없는 상황이어서 두 후보는 큰 무리 없이 새 원내 지도부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내가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 후보고 정책위의장은 영남권서 맡는 게 좋다는 당의 많은 의원들 의견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당청간의 원활한 소통 협력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려면 추진력이 있고, 금융과 경제 쪽에서 일했던 정무위원장 출신이자 육사 출신인 김 의원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를 고르면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여러 차례 상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부산 출신 정책위의장을 강력히 원했다는 후문이다. 원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과제에 대해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청이 원활한 협조와 무한 협력 속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할과 임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차기 원내 수석부대표 인선과 관련해서는 합의 추대가 확정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가 모두 비박계로 채워진 만큼 원내 수석부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밖에 원 의원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 찾아가 "수고 많으셨다"며 위로했다고 전했다. leslie@yna.co.kr

野, 본회의 법안 처리는 협조키로…7월 국회에선 선별 대응 당청과 여야 갈등의 진원인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상정이 6일 이뤄진다.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11개월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의 표결불참 부당성을 비판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6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사실상 정해진 상태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6일 본회의 일정에는 정상적으로 참여,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찬성표 확보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동원령'을 발령했다.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1번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이 실시되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방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안, 자리를 지키되 표결만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친박계 일각에선 투표에 참여해 부결시키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날 유 원내대표가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함에 따라 의미 없는 제안이 됐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며, 국회법 처리를 놓고 소모적인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원내 의석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6일 오전 의총을 열어 여당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외국에 나간 의원들에게도 연락해 귀국 후 회의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찬반 토론에 나서고 의사진행 발언도 준비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과 정책위가 발굴한 '상위법 위반 25개 시행령'에 대한 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 과정에서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 민생과 직결된 긴급 사안을 제외한 정부·여당의 추진 과제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ykbae@yna.co.kr

추경 시한·법인세 인상 논란·민생법안 인식차 '지뢰' 7월 임시회가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보름여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국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는 데 최우선 목적이 있다. 또 엔저 위협과 그리스발 경제위기 등 심각한 국내외적 위기상황에서 열리는 임시국회이니만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적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과 지원이 당면과제다. 지난 주까지만해도 7월국회는 6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를 위해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압도적으로 통과된 만큼 재의결돼야 한다며 여당의 표결참여를 압박해왔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결되거나 과반의석을 점하는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민생국회'의 가속페달을 밟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일단 출발은 무난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의적절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지친 국민의 시름을 덜고, 나아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로 결실을 맺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우리가 국회 정상화를 약속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라는 조건에 대한 것이고 새누리당의 표결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며 국회 정상 운영 의지를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7월국회 개회를 앞두고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나선 것은 대내외적으로 난관에 직면한 경제적 상황과 국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과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여야의 이같은 다짐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추경안 처리 시점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급조된 추경안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처리시한에 구속받지 않는 '꼼꼼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또 야당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대신에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할 태세지만 여당에선 절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처럼 심사과정에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추경안 처리가 7월국회 회기내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견해차도 7월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지목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가짜 민생 법안', '소수 특권층 이권 보호법'이라며 "이대로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 야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경우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했던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키로 한 점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 등도 여야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함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을 둘러싼 여권 내홍으로 정국이 요동칠 경우 7월국회가 완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minaryo@yna.co.kr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이 주말 들어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의원총회 재소집을 준비하는 가운데 비박계도 필요할 경우 재선 및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내홍이 임계점에 달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 여러 의견을 두루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친박 "더이상 안돼"…'속전속결' 강수 = 친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가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만이 새누리당의 안정과 당·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답'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원총회 소집을 위해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이미 요건은 다 갖췄다"면서 "내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지켜본 뒤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에 대해) 저렇게까지 완강한 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서청원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회동을 가졌던 친박계 중진들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견해를 전달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다시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유 원내대표가 인식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앞으로 따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박 "파국 막아야"…'장기전' 태세 = 친박계의 '초강수'에 비박계 의원들은 '확전'을 경계하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반격의 틈을 노리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후 오찬모임을 갖고 '유승민 사퇴 불가론'으로 의견을 모았던 비박계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또다시 회동을 검토했으나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하고 회동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도 조만간 별도의 회동을 갖거나 개인성명 등을 통해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당이 파국을 맞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 등은 비박계가 조직적으로 반격에 나설 경우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박계 재선의원은 "이번 내홍 사태는 당내 권력투쟁 양상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여권 전체적으로도 득이 될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변수가 많겠지만 유 원내대표가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침묵'…유승민 "드릴 말씀 없다" =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주말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청와대측과도 접촉하면서 '장고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 채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 대표도 이날 하루종일 자택에 머물면서 대책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김 대표·유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와 인간적인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를 대표해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최고위원회의가 중동호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논의와 제2연평해전 13주기 추모라는 취지로 경기도 평택에서 열리는 만큼 서 최고위원이 유 원내대표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humane@yna.co.kr

