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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구속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5월까지 사무실과 여의도, 구로구 고척동 일대 한정식 식당에서 11차례에 걸쳐 모두 6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철도 비리로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상품권 500만원과 현금 1천만원 등 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 신학용 의원에게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받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이례적으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SAC의 입법 로비와 관련해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이달 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계륜, 신학용 의원과 김재윤 의원 재판을 병합해 진행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정책·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한 기관 5곳 중 1곳은 '9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회신해야 한다'는 인권위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 758곳 중 142곳은 90일을 넘겨 권고이행 계획을 회신했고 35곳은 90일이 지났는데도 아예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총 177곳(23.3%)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애초 인권위법은 권고 이행계획 회신에 관한 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2년 3월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개정됐다. 이때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규정대로 90일 이내에 통지한 곳은 519곳(68.5%)이었고, 나머지 62곳(8.2%)은 조사 당시 답이 없긴 하지만 권고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인권위 권고 후 개선 상황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지만 다수인보호시설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성격을 불문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그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짧게는 몇 달, 몇 년씩 지났는데도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인권위는 2012년 5월 직권조사를 거쳐 과도한 수갑 사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관련제도 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청은 2년 이상 지난 올해 7월 25일 회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수갑사용 방침이 최종 결정된 게 지난 7월"이라며 "국민 정서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다보니 지연된 것"이라 말했다. 인권위는 또 작년 8월에는 소대장이 병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군 훈련소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1년 이상 회신이 없다. 피권고기관이 회신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인권위 권고 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기한 내 회신을 강제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없어 인권위 권고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한 내 회신을 촉구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nomad@yna.co.kr

추석 연휴 끝 자락인 10일에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천143차 정기 수요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 200여명(경찰 추산)은 '과거를 부정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사죄해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들을 들고 일본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주대, 계명대, 영등포여고, 의정부 발곡교교 등에 다니는 학생들도 참가해 뜻을 같이했다. 영등포여고 2학년 김민정(17)양은 "학교 친구들에게 할머니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모금과 서명 운동을 했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해도 우리는 바위처럼 할머니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손수 쓴 편지와 바자회를 열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정기 수요집회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의 반성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다 수요집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진실의 문을 열고자 하는 이들과 닫고자 하는 세력이 힘겨루기 중인데, 여기 있는 분들의 힘으로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협은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그 기대를 저버렸다"며 "한국 정부 역시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진전을 이루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정대협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이날 오전 4시께 심한 복통 등을 호소해 평소 머물던 서울 마포구 '평화의 집'에서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졌다. 길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오전 10시께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길 할머니가 최근 몸이 좋지 않아 3주간 수요 집회에 나오지 못했다"며 "현재 약물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살려주세요…"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본 것일까.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지난 4월 6일 숨진 육군 28사단 의무대 윤모(22) 일병은 숨지기 2∼3일 전 기마자세로 가혹행위를 당할 때 이렇게 애원했다고 한다.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들도, 이를 본 목격자도 윤 일병이 계속 구타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목격자 김모 일병의 진술조서에는 비정한 선임병들의 잔혹한 악행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치받기 전부터 천식 증세로 의무대에 입실해 그가 폭행당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다. 해당 진술조서는 지난 13일 군 검찰이 전역한 김 일병을 찾아가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김 일병은 떠들썩한 소리에 잠을 깼다. 또다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선임병들이 김 일병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만두와 닭튀김을 먹던 중 이 병장이 '음식을 왜 쩝쩝거리면서 먹느냐'며 윤 일병의 입에 음식을 밀어 넣으며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 병장이 '나만 이렇게 화가 나는 거냐'라고 하자 하 병장 등 다른 선임들도 주먹질에 가담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지 상병은 인근 포병부대 쪽 문에, 이 상병은 외부로 향하는 문쪽에 서서 망을 봤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은 외부에서 식사하지 못했고, 종교행사에 가는 것도 선임들이 막았다"고 진술했다.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이런 폭행을 당해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가해자들이 힘이 빠지면 교대를 해가며 엎드린 윤 일병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의 강도는 높아졌고,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침상을 오르내리도록 하는가 하면 의무대 안을 뛰어다니게도 했다. 김 일병은 이때 '저렇게 맞다가는 맞아서 죽든지, 윤 일병이 자살해서 죽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병장과 이 상병은 평소에도 윤 일병에게 '너 계속 이러다가 맞다가 죽는다. 네가 제대로 해야 안 맞잖아'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김 일병은 증언했다. 