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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삼성서울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의 핵심 지역으로 보고 이들 병원에서의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정례 브리핑에서 "접촉범위가 넓은 삼성서울병원의 137번 환자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강동경희대병원 투석환자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부분들을 잘 통제하면 더 추가로 대폭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반장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내에서 환자가 확진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의 추가적인 직원 관리 통제가 중요하다"며 "아울러 강동경희대병원에서 76번 환자가 어떻게 투석환자(165번 환자)로 영향을 미쳤는지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위험 시기인 지난달 27∼29일 외래 이용자 2천432명·동행자 1천737명, 6월 2∼10일 외래·입원 이용자 5천862명·동행자 2천291명을 전화와 문자로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 병원에서의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고 추가 환자가 예측가능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4일까지로 예정된 이 병원의 부분 폐쇄를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강동경희대 병원과 관련해서는 병원측에 신규 입원을 중단하고 시급한 투석환자의 격리조치를 위한 병상 확보를 요청했다. 또 기존 입원 환자들은 서울시 등과 협의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병상에 이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우려되는 투석실 환자 97명을 격리 입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책본부는 메르스 발생 위험이 있어 격리됐다 해제된 사람들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추가로 긴급생계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격리로 인해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경우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해 긴급생계지원을 1개월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또 현재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심리 상담을 격리 해제제와 완치자에게도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완치자에 대해서는 퇴원 후에도 매일 1회 관할 보건소에서 전화하는 등 일주일간 능동감시하게 된다. 이날 오전 현재 격리 해제자는 총 8천812명에 달하며 완치 후 퇴원한 사람은 43명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서울, 경기, 충남, 대전 등 메르스 환자가 주로 발생한 4개 시·도 병원의 중증폐렴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5∼19일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총 693건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전했다. 이를 포함해 지난 20일까지 국립보건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5개 민간 수탁기관, 40여 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는 총 1만3천800건에 달한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의심환자, 유증상자 뿐만 아니라 접촉력이 없는 폐렴 등 중증호흡기환자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국내 메르스 확진자는 총 169명이며, 퇴원 43명, 사망 25명을 제외하고 치료 중인 환자 101명 가운데 14명이 불안정한 상태다. 지금까지 심폐기능보조장치인 에크모를 장착했던 환자는 모두 8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상태가 호전돼 에크로를 제거했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bkkim@yna.co.kr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7명 새로 확인돼 환자 수가 총 145명으로 늘어났다. 확산 중심지인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응급실 바깥 외래를 통해 감염된 사례가 1명 더 발생했다. 메르스 환자를 옮기던 민간 구급차의 동승 대원도 감염됐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됐다. 특히 141번 환자(42)는 애초 메르스가 퍼졌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는 가지 않고 지난달 27일 같은 병원의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와 동행하다 메르스에 걸렸다.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결정 정형외과 외래 치료 후 감염된 115번 환자(여·77)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밖에서 두 번째 환자가 나온 것이다. 이는 삼성서울병원이 광범위하게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나머지 3명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체류 도중 메르스 사태의 최대 '슈퍼 전파자(다수에게 병을 옮긴 확진자)'인 14번 환자(35)에게 노출돼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는 모두 72명으로 늘어났다. 메르스 확진자인 76번 환자(여·75)를 5일과 6일 이송한 사설 구급차의 구급대원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확진자(145번 환자)는 37세 남성으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설 구급차 동승 요원이다. 전날 76번 확진자를 이송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133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동승자까지도 감염된 것이다. 메르스 환자 선별구역 지나는 관계자 대청병원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도 1명씩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 143번(31) 환자는 지난달 25~28일 대청병원에서 16번 확진자와 머물다 감염됐다. 이 환자는 대청병원 파견 근무를 마친 후 부산에서 병원과 약국 등을 오가며 710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전파 우려가 제기된다. 144번(71) 환자는 지난달 27~29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15번 환자와 같은 층에 입원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대책본부는 또 전날 신규 확진자 12명 중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았던 5명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이들 모두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13일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결정의 계기가 된 이송요원 출신 137번 환자(55)도 있다. 이 환자는 14번 환자에게 노출돼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9일간 삼성서울병원 곳곳에서 환자 이동을 돕는 이송요원 업무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새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 한 눈에 보는 오늘의 메르스 현황(14일 오전 11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안전요원인 135번 환자(33)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에게서 병이 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방역 당국은 전했다. 14일 나온 추가 확진자 7명 중에서는 30대가 3명, 40대가 1명으로 30~40대가 이날 추가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다. 메르스가 고령층에게 잘 감염된다는 초기 통설과는 어긋나는 결과다. 현재까지 나온 메르스 확진자 145명 중 30~40대는 46명으로 전체의 31.7%다. 가장 확진자가 많은 연령대는 50대(30명)와 60대(29명)다. 이날 사망자와 퇴원자는 추가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국내 메르스 확진자 가운데 10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14명이 사망했으며 121명이 치료 중이다. mihye@yna.co.kr