현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호남출신 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후임 법무부 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56.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황교안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장관에 김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장관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호남 출신 인사가 선임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장관에 호남 출신 인사를 지명한 것은 사회 통합 및 호남 배려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출신 장관 임명은 방하남 고용노동부(전남 완도), 진영 보건복지부(전북 고창), 김관진 국방부(전북 전주), 이기권 고용노동부(전남 함평) 장관에 이어 5번째다. 이와 함께 김진태 검찰총장(14기)보다 기수가 낮은 김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함에 따라 '기수 역전' 인사가 이뤄진 것도 주목된다.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현역고검장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다. 현역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것은 1997년 당시 김종구 서울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이후 처음이다. 기수와 서열 문화를 중시해온 박 대통령이 이번 법무장관 인선에서 기수역전 인사를 하게 된 배경으로는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 퇴임한 검찰 출신 주요 인사들이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사의 걸림돌이 됐다는 후문이다. 김 장관은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과 집권 중반기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로 꼽혀 발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수사 경험도 있어 정치·사회개혁 등 현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도 부합한다는 평이다. 민 대변인은 발탁 배경과 관련, "김 내정자는 법무부와 검찰 내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해 법무행정과 검찰 업무에 뛰어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합리적인 리더십 겸비했다"며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검 검사로 첫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감찰기획관, 광주지검장 등을 거친 뒤 현 정부에서 부산고검장과 법무부 차관,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특히 김 장관은 2013년 12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법무장관인 황 총리(13기) 아래에서 1년2개월간 일한 바 있다. jamin74@yna.co.kr

황교안 인준안·경제법안 처리 등 영향 가능성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보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15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중재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여전히 내부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으로, 최종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 지도부는 14일 여러 경로로 접촉해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한 추가 절충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시비를 줄이는 게 핵심으로, '수정·변경을 요구한다'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정부의 의무 부분에서는 '처리해 보고한다'는 기존안의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붙이도록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재안 수용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으나 당내에서는 원안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파탄 나지 않고 6월 민생국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다 고려할 것이라 본다"면서도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한 재선 의원은 "어떻게 이뤄낸 국회 합의인데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뒤집을 수 있느냐"라며 "중재안대로 문구를 바꿀 것 같으면 개정 전 원안과 다를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이미 이와 관련한 여야간 협상은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야당 지도부는 큰 틀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이를 반영해 즉각 정부로 이송하고, 야당이 거부한다면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던 개정안을 원안대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을 개정안 정부 이송 '시한'으로 제시했다가 야당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두차례나 이송을 보류했기 때문에 더이상 오래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으로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나면 '위헌성'을 지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5일 이후 이송된다면 통상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16, 23, 30일에 결론이 나게 된다. 박 대통령이 개정안이 이송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정치권은 '거부권 정국'으로 급격히 빨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새정치연합이 인준 표결을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총리 부재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바라면서 필요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태세여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이 명시적으로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거부권 행사와 연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모든 법안은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ayyss@yna.co.kr

6월 임시국회가 8일 한 달간 일정으로 개회한다. 6월국회는 예기치 않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덮치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으로 문을 열게 됐다. 새누리당에서 문정림 유의동 신의진 박인숙,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병헌 이목희 김용익, 정의당에서 정진후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여야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예상된다. 긴급현안질문 이후에는 보건복지위를 비롯한 관계 상임위에서 정부에 대한 추궁과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긴급현안질문과 같은 날 시작해 이번 국회의 긴장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으로 여야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청문회를 거친 점과 장관 재직 때 성과도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내세워 총리로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이념·종교 편향성과 황 후보자와 아들의 병역 특혜,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증의 칼날을 갈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14일) 전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사태가 퍼지고,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외국방문을 떠나는데 총리 인준을 미룬다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여야 없이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도덕성이나 정치적 편향성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검증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정책 파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뇌관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운영 마비가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함에 따라 새누리당은 재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응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일께 법안이 정부로 송부되면 헌법 규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6일까지는 법안을 그대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이번 국회 내내 거부권 정국이 관통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야간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맞서면서 재의결을 관철시킬지, 청와대의 입장을 존중해 사실상 법안이 폐기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할지 현재로선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당·청간 갈등이 심화되고, 후자의 경우엔 여야관계가 극한 대립국면으로 접어들고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 관계가 경색될 경우 그 여파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문제에 그대로 전달되게 돼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끝나더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여당만 참석한 채 처리한 이후 인사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허용된다는 해석이 통용되고 있어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이미 해묵은 과제처럼 돼버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의 전초나 재벌 특혜를 위한 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