사건 초기 군은 윤 일병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목격자 김 일병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윤 일병이 뺨을 맞을 때 음식물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그가 침상에서 헐떡일 때에도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숨이 찬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김 일병은 말했다. 윤 일병이 침상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이 먹고 싶다'고 하자 이 병장은 3초를 줄 테니 물을 먹고 오라고 했다. 윤 일병은 필사적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3초 안에 물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다시 주먹질이 계속됐고, 결국 윤 일병은 다리가 풀려 소변을 지리며 침상에 쓰러졌다. 윤 일병이 사경을 헤매며 마지막으로 웅얼거린 말도 '살려주세요'였다고 김 일병은 털어놨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돌아가면서 배와 가슴 등을 때렸고, 윤 일병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제야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윤 일병이 폭행당하기 불과 두 시간 전까지 선임들은 그에게 비타민 수액을 주사했다고 한다. 5∼6시간 맞아야 하는 주사지만 선임들은 투여액을 늘려 2시간 만에 주사를 마쳤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사망하기 2∼3일 전부터 폭행이 매우 심각해졌고, 주사를 준 것도 윤 일병이 예전과 달리 허약해지고 비실비실해지는 느낌이 나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비정한 선임들은 자신들이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병장 등은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예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 김 일병은 자고 있었던 걸로 하자'고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상병은 다음날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수첩과 노트의 내용을 찢었고 지 상병은 윤 일병의 물건을 더블백에 담아 어디론가 가져갔다고 김 일병은 진술했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병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banana@yna.co.kr, shine@yna.co.kr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할 때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해 사용한 지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일본 아베 정부의 행보가 애초 억지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백해진 셈이다. 24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학술 간담회에서 독도연구가 정태만(59) 씨가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이 연합국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지도로, 같은 해 10월 일본 국회가 조약을 비준할 때 부속지도로 제출됐다. 일부 우익은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일본 측 연구자들은 지금껏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씨가 공개한 지도는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정씨는 "지금껏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이 지도를 보면 당시 일본과 연합국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독도 주변에 그려진 반원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할 당시 사용됐다는 '일본영역참고도' 상의 독도 주변에 일본 영토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반원이 그려져 있다. 지도가 입수된 경위도 흥미롭다. 정씨는 단국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다가 '일본영역참고도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 땅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한 일본 우익인사의 홈페이지를 찾았다. 이 인사는 "다케시마 문제연구회를 통해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입수한 자료"라며 일본영역참고도의 스캔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었다. 문제는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일본어와 영어로 모두 표기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글자에 덮이기는 했으나, 독도 주변에 별도의 반원을 그려 영토에서 제외한 것이 분명히 보인다는 점이다. 정씨의 논문 지도교수인 문철영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언뜻 일본 영역을 표기한 점선이 독도 위를 지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잘못 공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과 대조해 대일평화조약 비준 시 일본영역참고도가 부속지도로 쓰인 사실을 파악했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이 지도가 진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이 지도가 조약 비준 시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는 곧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hwangch@yna.co.kr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씨의 유류품 등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본청의 지시를 핑계로 함구로 일관해 '본청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이 수사본부를 구성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유씨 사망사건 수사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순천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유씨가 머물렀던 송치재 별장 '숲속의 추억'과 시신이 발견된 매실 밭을 중심으로 주변 도로와 야산 등을 한 달여째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유씨의 사인 규명에 도움이 될 만한 아무런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동안 안경 2개와 지팡이로 보이는 막대기, 비료 포대, 술병 등을 발견했지만 이들 유류품은 유씨와 관계가 없거나 이동 경로를 추정할 만한 단서에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수거물에 불과했다. 그동안 경찰이 매일 12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별장 주변과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 등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색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사력 낭비 논란까지 낳고 있다. 특히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유씨 유류품 등에 관한 각종 감식 결과를 통보받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국과수와 고려대 법의학연구실은 최근 유씨의 시신에서 나온 구더기를 정밀 감정한 결과를 경찰에 통보해 유씨 사망 시점과 원인 등을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감식 보고서에는 유씨의 '사후 경과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망 추정 시점의 범위를 최대로 좁히고 원인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같은 감식 결과를 본청의 지시를 핑계로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본청에서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발표를 유보해달라고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그동안 발견된 유류품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언론 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본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유씨의 시신 옆의 천 가방에 들어 있던 열매 등의 유류품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모두 19개인 열매 가운데 16개는 망개나무 열매, 나머지 3개는 매실 씨앗이며, 함께 발견된 지팡이는 매실나무 가지라는 감식결과를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유씨로 추정되는 백발의 노인이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약 2.6㎞ 떨어진 학구삼거리 인근 도로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8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했지만 화질이 나빠 국과수에서도 '판독이 어렵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경찰은 유씨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40여일 동안 버려뒀던 유씨의 뼛조각과 머리카락 등을 가져간 윤모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의식해 아직 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다. 