정부가 7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방문한 병원을 공개하자 의료계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 치료 중인 중증 환자가 치료를 꺼려하게 될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선의의 치료가 병원 경영에 타격을 준 만큼 정부의 피해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이재갑(감염내과) 교수는 "병원 이름 공개로 입원력이 있거나 병문안을 갔거나 한 사람들이 즉각 신고하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해당 병원을 방문한 뒤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즉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병원 공개의 영향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다른 환자들이 불필요한 공포감에 갑자기 다 병원을 빠져나가거나 치료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3차 감염은 없었던 병원, 메르스 발병 이후 폐쇄한 병원 등 발병 상황에 따른 유형을 세부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국장은 "병원 공개로 국민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수 있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도 병원이 공개된 상황에서 각자 대응책을 고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다만 "초동 대응이 실패한 핵심 내용이 병원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인데 첫 환자 발생 이후 벌써 보름이상 지났다"며 "적어도 지금보다 1주일 이상은 공개 시점이 빨랐어야 했다. 3차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했어야 했다"고 공개 시점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병원이나 의료진 등 의료계에서는 병원명 공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병원의 이름을 공개하면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증 질환자가 치료를 꺼릴 수 있다. 또 병원 입장에서는 메르스로 의심되는 환자를 피하지 않고 선의로 치료를 했지만 감염자가 발생하고 병원 이름이 공개되면서 경영상 타격을 입게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한 의료인은 "이런 식이면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이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는 상황이 발생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인은 "병원에 따라서는 메르스로 의심될 만한 증상이 있으면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름이 공개된 병원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 곳"이라며 "이런 식이면 메르스 의심환자를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갑 교수 역시 "정부가 명단공개로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을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 중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별해 안전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특단의 조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에서 "시설 격리 조치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의료진이 별도 관리를 통해 14일간 지속 관찰한다"며 "시설 격리 조치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시킬 수 있다. 시설 격리자는 구체적으로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가운데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동시에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이 있는 만성 질환자가 대상이다. 해당자들은 오늘부터 2군데 시설에 격리되며 그 규모는 전체 밀접 접촉자 대상자 중에 약 35% 내외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은 메르스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바이러스 변이는 없다"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내외 4개 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3차 감염 발생 주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환자는 모두 첫번째 환자와 연관된 환자"라며 "단기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특수한 의료 환경에서 생긴 것이며 3차 감염이 아닌 군집 발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특정 시기를 전후해 그 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다 조사하고 있는데 병원을 공개할 경우 다른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했거나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선진국에서도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 격리 병상이나 그런 경우를 예외로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병원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까지 발생한 환자 가운데 첫번째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섯번째 환자 F씨의 상태가 가장 좋지 않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권 국장은 "3번째 환자, 6번째 환자, 12번째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6번째 환자인 F씨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어서 기계 호흡과 동시에 인공 투석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브리핑에 참석한 문 장관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과 최초 메르스 환자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번 메르스 환자 발생은 특정 병원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이 병원에 대해 휴원조치를 취했고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해 격리해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주일간이 메르스의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로 판단한다"며 "특히 3차 감염을 통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야당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 "현재로서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메르스 대책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장관 이하 모든 직원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는 말씀만 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sujin5@yna.co.kr 관련뉴스 메르스 확진자 경유 홍콩서 '건강 속인 여행자 처벌' 목소리 법원,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에 '솜방망이'…메르스는? 