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빌더

올 한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자 대학 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는 피해 상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휴가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의 총여학생회가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학교 측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려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가해자인 교수가 사직하면 사실상 진상 조사가 중단되고 가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벌도 불가능해진다. 금혜영 경희대 총여학생회장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기도 쉽지 않고, 제대로 끝까지 처리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용기를 내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퇴직해버리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성평등상담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성추행' 고대 교수 사표 수리에 학생 반발(서울=연합뉴스)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이 대학 대학원총학생회가 발표한 성추행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고려대 대학원 학생회는 '성추행'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사표수리에 반발해 지난 3일 이 대자보 게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담실장을 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담실의 전문상담요원 자격도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속했거나 성폭력 예방·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면 교원 종합평가 시 봉사 점수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예방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가 없었다. 최근 성추행 교수 사건으로 '홍역'을 앓은 고려대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처리에 관한 규정'을 '성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성인권 개념 차원에서 접근해 성희롱·성폭력에 국한한 피해 범주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로 넓힐 계획이다.

파업 참가 노조원의 회사복귀를 차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표적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파괴 문건'을 작성, 정리해고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반도체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KEC 노조는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10년 6월∼2011년 5월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이후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2년 2월 노조원 75명을 해고했다. 사측은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공장 점거에 참여한 경우 12∼15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등 파업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기준을 설정했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파업 참가자를 모두 퇴직시킨다는 내용의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확대시켰다. 로드맵에는 파업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며, 노조 탈퇴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런 조치가 파업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의 반발에 해고는 3개월만에 철회됐지만 사측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인지를 판가름하는 절차는 계속 진행됐고, 중노위는 2012년 11월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측이 파업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문건을 작성해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해당 문건이 사측의 주장처럼 단순히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파업 참가자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이 파업 노조원에게만 불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측이 정리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있다"고 밝혔다. 공장점거 참여 시 감점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면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장점거도 사측에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생명과학Ⅱ 복수정답시 전체평균 1.3점 상승, 4천명 등급 상승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생명과학Ⅱ 8번과 영어 25번 문항이 교육계 안팎의 예상처럼 복수 정답 처리될 경우 대학입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의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4일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어떤 문항이든 복수정답 처리가 되면 우선 기존에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을 맞춘 수험생과 복수정답을 인정받게 되는 수험생 간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당초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을 기준으로 채점했을 때와 비교해 전체 평균 점수가 올라 기존 정답자는 표준점수와 등급이 떨어지는 반면 복수정답 수험생들은 원점수 상승으로 표준점수와 등급이 오르기 때문이다. 오답자가 많은 생명과학Ⅱ의 경우 복수정답 인정으로 변별력이 떨어져 주로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의대 지원 수험생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3일 입시업체인 이투스청솔에 따르면 배점이 2점인 생명과학Ⅱ 8번 문항이 복수정답 처리되면 생명과학Ⅱ의 전체 평균이 1.3점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채점 결과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④번을 선택한 비율이 12%,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②번을 고른 비율이 66%라는 전제 하에서다.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이 66%의 수험생 중 1만1천여명이 표준점수가 1점 오르고, 이중 4천여명은 등급도 한 등급씩 상승할 것으로 이투스청솔 측은 예상했다. 