이처럼 유씨 사망 원인과 시간에 대해 추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인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고서도 '밀봉 수사'를 하는 데 대해 경찰이 유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지자 비판을 피하고자 함구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신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돈 때문에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추가 돈 가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등이 나와야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수년간 지속된 IT업체 정부출연금 비리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루돼 뒷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으로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각 진흥원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총 범죄액수는 약 15억원에 이른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NIA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 수행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이들 연구원은 금품수수와 횡령 사실을 숨길 수 있는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들은 IT 관련 협회를 세워놓고서는 업체들로부터 협회비를 모금하는 형식으로 5년 가까이 하청업체들로부터 공공연히 뇌물을 받았다. 또 연구원 강씨는 초등학교 동창생 명의로 IT업체 F사를 차린 뒤 NIA 사업을 하청받은 업체들이 F사에 재하도급을 맡기도록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정부 돈을 빼돌렸으며,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려고 세금까지 냈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무관은 2015년 미래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NIA가 맡게 해주는 대가로 매년 1억원을 달라며 강 연구원에게 요구해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의 개발과제를 하청하는데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약 1천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부 공무원과 NIA 연구원, IT업체,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결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이 확인됐다"며 "국가 재정을 손실케 하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공공부문 비리를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소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박 의원 주변에서 잇따라 나온 뭉칫돈의 출처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음 주 중 출석해달라고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게 통보했다.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 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을 전달받고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약 50일 만에 첫 소환 통보이다. 검찰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직 소환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박 의원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가져온 현금 3천만원과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6억원의 뭉칫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금의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꼬리표'가 없는 현금의 특성상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어왔다.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오랜 침묵을 깨고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배경에는 혐의를 입증할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3일 "추가로 불법 자금이 드러난 것은 없고, (지금까지 나온) 자금에 대한 추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그뿐 아니라 선관위 고발건 등 박 의원 관련 조사할 내용이 이것저것 있어 소환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전 비서 B씨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박 의원이 급여 중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내라고 강요해 기부했고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서류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3천만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마련해 둔 것이며, 6억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았다고 해명해왔다. erika@yna.co.kr

서울시의 투신자살 방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한강다리 위에서 강으로 투신하는 자살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강대교 자살발생 건수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한강다리 자살 현황을 보면 2012년이 27건, 2013년 40건이다. 올해 5월까지의 현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79.2건이다. 다리별로 보면 2년 연속 마포대교에서 자살이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자살건수의 27%(9건)가, 작년은 전체의 25%(10건)가 마포대교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마포대교 투신자살을 줄이고자 캠페인을 벌이고는 있지만, 자살 건수는 도리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살은 복합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문제인 만큼 교량 높이 전수조사 등 국가 차원의 방치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minaryo@yna.co.kr 서울시장은 부추실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처분 취소요청에 대해 1년이 경과 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무려4개월을 경과하토록 처분을 아니하는 것을 보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의사회 구현을 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인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제2차 연평해전과 비교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는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6·25 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본다"고 적혀 있다. 또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며 "(연평도 2차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천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고 돼 있다. 유족들은 "정부에 구조 책임이 있음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고, 세월호 참사를 청해진해운만의 문제로 축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진 심재철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족들은 심 의원이 "카카오톡은 내가 작성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6월부터 떠돌던 견해를 참조하라고 복사, 전달한 것으로 내 견해와는 상관없다. 당 차원에서 여론을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몇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가족대책위는 여야를 향해서는 "지난 16일까지 약속했던 특별법을 참사 100일이 되는 24일까지 반드시 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오는 21일 7·30 재보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앞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광화문 광장 동아일보사까지 흰 가운을 입고 침묵 행진을 했다.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