메르스 환자 절반은 비격리자…초기대응 허술 "의료진·환자 비협조, 메르스 확산 초래… 처벌 강화해야" 메르스 이번주 중반 '고비'…첫 환자 격리후 잠복기 지나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 2002년 아이(현재 중학교 1학년)를 낳았다. B씨가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가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아왔다. B씨 역시 A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별 내색 없이 이런 삶을 받아들였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고 이후 아예 각방을 썼다. 남편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이렇게 3년을 지내다 2012년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듬해에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B씨가 계속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나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해왔다.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mina@yna.co.kr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설립한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서산장학재단을 이달 15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관을 파견해 서산장학재단에 있는 성 전 회장의 집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학금 모금 내역, 재단 운영비 집행 내역을 비롯한 각종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 전 회장의 2012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추이가 주목된다. 검찰이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1년 성 전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은 장학 목적뿐 아니라 성 전 회장의 정치 사조직 또는 비자금 조성 통로의 역할을 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서산장학재단이 총선과 대선 등 큰 선거가 있을 때 성 전 회장의 의중에 따라 물밑에서 선거운동을 돕는 외곽 조직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성 전 회장의 구명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재단 회원과 장학금 수혜자들은 성 전 회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1·2·3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고, 지난 3월에는 청와대에도 탄원했다. 재단 운영비는 경남기업 계열사들의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된다는 의혹이 있다. 재단에 운영비를 출연한 대아레저산업 등은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사건에 연루된 핵심 계열사다. 검찰은 압수물품을 분석하면서 성 전 회장이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분석 중이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리스트 속 남은 정치인 6명을 둘러싼 핵심 의혹인 2012년 불법 대선자금 지원 의혹을 다음 수사대상으로 잡고 이번 압수수색을 벌였다. 리스트 속 인물 중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명은 모두 당시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정치인들이다. 또 성 전 회장의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놓고 노무현 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성 전 회장은 막판에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이달 15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사면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잔여형기 등을 검토한 자료, 사면 대상자를 놓고 청와대와 업무상 주고받은 서면, 특별사면안이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올라가기까지 법무부가 준비한 관련 서면과 내부 의견서 등이 입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새로운 관점에서 재개됐다.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씨, 인사총무팀 정모 부장 등이 대상이다. 앞서 이들을 상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면 최근에는 대선이 있던 2012년에 여야 캠프 관계자와 만난 일정을 정밀하게 복원하고 로비 의혹의 단서를 찾기 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 전 재무담당 부사장이던 한모씨도 다시 불러 경남기업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관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미 한씨는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캠프 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김모씨에게 성 전 회장이 금품 2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2012년 대선을 전후한 경남기업 내 현금성 비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한씨의 진술에서 나온 김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prayerahn@yna.co.kr

"일자리·주거난 해결하고 사회안전망 서둘러 확충해야"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2년 새 40% 급증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빈곤 상태의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한 탓이다. 대부분 범죄는 화를 못 참아 '욱' 하는 분노조절장애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장애는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불만으로 생긴 증오와 분노가 지속하다가 사소한 자극에도 폭발하는 현상이다. 신체 연령이 젊어지면서 성범죄도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와 주거난 해결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노인 범죄를 줄일 수 있다. 고령자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이들의 건전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 ◇ 노인 강력범 급증 경찰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매년 증가했다. 2011년 6만 8천836건, 2012년 7만 1천721건, 2013년 7만 7천260건이다. 다른 연령대에서 범죄가 줄거나 주춤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노인인구 증가율을 고려하더라도 노인범죄의 증가 속도는 뚜렷하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1년 570만 972명이다.