그러나 1∼2등급에서는 등급 커트라인이 원점수 기준으로 2점씩 오르는 탓에 복수정답자 중에서 2등급에서 1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주로 등급 상승은 3등급 이하에서 있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정답을 맞췄거나 다른 오답을 선택한 수험생들 대부분은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평균 점수 상승으로 표준점수가 1∼2점 떨어지고, 각 등급 커트라인을 '턱걸이'했던 3천여명 가량은 등급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을 가늠해서 수시 모집에 지원한 정답자 중 일부는 복수정답 처리에 따른 등급하락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가채점 결과를 보고 수능 최저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수시를 지원했다가 복수정답 인정으로 최저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시에서 복수정답 인정 여부는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들, 이 중 의대 지원자들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대가 과학탐구의 응시 조건을 서로 다른 과목 I, II로 제시하고 있어 의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개 '화학Ⅰ'과 '생명과학Ⅱ'를 선택과목으로 선택하고 있다. 내로라하는 대학에서 수학 B형과 과학탐구를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는데 현재 수학 B형은 만점자 비율이 4%대로 예상될 만큼 쉽게 출제돼 상위권 학생들에게 변별력이 없다시피 한다. 결국 과학탐구의 성적에서 당락이 판가름나는 상황에서 복수정답 처리로 생명과학Ⅱ의 표준점수가 낮아지면 변별력이 약해진다. 종로학원은 복수정답 인정으로 생명과학Ⅱ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76점에서 74점으로 2점가량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명찬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생명과학Ⅱ가 워낙 어렵게 출제돼 변별력이 떨어지더라도 수학보다는 영향력이 크나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점수 차이가 상위권 의대의 경우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 영역 25번의 경우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 ④번을 선택한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투스청솔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④번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79%, 복수정답 논란이 일고 있는 ⑤번을 고른 이들은 5%로 추정하고 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복수정답 처리를 했을 때 영어의 전체 평균은 0.1점 상승하는 데 그쳐 전반적인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미세한 점수 구간에서는 0.1점 차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출제 오류 논란이 지난해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달리 최종 성적이 나오기 전에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남은 정시에 집중하라는 충고도 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올해 논란은 지난해 세계지리 때와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며 "복수정답을 인정해줌으로써 피해를 본 학생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성적표가 안 나온 상황에서 원래 점수보다 내려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시내 대학의 의예과에 지원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기준으로 390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학원가의 분석이 나왔다. 영어와 수학 B형에서 만점자가 속출함에 따라 의예과의 예상 합격선이 작년과 비교해 5∼8점 올라갔다. 인문계 주요 학과는 어렵게 출제된 국어 B형이 '쉬운 영어' 효과를 상쇄해 합격선이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16일 대성학원,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유웨이중앙교육, 종로학원, 진학사, 하늘교육 등이 서울시내 대학 11개교의 예상 합격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내 대학의 의예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총점이 원점수 기준 400점 만점에 390점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예의 입시업체 예상 합격선 평균이 3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 의예 396점, 성균관대 의예 395점, 고려대 의과대 394점, 경희대 의예·중앙대 의학부·한양대 의예 393점, 이화여대 의예 392점 등 모두 390점 이상이었다. 특히 진학사는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 의예의 합격선을 만점인 400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의예과의 예상 합격선은 5∼8점이나 올랐다. 한양대 의예가 작년 평균 385점에서 8점이나 상승했고, 서울대 의예도 5점 올랐다. 이른바 '물수능' 때문이다. 영어는 올초 '대입에서의 쉬운 수능 영어' 방침에 따라 쉽게 출제됐지만 수학 B형에서도 의외로 만점자가 전체 응시생의 4%대까지 나올 정도로 평이하게 나옴에 따라 의예과의 합격선이 오른 것이다. 의예과가 통상 문·이과 주요 학과 중에서 합격선이 가장 높았는데 올해 예년보다 5∼8점이나 올라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엇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문과에서 서울대 경영대에 합격하려면 394점가량을 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성학원·종로학원이 394점, 메가스터디·유웨이중앙교육·진학사·하늘교육이 395점, 이투스청솔이 393점으로 합격선을 제시했다. 고려대 경영대학의 예상합격선 평균은 391점, 서강대 경영학부는 387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389점, 연세대 경영은 392점, 중앙대 경영학부 381점, 한양대 경영학부는 383점으로 예상됐다. 이번 자료는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전형에서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 백분위 등의 형태로 반영되고 대학 전형별로 반영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예상 합격점수를 입시전략을 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학원들은 당부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학 B가 쉽게 나오면서 원점수 기준으로 합격선이 대폭 상승해 수도권 의대를 가려면 390점 이상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인문계는 국어 B형이 어렵게 나와 작년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의대의 경우 소수점에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어 수능 채점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표준점수와 백분위, 대학이 제시한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중치 등을 잘 따져서 원서를 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pseudojm@yna.co.kr