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598만 60명, 625만 986명이다. 2년 새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범죄 증가율은 12.2%다. 특히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방화 등 강력범죄가 급증해 우려스럽다. 2011년 759건에서 2012년 818건, 2013년 1천62건으로 2년 새 39.9% 늘어났다. 강간·강제추행은 2011년 608건에서 2012년 676건, 2013년 891건으로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상해나 폭행 등 폭력도 같은 기간에 늘어났다. 2011년 1만 3천390건, 2012년 1만 4천76건, 2013년 1만 4천216건 등이다. ◇ 가난하고 아픈데 소외감까지 겹쳐 '욱' 노인 범죄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생겼다. 2013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노인들은 강력범죄의 동기로 '우발적'(337건)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호기심(45건)과 유혹(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 범죄 원인도 '우발적'(5천973건)이 가장 많았다. 현실불만과 가정불화(각 234건), 부주의(212건) 등이 그 다음이다. 쓸쓸한 어버이날(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어버이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4.5.8 psykims@yna.co.kr 노인들이 순간 분노를 못 참고 폭발한 데는 극심한 가난과 질병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11년 기준으로 48.6%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74.0%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3∼12월 노인 1만451명을 조사한 결과로는 89.2%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았다. 이들 중 33.1%는 우울 증상을 지녔다. 10.9%는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자살 충동 이유로는 40.4%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그다음은 건강문제(24.4%), 외로움(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11.5%) 등이다. 조사 대상자의 약 25%는 혼자 살았다. 9.9%는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울시 통계로는 작년 서울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 어르신이 420명이다. 가해자는 아들(40.9%), 배우자(17%), 딸(15.4%), 며느리(5.8%) 등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 "노인 보호 사회안전망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다양한 노인범죄 예방법을 제시했다. 노인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노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아 환경이 열악한 게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인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령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노인범죄를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들이 예전처럼 무력하지 않고, 연령에 비해 젊어져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주거"라면서 "몸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서는 여가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갈수록 늘어나는 독거노인을 제대로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yulsid@yna.co.kr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홍준표 1억'이란 메모를 남긴 것과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보름간 출근길 발언을 뜯어보면 시일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최초 발언부터 일단 잡아떼고 보는 일반적인 뇌물수수 사건 당사자들과는 다르게 반응했고,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정교하게 계산된 발언도 나왔다. 성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홍 지사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자청, "내 이름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악의나 허위로 썼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일성을 날렸다. 이어 "중진 정치인 이상이 되고,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한 사람한테 로비하려는데 직접 연결 안 되면 주변 사람을 통해 로비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판에는 왕왕 이런 경우가 있다. 로비했다고 해서 전부 본인과 연결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누군가 자신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했을 수도 있다는, 이른바 '배달 사고' 가능성을 제기한 대목이다. 16일 출근길에선 "메모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탁을 거절한 사람이다. 소위 청탁을 안 들어준 사람이 메모에 다 올랐다"며 "저만 하더라도 2013년인가, 2014년인가 (성 전 회장이) 선거법 위반을 봐 달라고 할 때 곤란하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고 나름대로 '리스트'에 오른 이유를 추론하기도 했다. 그는 "고인이 왜 그런 메모를 하고 돌아가셨는지, 무슨 억하심정으로 메모를 남기고 돌아가셨는지 거기에 대해 알 길이 없죠"라며 난감한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드러냈다. 출근길 취재가 연일 이어지고 검찰 수사도 진척되면서 홍 지사는 더 강한 표현을 동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과 23일에는 성 전 회장의 메모를 '올무'에 비유했다. 홍 지사는 "지금 내가 성완종 리스트란 올무에 얽혀 있다. (내가) 왜 이런 올무에 얽히게 됐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6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메모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탁을 거절한 사람이다. 소위 청탁을 안 들어준 사람이 메모에 다 올랐다"며 "저만 하더라도 2013년인가, 2014년인가 (성 전 회장이) 선거법 위반을 봐 달라고 할 때 곤란하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고 나름대로 '리스트'에 오른 이유를 추론하기도 했다. 그 올무가 정치적 올무일 수도 있고 사법적인 올무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무에 걸린 짐승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올무가 더 옥죄어 든다. 올무에 얽혔다고 해서 흥분을 하고 자제심을 잃으면 그 올무는 더 옥죄어 든다"면서 "올무에 걸렸을 때는 차분하게 올무를 풀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향해 하는 듯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29일부터 5월 1일 사이에는 자신에게 향하는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률가의 면모를 보이듯 메모의 증거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방어논리를 폈다. 홍 지사는 "여론 재판하고 사법 절차는 다르다.