옛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나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고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려고 이런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당사자에게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자녀·개명·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일부증명서'라는 이름으로 현재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제도는 2009년 이미 도입됐다. 그러나 명칭의 부정적 느낌 때문에 이용률이 1.5％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일반증명서를 통용시키고 상세증명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나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출생·사망신고도 개선됐다. 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성인 2명의 인우보증만으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을 처리한 뒤 관련 기관끼리 사망사실 통보를 주고받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범죄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부모나 친족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dada@yna.co.kr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중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로펌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공직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면 사건수임 이외에 자문업무 등도 심사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법률시장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전력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금지했다. 현재는 비리를 저질러 처벌받아도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으로 취업한 뒤 공직에 있을 때 업무와 관련 있는 사건에 관여하며 사실상 로비스트로 일할 수 있다. 개정안은 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정식 수임한 사건에 더해 고문·자문 등의 활동도 2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심사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활동내역 전반을 법조윤리협의회가 관리하도록 해 속칭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운영하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도 법제화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특정분야 전문이라는 광고를 낼 수 없다. 지난달 기준 58개 분야 789명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등록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호사로 정식 등록하고 단독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가 승소금이나 공탁금 등을 사건 의뢰인에게서 받아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 계좌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돈을 딴 데 썼다가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개정안은 유한 법무법인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유한 법무법인은 손해배상 적립금이나 책임보험 등으로 로펌과 분쟁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전체 로펌 830여곳 중 29곳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한 법무법인이 늘어나면 법률소비자는 더욱 보호받고 변호사의 무한 연대책임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잠든 친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부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탈북자 출신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12월 27일 사이 인천시 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딸(14)을 9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2일 부인 B(44)씨와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탈북해 2009년 한국으로 온 A씨는 3년여 후 부인과 딸도 탈북하자 인천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차례 이상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돼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사유를 설명했다. son@yna.co.kr

8월 1일 오전 9시께. 성남수정경찰서로 긴급한 가정폭력 신고 사건이 전파됐다. 술에 취한 60대 여성이 "소주병을 깼는데 병 조각으로 아들을 찌를 거다"라며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이다. 현장은 참담했다. 만취한 어머니 A(61)씨는 정신지체(2급)를 앓고 있는 아들 B(21)씨의 목에 병 조각을 들이댄 채 경찰과 대치했다. 언뜻 보기에도 B씨는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듯 뼈만 앙상하게 말라있었다. 일단 경찰은 B씨를 병원으로 옮긴 뒤 A씨를 형법상 유기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끝. 그러나 경찰 조치는 더 나아갔다. 이 사건이 있기 보름쯤 전 여성보호계장으로 발령받아 온 최형규 경감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그동안 A씨가 "아들을 잃어버렸다", "아들을 죽이겠다", "자살하겠다"는 등 최근 4년 간 27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건 사실을 보고받았다. 또 A씨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집에 데려다주면 인수를 거부하고, 아들을 수시로 폭행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최 경감은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 홀로 아들을 키워온 A씨는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며 아들 앞으로 나온 장애인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술값으로 써왔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아들이 다쳐서 주변에서 입원시키면 무슨 이유에선지 매번 강제로 퇴원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입원 일수 만큼 장애인수당이 감액되기 때문이라고 확신한 최 경감은 A씨가 아들을 제대로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A씨와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최 경감은 이때부터 성남시청 장애인 담당 부서와 장애인보호단체, 인권변호사 등을 찾아다니며 B씨를 지원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성남시는 B씨의 치료비 및 기초수급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장애인 보호단체와 변호사 등은 법률 자문을 맡아 A씨의 친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돕고 있다. B씨는 현재 경기도 모처의 요양병원에서 지내며 건강이 많이 호전된 상태다. 추후 최 경감은 변호사 도움을 받아 B씨가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경감은 "가정폭력은 단순한 형사사건으로 치부해선 안된다"며 "경찰은 가장 밀접한 가족 사이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학대의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상담치료, 법률지원 등 사후관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경감과 함께 B씨를 도와준 장애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한 생명을 간과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니 경찰이 시민에게 얼마나 가깝고 또 필요한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최 경감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 사후관리 우수사례 경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올해 7월 말 현재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3천여 명 가운데 2천여 명을 사후관리하고 있다. goals@yna.co.kr

주민번호 대량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고 정부가 새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탓에 새 주민번호 체계를 도입할지는 여전히 미정인 상태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 주민번호 체계의 구성과 번호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 ▲ 무작위 신규 주민번호 ▲ 현 주민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 신규 주민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 규칙성 발행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등 6가지 방안이 제시된다.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는 현행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 등 규칙을 담은 새 주민번호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민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킹 등으로 신규 번호가 또다시 유출된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단점이 있다. 규칙성 번호를 이용하면 번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도 문제점이다. 아무런 정보를 담지 않은 무작위 주민번호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지만 신분증만으로 미성년 여부를 구분할 수 없어서 신분증에 별도의 생년월일 표기를 하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초래된다. 기존의 주민번호는 완전히 폐기하거나 주민등록 행정에만 이용하고, 일상생활의 본인 확인 용도는 신분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식도 대안에 포함됐다. 신분증 발행번호가 유출되면 언제든 재발급하면 되므로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쉽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분증을 재발급할 때마다 번호가 달라지므로 일상에서 신분 확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 안전한 방법은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모두 활용, 이중 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 주민번호를 유지하되 신분증에는 발행번호만 기재하거나 아예 새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중 번호가 도입되면 일상에서 개인은 발행번호를 활용하고,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본인 확인을 하려는 기관이 발행번호를 안행부 등에 조회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일상에서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거의 없고, 발행번호가 유출되면 새로 발급받으면 되므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새 주민번호에 신분증 발행번호를 결합한 방안이 정보보호와 피해 예방 면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무작위 발행번호로는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상에서 불편이 우려된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개편에 막대한 비용과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만 할 뿐 아직 대략적 비용 추계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데에는 약 1천600억원이 들고, 전자증 형태로 하려면 이보다 1천100억원이 더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 행정 시스템 변경에만 3천100억∼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금융기관 등 민간에서 내야 할 시스템 변경 비용과 국민 불편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안행부는 전망했다. 안행부는 이번 공청회와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정하고 추가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번호 체계 개편 여부와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일각에서는 주민번호 개편에 수조 원, 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2차에 걸쳐 공청회를 열어 새 주민번호 체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박근혜 대통령 행적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기사를 한국어로 옮기고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모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외신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씨의 동료 번역자인 전모씨의 경북 칠곡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민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부인이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며 민씨의 정확한 신원 등을 캐물었다. 민씨는 문제의 기사를 쓴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과 함께 지난달 초 고발당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하고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나 민씨에 대해서는 신원과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관련 외신번역을 주로 하는 뉴스프로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검찰은 민씨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씨의 번역물이 아닌 산케이 보도에 덧붙인 논평 형식의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민씨는 지난달 4일 가토 지국장의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며 '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라는 제목의 별도 기사를 작성했다. 민씨는 이 기사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이 외국 신문에 비중 있게 보도되기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여자관계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부전여전'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상상하기 싫은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고 있다"거나 "무능과 불통을 넘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박근혜", "이제는 부정당선, 살인정권, 무능정권이라는 조롱을 넘어 남자관계 운운하는 소문이 외신을 장식해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박근혜"라고도 썼다. dada@yna.co.kr