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라며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임종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전 회장의 메모나 녹취록은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앙심에 찬 흥분 상태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논리를 폈다. "언론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 거기에는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홍 지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결국 망자와의 진실게임이기 때문에 반대 심문권을 통해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검찰도 답답할 것이고 저도 답답하다"고 검찰 조사와 자신의 방어권 행사가 모두 쉽지 않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하지만 그는 "고인이 앙심을 품고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 쪼가리(쪽지) 하나가 올무가 되어서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데 이 올무가 곧 풀리리라 본다"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는 수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성 전 회장과 만남에 대해 홍 지사는 '2011년 한 차례'였다고 했다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인 것으로 수정했다.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을 서산 대의원대회에서 처음 봤다고 말했는데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의 수행비서가 최근에 연락을 해 2011년이 잘못됐다고 지적, 기억을 더듬어 보니 2010년이 옳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2010년과 2011년 두번 했는데, 성 전 회장를 처음 본 것은 2010년 전당대회를 앞둔 6월 장마철이었다. 모 의원의 지역구 당원 대의원 대회에 초청받아 선거운동을 하러 갔다가 천안에 있는 한 식당 인근에서 성완종씨를 만나 선 채로 악수하며 1,2분간 인사를 나눴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2011년 11월 디도스 사건 당시 정신이 없을 때 국회 대표실에서 성 전 회장을 수행원들과 함께 만난 적 있다"고 말해 이전과 달리 성 전 회장을 두차례 만났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의 열쇠를 쥔 '돈 전달자'로 지목되는 윤모씨에 대해 홍 지사는 "2010년과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때 저를 도와준 고마운 분"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하면서도 "제 측근이 아니고 성완종씨 측근"이라고 윤씨와 관계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에는 윤씨를 두고 '사자(死者)의 사자(使者)일 뿐'이라며 성 전 회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평가절하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후 홍 지사는 일요일인 3일 4주째 연속 창원 관사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mkim@yna.co.kr

청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어머니뻘 되는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40대 여성의 신병 처리를 놓고 경찰이 고민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A(40)씨의 영상이 유포됐을 때만 해도 구속 수사는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이 지적장애 3급이고, 조울증(양극성 장애)을 앓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특징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망상이나 환상, 정신 착란 등에 빠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으면서다.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A씨의 행동이 이 질환 탓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승객들에 의해 버스에서 쫓겨나고서도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고 말한 이웃 주민의 얼굴을 때리고 달아나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열흘간 4차례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횡설수설했다.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였다. 최기영 청주 상당경찰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이 여성을 강제 입원을 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치료가 먼저냐, 처벌이 우선이냐를 놓고 경찰이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택했다. 이런 결정에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도 작용했겠지만, A씨의 어려운 가정환경도 고려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일 뿐 아니라 A씨를 돌봐줄 마땅한 보호자도 없는 형편이다. A씨의 남편이 골절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교도소에 수감되고 재판부가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면 A씨는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당장 강제 입원시키기보다는 A씨가 죗값을 치르면서 치료받을 길을 선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 서장은 "경찰 처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더 끼칠 수 있는 A씨를 사회에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영장이 발부돼 격리된다면 보호시설 내에서의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등록금을 받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자하기보다는 적립금만 쌓는 데 치중한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적지 않은 수의 대학이 거액의 적립금을 마련했음에도 교육개선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어 학생들의 유사 소송이나 등록금 인하 요구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피고는 학생들에게 30만∼90만 원씩 되돌려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학교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천여억 원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마련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원대는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2011∼2012년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했다. 또,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각각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됐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의 이영기 변호사는 "막대한 재단 적립금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용도 불명의 적립금을 빼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다른 대학도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등록금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